○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건축허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국장님, 휴일 잘 쉬었습니까?

460쪽에 무적간판철거 했는데 11만원해서 200개소 돼 있는데 200개소가 어떤 곳에 어떤 형태의 무적간판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2개내지 3개, 즉 말해서 2개정도는 괜찮은데, 법이 허용한 것은 2개죠?

○박문태 위원 2개인데 적은 것 하나정도는 더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3개정도인데, 4개, 5개 되는 간판을 업주의 승인이나 그런 것 없이 철거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박문태 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점포주와 건물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전세금에서 나갈 때 간판을 철거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5층, 6층에 간판이 서 있을 때는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크레인 같은 장비를 가져와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와 전세 들어온 세입자간에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금에서 철거를 완전히 하도록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철거를 만약에 안할 시에는 전세금에서 그것을 까고 철거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박문태 위원 200개소라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박문태 위원 200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죠?

○박문태 위원 대충 추정으로 간판이 200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세대가 200개라는 겁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한 집에 2개 되는 수도 있고 한 집에 3개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간판의 철거비용이 사실상 하나에 11만원씩 철거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층이나 2층은 철거를 할 수 있는데, 5층이나 6층 그런 높은 곳에 있는 간판은 장비를 동원해야 되거든요.

장비동원해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세입자하고 건물주인하고 임대차계약 때 계약서에 전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한테 독려를 해야지, 우리가 구청에 간판철거를 관용의 돈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문태 위원 각 동에 동장들한테 구청장이 공문을 하달해서 각 동에 방치된 간판이 몇 개 정도 있는가, 숫자정도는 각 동별로 다 파악해서 그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차를 타고 가보니까 지금 가게 문은 닫아놨는데 간판을 안 뗀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철거를 한다, 그것은 나중에 다음에 오거나 전세금 내어줄 때 전부 정산을 다 합니다.

하는데 구태여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문제이고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이지, 예산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불법이 50%정도 될 때까지 행정기관은 그 전에 건축허가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놀았다고 하는 결론 아닙니까?

가만히 보고 방치했다는 겁니까?

○박문태 위원 면밀히 파악해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보통 그런 방치된 간판은 세입자가 바뀌어서 다른 사업을 할 때 또 새로운 간판을 내걸기 때문에 그 때 보통 기존에 달려있는 것은 내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간판 달고 하는데 굳이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예산으로써 간판정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위원장 박홍규 공동주택지원사업예산이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공동주택에 몇 군데 지원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한 군데 1,000만원씩 …….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공동주택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꼭 남의 아파트 도색하는데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해 줄 수 있으니까 신청해라, 그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조례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우리관내에 공원이 많죠?

○박문태 위원 그런데 공원이 4월이나 5월이 되면 벚꽃, 박태기꽃, 여름에는 대롱나무 이런데 꽃이 주로 봄철에 많이 피죠?

○박문태 위원 그런데 겨울철에 꽃이 있는 공원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원이 사철 꽃이 피도록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요즘 꽃이 피는 것이 있죠? 설중화 같은 것 요즘 만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중화가 지금 붉은 꽃, 백색, 주황색 등등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학성공원 같은 곳도 왜성이 되어서 거의 방치되는 그러한 현상이고 그 당시 심은 벚꽃나무가 수령이 오래됨으로 해서 지금 고사 직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대체 꽃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데 대체 꽃도 설중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으면 지금 공원에 사계절 모두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떻습니까?

○박문태 위원 태화공원이라든지 학성공원이라든지 또 어린이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곳도 겨울에 너무 삭막하다는 말입니다.

꽃이 필 수 있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숲가꾸기가 참 많네요.

○권순정 위원 동천숲가꾸기, 학교숲가꾸기 480쪽에 숲가꾸기사업은 이것도 산림청예산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거기서 구체적으로 등산문화증진사업으로 시설비가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481쪽에 맨 위에요.

○권순정 위원 입화산에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내년에는요?

○권순정 위원 예. 그리고 479쪽에 보면 산불진화장비구입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산불진화장비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권순정 위원 전년도에 2,800만원 가까이 했는데 그 때는 뭘 샀죠?

○권순정 위원 예. 그리고 중구관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몇 개죠?

○권순정 위원 472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전기수도료라는 것이 72개소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다 포함해서 전기료가 월180만원 가까이 나간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474쪽에 보면 복산공원에는 복산공원 하나에 150만원 잡혀 있거든요.

70몇 개가 180만원이고 복산공원은 150만원인데, 특별하게 복산공원에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분수가 늘 돌아가지 않잖아요.

○권순정 위원 예. 동천하천에 생태숲조성에 가로수보식공사도 동천하천변에 가로수보식공사입니까?

시설비로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3억2,000만원, 472쪽에 보면 동천하천생태숲조성시설비에 보면 바로 위에 가로수보식공사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래서 가로수가 어느 지역에 보식공사를 할 건데요?

○권순정 위원 전 구간에 다 정비한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에 보면 341페이지에 보면 1억5,000만원이라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개보수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국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문화체육과에서 1군데, 지역경제과에서 3군데, 녹지공원과에서 2군데입니다.

국장님,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하나의 공공디자인으로써 자리매김 했고 또 이런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잘 지어야 되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쟁력은 5개 구군에서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에 묶어서 설계를 용역화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부실공사로써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는 제가 지역경제과 예산심의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설계도면화해서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을 하면 좀 견고한 구조물이 될 것이고 특화된 화장실도 될 확률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하면 화장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고민을 가져주시고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가 학성공원에 화장실보수, 구름공원화장실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한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전체 입찰을 통해서 설계공모 후에 작업이 되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영길 위원 예. 국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우리 실패사례가 있거든요.

학성공원에 가면 시비 받아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혀 주위경관하고 어울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수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굉장히 실패한 화장실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성공원이라면 그 공원에 맞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어울리지 않게끔 지어 놓아서 지금 안에 내용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과장님, 맞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성공원은 지금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상당히 공사도 부실했고 지금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학성공원화장실보수에 관련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좀 고민을 해서 화장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전체입찰을 통해서 지역특성화에 맞게끔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47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는데 등산안내인 2명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생소하다고 봐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숲길조성하고 하는데 이 인력을 이용하겠다 …….

○위원장 박홍규 이것은 신청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475페이지에 학교숲조성공사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김석준 위원 거기는 하면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김석준 위원 그럼 울타리 부분을 만약에 철거를 하고 조경석을 가지고 설치를 합니까?

○김석준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474쪽에 덩굴식물식재공사가 지난해에 비해서 8,000만원 더 증액 됐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50%가 의무부담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 밑에 가로수조성공사 수종갱신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이죠?

○권순정 위원 앞에서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뿐만 아니라 숲, 공원 정비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권순정 위원 특화된 거리, 특화된 공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많은 성과들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지역에 출장이나 벤치마킹 이런 것도 많이 가고 연구도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서면으로 구정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를 자연부락, 그러니까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길촌 가는 길에 만들어서 특화된 숲을 조성해 달라, 우리 중구에 매타세콰이어가 있어도 그렇게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좀 길어야 운치도 있고 굉장히 풍경이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길촌 쪽은 굉장히 전원주택단지로써 각광을 받으리라 예견도 되고 지금도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가는 숲속길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있기보다는 일정부분은 특화된 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겨울연가 남이섬, 담양 이런 쪽에 가보면 메타세콰이어로 인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길촌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좀 특화된 숲길을 조성하면 굉장히 그린벨트 속에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경관 속에 특화된 숲이 조성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반영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부서장님으로서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예산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권순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평범한 것보다는 특색이 있고 운동하는 분들도 이런 숲을 걷고 또, 연인들도 데이트도 하게 되고 거기에 피크닉도 오게 되고 뭐 이런 길을 조성하는 일환으로써 입화산 쪽에 어차피 우리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아름다운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를 결국 입화산 진입로거든요. 길촌 쪽으로 들어가면 …….

우리 중구청에서 식목일날 나무도 한2년 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를 메타세콰이어로 특화된 숲을 만들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만들어서 숲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김영길 위원께서 계속 그 부분에 지적을 하고 건의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길촌진입로가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고 또, 길촌 들어가는 중간쯤 지점에서 아마 7호국도 인터체인지가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사를 할 때 계획에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이 선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설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시설지원단이 지원부서이다 보니 특별한 예산은 없는데, 자산취득 이것이 유일하게 새로 올라 왔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여해서 썼습니까?

빔 프로젝트하고 스크린하고 …….

○권순정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 제안인데, 사실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을 새롭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사업을 한다든가 아이디어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의회와 처음부터 공감대, 왜냐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처음 시설설계부터 시작해서 현장견학이나 이런 것을 갈 때 특히 함께 가는 것을 많이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녹지공원과에 서울어린이상상공원 이런 곳에 같이 다녀왔거든요.

의회와 같이 다녀오면서 그러니까 같은 공감대가 되어서 많이 되는데, 특히 시설지원단도 보면 어떤 건물을 짓고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제가 지금 4년을 그동안 해 오면서 같이 부서에 간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재개발하고 많이 가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에 앞서 문화관광형시장과 관련된 남문지사업에 따른 부지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형시장 관련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남문건설은 할 수 없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 확답을 받아놓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이번에 문화관광형사업은 말 그대로 재래시장을 문화와 관광이라는 지역을 특성화, 활성화시켜서 상권을 활성화 시키라는 그런 취지에서 내려 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자체는 우리가 삭감을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안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내로 봐서는 울산읍성에 대한 남문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이번 계기로 충분히 해 볼만은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종합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 없이 갑자기 충분한 고민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문화관광형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울산읍성이나 포함시켜서 남문지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울산읍성에 대한 어떤 이슈는 좀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태화루를 복원하듯이 울산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의지라든가 해서 우리 구 시가지를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기에는 좋은 계기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우리 문화관광형시장은 지금 용역이 결과가 나와서 책자까지 나왔는데, 용역보고 할 때도 사실은 용역에도 근거가 있지만 구체적인 중구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거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해서 이후에 문화관광형시장을 용역에 빠진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문화관광형시장을 해서 중구의 상권을 살린다는 그 자체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내려오고 한데 그러면 남문지 그 자체가 강해루인데 그럼 남문만 복원해서 될 것이냐, 울산성에 북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4개가 있는데 복원을 하면 전부 복원해 놓으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남문지자체 하나만 복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좋지 않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러면 남문지가 생긴 것이 고려시대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조시대에 생긴 것인지, 울산읍성이 고려시대에 생긴 것도 있고 이조시대에 성종7년에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해서 그 당시 남문지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태화루에서 백보 떨어진 곳에 남문지라해서 그것이 강해루라고 했던 역사상의 기록도 현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문지가 강해루가 과연 언제 없어졌는지, 임진왜란 때 없어진 것인지, 정유재란 때 없어진 것인지, 그 당시 병영성하고 울산읍성이 가토 기오마사가 주둔하는 군인이 학성왜성에 있으면서 학성왜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정유재란 때 없어진 것인지 임진왜란 때 없어졌는지 어느 책자에 보면 임진왜란 때 없어졌다고 하고 어느 책자에는 정유재란 때 없어졌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실돼서 없어진 것인지 그 당시 돌을 학성공원으로 이동, 왜성으로 이동할 때 자연소실 되어서 없어진 것인지 아직까지 그러한 자료도 하나도 지금 발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 문화관광형시장을 하는 것은 남문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4개문 전체를 개발을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교, 지금 중앙동사무소에 있는 곳은 동문을 해야 되고 지금 기상대 있는 쪽에는 북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옹수골 쪽에 있는 것은 서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축성을 해서 우리가 센터를 잡아주어서 하면 울산읍성에 대한 완전한 복원이 되고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한쪽만 해서는 될 수 없는 것인데, 이 기회에 다른 방향으로 하면 또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남문지에 대해서는 미련을 완전히 버릴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부구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8년차입니다.

건설환경위원장을 제가 2차례나 해 봤는데 사실 저는 부구청장님은 언제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로써 핵심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오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전통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고 뭔가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발 벗고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박홍규 위원장님이 어떤 전례에 의해서 예산의 승인권을 가진 입장에서 본다면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자는 이유에서 청장님을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청장님이 못 오셔서 부구청장님이 오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 같으면 중구 미래가 달린 문제에 대해서 중구청장님이 책임감 있게 위원들을 통해서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을 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는지 가벼운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 참석해서 남문지복원에 관련된 부분과 문화관광형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문지라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타당하고 고정이 되고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문태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한참 연배이고 역사적으로 식견이 있는 분이 되다 보니까 울산읍성의 4개문에 대해서 유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살았던 곳은 옹수골이라서 아마 서쪽에 해당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4가지를 다 복원하자, 이런 중심적인 얘기보다는 문화관광형시장이 사실 중구청에서 선정됨으로 해서 저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그렇다면 83억원이라는 국비를 갖고 와서 재래시장으로써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이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부구청장님이 무엇을 담는다고 하셨는데 그 담는 가운데 남문지가 중심이 되는데 거의 11분 의원님들 중에 고향이 다 울산인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남문지에 대한 것은 그 장소가 위치적으로는 맞다고 하지만 전주나 오래된 도시를 가보면 문이 있는 곳은 공터가 있고 광장이 있어서 필요성이라든지 그 존재의 가치가 모양이 딱 나는데, 지금 현재 로터리에 보면 신호등 시계탑사거리 그 쪽에 세운다고 하면 뭔가 위치가 부조화하고 좀 맞지 않는 주위하고 어울리겠나 하는 이런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용역을 통해서 검증은 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의 제안도 받아줘야 됩니다.

집행부가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 300페이지 되는 어느 귀퉁이에 있는 남문지를 들고 나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담자는 거죠.

문화관광형시장을 결국은 경쟁력 있는 것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것을 담아서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문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찾아내서 옛날 것만 늘 복원하는 것이 문화관광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리 중구의 경쟁력이냐, 저는 이것보다는 오래된 중구의 경쟁력이 어떤 거리에서 찾을 수도 있고 그 거리를 자원화해서 역사화해서 충분하게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도7호선이든 간에 어떤 일정한 부분에 루미나리에라는 것을 설치해서 아케이드에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상당히 냉각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중구상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새로운 시설물을 좀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포함시켜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면 외국에 나가보면 오래된 건물이 박물관이고 길 자체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정이 안 되는 옛 것을 자꾸 복원하기보다는 현재에 있는 우리경쟁력을 찾아내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문태 위원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앞으로 남문지를 복원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그러니까 안이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는데 그 중에 남문지를 복원 안 하면 다른 대안으로 복원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시장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림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그림이 없죠?

○박문태 위원 그런 것도 1안이라든지 2안이라든지 3안정도를 해서 우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용역주기 전에 이러한 안이 어떻겠느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남문에 대해서 너무 목을 걸지 말자는 우리 위원님들의 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써 국비를 계속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통과를 시키되, 남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 속에 다 함유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구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안설명서 25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는 12월10일 목요일11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