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11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나. 재난안전관리과
다. 도시과
라. 교통행정과
마. 건축허가과
바. 녹지공원과
사. 시설지원단
2.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설명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보고로 과장님들의 보고는 생략하고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담당부서장은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326억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7억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9억4,100만원입니다.
이는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311억4,700만원보다 15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용은 특별교부세교부금 중앙시장일원 우·오수정비공사 2억원, 구역전시장진입로 개설공사 5억원, 평산천 인도데크설치사업 3억원,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사업 2억5,000만원 등 13억2,800만원이 증액된 17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1억8,0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성립전 500만원 등 1억8,500만원이 증액된 총 14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국가귀속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900만원 등은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 등은 감액되어 362만원이 감액된 총 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32억9,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83억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9억4,100만원입니다.
이는 2009년 2회 추경예산 421억800만원보다 11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평산천 인도데크설치사업 3억원, 중앙시장일원 우·오수정비 2억원,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사업 2억5,000만원, 구역전시장 진입로개설사업 5억원, 복산공원 조각품추가설치 1억3,5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약사천 유지용수공급시설 등 전기요금 5,700만원,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5,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00만원 등은 감액하여 10억300만원이 증액된 28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7,900만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 1억8,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교체 및 보수비 5,000만원,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조성 보상부족분 1억5,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 4,6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여 1억8,500만원이 증액된 14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62만원이 감액된 5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3개과를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총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222페이지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 예산 2억5,000만원이 특별교부금 성립 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내집앞주차장갖기 해서 성립전예산 5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박문태 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은 담장을 허물고 주차면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구에서 시비를 1면당 150만원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500만원이면 몇 집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500만원이면 3집 내지 4집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성립전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성립전예산은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기 집행을 하고 금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때 집행했는데 우리 관내에 어느 동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동별로 현황 말씀하십니까?
○박문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그런데 한집 당 15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평균 그렇습니다.
대문까지 같이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금액이 200만원정도 되고 담장만 허물고 주차장 만들었을 때는 150만원정도 됩니다.
○박문태 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전액 시비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 다음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 해서 1억8,000만원이죠, 이것은 주로 어떤 화물자동차에 지원을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회사도 해당이 되고 개인용달화물도 해당이 됩니다.
○박문태 위원 즉, 말해서 1톤 포터 용달하면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1톤 포터 가지고 용달함으로 하기 때문에 대다수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1대당 얼마씩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1대당 평균 차량가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보통 1대당 2,000～3,000만원정도, 지원금하고 차량비하고 각각 플러스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1대당 3,000～4,000만원 …….
○박문태 위원 그러면 지금 감차를 시키는데 감차시키는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감차시키는 목적은 화물운송업계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서 업체수를 줄여서 기존업체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허가를 우리 구청장 허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럼 과다하게 많이 내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정부에서 봤을 때 운송량에 대해서 화물업체수가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대충 차 1대당 얼마정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들이 감차했을 때, 저희가 폐업지원금은 1톤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570만원, 차량가격은 보통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폐차를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박문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석준 위원 건설과장님, 223페이지입니다.
구역전시장 진입로개설공사 있죠, 이것은 몇m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100m입니다.
○김석준 위원 100m 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예.
○김석준 위원 100m 5억 가지고는 보상비입니까, 공사비가 포함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총사업비가 14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교부금으로 5억이 지원되어서 일단 5억 가지고 보상하고 40m정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석준 위원 우선에 보상비주고 40m만 우선 하겠네요?
○건설과장 하상조 예. 40m 정도만 우선 개설해서 …….
○박문태 위원 폭은 몇m입니까?
○건설과장 하상조 6m입니다.
○박문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건설과장님 약사천에서 태화강산책로 조명등설치보수공사 올라왔는데, 지금 조명등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올해 설치했습니다.
상반기에 설치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229쪽 특별회계에 일자리 창출재료비하고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희망근로하고 다르게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재료비를 얹었는데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희망근로가 있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희망근로 외에 일자리창출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색하는데 …….
○권순정 위원 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다 쓰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 위원 몇 명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일자리창출 20명입니다.
○권순정 위원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내년에 대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원래 희망근로가 있었는데 왜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희망근로 이전에 일자리창출사업을 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뒤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죠?
301페이지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교통지도계에 주차단속원 4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퇴직자가 없어서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4명이 무기계약근로자입니까, 이 분들은 언제 무기계약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계약한지는 몇 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건설과장님, 221페이지에 하천정비 풀베기공사 2,000만원을 감했는데 사실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상충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풀베기가 안 되는 쪽이 다운동 일대라고 봐지고 척과천 쪽 그 다음 다운아파트 뒤쪽이라고 봐지는데 그 쪽은 아직 깔끔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
그래서 앞으로 풀베기작업이 계획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감액한 사유와 풀베기작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저희들이 금년에 총사업비를 1억7,400만원을 확보해서 시비지원을 해서 풀베기를 척과천, 동천, 태화강에서 2회, 3회정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척과천 척과교하류에 10월말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아아파트 앞에 하고 척과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면에 풀베기 작업을 해서 태화강, 동천, 척과천 이런 곳을 가보시면 거의 풀베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도 2회, 3회정도 풀베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풀베기가 지난번에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없이 풀을 적기에 못 베어서 예산을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그랬지만 다른 동료 위원도 질타를 많이 했는데 남구와 중구 비교할 때 둔치에서 바라보면 남구는 뭔가 깨끗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고 중구는 항상 뭔가 엉성한, 풀베기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나마 희망근로프로젝트 때문에 그래도 하상정비가 제대로 잘 되었다, 둔치정비가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남구와 중구를 비교하는 우리 구민들 시각에 중구가 풀베기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자꾸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상조 예. 내년에는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서 단계적으로 풀베기작업을 해서 하천이 깨끗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260쪽에 보면 복산공원 조각품추가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녹지공원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복산공원에 조각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공모를 하였습니다.
한 결과 전국에서 총 92점이라는 많은 작품이 제출되었고 4월 1일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5점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15점을 선정하고 나서 보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작품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작품들이 많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눈으로 또, 직원들의 눈으로 우수작품을 선정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4개의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4월1일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조각품을 설치하려다가 검찰승인 등의 일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작품을 완전히 설치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추가로 4작품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15점을 설치하고 남은 돈이 5,400만원이 남아서 한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설치를 해도 된다는 그렇게 방침이 섰고 나머지 3작품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4개 작품을 한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으로 정하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산조각품설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최현배생가복원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작품 중에 한 작품은 최현배생가 쪽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주민들이 선정했고 직원들의 눈으로 본 작품이 상당히 우수하고 작품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4개의 작품을 설치할까 합니다.
하나는 최현배생가 쪽에 하고 한 작품은 학성공원, 2개작품은 복산공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지금 설치를 4점 더하려고 하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선정된 것은 4점인데 2점은 복산공원에 설치하고 1점은 학성공원, 1점은 최현배생가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문태 위원 예산이 1억4,000만원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지금 남아있는 돈이 5,400만원이 있어서 1점은 설치할 수 있고 나머지 3점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복산공원에 너무 우리가 보통 조각품을 다른 시도공원에 설치할 때는 그 평균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공원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특별한 거리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대부분 공원에 가면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거리제한하고 또 우리가 공원이라는 것은 책 읽듯이 다닥다닥 읽는 것이 아니고 감상을 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복산공원은 지금 조각품이 너무 밀집해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학성공원이나 최현배생가 이런 곳에 배치를 하고 한2점 정도는 그쪽에 배치하고 2점은 보류시켜 놨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4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눈으로 직원들의 눈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작가들한테 통보된 상황이고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산조각공원추진위원회에서도 위원회의 승인검토를 해서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했고 구청의 직원들 방침이라고 하면 우리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심의를 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작품 중에서도 아주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 그 작품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문태 위원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위원들의 의견으로써는 너무 밀집되어 있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당시에 복산공원조각추진위원회 교수님들 의견을 보면 작품 간에 8m정도 떨어지면 적당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작품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작품에 따라서는 작품설치 할 당시에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조금씩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될 두 작품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합한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추진위원회 쪽에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구했습니다.
○박문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복산공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여기에 15작품이 선정되고 난 후에 중구주민들하고 구청직원들하고 4점을 선정을 시켰습니다.
선정한 것이 2점은 서덕출아동문학가의 작품이 2점이 선정되었습니다.
1점은 최현배생가에 선정되었고 학성공원에 하나, 복산공원에 두 개, 최현배생가에 한 개인데, 하나는 복산공원에는 서덕출 작품 1점하고 공업도시를 상징하는 작품이 하나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4점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일주일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다 좋다는 당선작품 4개를 선정하기로 해서 임원들이 나오신 분들이 그 날 다 찬성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덕출씨 작품은 복산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생가자리입니다.
그래서 울산작품이 서덕출 아동문학가의 작품이 2점 선정된 것 같습니다.
복산공원에 작품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심의위원들이 오셔서 그날 다 심의를 거쳐주고 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조각공원을 봤는데 거기 보면 작품숫자가 상당히 한 공원 안에 많은 것을 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드문드문 아주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공원도 구경을 하고 했었는데 일단 이 조각품을 추가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기까지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놓고 선정을 해야지, 이미 선정을 다 해서 작가들한테 다 알려 놓고 지금 와서 예산 달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저희들이 당초에 일차적으로 15점을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1점정도는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당초에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 드렸고 김석준 위원님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 서덕출선생님 하고 공업도시를 상징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작품선정은 당초에 할 때 그때부터 선정이 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쭉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등등 그동안에 깊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가닥을 잡아서 우리가 추경에 요구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더 좋았습니다마는 앞뒤가 조금 바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당초예산에서도 조각품 설치하는데 크레인 사용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또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키고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작품 4개 이렇게 추가로 만약에 예산승인이 나서 한다면 또 이런 장비대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특별하게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장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가의 부담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가 예산을 얹히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의된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또,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영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사전적인 조치로써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최현배생가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다음 김영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다른 과들도 있는데, 계속 복산조각공원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보면 성목이 없어서 그늘이 없어서 공원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성목을 심었다고 엊그제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조각공원이라면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테마가 없는 것이 공원의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공원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말은 조각공원이지만 조각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끔 현재 조성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작품성도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작품하나만 있으면 그 공원이 탁 튈 텐데, 그럴 입장과 그럴 처지도 안 되지만 그런 기대는 저희들이 하지도 않습니다만 뭔가 좀 부조화스럽고 아직까지 사람이 아무도 안 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근무자를 오늘 만났는데 하루에 몇 사람 오는지 물으니까 한10명도 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재개발이 되고 하면 공원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사실 공원이라는 것이 조각공원이라는 테마를 갖고 타이틀을 갖고 출발을 했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다면 전망대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분수대도 있고 이런 정도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이 안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판단을 먼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서 우리중구에 아이들 소풍가는 곳이 잘 없다, 그래서 소풍가는 공원이라도 하나 만드는 측면에서 해 달라는 것이 작년에 제 부탁이었는데, 제 속기록에 보면 하다못해 아이들 그림대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도 만들자, 그러려면 나무그늘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모여서 글짓기도 하고 그림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도 좀 갖추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입로에 공원이정표도 하나 없습니다.
저도 3번 갔는데 찾기가 힘들어서 김석준 위원한테 전화해서 다시 물어서 찾아갔는데 표지판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속에서 예산을 또 다시 올려서 조각공원을 하겠다고 하면 위원들이 동의를 잘 해 주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복산공원은 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고 휴식하고 즐겨 찾는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각품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오는 사람들은 적을 겁니다.
그러나 공원에 그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나무를 제법 심는다고 심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성장을 하고 그늘이 되면 공원도 제대로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원 전체적인 품격이 조각품을 설치함으로써 높아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동네주민들만 오는 아침운동 하고 저녁운동 하는 공간 같으면 체육시설을 해야죠.
이렇게 비싼 조각 선정해서 조각공원 조성할 필요 있습니까?
최소한 조각공원을 만들려면 중구민이라도 찾아오고 울산분들이라도 조각공원에 한번 가보자, 거기에 조각공원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티투어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형시장계획 안에도 관람코스로 하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현재 조각공원 조성하는데 총 부지매입비해서 조각설치하고 전망대 만들고 분수대 만들고 하는데 예산 총 얼마 들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원래 조각공원을 만들기 위한 공원이 아니었고 복산공원 옛날에 나대지 상태로 아주 헐벗은 상태로 있었던 공원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원입니다.
87억원정도 들여서 만든 공원입니다.
그 후에 나무도 심고 공원 같이 다듬었습니다마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조각품이라도 설치하면 공원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87억원정도 들인 공원인데 조각공원으로써 가고 있는데 아직도 동네사람 운동하는 정도밖에 안 오고 조각 설치가 10몇 점 되어 있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15점입니다.
○김영길 위원 15점 설치되어 있어도 아직 이정표도 하나 없고 표지판도 하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예산을 해서 조각품을 추가 설치하겠다, 사실 동의해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운동시설 몇 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출발부터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조각공원다운 면모로써 자리매김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각공원을 제외한 다른 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공원이름표등 제작 및 설치 있죠.
발상은 아주 좋은데 이름표를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지금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입니까?
○박문태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설치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지금 공원이름하고 명패 나무이름 달아주기 사업을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정밀하고도 협조를 하고 생명의숲 하고도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학성공원 하고 복산공원 쪽에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 다른 어린이공원에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태 위원 이 자체가 발상은 좋습니다.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이름을 학명상 나무이름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경상도에서 부르는 것, 예를 들어서 은나무를 은개나무라 한다, 그럼 괄호 열고 닫고 이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 참굴나무라든지 상수리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에서 방언으로 부를 수 있는 속칭을 넣어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고 이 나무가 과연 인간에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예를 들어서 은나무 같으면 이것이 닭을 삶아서 신경통에 먹으면 좋다, 또 옻나무 같으면 이것을 옻닭에 삶아서 먹으면 위장을 튼튼하게 해 준다 등등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 있는 이런 것을 발췌해서 인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즉, 말해서 개옻나무가 많이 있으면 이것은 주변에 옻을 타는 사람은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이런 등등을 내용을 써서 인간한테 주는 이익과 해를 이번에 이 안내판에 써 붙여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도 이것이 학명상 이름만 주로 많이 씁니다.
즉, 말해서 우리 경상도에서 흔히 부르는 이름 이것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에 이익을 준다, 어떻게 사용하면 해를 준다, 하는 이 자체를 이번에 넣어서 이런 기이수목의 이름으로 하고 내역을 제작하는데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상 나무를 보면서도 지방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학명이 있으면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단, 숲 해설판 이런 것을 통해서 나무가 주는 혜택이라든지 특별한 나무에 대해서 이로운 점 이런 부분을 해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글자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한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생명의 숲 하는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크게 확대를 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의사도 참여하고 생명의 숲도 참여하고 스폰서 하는 회사도 참여하고 이런 등등해서 우리 의회도 참여해서 우리 구민한테 피부에 닿는 이러한 행정을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주문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260페이지 녹지공원과 태화강둔치 꽃단지조성관리에서 2,100만원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생태공원의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것은 아니고 일자리창출사업은 직원들의 연가보상금 이런 돈을 당초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근로자를 하는 돈으로 돌린 돈입니다.
그것을 해서 하는 중에 희망근로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사람들이 많이 함으로써 하나 줄어들어서 그에 따른 돈이 남은 겁니다.
○김영길 위원 희망근로 때문에 조성 관리된 인건비가 절약이 됐다는 그런 얘기네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4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5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4일과 15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하시고 16일 수요일 10시30분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성낙팔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이종환 |
| 건설과장 | 하상조 |
| 재난안전관리과장 | 곽원종 |
| 도시과장 | 김명수 |
| 교통행정과장 | 문석주 |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 녹지공원과장 | 장주원 |
| 시설지원단장 | 강종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