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동안에 지난 3년간 예결위원장을 거쳐 간 사람들의 현황을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97회에 장정옥 위원, 제101회에 박문태 위원, 제102회에 박래환 위원, 제105회에 박성만 위원, 제111회에 홍인수 위원, 제113회 권순정 위원, 제116회 박홍규 위원, 제118회에 황세영 위원, 제122회에 박성민 위원이 하였습니다.

○권순정 위원 본 예산할 때 예결위원장은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장정옥 위원, 박성만 위원, 박문태 위원님께서…….

○박성만 위원 4대는 몇 회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제95회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보셨죠.

조금 전 제가 열거해 드린 대로 그대로이죠.

그러면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저는 장정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박성만 위원께서 장정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한 사람이 2인 추천 가능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회의 진행상 한 사람이…….

○황세영 위원 저는 권순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황세영 위원께서 권순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2분외에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위원 저는 황세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권순정 위원님께서 황세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표결 방법에 앞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추천 결과 장정옥 위원, 권순정 위원, 황세영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표결을 실시하고 추천된 위원 중 과반수 득표자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추천을 받았는데 본 위원은 사양을 하고 추천한 위원이 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황세영 위원님이 후보 사퇴를 함과 동시에 후보 배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그러면 황세영 위원님께서는 사퇴하시죠.

○황세영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먼저 권순정 위원님을 추천하신 황세영 위원께서 후보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들 4대 임기도 몇 달 남지 않은 상태에 와 있습니다.

4대 의정의 원구성에서부터 의회 전체 운영에 있어서 사실 지금 까지 다수라는 정당 공천제가 첫 도입된 이후에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의원의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은 감안되지 아니하고 의장단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더 나아가서 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관련되어서 본예산, 당초예산, 특별위원장까지도 다수당이 다 차지를 지금 까지 다 해 왔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감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공천제 이후에 자치단체장도, 다수당도 동일한 특정 정당의 공천을 통해서 운영됨으로 인해서 의회가 의회다운 기능을 제대로 못 해 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2010년 당초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만큼은 위원 여러분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독점하고 독식하는 그런 의회의 균형적이지 못한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에서 권순정 위원을 추천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장정옥 위원님은 97회 당초예산 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12명 의원 중에 이 현황에 보면 당초예산이든, 결산승인이든, 1회든, 2회든 예결위원장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 양보의 미덕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이고 그 뜻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고 요청 드립니다.

이것이 4대 임기 마무리 지점에서 까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본 위원도 정당 공천 받은 의원으로서, 11명의 한 의원으로서, 한 기관으로서 본 위원 역할을 여러분들과 별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승인에 독자적인 입장을 갖고 주민의 눈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끔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황세영 위원님의 배경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정옥 위원님을 추천하신 박성만 위원님께서 배경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저는 배경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박성만 위원님께서는 배경 설명을 생략하셨습니다.

두 분의 후보자 중에서 합의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추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을 심의하는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임무입니다.

내년 집행부 예산이 편성되었고 심의하는 것은 개개인의 이해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 중구의 사안을 봐서라도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전체 예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여기에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제대로 심의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뽑을 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두고 늘 말했습니다.

‘사전에 의논하고 같이 좀 결정하자’라고 근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회가 살아 있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예산결산 심의를 하려고 할까? 늘 보면 우리는 표결을 합니다.

위원장을 뽑을 때, 다수가 있을 때 다수의 표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방법 같지만 저는 굉장히 초등학생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의견을 모으고 함께 힘을 합쳐 나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지역사회도 다 봤습니다.

물론 다수 있지만 동구는 지금 까지 의회 안에서 표결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원들 간에 조정과 협의 이런 것을 최대한 끝까지 해 보고 합의를 맞춰 가는 노력이 있었고요. 3대 때 남구같은 경우에는 단 한 사람의 민주노총 후보가 있었지만 그분이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서 모두가 몰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사례도 보면 소수당 한 명이 있는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느냐 하면 의회운영위원장이 되어서 활동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유독 우리 중구만은 의논부터 시작해서 의논을 하다가 너무나 길어져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표결로 가는 것 같으면 제가 최소한 이해를 하겠는데 단 한 번도 사전 합의나 사전 조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의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의회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결산에 대해서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지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단합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표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그러면 장정옥 위원님하고 권순정 위원님 두 후보 간에 서로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두 위원님들 합의가 도출되었습니까?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님께서 다른 의회에서는 투표를 하기 전에 전부 합의로써 전부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두 분이 합의점이 도출되었는지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형식적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하러 들어오기 전에 사전 협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이고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특별위원장을 뽑을 때 마다 소수당의 의견을 제기 했었고 그것이 마지막까지 왔다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두 분의 뜻이 전혀 변함이 없고 여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표결을 진행하시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 입니다.

○황세영 위원 속기사께서는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12시10분)

(마이크, 속기시작 12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장시간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황세영 위원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보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 충분히 2010년 중구 예산을 앞두고 좋은 의견 공감하는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까지 우리가 예결위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오늘 일단 일정이 잡혔고 박성만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순서가 순서대로 돌아가면 제 차례가 되어서 추천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본 위원은 위원장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문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여러 방면으로 토론을 했으나 합의점이 도출 안 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거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음은 장정옥 위원을 선출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님이 3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장정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옥 저보다 예산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과 경륜을 갖춘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당초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서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있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정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의 선임도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박성만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박성만 위원님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박성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성만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정옥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8일 10시30분으로 개최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