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1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 후에 전 부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박문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삭감조서 12페이지입니다.

태화 십리대밭축구장에 대해서 6억원을 삭감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액 6억원이 시비죠?

○위원장 장정옥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교부금이 특별교부금입니까, 일반교부금입니까?

○박문태 위원 만약에 삭감을 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추경으로 시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문태 위원 실장님, 오기가 힘들다 보다도 올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잘라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그러면 축구장을 하는데, 현재 14억원을 주는 것을 6억원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문태 위원 삭감하고 나면 그것이 시에 돌아가서 시는 그것을 다시 각 과에 갑니까, 국에 갑니까, 기획실에 갑니까?

○박문태 위원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다른 5개 구군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쪽에 지원이 됩니까?

○박문태 위원 기획실로 가서 예비비로 들어가서 추경에 재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축구장을 건설할 때 우리가 2면을 합니까, 1면을 합니까?

이 14억원을 가지고 2면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1면 하는 데에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6억원은 다른 곳에 쓸데가 있습니까?

축구장 주변에 쓸 수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지금 축구장 주변에 정비를 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뭡니까?

○박문태 위원 총무국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1헤베 당 얼마정도 소요되고 또, 그 주변에 들어가는 것, 교통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장물이 어떤 것이 롤레스케이트장 등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돈을 14억원이나 시비를 받아오면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배포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총괄적으로 했지, 세세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하고 시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의회에서 납득이 가도록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국장님, 보충해서 우리가 내무에서 심의할 때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축구장을 2면을 만들기 위해서 2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의할 때 6억원을 삭감한 부분이 1면을 하도록 철거나 이런 것에 1억 정도 비용이 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6억원을 삭감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는 14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축구장을 1면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대시설이나 우리구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장정옥 그리고 기획실장님, 우리가 지금 6억원을 반납하고 교부금에 다음 반납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든지 …….

○위원장 장정옥 잘 알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문화체육과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오늘처럼 이렇게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첫째 축구장 2면을 더 조성한다고 할 때 1면은 규격이 적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못 만든다고 했을 때 어린이 축구장 만든다는 얘기도 없었고 어린이 축구장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뭔가 명확하게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교부세교부금 6억원을 반납을 해도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했으면 저희들이 당연하게 승인을 해야죠.

아까 말씀대로 축구장 하나 하고 적으면 어린이 축구장하고 그 다음 우리구비 확보해서 샤워실 하고 공동화장실도 한다면서요.

정확하게 도면을 그려 와서 우리구비를 받을 때는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설명회도 하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나는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시나 우리중구청이나 시민의 세금을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계획 없이 분별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거치고 이 건에 대한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 언제 하셨습니까?

○황세영 위원 시비요청은 언제 했죠?

○황세영 위원 저희 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황세영 위원 10월달 정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사업보고회 때 문화체육센터와 동시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 이 사업은 사전계획수립은 집행부 일방적으로 수립을 하셨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한 이 사업이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나 어떤 유력한 단체장의 기본적 생각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요청을 구에서 하셨고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회에 사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 가질 당시에 누구나 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의원들이 그 당시에 몇 가지 지적을 했죠.

첫 번째, 하나는 축구장 1면이 폭이 10m가 들면 축구장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두 번째, 울산에코폴리스 생태환경 태화강조성에 전국에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모델화 되다시피 한데 초기에 인조잔디구장 2면을 만들 때만 해도 전문가들이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까지 있었고 그 의견에 따라서 부결된 바도 있는 사업인데, 공법을 변경해서 둔치에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인조잔디를 깐 이후에 유수범람에 대한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다시 축구장 2면을 인조잔디로 다시 깔겠다, 그것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생태에코폴리스울산을 조성하는데도 정책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인식 하나, 두 번째 축구장 1면은 규격자체도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다른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여가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세 번째는 화장실을 태화강 둔치주변에 매입을 해서 공동화장실과 관리실을 짓는다는 것은 주변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발생한다, 실제 그 당시에 예정부지에 대한 주변 인근주민들의 문제제기도 사실 있었죠.

네 번째는 거기에 지으면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는 시가 문제가 아니라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한 것이다, 그런 것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것이 시에서 일반예산 편성되게 된 것이 우리 구에서 요청을 했다는 것이 더 놀라울 뿐인데 그러면 시에 반납한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에 갑니까?

시에 그 돈을 예를 들어서 6억원을 반납했다, 그러면 그 돈이 울산광역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에 쓰여 지지 않고 어디에 달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의 문제인식은 뭐냐 하면 결국은 시비만 14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 뿐아니라 구비 11억원을 더 포함하여서 풋살이나 관리동 화장실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사업검토나 사업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저도 축구동호인으로써 1면은 모르지만 2면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문제인식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해서 이런 것은 반납해야죠.

이런 사업은 무분별하게 계획성 없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비는 반납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 시비를 다 확보해서 이 시비만으로 2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것은 시에 시비 요청한 사업을 요청했을 때는 사업내용이 있을 텐데 사업 변경되면 이 사업을 14억원을 받아도 다 쓸 수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축구장 조성할 때는 10억원 들었지 않습니까?

추가 예산이 들었겠지만 지난번 초기에 축구장 2면 조성할 때 10억원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회사가 그 당시에 우리 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네요.

혹시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억지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황세영 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업추진내용으로 봤을 때 국장님도 1면은 안나온다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당초계획은 1면은 어린이 축구용도로 만들겠다고 계획이 되었다고 하신 것은 위원장님, 이것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확실합니까?

○황세영 위원 어린이 축구장을 사용용도로 세웠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업개요 설명서 설명했던 도면하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황세영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트랙까지 만들고 부대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철거해서까지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G·B지역 내나 하천부지에 시설된 것은 벌써 치워도 아마 몇 번 지적된 내용들 많죠?

○황세영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 유수에 얼마만큼 지장을 초래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지장은 있겠지만 지장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크게 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그 시설을 철거해서까지 인조축구장을 더 증설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지금 2면 구장 조성되어 있는 밑에 마사구장 쪽에 실제 가로, 세로 길이도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을 때 그 부분은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축구장을 조성하고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 그쪽 주변을 주차장으로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 내무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당시에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된 바가 있고요, 기존 인조잔디구장을 둔치에 두는 것보다 그 예산을 오히려 구민운동장 지을 계획이 있는 부지 주변에 보조구장을 오히려 그 예산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린 바도 있고 세 번째는 그 축구장 1면 제대로 안 나오는 부지에 예를 들어서 꽃을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나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인조잔디를 더 깔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1면 외에는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 예산 6억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중구가 앞으로 시와 예산 지원받는데 패널티 물고 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시 자체사업이라면서요.

○황세영 위원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비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시 자체예산으로 한다면서요.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하고 범위 내에 상관있는 사업입니까?

○황세영 위원 다른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의 포괄사업비 형태나 우리중구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 시의원들의 포괄사업비 형태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죠?

○황세영 위원 그런데 이것 반납한다고 해서 이 사업 내용의 규모와 사항으로 봤을 때 반납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도 되는 것은 아니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명예가 실추되지 않으려면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으려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현장의 여러 가지 사업검토를 통해서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안 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잘못된 사업, 제대로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해야죠.

○황세영 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편성여부는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이 예산은 시에서 우리 구에 주는 조정교부금 범위 내에 사업외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규모나 내용에 봤을 때 타당치 않다, 그 사업규모에 맞는 적합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 외에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황세영 위원 아니, 자체재원이 부족하고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으려면 돈 10억이든 20억이든 제대로 사업과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예산을 지원받고 확보해야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이 그러면 생트집 잡고 집행부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황세영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장정옥 국장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1면 만드는데 예산 얼마가 필요합니까?

○황세영 위원 1면에 12억원이 듭니까, 어떻게 12억원 들죠?

○황세영 위원 지난번에 2면 새로 조성할 때 우리 예산 10억원에 사업하는 시공사 쪽에서 3억5,000만원 …….

○황세영 위원 거기에 트랙 만드는 면적이 왜 나옵니까?

○황세영 위원 트랙이 아니고 그냥 보행자 걷는 것 …….

○황세영 위원 철거하는데 얼마 듭니까?

○황세영 위원 트랙 까는 것이 얼마입니까?

○황세영 위원 10억 정도면 1면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황세영 위원 화장실에 대한 것은 지금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일단 1면 만드는데 10억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옥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님이 십리대밭 제2축구구장조성 계획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자료는 우리 예결위원님 다섯 분 다 배부 좀 해 주시고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겠지만 예민한 부분이라서 지금 예결위를 앞두고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상임위도 다르고 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치만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시에서 14억원이 내려 왔잖아요.

그 14억원으로 1면 만드는데 다 쓸 수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2군데 예산으로 내려 왔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1면으로 쓸 수 있냐는 거죠.

○권순정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1면 만드는 용도로 6억을 삭감 했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 전체예산으로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기존에 1면으로도 쓸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권순정 위원 그러면 둔치에 축구장을 만드는 것은 중구에 그만큼 축구장에 대한 요구는 있고 땅은 없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하천둔치는 앞으로는 황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형 하천으로 옛날의 모습 그대로 복원시켜 나가는 것이 방향인데, 중구 같은 경우에 무리하게 계속 하천을 땅이 없다 보니까 하는데 그만큼의 부지가 없어서 축구동호인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축구장을 조성하려는 거 맞죠?

○권순정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요구가 있다면 시에서 축구장에 대한 중구의 배려로 예산을 내려 줄 수 있겠네요.

○권순정 위원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땅이 있다면 할 수 있지 않나요.

○권순정 위원 시가 가만히 있는데 예산을 준 것이 아니라 구에서 둔치라든가 둔치에 축구장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중구에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 잔디 깔린 학교가 거의 없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 축구장 아까 말씀하시기에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구장으로 사용 …….

○권순정 위원 우리는 어린이 축구장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위원장 장정옥 축구장에 대해서 …….

○박문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축구장이 2면이 있죠?

○박문태 위원 그러면 1면이나 2면을 교통도 열악한 곳에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문태 위원 국장님, 그것은 축구장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상가를 살리는 상권 활성화도 있지만 제일 급한 것은 그 쪽에 축구대회나 울산중구에 조기축구팀이 여러 개 많습니다, 그렇죠?

평소 신청을 하니까 평일에는 축구는 2개 팀이 한 경기를 하는데 90분씩 소요되면 즉 2시간씩 소요됩니다.

쉬는 시간 10분하고 하면 그래서 하루에 몇 개 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그리고 각종 조기축구라든지 생활축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경기를 하려고 하면 30개 팀 내지 40개 팀이 옵니다.

그러면 이 경기를 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한 곳에서 하려면 축구장 2면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면이나 4면을 하면 당일이나 이틀해서 축구경기를 마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현재 중구에 조기회 팀이라든가 생활축구 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박문태 위원 20개가 아니라 70개, 80개가 넘습니다.

보통 한 경기에 신청하면 30개 내지 40개 팀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기를 한 곳에 모아놓지 않으면 경기가 올바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한 곳에 모으고 모으면 사람이 운집하고 사람이 운집하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이렇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지, 돈 14억원 얻어 왔다,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중구경제 살리고 또, 축구경기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인근에 땅은 없고 그래서 여기라도 해보자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구는 면별로 인조축구장이 2개 내지 1개씩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인조축구장이 5개, 6개 있는 축구장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동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울주군은 동, 서, 남, 북을 통해서 축구장이 면별로 다 있습니다.

울주군에 9개 면에 축구장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축구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변에 상황도 해서 우리위원님들을 설득을 잘 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장정옥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은 됐습니다.

혹시 십리대밭 축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삭감조서 12페이지 내용 중에 어차피 십리대밭제2축구장조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시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 의결 당시에 94억원입니까, 95만원에서 부결됐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도 9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중요치 않고요,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써 104억원으로 의회에서 의결·통과 되었죠?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것이 88억원이죠?

이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확보된 예산전체가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88억원에다가 지금 현재 2010년도 당초예산 올라온 것 체육관 관련된 광특하고 구비보조해서 11억4,900만원이죠?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6억6,000만원 구비전액 삭감돼 있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88억원에다 11억4,900만원 하면 계속비사업에 의회 의결·통과된 104억원 범위 내라면 구비4억5,000만원까지는 본 위원 계산으로는 투입되어도 기존계획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항간의 얘기는 이 사업 규모를 241억하면서 체육관, 공연장 증설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다시 체육관전용사업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유재산의결 할 당시와 시에 투융자심사 했던 계획도 그전에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조서에 의결된 내용 등등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센터를 짓는 사업에서 전면수정이라도 봐도 됩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게 방향에 검토된 주원인이 뭡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초기 계획에 체육관하고 공연장 했던 전체 143억 투융자심사 시에 받았던 예산규모로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투융자심사 했을 때 전에 설계공모까지 다하지 않았습니까?

○황세영 위원 좋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후차적으로 보고 기존사업에 계속비조서 내의 사업비에서 구비가 기준한도액 기준접근 4억5,000만원 확보하는 것과 그 사업변경과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고 봐야 되네요?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삭감조서 30페이지 건설환경위원회 쪽에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구경진여객 공영주차장말입니다.

1차부지매입조성비가 10억원 했는데 이것이 대충 간략하게 몇 차까지 갈 계획에 있고 얼마정도 투입이 됩니까?

○박성만 위원 우리가 지금 1차조성한 것이 2,296㎡입니까?

○박성만 위원 지주하고 합의는 됐습니까?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면 조성계획이죠?

○황세영 위원 1면 조성하는데 조성비가 얼마나 들죠?

○황세영 위원 1면 주차하는데 5,000만원 조성해서 그 위치에 88면 지어서 30억원까지 구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만큼 주차난이 심각한가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전체 8,000㎡에 주차시설을 2,296㎡에 88면을 조성할 계획이면 나머지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는다면서요.

그러면 주상복합을 지을 때 주차면적에 대한 것은 기본적 법규내에서 지을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지에 주차를 조성하고자 하는 주차 외에 주상복합을 지을 계획이면 법규 내에 주차면수를 확보할 텐데 결국은 이것이 기존주차장 주상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특혜성이 있는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황두환내과 뒤에 주차장은 개인사설 운영하는 그것은 …….

○황세영 위원 반구1동사무소 위에 공영주차장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반구1동 위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것이 건설환경위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 질의는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반구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구동 공영주차장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죠?

몇 대를 …….

○박문태 위원 거기에서 반경 몇m까지 유료주차장 즉, 말해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몇 대정도 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됐죠?

○박문태 위원 만약에 그 틀을 우리구청에서 주차장부지로 확보 못했을 경우 270몇 대라는 것이 쫓겨나가게 되죠?

주택가에 산발적으로 주정차를 해야 되는 주차대란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황두환내과에 유료주차장이 있고 동사무소 위에서 약50m 떨어진 곳에 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있고 그러면 그 유료주차장에 만약에 270여대가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몇 대정도가 주정차를 할 수 없이 갈팡질팡해서 주차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박문태 위원 중구의 인구가 지금은 23만350명정도 되는데 1년에 3,000명이 줄었다 말입니다.

3,000명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차면적이 줄고 있습니까, 날로 보유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몇%정도 늘었습니까?

○박문태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대안도 그 주변에 작년에는 얼마정도 주차가 몇 대됐는데 금년에는 얼마 될 것이다, 다음에 2010년, 2012년정도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해결하고 주차장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구역전공영주차장도 그 비싼 돈으로 했지만 차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넓은 면에 하루에 10대, 20대밖에 안 대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 했을 때 270대가 전부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계수조정하면서 동료 위원님들께 질의드릴 수 있는데 국장님들 계시니까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삭감조서 18쪽에 보면 총무과인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직장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또 위탁교육비로 해놨는데 어디에 위탁을 맡겨서 한다는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왜 위탁교육이죠, 구청에서 강사초청해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평생교육이라든가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교육 몇 시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교육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권순정 위원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3회에 1,200만원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권순정 위원 정확하게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의회하고 공감이 안 갔나 보죠?

○박문태 위원 이것이 소양교육입니까, 뭡니까?

○박문태 위원 전문교육은 아니죠?

○위원장 장정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조서 25페이지 재개발추진에 대해서 지금 주택재개발추진 관련책자가 금년도에도 책자발간을 계속했습니까?

○위원장 장정옥 지금 현재 우리중구가 여러 가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발간합니까?

○위원장 장정옥 주로 홍보는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위원장 장정옥 재개발지주들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장정옥 우리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부분이 다 지금 현재 100% 삭감됐네요?

재개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위원장 장정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치행정과인데 총무국장님,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삭감조서10페이지 빨래방공업용보일러교체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부분이 우리가 삭감을 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지금 현재는 빨래방운영을 여성자원봉사회 단체에서 하니까 그쪽 단체로 이관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행은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잘 아실 텐데 지금 운행하는데 있어서 혹시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장정옥 우리내무위에서 심의할 때는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가서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시급성을 요합니까?

○위원장 장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빨래방 그것이 건조를 합니까, 세탁을 합니까, 탈수를 시키는 겁니까?

보일러 기능이 뭡니까?

○박문태 위원 건조하는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공동으로 다 되는 겁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빨래방자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

○박문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삭감조서10페이지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운영 지문인식기시스템 유지 관리하고 지문인식기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우리구청에는 이것이 쓰고 있죠?

○위원장 장정옥 동에는 시작을 왜 구청하고 동시에 안 하고 …….

○위원장 장정옥 아마 우리구에서 일괄관리를 하려고 하면 같이 현재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중앙이나 전체적으로 옛날에 수기로 하다가 시스템화 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장정옥 지난번 감사실에 감사에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 많이 되어 있던데, 지금 시스템을 쓰면 행자위나 이런 데서 감사 나왔을 때 점검하기가 쉽다는 것이고 이것을 씀으로 해서 수기하고의 장단점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장정옥 시스템은 비교적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는 …….

○박문태 위원 국장님, 그 관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 울산시 전체에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해서 적발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감사에 지적돼서 환급조치를 받은 직원들이 우리중구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감사실에서 조사를 안 했습니까?

공무원수가 얼마나 안 됩니까?

환급받은 액수가 얼마나 안 됩니까?

○박문태 위원 그런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공무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환수조치하고 인사고가평정은 어떻게 합니까?

○박문태 위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면 앞으로 공무원의 기강이 확립되고 청렴성을 유지 하고 나아가서는 상부기관에 감사가 왔을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포착한다는 이 방법때문에 도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 지난번에 허위로 기재를 해서 우리직원들이 과다하게 지급을 받은 사람은 변상조치를 했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했고 했는데 이것이 허위냐, 허위가 아닌 것이냐, 이 변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장비를 사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포착해서 만들어서 제도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떳떳하게 말씀을 해 주어야만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해 실과별 직제순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