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 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질문 좀 하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안건된 4가지가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 리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질의 내용입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현재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SSM 규제관련 건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권순정, 황세영의원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였는데, 이번에는 본회의 부의안건에 빠지고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로 안건이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각종 의안처리 관련 안내책자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에서 무슨 무슨 건의에 관한 건, 무슨 무슨 결의건 등 일반적인 형식으로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가? 그리고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안내 책자에 따르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의안 형식으로 발의해야 한다. 라는 규정은 없고 본회의에서 일반 동의 형식으로 무슨 건의건, 무슨 결의건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자치법령이나 회의규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 다만 당해 의회에서 오랫동안 건의와 결의는 의안 형식으로 발의한 선례가 있다면 그 선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의안 형식으로 발의해 온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본회의 회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임위에 이 안건이 이송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홍인수의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결의안이나 건의안이 의원이 전원이 동의 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분 의원이 서명해서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의장이 운영위원회 안건을 회부했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앞으로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각종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의장 판단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의원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지만 의원끼리 충분한 논의나 토의가 없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 판단이 아니고요. 분명히 회의규칙에 건의안이나 결의안 형식으로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은 의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판단을 하더라도 전체 의원의 총회도 아니고 의장단의 회의 형식을 빌어서 결정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아니, 서명을 3분이 해 오셨기 때문에…….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의규칙에 만장일치로 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회부한다든지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에는 상임위로 한다든지 회의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의장 판단으로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의장 판단으로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했습니다.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판단이라는 것은 그 회의규칙이나 관련해서 판단하라는 것이지 의장 개인의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이 문제가 향후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이번에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회의규칙 문제는 앞으로 의원끼리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