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추진사항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환자 발생 현황에 보니까 울산 전체로 볼 때 비율이 많네요?

○장정옥 위원 특히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많은데 중구 같은 경우 학원이 밀집되어 있고 학원은 안하는데 학원은 달리 보건소에서는 따로 관리를 할 수 없고…….

○장정옥 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맨 처음에 환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입시가 있어서 학원을 가는데 학원가에서 감염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보고 있는데…….

○장정옥 위원 지금 특히나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학부모는 학교나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고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데 현황 자체를 볼 때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 그런 쪽에 많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런 관리가 미비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지역감염 보다는 학교가 많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를 알고 있으니까 대책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장정옥 위원 독감 예방접종이 백신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독감예방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장정옥 위원 10월부터 우리가 접종을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장정옥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데요?

○장정옥 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접종할 계획입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혹시 유료는 일반병원에 가서는 충분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나요?

○장정옥 위원 부족하다든지 그런 예측은 일반병원에도 충분히…….

○장정옥 위원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오히려 감기나 독감 증상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아지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확보된 양이 충분하지 못해서 유로라도 일반병원에 가서 충분히 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도 부족하다고 하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절성독감은 3만5,000명인데 무료가 9,000명인데 이중에서 3만5,000명을 다 맞을 필요는 없고 이중에 질환이 있다든지 면역이 약하다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분들이 언제까지는 무료접종을 끝내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9,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대상자가 넘는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유료를 안 받더라도 무료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수접종대상자가 9,000명이 넘는다면 유료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병원에 가서 맞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무료접종대상자는 아니지만 환자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료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중구 구민들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 무료접종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홍인수 위원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아프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우선순위를 둬야 되잖아요.

○홍인수 위원 무조건 대상자인데 9,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홍인수 위원 올해는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이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유료분 같은 경우에는 무료접종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65세 이상이거나 수급자거나 이런 해당은 안 되지만 만성질환자가 있는데 만성질환자 정도의 유료분만 보건소에 놓아두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것은 고려를 해 주셔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대상자가 7만 명인데 다 무료접종입니까?

○홍인수 위원 0세에서 12세까지 대상자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내시를 통해서 라도 무료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것을 유료로 하면 실제 금액이 만만치 않는데 실제 돈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형평이 어려운 무료접종대상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놓아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n분의 1로 해서 최저의 금액으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정부 방침만 결정되면 일괄되게 다 적용되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 지금 중구에 환자 실태를 보니까 지금 8월31일부터 시작해서 9월10일까지 열흘 동안 108명이면 특히나 울산고는 52명인데 추가 접촉자로 인한 추가 감염이 9월 이후에 다 잡혀져 있는 건가요?

○홍인수 위원 9월11일까지는 다 잡혀져 있는 거네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대응이 늦었다는 말씀이시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랑 연관이 안 되고 교육청에서 학교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개선된 것이 없네요.

○홍인수 위원 울산시 차원에서 개선된 것이 없네요. 그런 것이 보건소에서 건의가 안 되나요. 보건소가 판단해서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든 그런 휴교를 적절하게 한다든지,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나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울산대책본부에서 몇 명 이상의 환자가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타 도시에도 없나요?

○홍인수 위원 학교장의 재량으로…….

○홍인수 위원 교육청 안도 없고요?

○홍인수 위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학교장의 재량으로 맡겨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에 대책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초·중·고 중에 보건교사가 없는 현황 이런 것이…….

○홍인수 위원 중구에는 66개 학교 중에 몇 개 학교죠.

○홍인수 위원 없는 학교는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없는 학교라도 보건소에서 개별 학교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바꾸라는 것이죠.

그런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

○홍인수 위원 학교에서는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솔직히 쉬쉬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래서 암암리에도 모 초등학교에 환자가 2명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걸 소문 돌때마다 학교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침에 보니까 소문에 들은 학교가 없는데 이런 것을 학부모 들은 계속 그런 소문이 도니까 불안해하고 차라리 알려주고 예방책을 세워 주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분명히 교육청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건의를 하셔서 학교에서 발생했을 때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통보한다든지 문서가 아니든 구두로든 통보하게 한다든지 저는 그런 원칙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제안을 해 주셔서 해야지 앞으로 아침저녁으로…….

○박성민 위원 소장님.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이 108명인데 어디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들어오면 보건소는 집계만 할 뿐입니까?

○박성민 위원 국가적인 세계적인 대질병이라고 할 만큼 이런 것을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듯이 학교도 아주 일원화해서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다음에 환자 진료 발생도 병의원에서 확인되어서 보건소 보고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통계만 하는 보건소가 너무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학교는 우리가 터치를 못한다. 교장 선생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쓰러지고 있는데도 학교장 허가만 받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라는 것이 24만 구민 전체의 국가적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체계가 보건소에서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울산중구에 학교가 많은데 전 확산이 되어 서 대혼란이 온다고 해도 보건소는 학교장 눈치만 보고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질병이 발생을 한다든지 국가적인 사고가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큰 중대한 일이 있으면 보건행정에서 당연히 투입되어야죠.

물론 학교장하고의 신속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그런 관계만 따지고 앉아 있을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학생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경찰이 바로 투입될 수 있고 보건소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어야지 그것을 학교라고 해서 우리하고 기관이 틀리니까, 영 어렵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소장님의 생각이 학생들도 결국에는 구민입니다.

우리 24만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보건당국에서 그 무슨 책임 소재만 얘기하고 학교는 우리가 손대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도 학교 차원에서 소소한 문제 같으면 몰라도 전 학교가 대상이고, 전 구민이 대상이고, 전 국민이 대상이면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생 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의원에서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집계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더 정신이 없지만 여기 배정된 직원들이 최소 신종 인플루엔자 병원2개에 한 두 명 정도는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그 쪽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검사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뒤에서 기다리고만 있고 학교에서, 병의원에서 통보 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보건소 찾아오는 사람만 검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성민 위원 소장님. 울산시 전체가 367명이고 중구가 108명 같으면 굳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이 발생된 것은 보건소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병의원에 당연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죠.

학교에도 필요하면 울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나가서 어떻게 하면 줄여 볼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계속 통계 오기만 기다리고 병의원에서 통보만 받고 집계만 하는 이런 보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유인물 계절성독감 무료 접종대상자, 그다음에 계절성독감 조달약품 배부 예정은 다 있는데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는 있는데 접종 지금 예상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까?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신종 인플루엔자 지금 예방약이 11월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11월달에 나오면 독감예방접종 1만6,000명 하루에 2,500명 최대 맞았다고 하면 이게 며칠씩 걸리는데 7만 명을 대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약이 나왔다 했을 때 당연히 접종 계획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세워야죠.

이게 10일 걸릴지, 15일 걸릴지 걸릴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유인물에는 왜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도 소장님이 대체적으로 어렵다. 아직 접종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접종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놓고 준비해 있다가 아니면 보건소 직원이 모자라면 본청 직원이라도 배정받아서 임시로라도 교육을 시켜서 장소는 어디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있다가 예방약이 내려오면 바로 우리 구민들이 다른 구민들 보다 먼저 접종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약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지만 그게 해소되었을 때 이렇게 하겠다. 접종약이 7만명분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 어느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신속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투입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죠.

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계획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어디에서 단체예방접종을 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소내예방접종하고 예방접종 인원이 얼마만큼 단축될 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소장님. 지금 구민들이 지금은 이렇다 하지만 대질병이 발생해서 구민들이 빨리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시켜 줘야 하는데 한달에 20일 일을 하니까 10일은 노니까 그 계산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 공무원들은 정말 휴일 따질 것이 아니고 보건소는 빨리 나와서 접종해야 되고 학생들도 단체접종을 토요일·일요일에라도 불러서 시켜야죠.

○박성민 위원 계획을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한달에 10일 놀고 20일…….

○박성민 위원 소장님. 인건비가 두달분 내려오든 2년분이 내려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약품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우리 구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시켜 주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보건소 직원이 모자라면 본청 직원이라도 동원해서 아니면 학교 양호교사들 전부다 차출해서 일시적으로 바로 며칠 내로 중구민들은 예방접종을 실시해 줘야 구민들이 중구청은 다르다, 보건소 다르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지 그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런 계획이 왜 없느냐는 것이죠.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는 있는데 접종 계획이 아직 없어요.

○박성민 위원 못 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성민 위원 소장님 쉽게 편하게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전쟁을 이기려면 전쟁을 치루는 사람들은 다 이기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기려고 하는 의욕만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보건행정을 신종 인플루엔자로부터 우리 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지대로 보호를 하려면 하루라도 어떻게 해서든 어떤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인원은 몇 명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나가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무조건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대책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로 봤을 때 독감접종을 하루에 2,500명씩 1만6,000명하려고 하면 6일, 7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 6, 7일 걸리는데 이게 7만명 접종하려면 얼마나 걸립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독감접종은 13명, 신종 인플루엔자는 2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13명, 2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그 만큼 줄일 수 있는데 인원을 7명 더 배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을 배치해서 스탠바이 시켜 놓고 예방약이 내려 왔을 때 어느 거점에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접종을 하고 각 학교에서는 단체접종은 어떻게 하고 어느 인원이 어디로 투입되고 약품은 신속하게 어떻게 배분을 하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 보다는…….

○박성민 위원 과장님. 국가적으로 학교가 휴교하고 전 단체가 행사가 취소되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수백억원들인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세계옹기 엑스포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쉽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보건소에 의사 3명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 중구에 의사가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을 차출해야죠.

그렇게 대책 없이 앉아서 보건소 의사 3명인데 보건소 다른 진료도 해야 되고 예방주사도 놓아야 된다. 이게 급속도로 확산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위기 대응 능력을 만반의 대응을 하셔야죠.

너무 안이하게 말씀하시는데…….

○박성민 위원 지금 접종 계획도 아직 없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많은 학교,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개인 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9월16일 수요일은 자치행정과 소관 각종 행사에 대한 향후 대책과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각종 행사에 대한 향후 대책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