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각종 행사 계획과 향후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저번에 노인의 날 행사 원래는 축소해서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변경 하였습니까?

○장정옥 위원 동으로 예산은 일단 배정이 다 되어 있는데…….

○홍인수 위원 행사 축소가 문화체육과는 많이 있는데 축소하고 기존 일정대로 하는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관계자만 참석을 하는 것인 가요?

○홍인수 위원 축소하는 행사에도 자치행정과 행복 아카데미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 대책처럼 발열기라든지, 손 소독제 실내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대책이 다 세워져 있나요?

○홍인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구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이고 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담당 직원들이 몇 분이라도 가서 파견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홍인수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구연합회장배 축구대회도 참여 인원이 700여명이지만 여기는 외부 인사보다 실제로 회원들이 참여하게 되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이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존도 굉장히 큰 행사들인데 이것은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화강 문화의거리 축제도 연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월달 이후에 가면 갈수록 확산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보고 판단하실 건가요?

○홍인수 위원 보건소에서 업무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11월1일부터 2달간이고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내이고 실제로 항체가 생기는데 3주가 걸린다고 했는데 아무리 빨라도 11월말까지 완료가 된다고 해도 실제 12월 되어서 항체가 생기면 실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아케이드 거리 쪽에서 축제한다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시키면 홍보비용이라든지 각종 사업 비용들이 다 진행되어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 까지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축소해서 하든지 취소해야지 맞지 저는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리고 외솔 기념관은 10월19일이 당초 일정인데 그러면 연기를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이라기보다는 개관이 늦어져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다. 라는 기사가 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 중이니까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실제 개관식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중앙 부처의 지침에 의하면 되도록이면 직원들의 외국 여행은 자제하라고 했죠.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에서 중국 연대시 방문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박성민 위원 계획대로 추진되면 각 학교나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은 외국을 갔다 오면 최고 8일까지 학생들도 등교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갔다 오면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체크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며칠 지켜봐야 되는데 공무원들 출근 안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연대에 자매결연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중국은 계속하는 가요?

○박성민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행사가 연기 내지는 축소된 것을 보면 사실은 축소나 연기해야 될 행사가 좀 거꾸로 된 기분이 듭니다.

행복 아카데미는 밀폐된 공간에서 정말 수백 명 주민들이 그것도 2시간 가까이 붙어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야외 행사나 체육대회 행사보다 훨씬 더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지는데 행복 아카데미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박성민 위원 국장님. 그게 형평에 안 맞잖아요. 지속적으로 해 오던 체육대회나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추기 석전대제, 구강서원에서 매월 제를 올리는 추기 항례 같은 경우에 또 외솔 선생님 기념관, 기로연, 또 태화강문화축제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신인도나 계속해 오던 시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행사는 오히려 축소나 연기를 시키고, 행복 아카데미는 우리 구청에서 안 해도 되는 행사를 굳이 강행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난번 행복 아카데미 국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행복 아카데미가 꼭 필요한 주민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민들에게 좀 웃기고 유머러스하게 1, 2시간 유명한 사람 데리고 와서 이야기해 주는 위로연 비슷하게 항상 진행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매번 지적을 했지만 행복 아카데미 주민들이 꼭 필요한 교육 같으면 해야 된다. 주민들에게 기초 질서라든지, 중구민들이 갖추어야 될 소양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많고 또 전문 강사들을 불러서 모르고 있는 분야를 우리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유익한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또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공무 집행과 관련한 교육들, 해야 될 교육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인기 있는 강사를 불러서 주민들에게 좀 웃기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이 웃겨서 재미있게 대중 가수들 쇼하듯이 그렇게 한 마디하고 돌아서서 나오는 이런 감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행복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만 있다면 이런 시기 말고 좀 충분히 편안한 시기에 구민들과 위로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맞추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노심초사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축소해 가면서 까지 해야 될 우려가 있는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월1일에 입화산에서 MTB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고서에는 전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성민 위원 인원이 몇 명옵니까?

○박성민 위원 전국 대회를 갑자기 그렇게 합니까?

○박성민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건설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받았겠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박성민 위원 이런 대회를 아무리 건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무, 건설할 것 없이 전부 힘을 모아서 해도 대회를 기왕이면 유치를 해서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세계 옹기 엑스포 같은 경우는 세계인들을 다 불러 놓고 시에서 1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준비를 대대적으로 몇 년씩하고 있다가도 취소를 하는데 우리는 처음 하는 행사를 이 시기를 피해서 하면 훨씬 더 참여 인원도 많아지고 붐을 조성해서 한꺼번에 훨씬 좋아질 텐데 시기를 조금 피하면 안 그렇습니까?

○박성민 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행사들이 좀 계속 진행하고 연기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형평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축소나 연기해야 될 행사는 계속 진행하고 또 계속 진행할 만한 행사는 축소나 연기를 하는 이런 감이 없지 않는데 다시 회의를 하셔서 모든 것을 배정하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다시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사업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최종 문화체육과에서 논의한 사항이 143억원에 맞추었다는 말씀이시죠.

○홍인수 위원 지금 이 돈으로 했을 때 보상비,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주요시설을 하는데 이 비용으로 가능합니까?

○홍인수 위원 당초에 1차 설계했을 때 이 금액 아닌가요. 다시 의견 수렴한 것이 214억원으로 늘어났고 1차로 했을 때 제가 보고받은 것이 이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로 했을 때 실제 공연장의 관람석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결과적으로 총무국장님 말씀 대로라고 하면 143억원에 맞추어서 설계가 어떻게 될지 층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홍인수 위원 결국 공사비에 이 설계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 봐야 안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난번에 6월23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설계용역 착수해서 3월12일자로 나온 계획에 의하면 이미 보상비, 공사비, 설계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공연장 규모까지 다 나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어렵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미 09년3월12일날 설계용역을 착수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계획이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었거든요. 주차장도 당초 57대 보다 확대를 하고, 공연장도 확대를 하고, 부지매입비, 공사비 다 포함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하겠다. 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공연장에 시설이 고급화된다든지, 규모가 좀 커진다든지 하면서 면적이 늘어나고 해서 추가로 경비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설계 의견 수렴하기 전에 단계로 하면 이미 계획이 나와 있고 그대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왜 이제 와서 어떻게 될지 설계를 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인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당초에는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수정하는 것인데…….

○홍인수 위원 그것은 중간보고회고요. 그 전에 이미 3월달에 당초에 계획이 있었잖아요. 241억원은 중간보고회 했을 때 얘기이고 처음에 설계하기 전에 계획했던 금액이 다 있었거든요. 이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 봐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금액대로만 맞추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많이 후퇴된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연장, 다목적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도서관 있었는데 다목적실로 바꾸어져 있는데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회에서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고 금액을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회 정상적인 절차를 법령대로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죠.

의회에서는 왜 100억원도 안 되는 돈을 예산 승인을 받아 가고,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아 놓고 왜 집행부에서는 멋대로 142억원, 240억원 올려놓고 이제 와서 의회에서 실정에 안 맞다 낮추어라 그런 말씀은 안 맞죠.

공무원이 당연히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지금 건축물 공모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해야죠.

왜 100억원 승인 받아 놓고 241억원짜리 설계를 하고 241억원짜리 건축물 공모를 붙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대로 건축물 지으면 그게 100억원짜리입니까?

확정된 건축물이요.

○박성민 위원 그대로 하면 …….

○박성민 위원 과장님은 단체원들이 원하면 구민들이 원하면 법령을 위반해서도 해 줍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 얼마짜리 설계 의뢰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설계비가 4억5,800만원이 아니고 설계를 241억원에 맞추어서 241억원짜리 설계 의뢰를 했잖아요. 그걸 왜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그게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의회 보고라고 하지만 의회 보고라고 해 놓고 지금 홍인수위원 말처럼 제대로 된 조감도나 배치도나 평면도나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1장 덜렁 해 놓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틀림없이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오늘 이것은 보고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재보고를 요청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서류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계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문화 혜택을 받는데 제대로 된 구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위치에 다수의 시설이라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위치가 성안동 한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전체 구민들의 구민문화체육센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안동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시설로 볼 것이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 낸 대로 시내 북부 순환도로라든지, 번영교변에 내려와서 우리 중구 센터에 제대로 된 문화체육센터를 짓는 다면 240억원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센터를 지어야죠.

여기가 방송통신대학 뒤쪽 거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너무 크게 지어서 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라고 보지 않는다고 봤고 그래서 83억원 그 정도로 하면 체육시설로써 전체 종합적인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아니고 문화체육시설로써 동네시설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걸 241억원을 늘려서 공유재산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건축물 공모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으면 미안하다. 빨리 급선회를 해서 건축물 공모 전부 취소를 하고 설계 전부다 취소하고 다시 100억원에 맞는 건축물에 맞는 건물을 짓겠다고 가설계도 하고 새로 짜서 의회에 올라와서 이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조감도가 241억원짜리 조감도입니다. 위치도 몰라서 지금 위치도를 붙였습니까?

○박성민 위원 건축물 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당시에 241억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때 계획도 안 짜 놓고…….

○박성민 위원 그러면 조감도부터 해 놓고 조감도 심의위원들 다 불러 놓고 이거 확정해 놓고 다시 241억원을 늘렸네요.

○박성민 위원 그러면 건축물 공모 심의위원회는 아무 효과 없는 것을 했네요?

○박성민 위원 100억원짜리 해서 214억원 늘렸다면서요.

○박성민 위원 그러면 건축물 결정을 안 해야죠.

앞에 붙여 놓고 도장 전부다 일일이 다 받아서 건축물 결정을 했잖아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가 앞 맞는 것이 100억원짜리로 해서는 심의위원회 안 된다. 이것은 241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으면 다시 그려야죠.

그것을 왜 결정을 합니까?

○박성민 위원 건축물 조감도 결정한 것이 세부적인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건축물 설계 디자인…….

○박성민 위원 그게 세부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저도 조감도를 봤는데 조감도를 봤을 때 거기에 몇 층에는 카페테리아가 있고 몇 층에는 도서관이 있고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 채워진 부분은 내부의 집기, 장비, 무대 음향 이 정도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10, 2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지난번 계획만 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규모부터 체육관, 공연장, 규모 주요 시설까지 다 들어 왔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걸로 봐서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지금 제출하신 내용은 09년도3월달에 설계용역 착수했을 당시에 용역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라도 최소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해 봐야 된다고 하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회 보고는 이렇게 그냥 보고를 하면 보고를 거부하든지 공식적으로 재보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43억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의회 2009년9월16일날 보고 드렸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 올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 보고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재요구를 틀림없이 해 주시고 이것은 돈만 바꾸어서 143억원 해 왔지 사진도 그때 그대로입니다.

241억원 보고할 때 그 사진 그대로 붙여 왔고 여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나 평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보고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오늘의 보고는 무효이고 재보고 요청을 틀림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이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사업에 대해서 30%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 관리계획 승인이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고 예산 승인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이나 설계라든지 또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241억원 30% 훨씬 넘는 예산으로 명백히 추진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당연히 의장단에 요청에서 정식적으로 중구청에다가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변경 위반이니까 이것은 바로 하라든지 경고를 하라든지 어떻게 다시 공문을 발송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해도 그냥 잔소리 한 마디하고 의회에서 그냥 떠들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박성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저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사실이라면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법령위반에 대한 사유를 다시 제출하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촉구를 한다든지 정식 공문을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정식 공문을 내어서 답변을 듣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성민 위원 그러면 아직도 안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지금 까지는 구두로 경고하고 그 정도로 말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올라온다든지 할 때는 엄격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때문에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뜻이 안 맞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혹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장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센터가 과연 성안 방송통신대학 뒤쪽에…….

○위원장 박성만 거기가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게 호수입니까?

○위원장 박성만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건설환경위원회 있을 때 동료 위원들이 승인해……그게 호수가 아니고 못입니다.

거기에 10몇억원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합니까? 그 자체도…….

○위원장 박성만 저는 지금 얘기를 하지만 혁신 지역에 중구청이 갈 예정지라든지 첫째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넓어야 되고 지금 현재 오상교가 타당성이 있니 없니 하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전면 재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센터나 문화예술회관을 첫째는 분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장소가 적정한지 안한지 물론 일일이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을 구민들에게 물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여론 조사라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갔다가 만에 하나 내년에 구청장이 바뀌어서 슬그머니 후퇴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의회가 집니까, 집행부에서 집니까?

다음 구청장이 지금 계속하시는 구청장님이 되시면 다행인데 만약에 바뀌어서 여론 조사해서 취소하라고 나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만 국비·구비를 떠나서 최소한 중구 구민들이 거기에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돈 들여서라도 해 볼까요?

○위원장 박성만 50%만 찬성하면 49%만 찬성하면 백번이고 환영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라도 이것은 밖에 나가면 제가 성안동을 떠나서 중구 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절대 장소 자체가 타당성이 없습니다. 접근성도 없고 그다음에 구민문화예술회관 겸용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없습니까?

돈을 아끼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처음에 계획대로 해서 체육회관만 짓고 문화예술회관은 혁신 지역으로 중구청이 가려고 약1만평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로 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위치 선정을 할 때는 90억원 들여서 이것은 앞으로 성안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병영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다운동이나 태화동이나 대숲 옆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지만 이렇게 241억원이나 들여서 대대적으로 한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고 아무도 그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100몇십억원을 들려서 고등학교 체육관 시설 정도로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과연 학교마다 체육관 다 있는데 고등학교 체육관 수준으로 하면서 문화체육예술회관까지 넣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학교마다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동천체육관 뒤에 체육 회관 하나 있죠. 권역별로 봤을 때 동쪽에 하나 있고, 성안에 하나 있고, 서쪽으로 하나 있으면 점차적으로 지어 나가면 되는데 이게 하면 접근성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설계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선작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때 91억원에 맞게 설계를 했는지, 143억원에 맞게 설계를 했는지, 241억원에 대해서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설계도 재검토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공모작 당선작 발표할 때는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당선작을 발표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때 할 때 돈을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91억원하고 241억원하고 외형이 똑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위원장 박성만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까지 나왔잖아요.

○위원장 박성만 앞에 동료 위원께서 30%이상 되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 벌써 지하1층, 2층하고 주차 대수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억원에 맞추어서 설계 공모를 했습니까?

그냥 문화예술체육회관 짓는데 설계 공모를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만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하지 무슨 성냥갑 집 짓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제시 안 되었는데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대충 아우트라인이…….

○위원장 박성만 왜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처음에 얘기한 91억원 거기에 맞추었습니까, 143억원에 맞추었습니까?

241억원에 맞추어서 설계 공모를 할 때…….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그때 의회 승인한 것만큼 30%이상 업은 안 되네요. 그렇게 설계했는데 241억원으로 증감 슬그머니 해서 의회에서 시끄러우니까 다시 143억원으로 내려오고 이게 처음부터…….

○박성민 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부지 일부는 매입했죠.

○박성민 위원 또 당초에 83억원 하나가 90십몇억원 하다가 좋습니다. 120억, 130억원 정도야 우리 에스카레이션 치면 이 정도는 의회에서도 이해가 되지만 계획을 100억원짜리나 200억원짜리나 건축물 조감도가 똑 같다는 얘기보다는 설계도도 당초 설계하고 실시 설계할 때 한다기 보다는 140억원정도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 안이 140억원이니까 140억원 들여서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지을 때 부지는 몇 평이고, 건축물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지하 몇 평, 지상 몇 층 내장은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을 설계를 하십시오. 가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80몇억원하는 설계하고 241억원하는 설계하고 똑같은 설계를 내어놓고 140억원으로 축소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위치도 말고 전체 평면도 배치 계획도 전부 다 수정해서 처음부터 다 수정해서 안을 다시 올려 주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140억원짜리의 건축물을 처음부터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지금 하는 대로 늘 올려 가지고 돈만 바꾸어서 건물 모양 그대로 건축물 공모해 놓은 거 그대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올릴 것이 아니고 다시 짜서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일부 위원님들이 보고회에서도 그렇게, 오늘 보고에서도 그렇게 위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가 좋다 나쁘다기 보다는 중구에 장기적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권역별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문화센터와 체육센터를 같이 건립할 것인지 이번에 건립되는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중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부수적 가능으로써의 그런 권역별로 나머지 2개를 할 것인지 이게 전반적인 계획 하에서 이게 사실은 지어져야 되고 했으면 당초에 위치 문제가 덜 쟁점화가 되었을 텐데 저는 중구에 급한 것은 체육관이 아니라 문화센터가 급하다 왜냐 하면 중구만 유일하게 문화예술회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구에서 열악하기도 하고 가장 중구에서 필요한 것이 문화 인프라인데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었고 이게 체육관으로 오면서 문화예술회관이랑 겸용을 해서 쓰자 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책임성도 느끼고 있는데 구에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계획이 제출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따로 서면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해 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제 와서 국비도 지난 번 보고받기로는 문화 예산은 20억원이 최대로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고 체육 예산은 총공사비에 3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문화센터로만 지어라, 체육센터로만 지어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 이 상태에서는 진행 상태가 불가능하다면 답변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구청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문화센터 위주로 했으면 된다는 생각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구청을 옮길 계획이 세워져 있고 구청이 부지가 1만평 정도 되면 북구청 정도 크기의 부지가 될 텐데 그러면 충분히 본관 건물이나 의회 건물을 앉히고도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이 다 들어 갈 수 있는 정도의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십억원이 들었든, 몇백억원이 들었든 성안에다가 문화센터를 지어 놓고 성안 올라가는 입구에 만약에 구청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전체적인 구민을 상대로 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었을 때 이게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깊이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해 놓고 다시 크게 지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문화센터로 할 것인지 체육센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체육센터로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충분히 어느 거점에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깊이 있게 검토해서 다음 의회 보고 때도 그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과장님 맨 처음 의회에서 문화센터 승인 금액이 얼마였죠. 추진 보고라고 하면 처음부터 의회 승인이 얼마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때도 승인한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처럼 처음 금액은 100억원이…….

○장정옥 위원 여기 설립에 대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심의를 했잖아요. 그때 심의할 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의견들이 나와서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저번 보고회에서도 들었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장정옥 위원 우리가 승인할 때 95억원에서 105억원정도였고 지금 현재 1차 광역시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할 때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장정옥 위원 2차는 나와 있고, 2차가 143억…….

○장정옥 위원 우리가 이것을 공유재산 승인할 때 하고 체육센터를 승인할 때는 동료 홍인수위원도 의견을 줬지만 그때 문화센터하고 같이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시의 승인을 받을 때는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시에 체육관만 가지고 받았다 그것은 맞지 않죠.

○박성민 위원 그때 과장하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장정옥 위원 그래서 절차를 중간보고를 하면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143억5,800만원 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하시면 상세하게 세부적인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 국장님 말씀이 설계를 해 봐야 되고 확실하지 않다 이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빈번하게 언제 지을지 걱정이 됩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우리가 예산이 얼마 가지고 사업을 건립할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

○장정옥 위원 물론 어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240억원정도는 너무 과다하게 실시설계 예를 들어 5살짜리한테 10살짜리 옷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사업하고 우리 예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정확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단위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정옥 위원 물론 중구에서 공연장이 없고 문화센터가 없으니까 이왕 하는 거 구민을 위해서 잘하고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최신에 맞게 하는 것이 구민들의 마음이나 의회나 집행부나 그것은 같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할 수 없고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법령에 따라 절차상에 따라 서하는 것이 맞잖아요. 한쪽에만 치우칠 수 없잖아요. 주민들 의견만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

○장정옥 위원 구민문화센터가 구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회에서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아무쪼록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과 지방세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