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민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장 박성민의원입니다.

지난 7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길 의원, 박홍규 의원, 김석준 의원, 홍인수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장정옥 결산검사 대표의원과 함께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공인회계사 김정석, 김종석 결산검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이월금 159억4,176만9,360원을 포함하여 1,827억8,049만3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91억3,790만3,28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현액보다 8. 9% 더 많았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13억4,898만3,890원으로 징수결정액 1,991억3,790만3,280원의 5. 69%로써 그 내용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등이 주원인이었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의 세입금 중 불납 결손액은 6억849만1,1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전년도 1,801억2,723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207억4,855만930원을 합친 2,008억7,578만8,9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33억4,198만99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1. 35%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액의 불용액은 169억8,670만5,51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9. 43%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52억8,304만7,11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1. 11%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로는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그리고 이체사용액으로는 정화조 청소 등 사후관리 등 5건에 2억7,323만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305억5,768만3,820원으로써 노인복지관 건립 등 10건에 117억9,923만3,620원을 지출하고 잔액 187억5,845만200원 중 187억5,076만1,400원의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768만8,8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8억9,529만8,55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6억9,040만1,999원이며, 수납액은 189억6,067만5,8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19. 5%이며, 46억3,802만6,15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0억9,529만8,550원이며 지출액은 54억828만6,930원으로 77억4,442만1,30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49억4,259만32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공사대금 추신금 소송패소에 따른 대금지급은 다소의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차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재 거론하기로 하였으며, 8건의 1억779만1,000원을 지출결정하고 그 중 1억749만620원을 지출하였으며, 30만38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의 결산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포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민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종합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22회 제1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3월21일 공포된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지정관련사무 등이 구청장관련사무로 신설됨으로써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검토한 바, 개정조례안 별표1 제18호의 검진기관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나목을 보면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과 같이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의 인용법령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2월12일자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투표연령을 조정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이외의 유효한 청구권자인 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대상행위별로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황세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정숙과 회의장에서의 기본적 품위를 지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질서를 좀 지켜 달라는 황세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성민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다시 발언해 주십시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이 잡담이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회의장의 전체집중을 흩뜨릴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회의 도중에 본회의장 내에서 정숙하고 질서를 지켜 달라는 황세영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문태 의석에서 - 무슨 잡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장 분위기를 지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의장 박문태 의석에서 -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본것은 본대로 들은 것은 들은 것대로 해야지, 보지도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들은 것처럼 하는 것은 유언비어에 불과한 것이고 상대를 모함하는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잡담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정숙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17일부터 7월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24일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으며, 7월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27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