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결산은 2008회계연도 중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심껏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전문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3쪽에 극기훈련과 4쪽에 교육, 회의, 세미나 참석이 지금 극기훈련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지출액보다 많고요.

회의, 세미나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상당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한 결산보고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로 하반기가 남았는데, 하반기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의회와 의논해서 연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 해 6쪽에 보면 의회버스 구입이 9,500만원인데,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가 되고 지나치게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실제 집행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홍인수 위원 의회버스 구입에 집행잔액은 없는데, 당초에 9,500만원 가지고 버스구입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비난여론도 많이 있었고 한데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자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 없이 100% 집행 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모니터 설치가 뭐죠? 텔레비전 화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홍인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중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세영 위원 중구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것도 결국은 예산집행의 효과나 효율성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집행잔액이 사업별로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실제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하든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쪽에 보면 극기훈련에 예산현액이 321만5,000원, 결국은 추경 없이 당초예산 변동 없이 지출액이 100만원 가까이 되어서 불용액이 211만6,600원인데 전체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65. 8%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요.

과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극기훈련은 언제 실시한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매년 연초에 1회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매년 연초에 1회 극기훈련을 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 2회추경이 6월19일날 이루어지고 결산추경이 12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라도 이 불용액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와서 결산시점에 불용처리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추가로 극기훈련에 대한 사업이 있었는지요.

○황세영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그 규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용액이 그 사업의 시점과 시기를 봤을 때 4월 이후에 사업이 계획이 없다면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이런 예산은 실제 구 재정도 어려운 중구로 봤을 때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업으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삭감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효율적으로 됐고 재정운영의 긍정성도 도모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반 실과보다는 오히려 의회사무국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점을 주지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심사 때마다 계속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교육, 회의, 세미나는 홍인수 위원이 지적을 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지원에 불용액이 1,400만원 중에 회의록속기보조원이 624만5,440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과 추경의 변동없이 2,796만원인데요, 지출하고 나머지 28. 76%라고 할 정도로 회의록속기보조원 이것이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보여 지는데 이 보수가 20% 이상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가 뭐죠?

○황세영 위원 사유는 합당하네요.

조금 전에 극기훈련과 같이 이 예산도 결국은 결산추경 때나 1회 추경 때, 불용처리가 삭감조치 되어야 될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의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극기훈련이 매년 2회로 말씀하셨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연초에 1회 실시합니다.

금년도 2009년에도 극기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도 확인을 하시고 극기훈련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금번 추경에 정리를 못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을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해외연수도 이러다가 금년에는 못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인 불용액을 보면 2. 7%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2. 7%라고 하면 중구재정을 봐서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연말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많다는 이런 문제의 지적보다는 불용액을 반납하는 시점이 지연됐다, 늦었다, 그래서 2008년도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반납해야 될 돈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다는데 대한 이런 질타가 필요할 것 같고 해외연수에 관련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적절한 시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인사교류가 너무 잦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전달이 되어서 후임자에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연계선상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각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으로써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사를 위한 의회운영회 제2차 회의는 7월17일금요일10시에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