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의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7쪽에 연도별 증원 계획에서 도시 주택에 ‘문화, 체육, 복지 시설물 관리 담당 신설’해 놓았는데 시설물 자체 관리나 운영을 하는 담당을 두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자라든지 전체 노인복지회관, 구민문화센터에 프로그램 실무 책임자라든지 이런 행정 업무는 따로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구상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빠진 것인가요?

○홍인수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빼더라도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은 것 같지 않는데 청소년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3개계가 있어야 되는데 2개계에서 3개를 하고 있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 문화체육센터가 신설되었을 경우에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자, 기획자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상계해서 가능할지 의문이 들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1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운용계획 현황을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자라든지, 자연 감소 인력에 대해서 12명 감소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구에 기간제근로자가 10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20개 직종에 53명이 계시는데, 이중에서 실제 상시업무에 속하는 것이 있어요. 무기계약 전환해야 되는 전환자 대상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에는 무기계약 전환자 처우개선 계획이 전혀 없는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2년 이상 근로계약자들을 해고하고 있고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더 이상의 무기계약자를 양성하지 않고 기간을 10개월로 낮추어서 계속 10개월 일 했다가 그만 두면 다른 분으로 채용했다가 다시 다른 분으로 계속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업무가 몇 개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20개 업종 중에 최소 5개 업무 의료급여 관리자라든지, 방문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장애인재활치료보조사업, 예방접종사업은 굉장히 주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서 전문적인 영역이나 지속적인 환자나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0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데 특히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는 타구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중구는 지나치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기간제근로 업무에 대해서 직종별로 상시업무냐 아니냐. 구분을 두고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전환 했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이 안 되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의견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왜 하죠.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보면 수요 예측에 저희들이 2013년까지 중구에 인구 변화에 대한 예측도 없네요. 기본적 기준에 대한 예측 자체가 진단되거나 분석되어 있지 않는 일방적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선다,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정도의 행정 수요에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단 현재 기존의 정원 한도 내에서 특히나 환경미화원이나 청경의 자연감소 인원을 상계해서 인원을 결국은 일반직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중기기본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관찰에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특히나 저희들이 이번 제1차 정례회 끝나고 제주도 서귀포 쪽에 의원들이 연수를 다녀올 텐데 연수 코스 중에 한 군데가 서귀포 환경미화에 대한 기본적 업무체계와 시스템을 저희들이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데, 중구에 환경미화와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에 관련되어서 제반적인 문제가 장기적으로 대두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 서귀포의 예를 보면 지금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비적으로 절감되고 또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진 모범 사례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환경미화원 자연 감소를 그대로 감소시키면서 행정 수요에 맞는 일반직의 어떤 증원 인력계획안은 좀 근시안 적으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의회에서도 몇 차례 환경미화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 업무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사항을 비교분석해서 우리중구는 현 제도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서귀포시 처럼 직영하는 맞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 후에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7쪽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감축되어 있는데 환경관리 쪽에 ‘기후변화 대응 업무 전개’가 2009년도에 1명 감소되고, 증원에 보면 1명 증원되게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업무 전개해서 이게 무슨 의미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 업무 전개’ 환경관리는 지금 현재 업무는 기능직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종합적으로 홍인수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요.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지적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인력운용계획이 중장기적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 수요 대상인 주민과 구민들에게 고객 만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계획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정원, 감축 현황 7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행정하고 재정에 보니까 감축을 많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혁신업무 이관으로 담당폐지’라고 2010년 내년에 폐지됩니까?

○장정옥 위원 지금 경리나 재산관리가 통폐합되어서 인원이 감축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도 폐지를 하고 다른 쪽으로…….

○장정옥 위원 혁신에 대한 것이 그동안에 신설된 부서가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기능직 상향 조정 같은 경우는 직급을 상향하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200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이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하는 업무라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정옥 위원 병원마다 건강 검진을 하라고 올 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병원 지정을 할 때 그런 현안들을 파악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먼저 병원에 신청을 받아서…….

○장정옥 위원 보건소장님의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 구청장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보건소로 위임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홍인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정취소 및 업무정비 명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정 취소만 하는 것하고 지정을 취소하기 전까지 취소되기 전까지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들어가서 보건소장의 건강 검진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는 것 같은데 법령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 실장님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 혹시 지정, 취소 등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수정을 해서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인수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홍인수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홍인수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홍성춘 전문위원님. 제121회 임시회 언제 했죠.

○황세영 위원 전체적으로 제1차 정례회 결산 심사하는 관련부서 내용 중에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굳이 기획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사무위임조례도 마찬가지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 사무위임 관련되어서 신설되었거나 상위법상에 조문 알기 쉽도록 조문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조례안이 지금 굳이 결산심사 시점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전에 임시회 때도 충분히 제출이 가능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기획실뿐만 아니고 중구 전체적인 관행으로 보여 지는데 저희들 회기가 4대 들어서 110일인데 실제 임시회 때 조례가 몇 건이 없었고 현장 활동 위주로 의정 활동을 의사일정대로 수행한 바가 있는데 굳이 결산심사 때 올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결산심사에 대한 심의를 심도있게 의회 차원에서 하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목적으로 보여 지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홍성춘 전문위원님. 추후에 내년도 결산심사 시에 충분한 일반적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를 다룰 수 있는 조례들은 일정 사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제1차 정례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될 조례 이외에는 결산심사 시에 조례가 다루어지지 않도록 의사일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황세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불쾌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연초에 조례정비계획안을 세우시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도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는데 문구 수정을 하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위원회정비나 조례정비 계획 선상에서 묶어서 일을 하고 물론 사전에 조례에 의한 위원회 통합이나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의회랑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거쳐서 해 주십시오.

문구 수정만 올라와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만 황세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추후에는 정례회 때는 될 수 있으면 조례를 급한 것 외에는 올리지 마시고 임시회 때 올리도록 전문위원님하고 혹시나 후임자에게도 주지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의거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해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시청으로 인사 발령 나셨죠.

○박성민 위원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의회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기획실장으로 가셔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또 자리 잡을 때까지 업무 파악하실 때 까지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는 배려를 하고 또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저희들이 자제를 했는데 어차피 영전되셔서 시청으로 가실 것인데 마지막 회의니까 강도 높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5,546만9,000원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왜 공사하고 난 뒤에 추가로 되어서 소송을 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소송했습니까?

공사 설계해서 설계도대로 입찰해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설계 변경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대협건설이 부도났습니까?

○박성민 위원 대협건설 직접 지급했어야 한다는…….

○박성민 위원 대협건설하고, A라는 하도급업체하고 계약해서 돈을 줬는데 B라는 하도급업체가 나왔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B라는 업체가 나와서 돈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줬습니까?

○박성민 위원 A업체나 원청인 대협건설에만 돈을 줬는데 근데 우리한테 소송을 건 업체는 어디입니까?

○박성민 위원 채권압류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대협건설이나 A라는 하도급 업체에 돈을 줬다 채권압류를 무시하고 그래서 B라는 업체가 소송을 걸어 왔네요?

○박성민 위원 소송을 걸어와서 패소를 했다 그러면 패소 원인은 주로 뭐라고 합니까?

법적으로 압류해 놓았는데 지급했느냐 해서 패소를 했겠죠.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는 5,500만원에 대한 돈은 이미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대협건설이나 A하도급 업체에 돈이 나갔는데 B라는 업체가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지급한 것이 우리가 잘못이 되었으니까 법원에서 구청은 돈을 한 번 더 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5,500만원을 2번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으면 중간에 누군가가 5,500만원을 먹었을 것이 아닙니까? 먹었으면 그 사람한테 압류해서 잘못되었으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서 B라는 하도급 업체에 줘야죠.

그것을 왜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구청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개인 자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구민 재산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개인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A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기를 마치고 우리는 돈을 다 지불했는데 다른 업체가 A라는 업체를 압류해 놓았는데 너희가 왜 A라는 업체에 줬느냐 우리한테 안 주고 너희는 우리한테 압류해 놓은 돈 만큼 내어놓으라고 해서 여기에 다시 물어주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줘야죠.

개인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돈 주인은 구민입니다.

그러면 돈을 이 업체한테 가서 너희가 오버한 것만큼 너희들에게 더 지불했으니까 저기 돈 달라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돈을 달라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여기에 줘야지 5,500만원 패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이미 지출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것은 승인 못합니다.

돈을 이중으로 지출한 돈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그 밑에 집중호우나, AI 여러 가지 부득이 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할 그런 긴급 상황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다소 되지만 우리가 지급 절차를 잘못 이행해서 이중 지급한 이 돈은 분명한 소명 없이는 예비비 승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박성민 위원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당연히 돈을 받아와야죠.

○박성민 위원 지연이자가 있든 말든 지연이자는 잘못된 사람이 물어야죠.

정상적으로 공사했고 공사 추가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을 그 지급을 잘못 줘서 예를 들어서 ‘장위원에게 지급해서 되는 것을 위원장에게 지급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주고 돈이 그만큼 남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 지출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경리관이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 경리담당관은 자체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미 이쪽에 지출한 공사대금을 잘못 지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5,500만원 이중으로 저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경리관담당이 누군가가 지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없이 5,550만원만 돈 다시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장정옥 위원 박성민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 나갔으면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환수했습니까?

○장정옥 위원 채권압류만 했고 우리가 아직까지 환수한 금액은 없네요.

진행 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박성민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대금 지급 일자가 언제입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급을 했네요.

○황세영 위원 4,500만원 가까이는 2005년11월달에 지급을 했고, 7월에는 기성금으로 지급했고, 갑이라는 제3자가 행정소송은 언제 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관련되어서 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은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황세영 위원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자치법에 되어 있으면 저희들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불승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를 지출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승인되면 지출 책임권자가 어떤 방법이든 환급이 되던, 환수가 되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5년도5월에 갑이라는 제3자가 대협건설에 관련되어서 채권압류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2005년7월과 11월에 각각 기성금과 공사 준공금으로 각각 대금을 지급했고 11월 달에 공사 준공에 대해서 5,4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갑이라는 제3자가 채권압류에 대한 사전고지와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행사를 하는 권리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행정과 관련된 하도급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해석을 통해서 그 관련된 업체한테 지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협건설이나 하도급 관련된 업체가 결국은 채권압류가 되었을 경우에 갑이라는 제3자에게 충분한 의당한 채권 압류의 소지가 있을 것인데 사전에 파악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행정적, 업무적 과실 여부를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성격에서 중과한 과실로 보여 지고 고의든, 과실이든 보여 지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두 번째는 행정 패소 언제 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우리가 졌습니까?

○황세영 위원 2007년12월에 법원에서 중구청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갑이라는 제3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 왜 2008년도 예비비에 지출했나요?

○황세영 위원 12월27일날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지출은 언제 되었습니까?

○황세영 위원 2008년1월인데 돌아서자마자 예비비로 지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그래서 저희들은 판결이 되고 종전에 박성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받아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황세영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대협한테 구상권 청구에 대한 소송을 걸어 놓았다고 하셨는데 채권압류에 대한 그러면 그 당시에 갑이라는 제3자가 대협에 채권 압류된 사유가 무엇이었죠.

○황세영 위원 대협의 경영상 여러 가지 재정 운영상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능력이 될 것 같으면 돈을 지불했을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2005년7월달에 기성금 주고 2005년11월달에 준공금 5,400만원 준 이 돈이 문제가 되어서…….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한 금액이 5,500만원인가요. 그 전에 채권가압류 5월이고, 5월 전에도 지급 금액이 있는지 전반적인 것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일지를 주시고 왜냐하면 5월 이후에 5,500만원이 지불된 것인지 공사 대금이 총 얼마였는지도 알아야지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홍인수 위원 전체 14억원 중에 이미 지급했고 채권가압류 이후에 남아 있던 잔금이 5,500만원이라는 것이죠. 맞나요.

○홍인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5월 달에 채권가압류가 되었다고 했는데 중구 공무원 입장에서는 5월에 채권가압류 통지가 났는데 그 잔금을 어떻게 지급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금액이 나와야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2005년도5월달에 채권가압류를 받고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담당자가 판단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채권가압류가 되었는데 이것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어느 단위에서든지 분명히 회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관련 회의 자료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결정 사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거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자문 받은 근거 자료가 다 있네요.

○홍인수 위원 공사 당시에 공사 대금 지급했을 때는 나름대로 법적인 자문이나 근거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설명을 들었고 판단은 나중에 하겠고, 두 번째 문제는 공사 대금 지급을 우리는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대금은 다시 지급하는 꼴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인수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홍인수 위원 1심에서는요?

○홍인수 위원 그게 일부 승소, 일부 패소라는 것이 되나요.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은 연후에 위원님들 간에 정회를 통해서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재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다른 위원님 동의 합니까?

○박성민 위원 예,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저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우선 뒤로 심의를 보류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결산 승인부터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지금 확인해야 되는 서류나 기타 등등이 많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 공사할 때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금지급약정서라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공사금을 어떻게 지급했다는 공사금약정서, 압류를 공사금에 대한 대협건설 공사금에 대한 압류가 나타나는 서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것 같으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만 공사금은 어느 서류에 나타납니까?

○박성민 위원 압류가 등재되어 있는 서류, 그다음에 공사 대금 추심금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문 해 주시고, 2005년11월 당시, 2007년12월 당시, 2008년1월11일 당시 기획실장, 총무과장, 경리계장 확인해서 다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기획실장이 누구입니까?

○박성민 위원 확인해서 다른 기관에 갔으면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시켜야지 이 문제가 잘못되면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확인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 총무과장, 경리담당관……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 지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차 이중 지출하라고 판결이 난 것이고 그 당시에 기획실장, 총무과장, 경리계장, 예비비지출 당시에 기획실장, 총무과장, 경리계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 까지 불렀던 서류, 담당 직원, 시청으로 전보되었으면 시청에 통보해서 담당서류하고 같이 본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동료 위원님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인수 위원 혁신도시협의회 공동 출연금 납부가 2,000만원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집행내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 단위하고요. 결정 단위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협의회인지, 혁신도시 단위인지 하고요.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등으로 인하여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본청에 1억7,000만원, 동 6억3,000만원인데 작년도 집행한 부분이 동하고 본청하고 얼마입니까, 구분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3,450만원 남았는데 12월에 계약했다고 했는데 이월해서 집행된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설명에서 입찰이 12월에 되어서 불용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

○장정옥 위원 본청에서 집행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장정옥 위원 본청은 거의 다 하셨는데 그러면 불용액 3,450만원은 동 소규모사업에서 거의 불용액이네요?

○장정옥 위원 작년도 의원님들 사업비가 사실 부족해서 못 쓴다고 사업 계획서가 많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장정옥 위원 이월해서 하면 안 됩니까?

○장정옥 위원 전년도 앞에 년도도 주민편익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장정옥 위원 11페이지 통계조사 집행 잔액에 48만1,530원인데 통계조사는 해마다 하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조사가 언제 끝나죠.

○장정옥 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금액이지만 2회 추경 때 해서 추경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까?

○장정옥 위원 지금 불용액은 시비나 이런 것은 일부 반납을…….

○장정옥 위원 지금 남은 금액은 우리 구비만 남은 금액입니까?

○장정옥 위원 48만1,530원 중에 또 50%는 다시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장정옥 위원 13페이지에 의정비 심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예산 200만원에서 132만원은 집행을 했고 지금 68만원 남았는데 132만원 의견 수렴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장정옥 위원 132만원은…….

○장정옥 위원 항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갔었죠.

○장정옥 위원 의정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었습니까?

○황세영 위원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나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들 외에 공인회계사 선임은 누가하죠.

○황세영 위원 이 분이 20일 동안 활동하는데 1일 10만원씩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일하면 400만원정도인데 공인회계사가 감사결산의견서를 보면 그냥 자료 현황에 있는 것을 풀이 설명 20일 동안 이것을 했는지 대단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결산검사의견서를 공인회계사를 동원해서 까지 받아야 되는지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미혼모 집에 관련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자료를 내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에서 직접적인 확인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조금 전에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되어서 논란이 있어서 심의 보류된 사항은 그냥 검사결과의견서에서 일반 현황 설명만으로 끝이 맺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잘 아시고 있고 오늘 보니까 자체 재정 자립도가 26% 정도 되고 본 위원은 20%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정도 되어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늘 어떤 사업을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 등등에 필요한 예산을 쓸 때마다 돈이 없다고 늘 타령하시던데 왜 돈이 없는지 실제 이 자료를 보면 실장님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기획감사실이 주관부서인데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세입에 대한 것은 지방세과 할 때 다루고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과에서 다루겠지만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22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나는 것도 예산편성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 예산통계계장님이나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갖고 세밀하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현액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에다 추경까지 합한 것인데 추경에도 감안한데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이 전체 예산액 대비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징수결정액으로 결정 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방세과 때 구체적으로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492억원인데 이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1,827억원에 26.9%에 상당합니다.

세계잉여금이 세계잉여금 내에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잔액, 그다음에 이월액인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돈이 무려 280억원정도 됩니다.

이 돈이 결국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일반적으로 넘어가서 발생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해 마다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부속 자료 세부 내역에 보시면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이 죽 나오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열거를 해볼게요.

부속서류에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결산서 여기 내용에 보면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해서 내용이 있죠.

○황세영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도 정리하기가 쉽지 않는 데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면 명시이월사업 중에 평생 학습과 관련된 통계 목으로 해서 사업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285쪽입니다.

이월 사유에 보면 평생 학습 조성비로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물론 지출한 사업 통계 목상 된 것도 있지만 지출하지 못한 사업 통계 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구체적으로 하겠죠. 아마 소관 부서 저희들 결산검사 심사 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에 대해 주관하는 부서인데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 사고이월 되는 사업, 특히 나 계속이월 되는 사업 구민운동장이나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질 때 쓰여 지지 못하고 재정 운영에 어떤 건전성을 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되고 고쳐져 나갈 수 있는 업무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자치행정과 조례안 3건,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