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민원지적과는 불용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 호적전문 상담제 운영해서 가족관계 전문상담원을 두고 있는데 지난해에 호적제도가 바뀌고 인력까지 두고 상담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이 몇 개월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홍인수 위원 그 전에 연세되시는 분이 서류 봐주는 거 해 왔던 것을 그대로 하는 건가요. 따로 호적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 가요?

○홍인수 위원 이것 하시는 자격이 특별히 주어지나요.

○홍인수 위원 올해는 상담원을 안 두고 있고 작년에는 상담원을 두고 있었는데 그러면 특별한 자격 없이 그러면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 두신 건가요?

○홍인수 위원 상담원 없이 해도 별다른 민원 발생의 어려움이 없네요.

○홍인수 위원 예산은 18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될 점이 없는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실제 이런 것을 직원들이 다 숙지하고 민원이 해결할 만큼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정 자격을 갖춘 분을 두어서 민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부동산 토지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2008년도는 몇 회 열렸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평가위원들 부동산업계에 개인 업무와 중복되는 위원들 다 점검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개인적으로 자기 사업과 연계된 그런 분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장기적으로 평가위원으로 있어서 말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해소를 안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문제가 있으면 임기가 2년, 연임해서 4년이라고 하지만 재위촉을 해야죠.

○박성민 위원 대학교수나, 세무사, 건축, 공무원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필요해요.

교수가 무슨 위원회와 관련해서 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우리 중구에서 지원하고 이것은 둘째 자녀하고 셋째 자녀에 대한 현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현재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홍인수 위원 이 부분에 사실은 국비에서 지급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있고 조례까지 제정된 상태인데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셋째 자녀보다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해야 실제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출산양육지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조례가 50만원이하를 규정한다는 것은 현재 1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셋째 자녀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70만원 지급할 수 있지만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보건소에서는 내년 당초 예산에 현재대로10만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정하는 상한선까지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를 개정해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으로 내년 당초 예산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도 되나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있는 조례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홍인수 위원 조례 제정 없이도 예산이 이미 지급되고 있고 셋째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조례 규정이 없어도 근거만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둘째에 대해서 50만원이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둘째를 더 많이 주고 셋째 규정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한선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한선 보다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을 경주처럼 명시를 매월 10만원이면 1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면 괜찮은데 상한선만 규정해 놓고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구 예산 상황에 맞는 금액을 상한선이 아닌, 월 얼마를 주겠다고 명시를 해 놓고 우리 중구 재정 여건이 좋을 때 다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개정하면 되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전문위원 자료에도 가지고 있는데 둘째, 셋째 자녀가 상한선으로 규정되어 버리면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타구·군에서 조례상으로는 상한선을 규정해 놓고 실제는 얼마를 지급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주 빼고는 얼마를 지급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도 어렵고 실제 취지에도 안 맞거든요. 우리 중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얼마 못을 박는 것이 좋지. 이렇게 해 버리면 조례에 50만원이하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왜 10만원만 지급을 하느냐고 오히려 항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다섯째부터 3,000만원인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는 왜 그러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0만원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거든요. 한 번 주는 것이잖아요.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50만원이하로 해 버리면 5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왜 주지 않느냐 당장 이런 요구가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 자녀출산장려금으로 지급을 안 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하죠.

○장정옥 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도를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장정옥 위원 울주군은 매월 지급하네요?

○장정옥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장정옥 위원 오히려 일회성으로 장려금을 셋째 자녀 지급하는 것보다는 중구에 계속 살면서 태어나는 아이를 봐서는 제도를 방법을 일시금보다는 그런 제도도 좋을 것 같은데 울주군 조례를 볼 수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조례는 안 되어 있고 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 없이 지급하고 있네요.

○박성민 위원 울주군에 보험 들어가는 것이 150만원인데 만기가 되면 다시 내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5년간 15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만기가 되면 보험금을 타는데 탈 때 지자체에서 일부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납입하는 금액으로 금액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타 구·군 비교해서 조례상 중구는 10만원, 70만원 둘째, 셋째가 되어 있고 남구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70만원입니까?

○박성민 위원 울주군은 어떻게 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구 재정이 좋다 나쁘다 중구 재정이 동구나 북구 보다 훨씬 좋죠. 재정이 좋다 나쁘다 비교하기 보다는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많지도 않는 5개구·군은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에 있으면 울주군은 재정 구조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하고 자체적으로 쓰고, 광역시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울주군은 재껴 두더라도 재정 구조가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순 수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제쳐 두고 남구, 중구, 동구, 북구 4개 구는 최소한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에 사는 사람, 중구에 사는 사람 지원이 다르면 구민들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구·군에서 10만원, 70만원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구·군에는 조례 개정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왜, 우리만 하려고 합니까?

형평에 안 맞잖아요.

○박성민 위원 둘째도 하면 10만원을 해야죠.

○박성민 위원 상한선을 둬서 안 되고 다른데 괜히,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괜히 50만원해 놓고 상한선만 많이 잡아 놓고 10만원 주지 말고 다른 구·군하고 맞추어서 10만원 같으면 10만원, 셋째는 70만원 같으면 70만원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10만원씩 맞추어서 다른 구·군하고 맞추어서 줘야지 일반 이런 복지 예산이나 단체에 혹은 개인에게 나가는 예산들이 4개 구·군은 거의 서로 맞추어서 주잖아요. 우리 구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형평에 안 맞죠.

올려놓고 실제 지급은 작게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2008년도에 본 조례에 해당되어서 거둬들인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09년도는 400만원 과태료 수입이 있네요. 권고를 한 4군데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나간다는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성인인증장치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민등록증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인인증장치가 어떤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또?

○박성민 위원 국가가 발행한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담배 자동판매기가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런 인증장치가 없는 자판기는 판매를 못 하네요?

○박성민 위원 성인들 담배를 사려고 하면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못 사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성민 위원 전 자동판매기에 다 그렇게 하겠다.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담배를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을 구분하여 조정하지 아니한 자’ 지금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에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시설 그 다음에 공중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구역, 흡연 구역 구분해서 사용하는 곳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규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성민 위원 식당은요?

○박성민 위원 아니, 식당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만 금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대형 음식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50평 이상의 식당은 금연 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50평 이상이라는 말입니까, 이하라는 말입니까?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네요?

○박성민 위원 이게 결정되면 식당마다 흡연 구역, 비흡연 구역 정한다는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 하지 않으면 바로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너무 강한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언제 왔습니까?

○박성민 위원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인수 위원 모법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12월31일날 개정하고, 4월1일날 4개월 정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면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강화된 것인데 실제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하신 것이 없습니까?

○홍인수 위원 신설된 것이 아닌 가요?

○홍인수 위원 개별기준위반사항 부과 대상 및 부과 금액이 일부 신설이 되었잖아요.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자동판매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 어떤 항목이죠.

○홍인수 위원 그것만 신설된 것인가요.

○홍인수 위원 이런 것이 신설된 경우는 1차가 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판매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거기에 보조 장치를 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자판기에 그걸 추가로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인수 위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달라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법보면 부과 대상이 위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경우는 제9조2항에 조항을 따르고 있고, 성인인증장치는 제9조3항을 위반한 것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성인인증장치 부착 자동판매기가 모든 장소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9조2항하고 3항이 어떻게 다르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성인인증장치도 부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부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주시고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성인인증장치라는 것도 주민등록 바코드를 지문 인식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번호를 넣어서 식별하는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것을 보더라도 당장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과태료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시행을 몇 개월이라도 여유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홍인수 위원님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일단은 질의·토론 중인데 지금 수정안을 내기는 어렵고요. 동료위원 할 때 내기로 하고 일단은 시행을 조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개월 정도 두고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박성민 위원 홍인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결국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PC방이나 식당은 영세한 구민인데 그러면 잘 몰라서 이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는데도 별 그게 없다고 하는데 입법예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위원이지만 들어가서 입법 예고 들어 가 본적이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입법예고 해서 이의 달고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면 모르거든요. 단속 나가면 경고 없이 과태료 100만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PC방이나 식당하시는 사람들 과태료 100만원 내라고 하면 엄청난 타격인데 법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조례가 냉정하게 해서 구민들에게 강화해서 갑자기 한다고 하면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는데 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입법예고할 때 보건소에서 책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 봤습니까?

○박성민 위원 인터넷상으로 해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걸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책자에다가 큰 글씨로 명시를 해서 앞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합니다.

○박성민 위원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황세영 위원 추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자체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와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에 보면 제1조 시행일에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09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미 상위법상으로는 시행하고 있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시행하는 동안에 기존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기존같이 시행을 해 왔는데 경고에서 과태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사업장한테 홍보나 행정적 행위를 한 것이 있나요. 저희들 금연계도 요원이 매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점검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법이 바뀌니까 따라 달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법개정과 내용에 대해서도 부착을 하나요. 아니면 전달을 하나요?

○황세영 위원 말로만?

○황세영 위원 행정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위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되었으면 조례에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충분하게, 대상사업소가 중구에 몇 개소가 되나요.

○황세영 위원 구역 지정 시설은 어떤 시설의…….

○황세영 위원 음식점은 어디에 지정되어 있나요?

○황세영 위원 우리 중구에 대상 업소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황세영 위원 그 대상 업소가 그것 밖에 안 되나요?

○황세영 위원 입법 예고 시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경고 아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부터 언제 한다는 내용을 관련 업소에 보건소 명의로 홍보물을 배포를 했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소 사업장 사업하시는 분들 전체 모아서 교육을 했거나 …….

○황세영 위원 그러면 다 알고 계시겠네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황세영 위원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황세영 위원 2분이 가능하나요?

○황세영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이 단속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행정적 처리 행위를 할 뿐이지…….

○황세영 위원 그분은 별도로 복장이나 단속 요원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 현실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총괄 설명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52쪽에 아까 답변하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인구 평균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되었죠.

○홍인수 위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홍인수 위원 줄어든 것이네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제 추경을 08년도에 12월에 했는데 5,000여만원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하기 전에 이미 예산이 부족해서 대상자는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급 못한 사례도 있지 않았나요?

○홍인수 위원 대상자는 그러면 전체 지급이 다 되었네요?

○홍인수 위원 50%이하로 강화되면서 대상자가 감소해서 남았다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 실제 대상자가 안 되어서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구에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늦게 낳는 예를 들어서 9월, 10월, 11월에 낳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홍인수 위원 아니 이것은 신생아산모도우미인데 그 기간에 실제로 산후 조리를 하는 동안에 지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정확하게 해야만 그렇게 대상자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민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 네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안 되어서 안 된 것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 지난해에 160쪽 지역사회건강 면접 조사한 것이 있는데 용역이 완료 되었는데 설문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혹시 사업 프로그램이나 사업 계획을 연계해서 수립한 것이 올해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작년에 결과한 것이 올 5월에 나와서 그러면 중구 구민건강 관련해서 설문 결과를 가지고 중구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홍인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로 대신 해 주시고요.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지난 해 예산을 4,000만원 들여서 결과를 보고 분석해서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해서 중구에 취약한 보건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인데 제대로 결산까지 했으니까 제대로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구민들의 보건 예방사업에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한 데이터나 실적을 보건소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52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관련된 것인데 1,325만8,9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2008년도7월20일자로 수혜 대상자가 변경 강화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결산추경 때 5천몇백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산서 상에…….

○황세영 위원 당초예산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1억1,876만원인데 그래서 1회 추경이시네요. 당초가 1억8,010만800원이고 당초예산 대비 1,065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1회추경시에는 1억1,876만원이고 결산추경은 1억7,546만원인데 5,670만원이 결산 추경에는 증액되어서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황세영 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기에 결산추경이 2008년도12월19일날 승인되었으면 12월달인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결산추경 시에 5,67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했는데 결국은 불용액이 1,325만8,910원이 남는 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로 예산 언제 받았나요?

○황세영 위원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 인가요?

○황세영 위원 아니면 이 돈은 추가로 5,670만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황세영 위원 7월달에 아마 소진이 다 되어 버렸고 7월20일부로 법이 강화되어서 소득의 50% 이하로 강화되었고…….

○황세영 위원 아니니까 줄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10월달에…….

그러면 10월달에 보면 수혜 대상자를 감안 하더라도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결산추경 때…….

○황세영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황세영 위원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 상에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오히려 결산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예상되고 기준이 강화되어서 수혜 대상자가 얼마만큼 준다는 예산의 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불용사유에 집행 잔액해서 내용을 적어 두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박성민 위원 소장님. 아까 총괄 설명 중에 공공요금이 400몇십만원 불용되었다고 했는데 공공요금이 가스, 전기세, 수도죠.

○박성민 위원 전기, 가스, 수도료가 1년에 보건소는 얼마 나옵니까?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불용 처리가 4백몇십만원 되었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기후 변화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4백몇십만원이나 불용 처리된 것이 당초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봤는데 가스나 전기나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상 되면 400만원정도는 예측 불가능할 수 있겠네요.

○박성민 위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수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전체 대상자는, 예산 승인할 때 치아홈메우기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치아홈메우기에 수는 모르죠. 수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학생 수가 아니고 치아홈메우기 수혜 대상자 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5,319명 학생 중에 사업배정 대상자가 1,360명만 치아홈메우기사업만 해 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에 잡았고 실제적으로는 719명했다는 말씀이죠.

○박성민 위원 5,319명 중에서 1,360명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치아홈메우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이 5,300명인데 1,360명만 하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20%이내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 그러면 그 20%를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서 791명을 했는데 홍보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전체 5,319명에게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무료로 중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가까운 치과에 어디를 가도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것을 5,300명이 다 알고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지난해에는 대상자가 되고 해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되죠.

○홍인수 위원 올해는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50개면 실제로 대상자는 몇 명 안 되네요?

○황세영 위원 160쪽에 만성질환 권역별 교육 운영비 전체 예산이 282만4,000원에서 지출이 141만2,000원되고 불용액 141만2,000원 50%가 그대로 불용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뭐죠.

○황세영 위원 결산추경할 때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집행시 관련법과 지침을 근거하여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예산 집행으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9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새로 발령받아 오신 최일식 기획감사실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7월8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것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서류 가져오기 전에 공사대금 관련한 건은 뒤에 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혁신도시 공동출연료 납부 2,000만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에 보니까 201-01 과목으로 지출되었는데 지출된 법적 근거하고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협의회운영비 사업내역서를 받아 보았는데요. 혁신도시협의회가 법적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인데 201-01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무리 예산 지침에 찾아 봐도 지출할 명목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총14개 지자체에서 실제 공공기관 선진화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혁신도시가 무산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14개 지자체에서 실제 거두어들인 금액이 2억8,000만원이 아니고 2억1,800만원이고요. 지출액 또한 7월 현재 4,400여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올해까지도 2억원이 넘는 돈을 거두어서 지출이 4,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실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근거 없이 지출할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이 안 되었는지 우선 급한 대로 5월20일날 지출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승인 받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으로 의결해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잔액이 현재 1년이 넘었는데도 1억7,400만원이 남았다는 자체가 그러면 이 돈이 남으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00만원 집행해서 통장으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사후에 대한 집행 내역서를 받을 수도 없고…….

○홍인수 위원 예비비 과목이 뭡니까?

예비비 과목이 201-01입니까?

201-01로 받지 않나요.

제출하신 자료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홍인수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 계획이 분명치 않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 집행했지만 건설상임위도 아니고 혁신도시상임위도 아니지만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구청장협의회 분담금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런 비용이 사후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보이는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억8,000만원인데도 내지 않는데도 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몇 군데가 안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인수 위원 총14개 아닌가요,

○홍인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출연금 같은 부분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아니어도 본 예산에서 한두 달 되면 본예산에서 승인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미리 집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사전에 보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예산 운영 지침에 맞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홍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협의회가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출연한 돈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어차피 협의회에서 남으면 지자체에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정산을 하고 돈이 남는 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다시 출연한 기관으로…….

○장정옥 위원 우리가 그때 혁신도시 지정이 정부에서 다시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협의회를 결성했는데 지정되면 정상적으로 잘되면 협의회가 잘 되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장정옥 위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박성민 위원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박성민 위원 얼마 전에 오셨죠.

○박성민 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쳐져야 합니다. 다만 저는 의원으로서 이걸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승인에 관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예비비가 많이 있고 해서 우선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차후에 이 문제가 종료가 되고 또 법적으로나 소송이 끝나고 나면 분명하게 이 문제는 다시 짚어야 되고 또 거론할 거니까 그때 가서 준비를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예비비 5,546만9,000원에 대해서 공사대금 추심금 소송패소에 대한 대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이게 끝난 것이 아니니까 분명하게 다음 소송 끝나면 그때 따질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어쩔 수 없이 법원 명령에 의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이 나는 대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공사대금 추심금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자료도 검토하고 당시 상황들을 검토를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 판결에 있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공사대금 처음에 지급할 때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준비가 부족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승소를 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되었건 관계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재판 결과 후에 기획감사실에 실장님이 계시니까 별도로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감사를 가동한다든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혁신도시협의회 출연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로비 자금을 마련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5월달에 지출했으면 5월달도 있고, 6월달도 있고 최소한 내무위원회에서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죠. 우리 위원들이 출근을 계속하고 다달이 의회가 열리는데 이런 것은 가외로 보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물론 새로 오신 기획감사실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는 어떻게 해 왔던지 간에 가신 기획감사실장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최일식 기획감사실장님도 우리 의회와 같이 상부상조하고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실지 이런 것은 최소한 구청장님 마인드나 부구청장 마인드에서 위원들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갔다 쓰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 못 받았으니까 다음에 갖다 내겠다고 해도 되고 얼마나 핑계 대기가 좋습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갖다 쓰고는 일종의 로비성 자금을 가지고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들 소속된 위원회에다가 사전설명회를 하면 얼마나 서로가 좋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 활동이 있겠으며, 모레 7월15일 수요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