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있은 부분인데 80페이지 정보화 교육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교육 내용이 뭡니까?

○장정옥 위원 교육 계획 시간표가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제출하여 주시고요. 어차피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8개월 본 예산에 확보했고 나머지 3개월분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1년을 다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그것은 우리가 정보센터가 있고 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구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3개월 쉬었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1년 중에 8개월 운영하고 3개월은 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보센터를 설립해 놓고 맞지 않죠.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2008년도 결산에서 2,800여만원 지출했는데 2008년도도 9개월만 교육을 했다는 말입니까?

○홍인수 위원 지금 정보화 교육이 직영으로 인건비 기간제 비슷하게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하다가 완전히 업체에 민간위탁을 넘긴 것이 아닌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건비 상승이 없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비용 없이도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을 다 진행한다고 들었고 그 전에 인건비 지급을 했을 때 그러면 일 없는 달은 월급을 안 주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교육 시간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홍인수 위원 위탁이 되면서 기존에 교육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9개월 치만 반영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교육 계획서를 08년도하고 09년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79페이지 포상금 예산 15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조기집행 우수부서라고 해서 구청에 부서가 총 몇 개죠.

○장정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조기집행이 몇 % 되었습니까?

○장정옥 위원 목표를 정해서 부서를 총20개 부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포상은 5개 부서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잡았습니까?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는 아직 포상금 줄 기준을 안 잡았다는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그런 기준들이 목표를 달성한 부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조기집행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한 것을 기준 한다든지 기준이 있으면…….

○장정옥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우리가 조기집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지자체에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었죠.

○장정옥 위원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실장님. 우선 중구 재래시장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현격히 업무에 공적을 가지시고 기획감사실로 영전되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그렇게 하십시오.

○황세영 위원 먼저 장정옥위원께서 질의하고, 홍인수 위원께서 보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정보화 교육이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 당초 예산은 2,880만원이었는데 이게 주민정보화 위탁을 9개월로 민간위탁과 계약을 한 것이죠.

○황세영 위원 2009년도 당초에 계약을 12개월에 2,880만원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간당 얼마 지급하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옥교동주민센터 들르면서 정보화센터 2층에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를 들르면서 보면 실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간대별 프로그램이나 강사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그러면 전체적인 구체적인 부기는 어떻게 되죠.

2,880만원에서 840만원 증액 요청이 되는데 3개월분에 대한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시간을 한다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3개월 기간이지만 실제 그 기간 내에는 정보화 위탁 교육하는 일수는 42일이다.

○황세영 위원 재정조기 우수부서 포상에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나 국가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아서 실제 재정에 조기집행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지금 2회 추경예산에 우수부서 5개 20만원 전체 부서가 20개 부서라고 하지만 그 20개 부서에는 의회사무국도 있고 의회사무국이 재정조기집행에 어떤 실적을 낼 수 있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첫 번째 전체 20개 부서에 5개 부서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도 전체 부서에 25%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지방재정조기집행에 따라서 우리 구가 전국 자치단체 내에서 우수부서로써 예를 들어서 결정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정부로부터 2억원정도를 받게 되면 이것은 550여명 전체 공무원의 성과이고 몫입니다.

그런 차원에 따르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또는 의회와 협의를 통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5개 25% 부서를 한정해서 30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은 재정 조기 집행에 발표하신 112.3%는 결국은 20개부서 전체의 힘으로 모은 것인데 그게 5개부서만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전체 부서 에 최소한의 공헌에 대한 인센티브 조기 달성에 대한 공헌에 대한 개별적 공무원들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최소한의 표시와 그 내에서 성과에 도달한 부서에 포상금이나 또는 관련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게 맞지 않나 보여 지고 그것이 늦다고 하더라도 국고 지원 받고나서 결산추경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기 앙양이 되기보다 정부의 시책이나 주요 시책에 오히려 전체적인 힘을 떨어트릴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오히려 예산이 1,500만원 예산 같으면 부기상 30만원 5개 부서만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550여명 전체 공무원 대상 예를 들어서 수건 한 장이라도 우수단체 지정에 대한 또는 볼펜 한 자루라도 전체해야 만이 전체 단합된 힘이 생기고 결속력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특정한 5개 부서의 공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기상 지금 5개 부서를 선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절하지 않고 꼭 그런 부분에 예산이 150만원이 필요하다면 200만원이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서는 300만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전체 달성에 대한 기념에 대한 감사의 뜻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어지고 공무원들이 현업에 사기가 앙양되어서 일에 대한 의욕이 배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특별하게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조기 집행에 업무적 성격을 떠나서 현격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 지는 부서나 개인에게 특별하게 별도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지방재정통합 DB구축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셨거든요. 근데 통합재정으로 바뀌어서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 순수 구비이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홍인수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서나 결산서에 반영되는 것인가요?

○홍인수 위원 이미 우리가 예산서도 2개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3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는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였고 이번에는 3단계 DB구축 사업비인데…….

○홍인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결산보고나 그것하고는 상관없나요. 실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른 건가요?

○황세영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 안 되었죠.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정부에서 내려왔습니까?

○황세영 위원 사업계획서 시기는 언제 수립되었나요?

○황세영 위원 전체 230여개 되는 자치단체에 다 해당 되네요?

○황세영 위원 3년 전에 있던 기존적 품목별 예산에 있는 데이터를 스캔 떠서 현재 시스템 제도에 넣겠다.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2,073만원인데 그러면 230여개 기초단체라고 하면 엄청나네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황세영 위원 시스템해서 다시 넣는데 약50억원정도 되면 이런 시스템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자치단체에 부담 경비가 과다한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나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나요. 아니면 이 금액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대행업체하고 협약된 체결된 금액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게 자치단체에서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왜냐 하면 이게 행안부 산하기관인데 프로그램 전담하는 정보 구성하는 전문업체가 위탁되었든 어쨌든 간에 행안부 산하기관에서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 전체 프로그램을 그대로 있는 것을 데이터 전체적인 구성맵이 다른 것을 새로운 시스템에 넣으면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했다는 얘기인데 그 개발했다는 것은 행안부 산하 관련된 전문기관이 과다하게 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을 한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안부 산하 정부기관을 살찌우는 이런 프로젝트이거나 프로그램 사업의 하나로써 한 것이 아닌 가라는 약 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개발비라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캔을 떠서 올리신다고 했는데 최근 3년 정도의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외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호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캔 떠서 올리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산 단순 비교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이나 이런 것을 그냥 스캔 떠서 올려놓은 PDF파일을 그냥 보는 것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을 그냥 볼 수 있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열람하든 어쨌든 간에 볼 수 있는 비용으로만 2,000만원을 지급하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그랬을 때 꼭 해야 되나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존 예산서를 그렇게 전산파일로 바꾸어서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홍인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고 추후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왜 인상이 되었죠.

○홍인수 위원 2명은 언제부터 왔습니까?

○홍인수 위원 4명분에 대한 중식비를 가지고 나머지 2명분에 대한 중식을 이제 까지 제공을 하셨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초에 4명밖에 요청을 안 했나요?

○홍인수 위원 2명이 추가 배정된 것이 어떤 이유죠.

○홍인수 위원 2명 더 받으면 원래 인력이 있었잖아요.

○홍인수 위원 유충구제해서 따로 인부임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홍인수 위원 이 분들이 오셔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과 함께…….

○홍인수 위원 방역이 총13개 동인데 태화동, 반구동 빼면 11개동은 자체방역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북정동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미 자체방역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홍인수 위원 북정동이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동방역인부임은 왜 6개동으로 되어 있죠.

이게 동 그게 맞나요.

○홍인수 위원 당초예산에서…….

○홍인수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는 7개동, 3개동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