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당초는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순으로 결산검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으나 하상조 건설과장님이 오늘 부임해 옴에 따라 업무파악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13일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이어 할 재난안전관리과 역시 김태희 과장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임에 따라 부득이 오늘 부임해 오신 곽원종 과장으로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하신 담당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뒤에 담당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국장님이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풍수해보험료 있죠.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400만원 같이 돼 있죠.

○김석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석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400만원 중에 시비가 200만원이고 구비가 200만원이죠.

그러면 이 대상재해라 하는 것은 태풍이나 홍수나 호우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피해를 입은 농가 또는 일반주택을 말하는 거죠?

○박문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홍보부족이라고 했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구정지에 홍보가 한 번 됐습니까?

○박문태 위원 홍보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라든지 통정회라든지 구정지에 이것을 게재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이 자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사실상 동사무소 게시판에 한다고 하면 게시판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민 중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나 재증명을 떼기 위해서 동민이 바쁘게 왔다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면 그대로 돌아가지, 동의 게시판을 보고 깨알처럼 적힌 글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할 때 구정지에도 게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의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서 이런 좋은 제도 또, 이것이 시비까지 이렇게 내려 왔는데,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행정집행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이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책을 홍보부족으로 예산을 그대로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 홍보해서 좋은 시책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62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임차료 1,200만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재해복구장비임차료로 덤프트럭으로 해서 3대에 10회 이렇게 잡혀있던데 이 부분이 배수장 관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장비임차료 맞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중구에 긴급재난이 주로 우수기 때 갑자기 내리는 비라든지 침수,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수기가 지났을 때 이만큼 많이 남았으면 결산추경에 삭감해서 실제로 이만큼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권순정 위원 국장님은 평균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일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재해라는 것이 올 수 있지만 해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로 중구의 재해라는 것이 우수기 때 많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연말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완전히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고 …….

○권순정 위원 재난안전관리과 불용액이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바로 밑에 163쪽에도 보면 공공운영비로 2,2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도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배수장 관련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근래 10년 안에 11월, 12월에 폭우가 쏟아져서 재난이 발생되는 예가 거의 없었잖아요.

주로 우수기 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곽원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다운동장으로 계시다가 어제 발령받고 오늘 업무보고 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지만 국장님이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고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입장에서 보면 업무보고 때도 결산 때도 늘 행정사무 감사하듯이 한다, 예산심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보면 그런 불편함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하고 때로는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의회입장에서 보면 늘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또 있습니다.

결국은 결산불용액 난 것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접근을 하고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이런 불용액이 없는 가운데서 건전재정을 바라는 입장에서 하다보면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바라고 이해를 바랍니다.

불용액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이런 불용액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다른 불용액은 예산절감을 했다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불용액이 많겠지만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남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그 내용도 결국은 126쪽에 보면 56%, 1,200만원정도 남은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님 답변처럼 재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때문에 문제제기는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지만 162페이지 하단에 보면 배수장유지관리라는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10%이상 불용처리 된 부분은 예산편성을 좀 과다하게 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것은 재난이 생겼을 때 생기는 임차료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300만원정도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담당계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담당계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의회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적든 많든 간에 전체 보면 2,000만원이상 넘는다는 것은 각 과마다 이런 돈들이 모이면 굉장히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도 또, 열악한 구정재정상태에서 본다면 일반운영비와 관련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잡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가 금년도에 조직이 신설되어 2008년도 결산서에 있는 녹지공원과 결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도시과 소관 결산내용 중에 현 녹지공원과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은 도시과장이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은 녹지공원과 과장이 각각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과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께서 녹지공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및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어제 복산공원에 조각품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말썽이 많은 것은 기초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걱정을 하셨고 국장님도 공원 조성할 때 도면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체적인 무게가 무거운 것은 기초적인 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그리고 어제 위치 같은 경우도 어려운 자리가 있고 좋은 자리가 있던데, 좋은 자리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석준 위원님께서 복산동 조각공원과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산공원에 가면 느끼는 것이 여기 조각공원이 완성되면 과연 사람들이 찾아오겠느냐는 생각, 집행부입장에서는 재개발이 성공하면 조각공원은 빛이 날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지만 재개발이 상당히 그 쪽 지역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도 되고 자체적으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으로써 성공이 될는지, 예산이 6억2,000만원쯤 됩니까?

○김영길 위원 전체 조각품과 관련된 것은 6억2,000만원이지만 전체 공원 조성하는 금액을 다 따지면 얼마쯤 들었죠?

○김영길 위원 85억이 들고 85억 든 공원에 테마를 주자해서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출발을 했는데, 과연 그곳에 시민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인지, 과연 누가 올 것인지 그래서 저는 복산공원이 조각공원으로써 테마를 갖추어서 가는 부분에 동의는 하지만, 하다 못해서 아이들이 소풍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는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나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공원에 그늘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식재에 관련된 준비과정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답변도 준비돼 있고 구체적 계획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의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각공원을 바라보는 생각과 앞으로의 미래를 대해서 어둡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80억 이상 들고 다시 조각공원을 위해서 6억 넘은 돈을 들여서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사례로써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예견이 됩니다.

현재 공원이라고 보기에는 입구에서 서서 봐도 과연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테마를 가진 공원으로써 자리매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상식선에서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조각공원을 만들었다면 공원이라면 넉넉한 그늘이 있는 그런 공간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 속에서 사생대회도 이루어진다면 사생대회가 땡볕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원을 짓는다면 벤치가 있어야 되고 벤치가 있다면 그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늘 속에서 뭔가 사생대회도 이루어지고 백일장도 열리고 이런 우리 주거환경으로 본다면 그런 공원의 성격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예산낭비를 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과장으로서 구체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 두 명이 답변하니까 조금 수월하죠.

도시 숲 조성해서 1억이 들어갔습니다.

1억을 어디에 숲조성을 했습니까?

188페이지.

○박문태 위원 그러면 다운동에 완충녹지정비사업해서 8,000만원이 들어갔죠?

○박문태 위원 그 안에 포함된 겁니까?

○박문태 위원 그 예산은 딴 목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다운동 완충녹지정비사업해서 8,000만원 들어간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아니, 188페이지 다운동 완충녹지해서 같은 공사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그렇게 목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똑같은 공사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동일공사인데, 이것을 1억하고 8,000만원하고 따로 잡아서 설계도 달리 잡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박문태 위원 이것이 목이 맞습니까?

○박문태 위원 행정적인 낭비 아닙니까?

설계서를 똑같은 것을 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1억8,000만원을 가지고 한 가지의 설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면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 서류를 두 군데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행정적인 낭비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이런 것이 사실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조경회사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한 군데 연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이 부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문태 위원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합니다.

어떻게 행정적 낭비에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숲을 제대로 가꾸려다 보니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예산 두 개를 합쳐서 제대로 하자고 해서 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김영길 위원 잘 모르시더라도 녹지과 몇 페이지 됩니까?

숙지를 자세하게 해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1억8,000만원보다 더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포괄사업비도 여기에 더 포함해서 집중해서 제대로 만들자 해서 넣었는데 그렇게 만든 것이 현재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돈을 투자하고 그 지역주민이나 시민들로부터 각광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 했을 때 그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답변이 돼야 되는데 목이 틀리는 이유 때문에 행정적 낭비냐고 물었을 때 이것을 낭비라고 답변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돈은 없고 한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보면 이것저것 합쳐서 집중하는 그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정낭비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1,000만원으로 돈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운동 완충녹지정비사업이라는 목을 만들어서 돈을 합쳤고 그것마저 모자라서 구청장 풀비에서 돈을 보태서 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전찬중 계장님, 제가 얘기한 것이 맞죠?

○김영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1,000만원 가지고 그 공원이 안 되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또 모자라서 구청장풀비까지 마지막에 돈을 더 넣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2,000만원인가 3,000만원 더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공원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판단이 복산조각공원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그렇게 넣고도 시민들로부터 찾아오게끔 만드느냐, 쉼터로써의 공원역할을 하고 있느냐, 도시 숲 조성하는데 그 조성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회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 목을 정하고 편성한 과정자체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시니까 저도 좀 의아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그 공원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도로 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매연 나는데 누가 운동합니까?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강 둔치에 운동시설 멋지게 돼 있습니다.

불과 100m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북부순환도로 변에 운동시설 허리 돌리기 뭐 돌리기 공원하면서 그런 것을 시설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애초에 숲이 우거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숲이 차라리 낫지 않았느냐 이거죠.

나무를 식재해서 옮겨가면서까지 공원을 만든 것이 과연 제대로 됐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혀 없던 곳에 나무를 심고 운동시설을 설치했다면 맞는데 본래 나무가 빽빽이 있었잖아요.

그 나무들을 다 옮기면서까지 공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숲의 가치가 더 높았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박문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금 현재 거의 2억이라는 돈이 들었지만 종전에 있었던 그 시설이 훨씬 나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거기에 동사무소 뒤에 정자 만들어 놓은 곳에 노인들 몇 사람이 앉아서 노는 것 외에는 전에 있는 숲이 지금 1억8,000만원 즉, 2억을 들인 그 숲보다 낫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변에 가로수가 운치가 있죠.

삼호교를 만나는 그 점에 보면 집중적으로 완충녹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완충녹지를 조성해 놓은 것을 공원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1억8,0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에 비하면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면 그 공해지역에서 운동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는지 차라리 숲을 그대로 놔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제기는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결국은 이것이 감사처럼 돼서 죄송하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산 조각공원도 정말 멋지게 시민들에게 호응 받는, 투자한 돈만큼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태화근린공원에 사유지가 몇 필지가 됩니까?

○박문태 위원 일반 즉, 말해서 농지소유자가 자기가 원하는 품종의 유실수라든지 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문태 위원 자기가 원하는 품종의 나무는 심을 수 있다 이거죠.

○박문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남의사유지에 식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문태 위원 동의서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다, 산주가 다른 품종의 나무를 심으려고 할 때 그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수종갱생을 할 수 있느냐 …….

○박문태 위원 구청에서 식재한 것이라도 다른 나무를 심으려고 할 때 그렇게 산주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박문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를 두개 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녹지과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를 다 마치고 도시과는 현재 이월된 금액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대한 질의는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도시과 업무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동료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과 질의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도시과는 제가 질의 준비할 동안 권순정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같이 질의를 했을 텐데요, 이부분이 예비비의 긴급한 사항이라서 예비비의 지출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지출에 관해서 정확하게 사용경비라든지 내역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 상임위에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이것이 개인의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분명히 각 자치단체의 동의와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비비지출내역이 회의나 홍보비내지는 토론회비 이런 것이고 여기에 1억2,000만원 가까이가 정기적금 되어 있다는 것은 내용으로 봤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조금 낼 것을 내년에 필요하면 더 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예비비가 4,000만원일 수도 있고 5,000만원일 수도 있는데 그에 맞춰서 내려오면 바로 항상 지출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고 …….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과장님, 그때 당시에 없으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지출이 언제 된 거죠? 과장님은 언제 왔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그렇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적어도 무슨 명목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 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이정도 예산이 배분된다, 이런 것들이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아무 그것 없이 구청장님이 2,000만원 내야 된다 하면 딱 그렇게 편성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전국협의회에 구청장님이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논의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그 결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1억 결정 나면 우리가 편성해서 지출하는 겁니까?

그리고 의회에도 그런 내용이 내려오면 “이런 명목에 의해서 긴급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예비비지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 명목은 이렇게 쓰인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실적으로 예비비지출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차라고 보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기적금을 해놓으면서 지자제에서 2,000만원을 출연을 하고 거기서는 정기적금을 1억2,000만원이나 해 두고 사업을 하지도 않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인사인동이 있더라도 그 인사 이동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다 승계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예산심의를 하든행정사무감사를 하든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답변은 문제가 있다, 상당히 과장님의 문제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당시에 계장은 없었는지, 그 당시에 없었다 할지라도 어떤 심의를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전임이 했든 후임이 했든 본인이 했든 간에 우리 자료에 의한 불용액이나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는 것이 관례이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예비비가 상당히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의회라는 기능이 있다면 예비비지출도 사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열린 마인드가 있다면 사전협의회를 거쳐서 쓰는 것이 당연히 맞죠.

전혀 우리 상임위에서 모르고 있고 결산할 때 올라와서 답변이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다, 답변이 곤란하다.” 그럼 이것 안 해야죠, 그만 둬야죠.

이어서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결국은 결정이 되고 몇 년 걸렸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으며, 향후 완공되기까지의 시비나 구비확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구 형편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면 거기에 따른 비율을 못 맞출 확률이 많다고 봐지거든요.

돈 쓸 때는 많고 그래서 시비나 구비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전에 지금까지 준비해서 이루어진 과정까지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1단계, 2단계 완공된 것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1단계, 2단계를 나누면 1단계는 준공이 됐다는 얘기네요.

○김영길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총 지금 현재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향후 시비나 구비확보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지 …….

○김영길 위원 구비가 문제가 없다고요?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따르는 내시로 비율이 시비가 25%, 구비가 25% 돼야 되는데 물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구비확보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동에 거점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주민협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기능대학까지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든 다음번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수익성이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시행을 함에 있어서 주택공사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민간으로 하면 받을 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오늘 순서가 너무 빨리 돌아와서 상당히 질의하기가 힘드네요.

과장님이 올해 왔습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사실 건설환경위원회를 7년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의회에 평소에 자주 올라오는 과장님들이 저는 상당히 유능해 보이고 의회하고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 하나라도 어떤 예비비지출 하나라도 사전에 올라와서 협의하고 보고하는 형식을 갖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과장님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견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논쟁도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과장님 재개발과 관련돼서 이만큼 의회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면서도 한번도 그런 문제를 갖고 찾아온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쩌면 행정직에 관련된 분하고 기술직과의 차이점이라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도 모 지방자치단체에 가니까 기술직도 동장으로 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인사체제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어떤 기술직이 과장님으로 오더라도 의회에 올라와서 사전협의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에게 전문성을 깨워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늘 대립되는 부분으로 가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도시과장님이 의회에 안 오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재개발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절충해 나가는 모습,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십을 발휘할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과장님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서 고맙기는 하지만 한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한 적이 없죠?

제가 재개발특위 위원장입니다.

저한테 와서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업무적인 보고형태가 있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무식한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재개발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그래서 그것이 분쟁이 되고 대립이 되어 가는 이런 모습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의회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어느 과장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의원님들도 그런 것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주 찾아오고 와서 현안설명하고 이해 구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달라, 일일이 챙기는 과장님들이 있는 반면에 재개발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립이 되는데도 한번도 안 올라오고 협의를 안 하는 이런 과장님과 어떻게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 일정부분 기획역할도 해야 되고 홍보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바란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김영길 위원님께서 재개발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개발에 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나와 있지 있지만 중구 재개발에 관한 다양한 홍보라든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재개발홍보비가 얼마로 돼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지출된 것이 그렇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재개발팀이 구성돼서 집중적으로 활동한 것은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안에서 재개발특별팀 해서 …….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그렇게 해서 업무가 굴러간 지는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행정7급이 보충되어서 더 강화되어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집중한 것은 어느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홍보인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올해 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공무원도 보충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나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지금 행정이 다른데도 하고 있지만 B-04구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 맞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그래도 거기에라도 조합설립을 위해서 그런데 아직 70%는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지금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에서도 계속 개입을 해 왔었고 올해 들어서는 인원보충까지 해서 집중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희망근로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더 들어가서 굉장히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 B-04구역도 아직까지 어쨌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8월까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조합 추진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근본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그 동안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결산심의 중에 있기는 하지만 중구의 재개발이 중요하고 미칠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질문을 한 김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04구역이 가장 유력하고 행정력이 총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반기에 총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조합설립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대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구재개발에 관해서 대책이라든가 과장님 개인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과장님,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공감과 고민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실제로 어렵다는 부분, B-04구역만 집중하는 데도 어려운 데 그렇다면 다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되면 좋지만 이것이 제대로 재개발로 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익도 나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중구가 모든 구역을 B-04처럼 총 집중해서 홍보하고 개입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혁신도시와 맞물려서 구시가지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기한을 잡고 있고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도시정비를 위해서 이런 방향도 고민이 된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은 없고 언제까지 ‘재개발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될 때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들리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같은 대답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질의 드리는 저도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집중한 것만큼의 B-04구역이라도 성과가 나서 잘 되면 좋지만 예상되는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어지는 주택의 수량으로 봤을 때 과연 재개발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중구는 지정되어 있는 곳, 재건축 하는 곳도 많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민간자율로 맡겼을 때 슬럼화 되었을 때 도시자체 구 도심지를 그대로 방치해둬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고민하셔서 실제 이런 부분에 새롭게 좋은 방안이 나오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결산을 하면서 재개발 얘기가 너무 오래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재개발이 희망적으로 비추어집니다.

비추어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추진위라는 것이 재개발의 하나의 출발이었다면 조합설립이라는 것은 하나의 재개발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조합 설립되면 마치 재개발이 다 된 것처럼 7월말까지 지켜 봐 달라고 말하시는데 조합 설립하는 이 과정, 추진위 설립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행정이 이렇게까지 개입해서 출발하고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렇게 힘들게 가면서 무슨 재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다 놓치고 타이밍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재개발해서 경기가 이렇게 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울산에 만 채가 넘는다는 이런 시점에 조합설립해 본들 조합원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것이냐, 이것이 5년 전부터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얘기하면 화부터 나고 골부터 나기 때문에 그만하고 일단은 조합이 설립된다고 해서 재개발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입니다.

그것이 10년 걸릴지, 5년 걸릴지, 구역지정을 해놓고 재개발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는 얼마만큼의 고통과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지 우리 전문성 있는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최소 한 재산관리측면으로 가야만 재개발이 주민들이 희망하는 어떤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75% 동의율 얻어서 조합 설립해 본들 과연 내재되어 있는 정말 드러내기 힘든 그 모든 종합적인 문제가 과연 재개발하는 데까지 가 지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다른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디자인팀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에 대해서 70만원 쓰고 4,93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정비계획수립 시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70만원 지출은 뭡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과목에 보면 디자인팀 운영(자문)수당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인데, 과목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지금 4,930만원이 이월된 내용을 보면 용역수립 이후에 예산을 써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목 자체가 디자인팀 운영(자문)수당 이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은데 …….

○김영길 위원 주거환경개선에 관련된 이월금이 40억이 좀 넘는데, 넘는 중에 이 돈이 얼마 안 된다고는 하나, 집행한 과정이 70만원만 지출하고 4,930만원만 이월됐다, 이것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디자인팀 운영(자문)수당’ 이렇게 표기한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초예산에 잡힐 때 5,000만원이 다 수당으로 잡힌 거예요?

보통 자문이나 수당비가 5,000만원까지 안 잡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목에 이것을 수당으로 5,000만원 예산액에 표시해 놓은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돈은 70만원 지출하고 4,930만원 이월하고 …….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남은 4,930만원이 수당입니까?

사업비가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그렇다는 거의 상시상근 정도 해야지만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디자인팀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보통 만약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회의는 어느 정도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그런 것으로 할 때 총 횟수를 어느 정도로 잡아서 5,000만원까지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왜냐 하면 김영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디자인팀운영수당으로 하니까 일반적인 수당이 5,000만원까지 잡히는 것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활동비인지 임금의 성격인지 수당의 성격인지 이런 데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데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과장님, 올해는 어느 정도 지출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