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어떤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기 전에 중구에서의 자전거 도로 이용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는지 먼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울산시에 조례가 있다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천강이나 태화강 하천변에 자전거 도로 이것이 시작 아닙니까?

실제로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조례안인데, 법률적 근거를 만들면서 실제 중구 내에서도 전반적인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평지가 아니고 북부순환도로만 하더라도 높낮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시범지역 지정이라든가 학생들의 통학로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시범지역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해 놓는다든가 이런 구상이 함께 되면서 제도적 정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실제로 이 법의 취지와 효과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조례안이 실제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구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요.

예.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조례가 일괄적으로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중구에 자전거수량이 남성용이 얼마나 되고 여성용이 몇 대됩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자전거서비스나 판매하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박문태 위원 지금 중구는 대부분이 스포츠, 산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일반 생활환경에 적용되는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보러간다든지 출퇴근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죠?

○박문태 위원 지금 도로의 고도가 타 시·구·군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가장 악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성안동 같은 곳은 자전거 탈 곳이 없습니다.

시내경찰청 앞 경사도를 내려오거나 타고 올라가거나 하면 참 힘든 곳입니다.

그렇죠?

○박문태 위원 그런데 기초조사가 미흡한 이런 조례를 올리게 되면 기초조사를 좀 한 다음에 조례를 올려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문태 위원 조례를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집행부에서 올린 것인데, 이것보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지금 중구 시가지나 이런 곳은 자전거를 탈 도로가 없습니다.

태화강변에 조금 있고 약사천 쪽에 있고 지금 대중화되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힘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문태 위원 이것이 생활화되려면 자전거 가격도 아주 저렴한 5만원대, 10만원대 이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 좋은 것은 차 값보다 비쌉니다.

○박문태 위원 그 10만원, 5만원하는 것이 일반생활에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자전거는 우리 중구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닐 곳이 없습니다.

즉,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곳은 한 100만원씩 줘야 경사도를 차고 올라갈 수 있고 산악용 자전거처럼 기어가 16단이 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층에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조례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곳은 자전거보관대 다시 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함으로써 그것이 기반조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지금 우리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더라도 예산 낭비적 요인이 상당히 우리 구에는 많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 없이 오르막 내리막이 아주 심한 경사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위원장 박홍규 평지에 자전거를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앞으로 전용도로를 만든다든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시설보완도 해 주셔야 되겠고 조례를 앞으로 이용을 해 봐야 문제점을 발굴해서 조례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

○위원장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현재 보관대수가 설치된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김석준 위원 각 동별로는 있는 것 없습니까?

○김석준 위원 그러면 보관대를 해놓고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김석준 위원 우리 복산1동에 보면 복산교 밑에 울산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전거보관대를 40개소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아침에 타고 왔는데 저녁에 가려고 하면 칼로 잘라 가버려서 자전거가 없고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석준 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CCTV라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마음 놓고 대어 놓지, 수차례 자전거를 분실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피하고 다른 곳에도 댑니다.

○김석준 위원 학생들이 늦게 마치고 하교를 하다보니까 그때 오면 자전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의견일치를 모으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중구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우리중구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좀 더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있은 후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저희구로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예산은 물론 다른 과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해서 꼭 반드시 집행되어서 굉장히 도움 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실시설계부터 잘못 집행이 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낭비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잖아요.

과장님이 며칠 안 되었지만 그래도 건설 쪽에 전문기술직이시고 하니까 검토하시면서 우리 구 지난 해 결산을 보면서 이 부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있어서 좀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고맙습니다.

집행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책임도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의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전체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가,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라는 부분, 그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의 지적도 물론 많이 하지만 제대로 잘 돼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마무리에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공사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9,600만원 가까이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 401-04인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친수공간조성사업 내용하고 132쪽에 약사천～태화강둔치조성 산책로조성사업하고 좀 다른 거죠?

○권순정 위원 전체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정도 편성되고 집행되었죠?

○권순정 위원 둔치조성 및 산책로사업도 계속 약사천하고 연계돼 있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39억8,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지금 하천바닥에 자전거도로 만드는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둔치조성산책로설치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부분에 …….

○권순정 위원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에 실시설계내용에 보면 자전거 도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바뀌었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산책로도 했었고 수생식물과 돌다리 이런 것으로 처음에 했는데, 바뀌어서 둔치 한 면이 완전히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도로 폭이 한 면을 다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일단 그 실시설계로 될 때 반영이라든가 그에 대한 검토를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약사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애초에 받았을 때는 자전거도로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공사하는 현장에 가 보니까 넓게 자갈을 깔고 시멘트포장하고 해서 뭐냐고 하니까 자전거 도로라고 올라와 있었거든요.

일단 의회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설계가 바뀌었든가 그에 대해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당초에 산책로였다고요? 처음부터 맞습니까?

○권순정 위원 국장님 왔을 때는 그랬는데 그 전의 보고에는 산책로는 있었어도 자전거도로처럼 넓은 그런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일단 그렇게 검토가 되면서 실시설계 왔을 때 의견 같은 것은 내지 않았습니까?

○권순정 위원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실시설계하고 그것이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을 주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자전거 도로로 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권순정 위원 실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자전거 도로든 산책로든 만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하천의 특성과 맞아야 되잖아요.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 곳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까?

○권순정 위원 지금 약사천에 전체예산 39억 가까이 들었고 물론 구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국·시비 다 들어갔을 텐데요, 제가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는 국장님한테 딱 한 분 처음 듣습니다.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있고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들도 왜 이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중구가 정말 돈이 많이 남아도나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나다니는 주민이나 아이들이나 옹벽 밑으로 내려가서 자전거를 탈 사람이 누가 있느냐 …….

○권순정 위원 접근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천바닥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권순정 위원 동천강하고 태화강이야 맞지만 약사천 바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약사천은 다르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예산집행이 잘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권순정 위원 주민여론이라든가 주민들 참가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친수공간 자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쪽 면을 완전히 포장을 해서 탄성우레탄을 깔고 그것이 무슨 친수공간이에요?

거기에 내려가서 자전거 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순정 위원 유추가 아니라 제가 지금 다니면서 주민들 여론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하면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거기 가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아, 이것이 자전거 도로인데 왜 이렇게 설계가 됐지.’라고 의문을 제기 했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자전거도로에 산책해도 되지만 폭이 실제로 약사천에 만들고 있는 도로가 동천강이나 태화강처럼 폭이 넓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도로를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넓혔다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산책만 할 것 같으면 굳이 그만큼 넓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말씀 마무리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둔치도 좁은 면에 한 면이 다 도로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일단 그것을 만들기 전에 주민여론을 수렴했습니까?

그런 근거 있습니까?

산책이든 무엇이든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설명회라든가 의견 반영한 적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효율성이 있는 하천에 맞는 실시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 보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냐고요.

○권순정 위원 행정예고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근거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권 위원님,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많이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34쪽에 하수도 뚜껑정비 개보수공사하고 유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불용액은 설계변경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석준 위원 전체가 두 곳 다 공사비잔액이네, 그렇죠?

○김석준 위원 그리고 전문건설관리비라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체 수하고 기계설비업체 수하고는 몇 개소가 됩니까?

○김석준 위원 지금 현재까지 울주군으로 옮겨가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김석준 위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울주군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입찰제한을 하다 보니까 업체수가 중구에서 울주군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9월 달에 다시 울주군에서 환원을 시킨다고 하는데 국장님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신경을 써주셔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상당수의 업체들이 어려운 시기인데도 울주군에 사무실 얻어서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구에 그대로 사무실을 두고 별도로 울주군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9월경에는 다시 풀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141페이지에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 있죠.

보상협의지연이라고 하는데 어떤 보상입니까?

○김석준 위원 사유지가 있는데, 건물입니까, 아니면 토지입니까?

○김석준 위원 토지가 왜 보상이 안 됩니까?

○김석준 위원 주인이 없다는 말이네요.

○김석준 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약사천과 관련해서 마무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문제의식입니다.

하나는 자연형하천살리기 약사천으로 했을 때 그 취지에 맞게끔 자연형하천으로 만들어 가느냐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주민친수공간이라고 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고 즐길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39억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집행기관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미비한 점, 그런 부분과 또, 친수공간과 함께 주민들의 어떤 이해라든가 요구, 지금 의장님도 서면질의 중에 있고 저도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봤을 때에 하나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계속 국장님이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예. 일단 지속적으로 받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서 저도 의원으로서 책임감도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하고 집행부터 시작해서 충분하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공사가 진행돼 있는 사항도 있고 주민들의 친수공간이라 하면 어떻게 내려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태화강고수부지 쪽에 학성교에서 내황 간에 조명등 설치공사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LED조명으로 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이것이 불용처리 되면서 이것으로 바뀐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조명설치구간은 똑같은데요.

○권순정 위원 전액시비로 내려 온 거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부분에 불용처리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질의할 때 아까도 설명했는데 자전거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개설 이후에 다시 동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올해는 아니고요?

○권순정 위원 자전거 도로가 완공됨과 동시에 …….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건설과의 결산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2. 26%로 다른 과에 비하면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예산이 많다보니까 군데군데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결산추경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도 불용처리 안하고 그대로 결산까지 끌고 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연말 될 때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시 건설본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도로 분야에는 훤하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장마철에 도로 아스팔트가 군데군데 패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고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패인 자리를 비가 그침과 동시에 나가서 바로 보수공사를 해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부임을 축하합니다.

시에서 큰집에서 건설문제를 많이 배워 왔기 때문에 능수능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로등 보수를 하는데 현재 우리 중구에 가로등이 전구가 백열등이 있고 형광등이 있고 삼파등이 있고 LED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됐습니까?

○박문태 위원 LED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작년에 신설된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는 얼마나 되며, 수리한 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었죠.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 부분은 뒤에 계장님이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LED등을 삼파장이나 백열등이나 이런 데서 교환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얼마 정도 전기세가 적게 나옵니까?

○박문태 위원 전기요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박문태 위원 전구 값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박문태 위원 LED등 하나의 전구수명은 얼마나 되고 삼파장등의 전구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박문태 위원 왜 불용액이 이만큼 남느냐, LED등 같으면 몇 시간을 쓴다, 백열등 같으면 몇 시간을 쓴다, 삼파등 같으면 몇 시간을 쓴다는 등의 수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체할 등이 몇 개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교통에 있는 교통신호계는 24시간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ED등을 하면 몇 시간 된다, 일반등은 몇 시간 든다, 그렇게 숫자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 교체할 등이 몇 개이다, 하는 것을 행정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저 저것이 꺼지니까 갈아 넣었다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몇 천개 이상의 전구 또는, 국민 돈을 사용할 때는 미리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해 주시고, 위원장님, 회의진행사항인데요, 불용액이 적고 많고 여기에 의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심의를 하면 전체 1억 이상 되는 예산액은 보고를 하고 불용액이 없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앞으로 대충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20억, 30억, 100억 쓴 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불용액 없이 쓴 것에 대해서도 금액이 많은 것은 우리가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

○박문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몇 억 이상은 불용액이 없더라도 이것은 어떠어떠한 곳에 사용했고 예를 들어서 사용한 업체정도는 못하더라도 이 공사에 대한 내역은 조금씩 보고를 받아야 우리가 그 보고에 대해서 검토가 나올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것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결산검사를 하면서 반드시 보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전반에 대해서 10억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불용액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는데, 10억을 어떻게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박문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마다 과마다 차이를 있겠지만 특히 건설과는 액수가 많은 경우에 불용액과 상관없이 중요한 집행내역 이런 것은 의회가 알아야 되고 요구할 수도 있고 사전에 보고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배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있는데, 1,000만원 배상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 해마다 맨홀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소송중인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

○권순정 위원 없었고 실제로 그 전에 해마다 맨홀과 관련해서는 소송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했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요즘 지나가다가 맨홀 같은 경우에 도로를 유심히 보는데, 공사 이후에도 제대로 정비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사건을 예방해 가는 것도 하고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 가능하면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을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 오늘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다시 내년 결산 때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위원장님,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한마디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릴 것인데, 지금 도시가스 굴착공사 있죠.

그것을 한번에 모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부근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

○권순정 위원 50m, 100m이내 구역에 한 두달 공사로 계속 굴착공사를 하고 있고 또, 마무리 포장공사도 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서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태화동 저 쪽에 하고 홈플러스 두 군데 아닙니까?

○위원장 박홍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6대 돼 있죠.

야간에 됩니까?

○박문태 위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태화동에 있는 것은 카메라 렌즈가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던데, 그래서 주민들은 신고하는데, 태화동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곳에 감독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선을 치죠.

황색을 치는데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불용처리 한 것이 얼마 입니까?

○박문태 위원 선을 긋는데 휘도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우리 구청에 휘도 측정기가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휘도 측정은 공사 준공을 어떻게 합니까?

○박문태 위원 휘도 측정이 되지 않으면 야간에 교통사고나 주정차에 대해서 그 선을 넘어가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교통사고에 문제가 있는데요.

준공검사를 할 때 반드시 휘도가 얼마정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는 누가 해 줍니까?

○박문태 위원 휘도 검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유리를 안 넣습니까?

○박문태 위원 유리를 넣는데 그 금액하고 유리를 넣지 않는 금액하고는 공사비가 3분의 2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안 넣어서 시민들의 차량을 야간에 광선의 빛이 없게 됨으로 해서 특히 비오는 날, 그래서 중앙선을 넘게 되고 노변에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모르고 전복되는 사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휘도 검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문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평소 열심히 하고 또, 작은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다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예산을 보면 다른 것보다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많다보니까 전체예산 편성에서부터 굉장히 느슨하게 보이거든요.

예비비가 너무 많이 잡히고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다른 업무보다도 여유 있게 잡아서 느슨하다는 느낌을 주는데, 예산에 대한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되는 점이라든가 대안 이런 것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 자세에 관해서 감사드리고 올해에 집행에 있어서 최소한의 불용액을 남기고 새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주차장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봐도 토목직을 능가할 정도로 실력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주변에 일하시는 분이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옥교동에 그 어려운 골목에도 레미콘해서 상당히 잘 해 놓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골목골목 가보면 표시가 나니까 고맙습니다.

233페이지에 내집주차장갖기 조성사업 있죠.

이것은 몇 세대 정도 해 놨습니까?

○김석준 위원 그러면 한 세대 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김석준 위원 150만원정도면 2면정도 나옵니까?

○김석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이월액이 1,510만원이고 불용액이 46만500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다 이월을 하든지 불용액 처리는 왜 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터주차장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주와 협의하고 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인카메라는 2개 업체를 가지고 금액을 써넣어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혹시 다른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 한다면 조달단가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안 하고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 계약을 이렇게 하면 계약단가를 낮출 수 있고 좀 더 품질 면에서나 더 앞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다른 과장들한테는 이렇게 칭찬하는 위원들이 안 많던데,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중구 교통행정에 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가 일상적인 민원이 많고 해서 직원들이 수고가 많을 텐데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214쪽에 견학세미나참석 해서 국내여비 등이 책정됐는데, 절반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견학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동안 못 간 겁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권순정 위원 민원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과 특성상 계속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모범사례라든가 선진지견학을 해서 우리 구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18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실시설계비 여기서 실시설계비에서 지출하고 왜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이죠?

○권순정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로 5,000만원 했으면 지금 4,650만원은 실시설계 한 지출액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권순정 위원 전체사업비 안에 불용액으로 처리 안하고 이월액으로 처리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2008년 이월액은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운동에 주유소관련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았죠.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박문태 위원 뒷집하고 보상은 협의가 다 됐습니까?

○박문태 위원 윤기일씨 하고는 안 됐죠?

○박문태 위원 구청이 재개발 때문에 건축허가과에 다른 시군의 인구나 규모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이 적어졌죠?

○박문태 위원 재개발이 여러 군데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03지역부터 허가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집을 짓고 개축, 보수, 신축 등 많을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업무량이 많이 줄었죠?

○박문태 위원 인원도 조금 줄여야 안 됩니까?

○박문태 위원 업무량이 줄면 공무원 숫자도 줄여야 안 됩니까?

○박문태 위원 여러 가지 주택허가업무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잘 됐다고 해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좀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213페이지에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42만원 이것은 84만원 중에 한번 개최하고 한번은 안한 것 같은데 무슨 위원회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뒷 페이지 214페이지에 운영수당해서 175만원 이것도 건축위원회 집행잔액이라면서요.

○위원장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시설지원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사실은 시설지원단 사업은 앞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체사업비가 많지 않고 여기에 특별히 이 내용만 가지고 결산심의를 하기에는 질의할 것이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지원단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집행도 있고 굉장히 업무를 열심히 과다하게 직원들과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단 사업을 하면서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업만은 꼭 필요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동안 사업을 하셨으니까 평가차원에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뻔한 답변이어서 시설지원단 자체에서 보충이 되거나 필요한 예산, 고민에 대해서 부탁드렸는데 실제로 말 그대로 시설지원단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부서라도 그 자체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이 가능하고 업무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설지원단에서는 말 그대로 중구에 비사업부서의 사업을 도맡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만원 남짓 책정돼 있는 국내여비를 180만원 사용하고 120만원을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아무리 바빠도 선진도시를 견학하고 배워 와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여비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챙겨봤습니다.

○박문태 위원 시설지원단에서는 주로 공사감독을 하죠.

○박문태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큰 사업을 하는 도중에 작년에 600억 정도의 공사를 했죠.

○박문태 위원 그 중에서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가서 예산을 줄여서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10억을 하면 15억이나 20억, 30억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데, 벤치마킹을 가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적게 줄여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적게 주자는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벤치마킹을 하고 온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박문태 위원 아니, 벤치마킹을 해서 그 시설에 갑니다.

가서 이런 것은 수영장시설을 했는데 수영장시설에 투자 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었다, 10억이 들었는데 10억이 든 것에 대해서 부가 가치가 있느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이런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적게 쓰고 해야지, 갔다만 오면 예산을 증액시키고 한 군데 더 해야 되고 탁구장 넣어야 되고 게이트볼장 넣어야 되고 골프연습장 넣어야 되고 그런 것은 하면 좋기는 좋지만 이것이 과연 노인이 얼마나 쓸 것인가, 구민의 혈세를 받아서 헛되게 안 써야 되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갔다 오면 예산불리기 업무를 하지 말고 예산 줄이기 운동도 한 번씩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문태 위원 예. 실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8일부터 오늘까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예산추계로 예산을 필요이상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 불용액 발생이 예측된 예산에 대해 추경에 삭감조치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 예산확보지연 및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이월액이 과다발생하게 된 부분 등 예산집행에 있어 소홀한 부분에 대해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수립 및 집행시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아울러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7월15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 2회 추경 예산심사를 위한 건설환경위원회 5차 회의는 7월17일 금요일 11시에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