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83억원의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 민자 이렇게 들여서 특성화시장을 만들면서 중구 상권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83억원 중에 민자가 얼마라고 했었습니까?

○권순정 위원 답변하실 때 5억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구역전시장부분도 그렇고 민자부분 때문에 계속 공사가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민자3억 부분에 관한 대책이나 지역상가들간의 고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어쨌든 민자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상인들은 사전에 동의를 하지만 막상 전체의견이라든지 했을 때 100%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힘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26일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그 때 나온 보완사항이나 안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도 많고 우리 중구로 봐서는 문화관광형시장이 되고 난 뒤에 기대치들도 있고 하니까 연구용역이 최종 되지 않더라도 저희 상임위하고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최동립 과장님이 온 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5일 됐습니까?

○김영길 위원 좀 무게 있게 질의를 드리기가 힘이 들 것 같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 우리중구가 선정된 것은 대단한 쾌거입니다.

저도 중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집행부에 감사할 부분이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행정력의 집중이고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3억 그러니까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포함해서 대다수가 국비, 시비인데 구비도 일정부분 시비만큼 들어가는데 50억이라는 국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를 설치할 것인데, 하나의 관광형으로써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하나의 큰 존을 형성할 것인데, 저는 늘 주장했던 부분이 아케이드라는 것이 전국 최대의 규모로써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아케이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는 결국 구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이 관광과 함께 간다면 볼거리 위주, 예술적인 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늘 주장했지만 루미나리에를 일정부분 정말 아케이드가 없어서 소외된 지역, 사실 아케이드 부분이 목욕탕으로 치면 온탕이지만 제외된 울산초등학교 거리나 국도 7호선 그 쪽은 거의 빈 점포가 즐비한 상태입니다.

그런 쪽에 맥을 이어주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루미나리에를 일정부분 설치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을 이번에 담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울산초등학교 인접한 거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용역보고회 때도 의회에서 일정부분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와 이런 아이디어, 일정부분 기획역할을 의회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루미나리에를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아케이드가 없어서 소외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희망도 주고 그 거리에 생기도 불어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초창기에 루미나리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비에도 약했고 바람에도 약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발전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는 광주, 목포 쪽에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발전됐더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LED라는 빛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발전된 루미나리에를 보고 왔는데 저희들이 사진도 많이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루미나리에 설치를 위해서 일정부분 함께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의 결과물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케이드+루미나리에’는 굉장히 조화가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함께 고민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지역경제과는 도시와 농촌행정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지난번에 최일식 과장이 수고를 많이 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뒤치다꺼리 한다고 수고가 많을 것입니다.

유기질 비료의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됐습니다.

농협으로 일괄지급해서 농민한테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박문태 위원 그러면 농협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중구에 즉, 말해서 유기질 비료를 사려고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구청에서 지원할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한테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런데 우리중구에서는 중구의 땅을 화학비료를 하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기질비료로 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기름진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갈라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박문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말합니다.

농민은 똑같이 농민입니다.

○박문태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중구에 과수가 배 밭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밤나무 밭이 있죠.

배 밭은 과수로써 농작물에 들어가고 밤나무는 농작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박문태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박대통령시절 때 밤나무단지를 해서 농업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임산물로 보기에는 힘들다 아닙니까?

임산물과 과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과수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임산물은 목재를 사용해서 용재림을 만들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밤나무 심어서 밤나무로 용재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박문태 위원 밤나무도 과일을 따 먹기 위한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밤나무단지에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밤나무단지가 옛날에 심었던 것이 지금 고목이 되어서 못하면 대체수종으로써 행정지도를 해서 갱신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도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은 조합원비료하고를 가리지 말고 주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있죠.

이것은 피해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상정을 해서 계산을 합니까?

○김석준 위원 한 농장마다 …….

○김석준 위원 그러면 과수나무 같은 것은 태풍이 불어서 많이 피해를 봤을 때는 많이 받아야 되는데, 300만원밖에 안 줍니까?

○김석준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없어서 피해가 없었겠네요?

○김석준 위원 올해는 태풍이 안 온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피해가 얼마정도 보험료가 지급이 됩니까?

○김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에 관련돼서 물론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가 계획한 내용,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접목시켜서 만들어 갈 텐데, 사실 용역회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재개발에 관련돼서 구역 지정하면서 용역회사가 참 엉터리였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제가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현재 이 용역회사가 어디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주관은 거기에서 하지만 용역회사가 있을 텐데, 거기서는 하지 않죠?

○김영길 위원 그 산하에 용역 하는 부서가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하고 공연장도 만들고 문화상품도 개발하고 루미나리에라는 예술적인 측면도 접목을 시키지만 결국은 우리중구의 가장 큰 문제가 시내중심부에 공원이나 광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문화관광형시장을 조성할 때 소방서문제가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되어야만 그 속에 일정부분 광장을 만들면서 공원화하고 지하에는 어떻게 하고 지상에는 어떻게 하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하나 아쉬운 내용이 뭐냐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겠지만 옥교동공영주차장 거기에 44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공영주차장도 참 아쉬운 대목인데, 주차장은 되도록 적정화하고 그것을 이 예산과 함께 해서 광장화 해서 대단한 물건을 하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져지거든요.

공영주차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선진국이나 이런 선례를 보면 관에서 주도해서 주차장을 타워화해서 짓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민간자본이 투입돼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예산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공영주차장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차라리 공영주차장하고 이것하고 매치가 돼서 합쳐졌더라면 물건 하나 제대로 된 것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일정부분 광장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관광형시장이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소방서 이전하는 문제를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정치권하고 협력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력해서 조속히 빨리 당겨서 문화관광형시장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질의가 길었지만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새로 오신 과장님 상당히 짐이 무겁습니다.

환경미화과라는 과 특성상 특수한 사항들, 특히 음식자원화시설이라든지 또, 불법쓰레기투기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민원이 끊이지 않고 구 행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거리가 깨끗한가, 이면도로가 깨끗한가, 이런 판단으로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중구청에 2～3일은 항상 대원환경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머리도 아플 테고 몸도 많이 피곤한 기피부서인 것 같은데, 과장으로서 부임한 것을 일단 축하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대원환경에 관련된 노사, 일정부분 우리행정에서도 개입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라고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정부분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 줘야 되고 구청 앞에서 저렇게 불법집회는 아니지만 집회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부임한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업무파악 중에 불법쓰레기투기와 관련돼서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을 임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파악을 하셨는지요?

○김영길 위원 설치는 언제 하셨습니까?

○김영길 위원 현재 운영한 결과를 보면 효과는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이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16대 설치했다고요?

○김영길 위원 15대 추가로 설치하면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하면 30개쯤 되죠?

31대입니까?

31대를 운영해서 4월 달에 설치해서 2건밖에 안 됐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불법투기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감시카메라가 있는 쪽에도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건밖에 단속이 안 됐다고 하면 예산은 이렇게 투입하고 결과물은 초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 또, 특단의 고민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예산을 쓴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나눔장터추진계획 예산은 별도예산입니까?

○권순정 위원 북구청에 나눔장터가 두 달에 한 번인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권순정 위원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보고 받기는 힘들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고 제가 사는 지역이 병영서동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주민들도 정기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벼룩시장을 해 봐서 알겠는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경제교육이라든지 주민들의 반응,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교환할 물건을 해 놓고 늘 언제 하느냐고 문의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괜찮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할 것이 어린이들 경제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집에서 재활용 같은 것을 해서 들고 나와서 다양하게 벼룩시장처럼 거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코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다양하게 되고 있는 서울에 뚝섬벼룩시장이나 이런 곳도 견학을 가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안정적으로 시기마다 새마을이나 이런 곳에 부담을 주는 나눔장터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눔장터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김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대원환경문제를 비롯해서 대행업체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대행료가 국민들의 세금인 만큼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안에서 부정부패의 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사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올해는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다시 한번 저도 당부 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나눔장터가 우리 구에서 하면 동 행정에서는 하부적인 것은 누가 합니까?

○박문태 위원 지금까지 나눔장터가 중구로 봐서는 성공적입니까, 실패적입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나눔장터의 근본적인 취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눔장터를 하는데, 먹거리의 판매금액이 많습니까, 아니면 재활용금액이 많습니까?

아직 통계 안 내봤죠?

○박문태 위원 지금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 또, 어떤 곳은 바르게에서도 하는데 그 수입이 먹거리 수입이나 막걸리, 국수 등의 수입의 판매가 많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울산에 시장의 중심 동에서는 신상품 예를 들어서 싼 물건을 가져와서 직접적으로 전부 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은 거래가 거의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탁상행정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하부에 내려 와서 이렇게 동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부에서는 배당을 해서 물건을 내놓으라 하면 배당해서 내 놓습니다.

동장 몇 몇 내 놓고 주민자치위원장 내 놓고 통정회에서 내놓고 의원들한테도 몇 가지 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동장을 해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주민이 재활용해서 판매하려고 내 놓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박문태 위원 아까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프로그램을 바꾸고 사회단체에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맡으려고 합니다.

먹거리 판매하는 30만원, 40만원 이것뿐이지 그 외에 재활용 판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즉, 말해서 꽃집에 가서 꽃 받아와서 조금 팔고 이것은 재활용의 근본적인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곳은 참기름 짜 와서 판매하고 전부 그런 시각입니다.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잘해서 앞으로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나눔장터 환경부 추진계획안을 보면 3단계는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나눔장터를 상설화하는 것을 2011년에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구문화원에 보면 빨래방이 있죠.

거기에 헌옷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앞이 7호국도선이 거의 빈 점포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빈 점포 얻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봐집니다.

빨래방하고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울산초등학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장으로써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봐지고 그 아이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에 양사초등학교도 있고 울산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문화원을 거점으로 한 빨래방을 거점으로 한 빈 점포 하나라도 임대를 해서 우리가 빨리 나눔장터를 상설화하는 쪽으로 늘 이렇게 환경부안에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도 7호선 그 죽은 상권을 일정부분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벼룩시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거리카페도 좋고 호프거리도 좋고 벼룩시장도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고 행정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주어야 되거든요.

물론 상권이 이동해서 어쩔 수 없는 시장의 경제논리로 인해서 상권이 다 죽었다고 하지만 저는 행정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다 열거하려면 너무 본질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회피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죽은 거리 7호국도선, 패션거리로써 전국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지금 유령이 나올 것처럼 빈 점포로 즐비해 있는 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일단 나눔장터 속에 벼룩시장이라든지 제가 얘기했던 양사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울산초등학교를 연계한 문화원을 거점으로 해서 충분히 네트워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빈 점포 하나라도 얻어서 정말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할 수도 있고 상설화를 앞당겨 보자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고민을 하면 예산을 얼마 안 들이고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매력 있지 않습니까?

옆에 바로 인접해서 초등학교들이 있고 문화원에서 현재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이 괜찮은 옷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옆에 전부 빈 점포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김영길 위원 실천이 필요하고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원 옆에 보면 공터에 사설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사설주차장에 차를 대고 현재 건물 안에 피로티형식으로 들어와서 주차하고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도 저는 된다고 봐지거든요.

알뜰빨래방하고 연계해서 문화원안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설주차장으로 차를 대게하고 그 자리라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굳이 2011년 3단계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중구만 특징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나눔장터는 아까 박문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에서는 고민거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도 얘기했지만 빈 점포를 이용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봐주시고 올해는 하면 어느 쪽에서 하실 겁니까?

○김석준 위원 거기서 하는 것 같으면 하는 날은 옆에 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해 보세요.

그래야 차를 가져와서 도로에 안 대고 할 수 있지, 검토를 한번해 보세요.

알뜰한 나눔장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중구에서 이런 벼룩시장이나 나눔장터를 하지 않았잖습니까?

단체만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체 공유하기에 보완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북구청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각 구가 벼룩시장을 하면 호응이 좋거든요.

왜냐 하면 자발적으로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주민들이 그 일정에 맞추어서 자기 집에 있는 재활용물품을 들고 나와서 교환하고 판매하고 이러면서 책도 많이 사고 필요한 물건도 많이 사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형태로 고민하신 것 같은데, 다음 번에 기회 되면 그런 자료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데는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접목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위원님들이 나눔장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내가 더 좋을지 아까 김영길 위원이 제안하신 그 도로 변하고 주차장 쪽이 더 좋을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다른 구에 매스컴을 통해서 대도시에 서울 같은 곳에 보면 학생들이 책이나 학용품 이런 것도 갖고 나와서 어른 손잡고 나오고 자기가 입던 옷도 가지고 나오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이 저것이 바로 벼룩시장이고 나눔장터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제로 자꾸 단체원들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자발적인 나눔장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심사단계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원안이 수정되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3,000만원을 산악자전거도로로 하죠?

○박문태 위원 그것을 목을 바꾼다는 이 말씀입니까?

○박문태 위원 인건비를 줄여서 재료비로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인건비목을 가지고 다른 재료비로 쓴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박문태 위원 울산 중구에 산악자전거동호인이 얼마나 됩니까?

○박문태 위원 산악자전거를 한다고 하면 철인5종이나 철인3종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런데 산악자전거를 하면 동호인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기장의규격이나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아니, 육상을 하면 100m가 있고 400m가 있고 1,000m, 1㎞가 있듯이 산악자전거에도 1㎞, 2㎞짜리가 있고 경사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요.

그 시설이나 그 거리가 적합해야 산악자전거 행사를 하는데, 울산 중구에 동호인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당장 산악자전거코스를 만들어서 1억에서 2억정도해서 동호인들을 늘리고 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으나 당장 그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생활체육을 해도 어느 정도 규격은 있다는 말입니다.

규격은 있는데 그 규격도 모르고 어떤 시설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해놓고 이런 대회를 유치한다는 자체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자전거의 역사는 언제부터 있고 동호인은 몇 명 정도 되고 코스는 몇m 코스가 있고 마라톤을 생활체육으로 해도 1㎞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하듯이 어떠한 구체적인 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박문태 위원 이런 것을 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책도 없고 어떤 방법이나 규정을 좀 알고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전체 희망근로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석준 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수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김석준 위원 각 동별로는 몇 사람 나와 있습니까?

○김석준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김석준 위원 실제 어떤 곳은 보면 다른 사람들 모임에서 들어 보면 아침10시부터 와서 정자에 앉아서 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앉아서 쉴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오전 내내 거기서 쉬는 겁니다.

내가 봐도 어떤 때 보면 집게는 들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안 들고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장님 집게를 왜 줬습니까? 아예 주지 말고 공원에 놀면 될 것인데.” 하니까 그다음 에는 동장이 뭐라 했는지 쓰레기봉투를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희망근로도 좋지만 사실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김석준 위원 그 시간까지 안하거든요.

공공근로하면 석축 조금 쌓고 사람들 여러 명 와서 놀거든요.

이틀만에 일 마칠 것도 일주일만에 마치는데 모자만 큰 것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이왕이면 알찬 일을 좀 시키고 교통과에서 하는 것 보면 교통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아스팔트포장이나 콘크리트포장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니까 노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튼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희망근로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시내에 주차요금 받는 이런 사례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일반 막노동하는 사람, 식당에 종업원하는 사람 이런 곳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감으로 해서 진정하게 생산성 있는 일자리에는 인부를 못 구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주유시키는 것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우리사회에 잡다하게 고용을 해서 생산성 있도록 하는 이런 일자리가 근로자를 찾으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하면 편하거든요.

조금 전에 김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자에 그 사람들이 진을 칩니다.

70대, 80대 노인이 쉬려고 하면 쉴 자리가 없습니다.

동네의원이나 누가 가면 지금 여기 화장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남의 집에 많은 사람이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정신상태가 잘못 돼 가고 있는 이런 경우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분들이 그렇게 할 때 더울 때 11시나 1시 사이 그때는 집에 가서 쉬도록 도로 변이나 이런 곳에 앉아서 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까운 세금을 줘서 저렇게 앉아서 논다고 합니다.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안 보이는데 쉬는 게 낫습니다.

목욕도 하시고 2시나 3시 돼서 햇빛이 덜 따가울 때 그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막무가내로 쉬고 있음으로 해서 주위사람들이 “저거 내가 준 세금으로 했는데 저렇게 소비해도 되느냐.” 의원들한테 항의하러 많이 옵니다.

그 점도 참고로 해서 쉴 때는 안 보이는 곳에서 쉴 수 있도록 또, 무리한 요구를 안 할 수 있는 정신상태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비가 25%에서 40%까지 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40% 다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사업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인건비는 통일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전체예산에서 같이 계산을 해 가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취지는 알고 있고 실제로 생산적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재료비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되고 물론 1,09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일이 더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이 기회에 사업을 개발해서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른 타 구에 보니까 용역을 줘서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 구에 전반적인 상황을 해서 구 실정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구해서 사업도 개발하고 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제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는 되어 있습니까?

희망근로마칠 때까지 …….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인력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재료비와 이런 남길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 입화산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비가 완공됐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에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하시겠지만 산악자전거하고 자전거가 있을 때 등산하는 사람들과의 부딪침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고 하나 더 당부 드릴 것은 어린이공원정비사업입니다.

보통 몇 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만큼 많은 돈은 투자가 안 되더라도 재료비를 구입해서 보도블록을 제대로 정비하고 나무를 옮겨 심고 정비하면 60개 가까이 되는 중구 내에 어린이공원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한 설명대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은 오히려 기정액보다도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체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인원에 따라서 편성됐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복지관종사자인원이 줄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종사자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수당부분이니까 전 종사자들한테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일은 많은데 종사자들 수당이 줄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감액은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사회복지사 2명이 살아가려면 수급자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안을 보면 생계지원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긴급지원비라든지 한시적생계지원비, 생계급여비 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어서 불손처리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수혜대상자도 늘어났고 할 텐데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롭게 증액된 이 예산안이 제대로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보는지 그에 대해서 고민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노력을 반드시 해 주시고 지금 긴급지원대상자도 보니까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대상폭도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말까지 제대로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130억정도 예산이 늘어났죠.

현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에 맞춰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그 중에 국비와 시비 제외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시·국비를 제외하면 구비가 몇% 됩니까?

○박문태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방법이죠.

○박문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과장님, 아까 아름다운나눔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때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시비잖아요.

내려 온 것이 5억4,000만원인데, 구에서는 사업내용을 올릴 수 없습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시에서 사업내용을 내려 주고 사업내용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그러면 이것은 언제 확정이 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