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7월24일(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심사된 안건
(10시37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부터는 각 실과국장님, 소장님을 전체 배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국실별로 전체 예산을 다루는 만큼 각 실국책임자분들이 배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판단으로 이번부터는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나 타 구·군의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실국장님이 배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10시38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 후에 전 부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626억1,100만원보다 334억5,500만원이 증액된 1,960억6,700만원으로써 이 중에 일반회계는 303억4,000만원이 증액된 1,808억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1,500만원이 증액된 152억4,300만원입니다.
늘어나는 주요 내용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증액분과 국·시비보조금 및 세수입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4억5,500만원이 증액된 1,960억6,7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수입은 사용료수익 2,000만원, 이자수입 2억3,000만원, 재산세매각수입 6억4,000만원, 잉여금 75억2,800만원, 이월금 32억1,100만원, 부담금 1억2,000만원, 잡수익 4억200만원 등 121억5,200만원이 증액된 453억3,500만원입니다.
지방세교부는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7억원과 종부세, 지방교부금 3,100만원 등 7억3,100만원이 증액된 72억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태화강 둔치테니스장 이전사업 등에 지원받은 특별 교부금 21억원과 면허세 재정보전금 1억6,800만원 등 22억6,800만원이 증액된 444억5, 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희망프로젝트 및 성남재해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 147억3,8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35억6,400만원 등 183억300만원이 증액된 829억900만원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4억5,500만원이 증액된 1,960억6,700만원으로써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이 5,900만원이 증액된 125억2,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30억6,000만원이 증액된 68억5,800만원, 교육은 9,400만원이 증액된 3억8,1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35억9900만원이 증액된 152억6,5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는 3억4,100만원이 증액된 99억4,900만원, 사회복지는 201억4,900만원이 증액된 726억4,100만원입니다.
보건은 4,100만원이 증액된 36억6,5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4,800만원이 증액된 21억5,3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4,000만원이 증액된 20억8,700만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은 33억1,500만원이 증액된 295억2,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4억8,800만원이 증액된 112억6,700만원, 예비비는 11억7,800만원이 증액된 34억4,600만원, 그리고 기타로 분류되는 행정운영경비는 3,700만원이 증액된 363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우선 조기집행으로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억7,500만원을 감액정리하고 2008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3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이 보고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는 생략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별로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및 성남재해지구정비 등에 18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족비 15억4,300만원, 구민운동장조성사업비에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30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써 의료급여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 17억원, 구역전시장2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주 변경사항은 노인복지회관건립비가 69억9,900만원에서 1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병영성복원정비가 142억7,000만원에서 146억9,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민운동장조성사업에서 43억에서 80억원으로 변경되었고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에서는 104억7,200만원에서 241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차원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하반기 일자리 창출 및 서민민생안정대책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시간과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6월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난 7월17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16일 제2차 본회의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7월17일부터 7월22일까지 6일간 내실있고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960억6,752만2,000원으로써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 5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심사 되었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요구액 대비10. 4%인 5억3,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요구액 대비 0. 24%인 6,934만원이 삭감 심사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변경조서 중 구민운동장조성,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태화시장 공영주차장조성 계속비사업은 심사결과 부결 처리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들도 모처럼 모셔놓고 예결위에 참석을 했는데, 질의·토론이 없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아니지만 두 가지쯤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구청의 전체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일식 기획실장님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3년 근무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3년 넘게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역경제과장을 3년6개월이나 근무하시다가 기획실로 오셨는데, 지역경제과장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고 가시적인 성과나 여러 가지 의회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획실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를 걸어봅니다.
지원부서로써 조율하는 역할들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건설환경위원회에만 있다 보니까 내무 쪽은 사실 잘 모릅니다만 기획실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이 334억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중구로 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순수한 가용재원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대략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위원님께서 과분한 칭찬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증액된 334억원은 주로 국·시비보조금과 국·시비보조에 따른 우리 구비 매칭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국·시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금과 또한, 이미 사업을 확정해서 신청한 교부세교부금사업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가용재원은 약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0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자체사업 마무리와 또한, 각종 주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 전체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321페이지 계속비사업,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구민운동장, 구민문화체육센터, 태화공영주차장 공유재산취득승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게 된 데에 대해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단지 공유재산승인 이 절차만 생략했는지 아니면 다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은 생략한 것이 없는지 기획실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융자사업은 10억에서 50억까지는 구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50억 이상에서 300억까지는 시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하고 구민문화센터 이 부분은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심의를 완료하였고 태화공영주차장 이 부분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으며, 작년 12월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은 5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5년 연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보고를 한 다음에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 12월에 제반사항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무슨 사업에 대해서 제반사업을 완료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민운동장이라든지 구민문화센터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3대, 4대의원으로서 있으면서 느낀 점인데, 3대째로 기억합니다.
성남프라자 공영주차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결정도 안하고 공유재산취득승인 이런 절차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서 거꾸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또 다시 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구민문화체육센터, 구민운동장 이런 대형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반절차를 거쳤는지 이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안 거쳤다고 하면 거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만약에 다시 이런 것이 재발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부터 4대까지 제가 의회에 7년차인데 저도 임기를 10개월 남겨뒀지만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본다면 의회를 의식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을 심의를 받는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들고 본 위원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장님들이 배석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답변은 좀 가벼운 것 같고 해당 국장님이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문규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2차 추경 때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병영성복원이라든지 구민운동장, 문화체육센터사업이 일단 관리계획에 1차적인 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받았으나 그동안에 사업이 확장되고 커짐으로써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못 받은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추경을 할 때마다 변경을 사전에 절차를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금년에 추경이 두 번 있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를 못해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 총무국에서 챙겨서 관리계획을 사전에 추경하기 전에 승인을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국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아까 투융자심사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 내부적인 계획승인이고 우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구 의회 추경하기 전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 30%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부터 받고 다시 당연히 예산승인도 다 받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무줄예산처럼 의회에는 80억 예산 받은 것이 200몇십억 된다든지 100%이상 증액돼서 하는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기획실에서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계속비조서에 보면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서 2010년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도지방재정법에 기한이 5년이 지나면 다시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명백히 그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기획실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총무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계속비조서도 뒤에 붙여서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 원칙이 있었는지, 현재 중구에서 가장 부족하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재원만 풍부하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을 다 해 드리겠지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344억이지만 그 중에 국·시비보조하고 또, 매칭부분, 작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금반환금 하면 40억 정도밖에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 금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이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매번하시는 말씀이 ‘중구에 가용재원은 몇 십억원대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최하 20억원대에서 40억원대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추경목적은 어쨌든 국·시비보조사업 때문에 하게 된 것이고 특히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프로젝트 때문에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원칙에 맞추어서 전체 추경방향도 잡히고 부서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실제 그렇게 올라온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구비자체의 가용재원이 4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100% 구비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5억3,800만원 이번에 내무위에서 삭감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썸머페스티벌이나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사업들이 저는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을 안 해도 중구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업이고 그런데 당초 추경목적에 곁들여져서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들어온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다음부터는 추경예산편성 원칙을 분명히 해서 부서별로 지침을 반드시 내려 주시고 그에 맞게 구비활용을 제대로 구민들이 필요한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일회성사업으로 5억원씩 이렇게 물론 5억원이 일회성 사업은 아니지만 낭비하는 사례는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재적소에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우선순위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거, 실과별 직제순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박성민김석준박홍규김영길홍인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원익희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문규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전병수 |
| 건설도시국장 | 이종환 |
| 보건소장 | 이윤구 |
| 의회사무국장 | 윤병진 |
| 기획감사실장 | 최일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