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영성 관련해서 이번에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 또 국비를 예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늘려서 지원하는데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병영성 관리 책임이 그 동안 울산광역시에 있다가 중구청으로 이관되었죠.

○박성민 위원 그동안 병영성 정비 계획과 관련한 부지매입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시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청보다는 구청이 주민 가까이 있는 기관이라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더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병영성 정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지 보상이 다 완료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성민 위원 토지를 매수하고 나서 정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성민 위원 우선 공유재산 관리조례부터 하고 병영성 문제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내용이 준공된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에도 동일한 대부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무허가건물은 지금 대부율을 적용할 수 없지 않나요?

○홍인수 위원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못했던 것인데 아예 기회를 주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 가요?

○홍인수 위원 실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라는 이유로 권리행사나 아니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외가 되는 부분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취지 자체가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대부료 요율을 완화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주요내용으로 보면 감액률이 70%로 조종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대부료를 안내고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실태가 파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감액률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70%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구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추가 내용만 한다는 것인 가요?

○홍인수 위원 현재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고 있는데 실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장정옥 위원 대부료를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하고 일률적으로 1000분의25를 적용하면 대부료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성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국비·지방비로 일단 병영성 토지를 다 매수를 했을 때 아니면 다 매수하지 않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병영성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은 절차이고, 병영성 정비계획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나와 있느냐는 얘기인데 97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되어 있는데 이미 12년이나 지났는데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떤 병영성 정비계획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말씀은 과장님 자의적인 말씀이고 병영성 관련해서 정비계획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그 문제가 97년도에 병영성정비계획안이 잡혀져 있는데 12년 전에 잡혀져 있는 이미 부지보상도 안 하고 사업시행도 되지 않는 12년 전인데 또 앞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가고 나면 13년 지나고 난 기본계획을 따라서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심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주민들이 병영성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민들이 병영성을 어떻게 정비해 줬으면 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국가문화재적인 차원에서 문화재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도 당연히 접목되어야 되고 또 도시계획전문가들이나 공공디자인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도시형태로 봤을 때 이 문화재를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해야 이 도시가 향후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환경에 대해 어떻게 부합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가미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문화재청에만 의존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안을 가지고 가서 문화재청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 문제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닌데 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병영성 관련해서 이렇게 주민들 요구가 비등하고 이렇게 오래도록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병영성 관련 전문가 집단이나 위원회를 하나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 기 올해부터 병영성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받았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 병영성 정비계획에 관한한 전문가집단을 초빙해서 한번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몇몇 위원들이 들어가서 전문가 집단과 더불어서 병영성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고 계획하고 공부를 하고 문화재청하고 조율을 해 나가는 이런 일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손놓고 앉아서 보상만 계속하고 보상도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이런 마스트플랜이 나와야죠.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청에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최소한 예산도 확보해서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전문집단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병영성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되는지 용역도 해 보고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토론회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것을 거치면서 병영성 정비계획안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97년도 병영성 정비계획은 12년이 지난 계획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서 빠르게 진행시켜 주시고 97년도 울산광역시에서 내어놓은 병영성 정비계획안을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박성민위원님의 발언 요지를 아시겠죠.

○위원장 박성만 97년도 같으면 12년 전에 설계가 된 것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병영성은 병영성에 맞게 병영동 주민이나 병영 지역출신의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백년대계를 보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하는 예산이 70억원정도 되죠.

주차장 포함한 금액인가요?

○홍인수 위원 병영성 복원정비 사업에 70억원이고 주차장에…….

○홍인수 위원 취득시기가 2017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홍인수 위원 지금 자료에는 추정가격이 병영성 복원사업으로 71필지 36건해서 70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은 11필지에서 14억원인데 21억원이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무조건 정비복원을 21억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까지 전체 부지를 매입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매입해야 될 부지 보상비가 71억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돈 중에서 지금 21억원이 올해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남아있는 것이 71억원인데…….

○홍인수 위원 계획은 당겨야 되는 것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개보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취득 시기까지도 최대한 앞당겨서 공유재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중기계획에 그렇게 수립을 요구해야 됩니다. 2017년 같으면 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 첫 삽을 뜨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9년씩 걸려서 한다는 것은 너무 사업이 장기화되면 주민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속화 될 필요가 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시에서 맡겨두다가 우리 구에 가져오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하는 지역주민들,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해서 토론회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구의회 의견을 모아서 병영성 정비계획이 새로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 맞물려서 공유재산계획도 나와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숙원사업인 만큼 잘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우리가 병영성 정비가 시에서 우리 구로 넘어 왔는데 주차설치 위치나 이것은 결정이 시에서 된 것입니까, 저희 구에 넘어와서 결정된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주민들의 여론이나 그런 것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박성민 위원 시에서 관리주체가 중구청으로 넘어오니까 조사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맞는데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병영성이 정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집을 짓는다든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더 주민들의 집을 짓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병영성 정비된다고 해서 해소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오히려 정비되면 될 수록 더 강화되지 단지 병영성 정비계획 안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넣어서 자체적으로 묶어서 병영성 정비와 같은 사업으로 보고 주차장도 더 만들어 주고 도로도 더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재만 복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들을 병영성 정비계획 안에 당연히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고 용역이나 마스트플랜을 짤 때도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병영성 정비되면 될 수록 문화재법이 강화되면 강화되지 그게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병영성을 빌미로 해서 주변에 도시기반시설들을 더 조성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하든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보든지, 전문가집단을 만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함께 본 예산과 연계되는 2009년도 신청사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87쪽에 중견 국외여비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심의했을 때는 과하다 예산이 그래서 삭감을 2명분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400만원으로 해서 3명을 승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금액이 1,200만원 2명이라고 해서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 말씀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애초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400만원해서 3명으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홍인수 위원 1명을 더 추가하는 것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청사이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타당성 용역조사도 할 계획이고 한데 전반적으로 어차피 추경인데 꼭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청사관리의 원칙이 부족한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시급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예산도 있고 지금 청사관리를 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보훈회관이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현재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 그 쪽에 이전을 저희가 권유를 했고 지금 녹지공원과가 신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라서 올라온 예산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국민운동단체 이전문제나 민주평통 연관해서 나온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추진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해서 입주할 수 있는 시기하고 그런 것을 타진하셨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과 연계시켜서 판단을 해 보시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당장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놓쳐지고 나서 예산이 수립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독서릴레이 운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성민 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구청에 기 독서구입비도 있고 도서도 있는데 독서릴레이운동이 1만5,000권 곱하기 547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직원 1명당 1,5000원 책을 한 권씩 구입해서 하기보다는 릴레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본 책을 과장님이 볼 수도 있고 직원들도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책을 많이 구입하기 보다는 책을 2분의1로 줄이고 독서릴레이운동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서릴레이를 많이 한 직원들을 포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총무과장님. 어제 행복아카데미를 했는데 평생교육 학습차원에서 했죠.

○박성민 위원 7, 8년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을 하다가 못하고 또 작년, 재작년에는 공무원직장교육에 주민들을 불러서 같이했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왜 바람직한지 왜 바람직하지 못하는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주민은 주민대로의 교육이 필요해서 그것을 같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의견도 내었는데 그래서 주민소양 아니면 교양 쪽으로 강의를 한다면 사고혁신을 위한 공무원직장교육은 전문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박성민 위원 어떤 교육을 합니까?

○박성민 위원 경리계장님. 공무원직장교육을 몇 번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교육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강사나 내용이 무엇입니다.

○박성민 위원 또 기억에 남는 부분은…… 다른 분 총무계장님 기억남은 강사나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재산관리계장님은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어디에서요?

○박성민 위원 어느 강사입니까?

○박성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문공무원들의 직장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행정을 어떻게 하면 질 높은 행정을 구민들에게 서비스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정을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민들과 더불어서 행정하고의 시각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소요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공무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끝없이 무슨 일만 있으면 주민들에 맞서서 적당한 논리도 못 펴고 집단행동에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교육한 바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보상관계 어떤 부분은 보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도 끝없이 지연되는 것을 보면 보상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보상전문가가 없으면 행정공무원들이 그 쪽에 다양한 노하우를 빨리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주민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민부서에 있는 분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단속 당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문적인 연구도 필요합니다.

전부 다 무슨 텔레비전에 대중적인 인기있는 사람들 와서 웃기고 건강 어떻고 그런 것을 구청대회의실에 모아 놓고 그런 교육을 했는데 그게 무슨 공무원들의 교육입니까?

물론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보다 전문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 주시고 국제화 자질 향상을 위한 외국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국제향상 영어교육 대회의실에서 받을 때 저도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신규사업으로 박성민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독서릴레이운동 중부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중부도서관이 울산의 대표도서관인데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독서릴레이운동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서를 해서 요즘 바쁜 세월에 마음의 양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실시하면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을 구입해서 맨 처음에 직원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장정옥 위원 독후감이나 뒤에 느낌을 어떻게 합니까?

○장정옥 위원 연말이 되어서는 각자의 독후감 느낌을 가지고 또 책자를 펼친다든지 해서 …….

○박성민 위원 독서릴레이는 의회하고도 같이 하도록 하세요.

○장정옥 위원 시작을 하면서 끝마무리까지 신경을 써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홍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증축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5층에 있는 관변단체가 이사를 가면 증축이 필요가 없죠.

○위원장 박성만 구태여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데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알기로는 3월말까지는 단체들이 이사를 가고 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필요 없는 것이 맞죠.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신청사건립 운용계획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신청사 관리계획은 당초에 우리가 신청사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용역을 충분히 모든 업무에 우선해서 용역부터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까지 얼마 전에 해 줬는데 다시 용역비 삭감한다고 올라와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보류를 하고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박성민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100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기초질서지킴이 순찰대 간식은 6명 270일 이렇게 되어 있고 피복비는 50명 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50명 순찰대원이 일자별로 나누어서…….

○장정옥 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합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14개 동 전체에서…….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는 발대는 안했고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남녀누구나…….

○장정옥 위원 연령이나 그런 것도 구분 없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장정옥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죠.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줘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동안 중부서에서 하던 것이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새로운 것은 시작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이행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물론 시작할 때는 잘해 보자고 해서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시작을 할 것 같으면 뒤에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자도서실시스템해서 1식해서 조금 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전자결재도 도입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올라 와 있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보는 것으로 끝납니까?

○장정옥 위원 국장님 오전에 총무과에서도 독서릴레이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렇게 도서를 보는 것 하고 독서릴레이 책을 구입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장정옥 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구청에서 쓰는 스마트플라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어떤 도서냐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목록이 교양인지, 전문서적을 해서 업무 편람처럼 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요약된 것으로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죠.

책을 다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이 책이 이런 것이다.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해 줄 것 같으면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해 준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요약목록을 스마트플라워 깔린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 매우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복지차원에서 창의혁신하신다고 하시면 차라리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ID를 부여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스마트플라워에 한다고 하면 근무시간 밖에 쓸 수 없거든요.

○홍인수 위원 99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동별로 요구한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왔죠.

○홍인수 위원 당초에 세우려고 했던 예산이 이 정도였습니까?

○홍인수 위원 이게 당초에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안 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반구동이나 다른 동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네요? 당초에도 안 올라 왔던 것을 보면 …….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냉난방기나 의자, 탁자 관련해서 내구연한이나 기초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반구1동에 냉난방기 어디에 설치합니까?

○박성민 위원 구입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냉난방기를 제가 내무위원장 할 때 현장 가서 보고 반구1동사무소에 냉난방기를 2대 구입했는데 그게 5년 만에 다시 구입해야 됩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기초질서지킴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죠.

○박성민 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했는데 몇 달 사이에 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면 당초예산에 생활안전협의회 드는 비용하고 몇 가지가 올라와서 몇 가지는 승인을 해 주고 이 부분은 삭감되었는데 또 끝없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도 보안계도회, 생활안전협의회 등 다 있고 과다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구청에도 방범협의회가 있고 재난구조대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초질서지킴이 순찰대를 운영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근래에 와서 자꾸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구입해 준 것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반구1동 맞죠.

○박성민 위원 지금 박래환 의장님께서 부탁해서,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을 다시 올라 와서 부탁을 해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팔아먹었습니까?

가 보세요. 있어요.

○박성민 위원 몇 년 전에 5백몇십만원 주고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기네들 나가서 무조건 그렇게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을 또 다시 올리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기초질서순찰대 50명하는 것이 피복비만 해 준다고 해서 계속 순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며 우리 방범대도 있고 보안신고계도회 다 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구색 맞추는 것도 아니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CCTV니 해서 경찰직원들이나 교육청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면 경찰서에서 해야죠.

○박성민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가 간식비를 대줍니까?

우리 방범대는 간식비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피복비는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방범대는 수십년째 동네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설도 안 된 여기에 간식비, 피복비부터 먼저 지원해 줘야 됩니까?

○박성민 위원 저도 치안협의회 의장할 당시에 의원이었는데 갑자기 변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줘야 된다는 생각은 곤란하고 방범용CCTV도 마찬가지인데 20대 설치하려고 하는데 18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되어 있는 것과 또 운영하는 것인데 중부경찰서에 가 보니까 상황실에 모니터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미 꽉 차 있는데 18대를 다시 상황실에 설치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 시스템으로 38대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박성민 위원 그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박성민 위원 사람들이 앉아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정된 화면 그 정도 되면 관리가 용이한데 18대 더 넣으려고 하면 모니터를 더 넣어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가능하죠. 경찰서 어느 간부들 서장실에 가면 14인치 하나에도 화면 10개, 20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게 해서 화면 잘라서 그게 통제가 안 됩니다. 방범용CCTV는 그 지역의 상세한 상황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많은 화면이 들어가서 될 수 없으며 지금 이미 20대로 해서 방범용CCTV를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효과라든지 어떻다든지 우리 구민들은 홍보가 안 되어서 모행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쓰레기가 없는데 쓰레기카메라 달려 있느냐고 해서 난리가 나고 해서 동장하고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방범용카메라인데 아직은 방범용카메라를 왜 달아 놓았냐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판단은 경찰에서 했겠죠. 우범지역에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시범지역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18대 설치해 놓았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실효성이 있는지 감안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 오픈 해 놓고 다시 20대 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시에서 돈 쓸데가 그렇게 없는 가요?

○박성민 위원 우리는 18대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되고 다른데 장에 간다고 해서 우리도 거름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전에 개소식을 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런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으니까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주정차단속 고정 무인카메라, 차량에다는 왕눈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OK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카메라가 한 계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신경이 덜 쓰이는 단점이 있고 좀더 검증된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창의혁신교육은 장소나 강사나 내용은 위탁교육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박성민 위원 전문위원님. 얼마 전에 리더십교육 가셨는데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공무원 업무수행에 관련한 교육입니까?

○박성민 위원 전문교육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 유명한 사람보다는 시나 구청에 퇴직한 공무원분들 모셔서 내가 공직생활 할 때 이런 것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런 노하우를 듣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저도 이런 것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시에 모 부시장하시든 분이 개별적으로 평생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의 공직생활을 듣고 저는 엄청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하지 전문교육 리더십교육이라고 해도 의회에서도 다녀보면 그런데 그런 것 전자도서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책 안에 있는 자료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책을 들고 있으면서 정서적으로나 효과도 있잖아요. 과장께서는 전자도서 봤습니까?

○박성민 위원 좋든가요? 저도 많이 봤는데 일반 책하고 잘 안 맞아요. 하물며 만화책 구입하기가 그래서 신의물방울 11권짜리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구입하려니까 돈이 비싸서 제가 유료사이트에 들어가서 1,000원씩 주고, 다운 받아서 봤는데 내용이 안 와 닿습니다. 차이도 많이 있고 요약해서 본다는 것이 책 자체를 아예 요약해서 내지 아직 그런 책은 없잖아요.

○박성민 위원 홍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무시간에 정신없이 일하고 바쁜데 이것 보고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편성 관련되어서 구청장님이 편성에 관련된 취지와 입장을 제안설명하신 바가 있는데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약 17억원 되는 금액과 지난 공사에 대한 예산을 통 털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것이 현재 경기침체, 일자리 창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지방재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의회에 협력을 요청했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추경에 재편성된 내용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집행부에서 상당히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초질서 관련된 치안협의회 관련 예산이 그 당시에 편성된 예산이 많아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누차 지적했지만 지역치안협의회 중복되고 재탕 등등 되는 단체와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그렇게 적든 크든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에 맞느냐 라는 지적이고 그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추경예산에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두 번째는 창의혁신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창의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와 교육받는 것은 좋죠. 책보는 것 좋죠. 사람의 정신을 바꾸어 놓고 영혼을 살려 놓는 것은 교육과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식과 마인드가 제대로 바뀌려면 일반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이 바뀔 수 있는 교육의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이런 예산이 경제 살리고, 경기침체를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세 번째 전자독서 관련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질적인 내부적인 지식함양을 위해서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이 시스템을 600만원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치행정과가 동의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에 열정적으로 과장님이 수행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계속 중복되고 문제 제기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위원들의 입장과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굳이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직원들 개인컴퓨터에 유해차단 프로그램이 있죠.

○박성민 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차단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인터넷이 다 됩니까?

○박성민 위원 프로그램을 아예 깔아서 차단을 시켜 놓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공무원들 수준이 옛날 수준도 아니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성인사이트에 들어 갈 공무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무시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화투나 오락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일반 인터넷도 한정해서 보급한다는 것이 전자도서보다 그것부터 풀어서 다양한 정보를 필요한 그런 시간에 적재적소에 정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풀어줘야죠.

○박성민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박성민 위원 국가적으로 그렇더라도 건의를 해야죠. 울산광역시중구청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죠.

○박성민 위원 그런 것을 해서 소양 정신교육하고 창의 다양한 창의력을 개발하라는 것이 그런 것도 안 해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 차단한다고 해서 해킹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엉뚱한 짓한다고 막아 놓았는데 요즘은 그런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그것 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풀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월16일 월요일은 오후1시부터 문화체육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