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보충해서 자산취득비가 지금 현재 장비구입비가 1식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다 가구네요?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는 책상이나 가구 구입을 해야만 문화원사 다른 사무원들이 근무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추가 비품은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우리구에서 구입해 준 비품이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사무를 보려고 하면 컴퓨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사무실도 쓰고 있었고 새로 하니까 우리가 비품이 없으면 구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동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쓰는 기종을 그쪽에서 위임을 해 주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상에 비품내역 이런 것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있는 것이나 김 철 원장님께서 구입한 것하고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사무국 예산이 830만원인데 또 있나요?

○홍인수 위원 예를 들면 에어컨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어야 되고 문화원에 관련해서 문화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구청 산하기관으로써 구청 소속으로 하는데 위탁을 주는 형태라든지 운영관련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난번에 문화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내역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 구청에서 다 제공될 것 같으면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도 실제로 중구문화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동력이나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는 정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문화원에 대한 위상……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장소 같은 경우 현재 보훈회관에 리모델링해서 같이 해서 무상으로 쓰는 것인데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지 사업에 필요한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사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 구에서 지원 육성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실제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닌데 그런 면에서 판단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우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후에 필요할 때 마다 우리가 100% 지원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인수 위원 자산취득비는 운영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홍인수 위원 향후에 에어컨도 필요하고 다른 비품도 필요할 건데 그때 마다 다 지원하실 겁니까?

○홍인수 위원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다른 단체도 어느 정도 통영될 수 있는 원칙이 세워져야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화를 담당하는 곳이 워낙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와 문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산취득비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전혀 없으면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2008년도에 문화원에 운영비하고 문화행사비 지원내역하고, 2009년도 지원내역을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비품내역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11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문화청소년센터 그쪽으로 위탁한…….

○장정옥 위원 문화회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장정옥 위원 운영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기금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삭감하고 다시 국비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아카데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카데미 운영을 잘하는 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만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장정옥 위원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하죠.

○장정옥 위원 그러면 해 마다 이런 평가 기준이 있겠네요.

○장정옥 위원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하죠. 중구 문화센터가 그동안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잘 했다고 하면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하면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보니까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오는 학생을 다 못 받는 실정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운영계획이나 운영한 것을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11쪽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3억원 올라왔는데 총20억원 관련해서 집행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홍인수 위원님 병영성에 대한 것은 보고회를 따로 가지도록 합시다.

과장님께서는 따로 병영성에 대한 보고회를 준비해 주시고 추경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얼마가 매입비이고 얼마가 정비용역인지 그 말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실시설계비는 얼마 안 되죠.

○홍인수 위원 나머지는 실제로 복원하는데 삽을 뜬다는 것인데 그러면 애초에 3억원이 더 추가되는 것을 가지고 토지매입에 쓰는 것입니까?

○홍인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구체적인 계획은 홍인수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12쪽에 동헌에 고사목 제거 및 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고사목이 왜 생기고 몇 그루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가지치기하고 가로등 교체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홍인수 위원 성립전예산 되어 있잖아요. 이미 사용했다는 것이잖아요.

○홍인수 위원 아무리 시에서 나온 돈이라도 이 예산이 과다 책정되고 낭비되는 느낌을 받는데…….

○홍인수 위원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애초부터 필요한 만큼만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더 조사를 하셔서…….

○홍인수 위원 그러면 돈 2,000만원 있으니까 너희가 동헌에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 견적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제 고사목이 있기는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하다말았다는 것입니까?

○홍인수 위원 생활체육단체 냉난방기 구입이 200만원되어 있는데 문화원 마찬가지인데 체육단체에 운영비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비품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이런 단체에 지원근거는 있지만 그것에 준해서 하시는 것인지 무조건 비품 필요할 때 마다 지원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은 구입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비품도 필요할 때 마다 다 구입해 줄 것입니까?

○홍인수 위원 운영이 어렵나요?

○장정옥 위원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자산이 됩니까?

○장정옥 위원 구 재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112쪽 인조잔디구장 3,000만원 왜 추가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7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30%를 책임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1억5,000만원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실제로 인조잔디구장 하나 5억원짜리를 하는 것이에요.

○홍인수 위원 근데 이미 설계는 4억원으로 발주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그 부족분이네요?

○홍인수 위원 무룡초등학교가 된 것은 어디에서 결정된 것이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었나요?

○홍인수 위원 교육청에서 학교정해 놓고…….

○홍인수 위원 자치행정과에 영어체험센터도 평상초등학교가 결정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권한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예산을 일부든 전체든 구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입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하면 예산을 주더라도 중구가 권역별로 3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권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교육청 예산이 분배가 되어야 되고 접근성이라든지, 학교의 열악한 정도라든지, 필요한 정도라든지, 실제로 축구장을 운영하는지 전반을 보고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것 같아서 우리 중구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미 결정된 사업이니까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검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일자리 창출해서 지방세 징수독려 5명을 쓴다고 하셨는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독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세금을 징수하는데 전화독려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대피 훈련이 있으므로 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의견검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일자리 창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일제조사에 대해서 5명을 5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쓰기 위해서 2,5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일제조사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말합니까?

○황세영 위원 기 당초사업에 도로명 및 일제조사…….

○황세영 위원 결국은 기존에 도로명하고 건물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 정리된 것이 있죠.

○황세영 위원 도로명이나 건물번호에 대해서 일제 정비된 내용을 고지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건물은 기 진행하고 있잖아요?

○황세영 위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실제 추경의 근본취지도 경기 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시행하는 건물번호 관련된 사업들은 기존에 추진하는 업무인데 추가로 기간제를 두어서 까지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황세영 위원 대상사업은 몇 개소됩니까?

○황세영 위원 몇 개소나 되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도로명 600개와 건물 2만개에 대해서 1일 현장조사가 몇 개가 실시되고 몇 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몇 사람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2개조면 4명이나 6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황세영 위원 사무실에는 이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는 조직과 공무원이 있잖아요?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기간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업무내용과 실제 필요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 받았으면 합니다.

○황세영 위원 이 분들 기간제를 두기 위해서는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하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아무런 기준과 계획 없이 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왜죠.

○황세영 위원 이달에 사람이 투입될 것 같으면 이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황세영 위원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지적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황세영 위원 일반적인 사람도 다 식별이 가능하겠네요?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지난 3월13일 심사 보류된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신청사건립 운용조례를 만들 때 논란이 있었는데 청사를 짓자 이런 의견으로 기금을 설치했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했고, 실제로 청사이전이 필요한지 현재 청사로써 대응이 부족한지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는 방안에서 염두에 두었는데 지금 현재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중기재정에 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신청사에 관한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에 관련한 내용까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도별 재원조달방법 이것만 들어가면 된다면서요. 근데 타당성용역이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황세영 위원 위원들에게 감액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금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다소 위배가 된다는데 다소 위배되는 것이죠.

○황세영 위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안 맞을 것 같다는 주관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원조달방법이나 연도별 사업비에 대한 계획 없이 이 사업은 타당성용역조사는 선행된 후에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당초에 예산 편성 요청을 하고 심의되었지만 추경 때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주관적인 판단이라면 위원들이 심의할 수 없잖아요.

○황세영 위원 그것은 사업이 아니고 기금이잖아요?

○홍인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실장님을 불러 주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유권해석을 받으셨으면 받은 그것을 주셔야지 판단이 설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결국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올린 것은 결국은 제대 로 된 법령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신청사기금 운용계획에만 포함시켜 놓고 한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놓았지 구체적으로 신청사건립에 대한 것을 포함을 안 시켜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그 뒤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인데 약식으로 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려니까 이미 용역비 5,000만원이 먼저 편성되면 앞뒤 절차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우선 삭감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포함시켜 놓고 그 이후에 다시 5,000만원 용역비를 살려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과장님 인정을 하시죠.

○박성민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제대로 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3항 지금부터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77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그때마다 계수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내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월17일부터 18일까지는 개인현장 활동에 임해 주시고, 3월19일은 오전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20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