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길 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김영길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1시 회의시작인데 점심시간 일정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공사감시관으로 지정된 동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공사감시관의 의견제시 사항에 대하여 강제조항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순정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길 위원께서 제안 설명 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실과장님들은 국장님으로 갈음하고 심의를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건설과 끝나면 위원님들께 의논을 해서 검토의견도 없는 과를 하나씩 한다는 것은 조금 예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검토의견이 없는 과끼리 묶고 또는 도시과는 녹지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심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검토의견도 없고 한 장밖에 없는 과를 나누어서 이렇게 심의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의 소관 예산안을 생략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은 좀 듣죠.

1차 추경인 만큼 검토의견이 없고 여러 과 합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마저도 없이 그냥 지나가기가…, 짧게라도 하는 것이 …….

○위원장 박홍규 예.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총괄보고를 하셨지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과를 합쳐서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3시40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제371일차 민방위의 날 훈련관계로 13시50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라 했는데 지금 가로등을 작년에도 교체를 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죠?

거기에서 부실한 점은 없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런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오늘 제정하는 것 봤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박문태 위원 가로등에 교체를 하고 나면 태극기나 가로기를 꼽기 위해서, 국경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죠?

○박문태 위원 그런데 재질로 봐서 언제쯤 한 것 같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문태 위원 1달, 2달해야지 맞습니다.

녹슨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망가졌다고요.

그렇게 해 놓고 부실공사 방지 조례라든지 이런 감독을 어떻게 하니 하는 것이 됩니까?

이것을 보세요. 재질이 태극기나 울산 중구기가 바람에 꼽혀서 용접하는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려놓고 보세요.

떨어져 나가 있죠. 철판이 찢어진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공사가 잘못된 겁니까,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박문태 위원 가로등에 전주가 있는데 거기에 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산물로 원상복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사감독을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런데 그 공사감독은 올바르게 됐습니까?

○박문태 위원 움직일 수 있는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자꾸 임기응변으로 적당히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떨어진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쪽 지역에 가면 전부 다 파손되어 있습니다.

파손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을 가져왔는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빨리 공사업체한테 다시 시키겠다.”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한번 보세요. 찢어져서 스텐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주철로 했기 때문에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중량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개만 주워왔지, 그 주변에 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이런 문제가 백주대낮에 큰 도로변에 관공서에서 부실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좋은 자료를 수집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우리중구에서 발주한 것 맞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납품업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납품된 겁니까?

○위원장 박홍규 뒤에 담당자들 계시는데 확인 바로 해 보세요.

○박문태 위원 거기에 있는 것이 다 부러졌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다시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박홍규 한 업체에 시켜서 완벽하게 다시 공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부실을 한 업자가 다시 중구청에 공사를 못하게끔 제동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실이 적발되면 그때 다시 보수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업자는 다시는 우리 중구청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관내에도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박문태 위원 지적 맞지요.

○위원장 박홍규 앞으로 중구 내에서 다른 공사에라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런 엉터리 같은 물건을 설치를 했는데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1년도 안됐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되고 …….

○박문태 위원 그 피해가 가로기가 떨어져 나가서 태화강물에 빠지고 차에 가서 찢겨지고 훼손이 많습니다.

○박문태 위원 조금 부실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부실한 겁니다.

○위원장 박홍규 민방공 대피훈련 관계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긴급도로복구공사비로 성안지구 콘크리트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2억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 외에 이면도로에 시급하게 포장을 요하는 곳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것을 포괄사업비로 다 집행할 겁니까?

○권순정 위원 기본적으로 도로를 복구하려면 포괄사업비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도로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8군데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억 될 것 같은데요.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차 추경 외에는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리고 동천강에 자전거도로 예산확보는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됐네요.

○권순정 위원 자전거도로도 되지 않았는데, 자전거구입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게 지금 상반기에 된다는 거예요?

○권순정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자전거도로 예산 미확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순정 위원 확보 중에 있다고요? 확보 중에 있으면 지금 추경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권순정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는데요.

○권순정 위원 광역시 예산에 들었어도 동천이면 시비로 해서 집행은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시에서 바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유곡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했는데 구조물은 어떤 것을 보수합니까?

○박문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죠?

○박문태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규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문태 위원 그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바리콘 그것만 몇 개 해 놓고 그렇게 하니까 교통에 혼잡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도시가스 굴착 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줄 때 사전에 어떤 식으로 내줍니까?

○김석준 위원 굴착허가를 받고도 내가 볼 때는 공사를 할 때 입간판이라든지 사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 하듯이 골목길을 파는데 입구에 입간판을 세워 주면 좋은데, 없으면 중간쯤 들어가다가 차가 되돌아 나와야 됩니다.

입구정도에 ‘공사중’이라는 안내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운동 도로 관계, 인도 없는 것 말이죠. 그리고 구계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 곳에 도로부지를 찾으면 산 쪽에는 얼마 있고, 하천 쪽에는 얼마 있습니까, 측량을 안 해 봤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의원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대안을 모색해서 측량을 해서 도로부지를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지, 그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확장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산 쪽에 도로부지가 얼마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쪽으로 공사를 해 달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박문태 위원 그래도 그것을 중간에 점검을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어떠한 방법 때문에 안 되는지, 그러면 시에 또는, 종합건설본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의 아픔, 주민의 불편함 이것을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 줘야죠.

그래서 빨리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구계행정도 범서읍과 우리 중구의 경계에서 다운동 경계는 ‘여기서부터 울산시 중구 다운동이다.’ 하는 정도의 입석은 세워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서읍은 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울주군 범서라는 것이 다 있는데 범서에서 다운동쪽에 들어오는 길목 또, 두동에서 들어오는 길목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구에 들어왔는지 울주군에 있는지 차를 타고 있으면 위치감각도 모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계행정을 잘해 가지고 ‘꿈이 있는 도시, 중구를 찾아주셔서 환영합니다.’ 라든지 슬로건도 걸어주고 구계행정을 아름답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216페이지, 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됐는데,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불과 당초예산 심의한 지가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예측을 못해서 이 어려운 중구살림에 4억이나 되는 돈을 편성 안 해도 될 돈을 편성 해 놓았다가 삭감을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금년 내에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4억에 가까운 돈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아예 편성을 안 하고 다른 데로 돌렸어야지, 3개월 후를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아까운 예산을 …….

○위원장 박홍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예산이 이 부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도 되니까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조기 집행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판결이 예를 들어서 7월이나 8월에 판결이 났다, 그런데 예산은 없다, 나중에 중간에 추경도 없고 결산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지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담이 또 옵니까?

○위원장 박홍규 하여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 안 해도 될 부분에 편성했다가 3개월 만에 삭감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오토바이가 2대 올라 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오토바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석준 위원 1997년도에 1대고 1998년도에 1대고 연한은 5년이고 10년이 다 넘었습니까?

○김석준 위원 1년에 수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김석준 위원 100만원이면 오토바이 1대 가격이 …….

○김석준 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네요.

신규로 사면 수리비는 오일 값하고 이런 것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김석준 위원 노후화되는 바람에 약10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오일교환하고 하는 돈은 얼마 들어가지 않고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김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오토바이 2대에 100만원 들었으면 오토바이 1대에 150만원 하는데, 거의 새것 만들었겠네요.

1대에 50만원씩 들였더라면 타이어 바꾸고 엔진 보링하고 이렇게 하면 오토바이 새 거 만들었겠네요.

○위원장 박홍규 오토바이가 그렇게 낡았으면 미리 교체를 해야지 다 썩은 오토바이를 1대에 50만원씩 들여서 수리해서…, 수리했으면 좀 타야지, 그냥 그대로 폐기합니까?

폐기할 것 같으면 적절한 시기에 폐기를 해야 되고, 타려고 1대에 50만원씩 들여서 수리 해놓고 또 못 타겠다고 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그것을 이해는 하는데, 오토바이를 1대에 50만원씩 들였으면 들인 만큼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돈은 들여 놓고 수리 해 놓고 사용 안하고 못 쓰겠다, 그러면 헛돈 버린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누가 변상합니까?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에서 당초예산에도 오토바이보다는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오토바이 예산삭감하고 이렇게 해놓으니 또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권순정 위원 2명이서 전 구역을 다 관리한다는 거죠?

이륜차를 타고요.

○권순정 위원 이륜차를 타고 그동안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예는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사람이 다친 적은 없고 차가 고장 난 적은 있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에 보면 재개발홍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행사참석안내하고 책자배부하고 이러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로써 재개발 부분에 6명이나 필요합니까?

○권순정 위원 5개 구역을 동시에 모두 시행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 동안에 홍보물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까?

○권순정 위원 직접 가야 합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배달하고 하면 안 되나요?

○권순정 위원 그런데 재개발 홍보에 6명이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차라리 그린벨트 관리요원을 좀 더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텐데, 재개발에 너무 많은 인력이 몰려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권순정 위원 일자리 창출을 할 때 과에서 의논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권순정 위원 의회에 한번도 의견을 구한 적은 없죠?

이러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의논하고 이런 적은 없었죠? 자체에서만 집행부내에서만 결정해서 올라온 거죠?

○권순정 위원 그리고 안내책자발간에 64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발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에도 계속 발간하던 겁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 책자를 내야 되겠네요?

○권순정 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책자가 발간될 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음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재료비로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도시과 밖에 없거든요. 이게 뭡니까?

○권순정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주로 포함 돼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해서 따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도시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교통행정과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요원이라든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님, 지금 우리 중구의 그린벨트 면적이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와 비슷할 정도로 많은데,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GB지원사업비도 예산확보해서 도로도 개설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고 있지만 지금 그린벨트에 있는 땅을 수십년간 길게는 40년 정도 밭으로 경작을 해 오던 땅이 임야로 지목이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하면 지금 뒤에 담당계장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10년 전쯤에 지목을 신청 받아서 일괄 이렇게 해 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때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전으로 또는, 답으로 경작을 하고 있으면서 임야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몇 십년동안 과수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무가 성목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관리사를 하나 지으려 해도 임야기 때문에 관리사 허가를 못 받는다, 또,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임야에는 전기도 못 넣어준다, 이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 근래에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전답으로 임야를 개발해 놓은 이런 사항은 바로 표가 다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년동안 그린벨트를 관리해 오면서 항공촬영을 해서 그것을 판독해서 큰나무가 하나 없어진 것도 찾아서 “이 나무 어디 갔느냐.” 하고 따지는 그런 상황인데, 수십년동안 논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을 지목변경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성남, 우정 지하대피소 전기요금이 한달에 28만5,000원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전등이 무슨 전등입니까?

백열전등입니까, 형광등입니까, 삼파등입니까?

○박문태 위원 확실합니까?

○박문태 위원 여기에 전기를 24시간 켜죠?

○박문태 위원 그러면 LED전기로 교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문태 위원 LED전등을 하면 전기요금이 70% 정도 절약이 되는데, 다른 회사나 큰 건물에는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관공서만 그런 데 아주 늦습니다. 자기 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국민의 세금도 좀 아껴야 됩니다.

비록 재난안전과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쓰는 것은 LED전등은 반영구적입니다.

전기 요금도 70%～80% 절감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교체를 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물난리가 나는 일이 없겠죠?

만반의 준비가 다됐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 주고, 상황실에서 시연회를 언제 합니까?

○박문태 위원 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이륜자동차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엔진보링을 몇 번 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성능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타이어 교체를 언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박문태 위원 연한 넘은 것을 관리이전 받을 수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올해 2대를 예산에 올렸죠?

이것은 몇 cc입니까?

○박문태 위원 뒤에 계장님, 출력cc 맞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륜차가 원동장치 자동차 면허장으로써 됩니까?

○박문태 위원 확실합니까?

도로교통법 봤어요?

○박문태 위원 나중에 검토해서, cc가 초과되면 무면허가 됩니다.

무면허가 됐을 경우에 운전을 시킨 관리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잘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감시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뒤에 관리계장님, 그린벨트 관리가 법적인 절차로 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도 있죠?

○박문태 위원 여기서 구태여 어디어디라고 지적을 할까요.

○박문태 위원 그런데 형평에 맞춰야 됩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구들을 넣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등등 조금 허가 내 놓고 서까래를 달아서 하는 집도 많이 있고 있는데, 백 없고 이런 사람은 한 평 두 평 지으면 수시로 뜯어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 구민 전체가 이해가 가도록 단속을 해 주면 좋겠고,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를 해서 구민 모두가 그린벨트 안에서 불편함이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0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