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보고받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12쪽에 내수 진작을 위한 조기집행 추진을 하고 계시고 부서별로 사업발굴을 하셔서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려가 되는 점이 실제로 상반기에 조기 발주했을 때 이 부분들을 제대로 감독하고 공사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체계가 같이 짜여진 상태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각 부서별로 공사단계별로 기존에 있는 명예구민감시관제라든지, 동장이 하는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거한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도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자칫 조기발주로 인해서 많은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시스템 자체는 없는 거죠.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홍인수 위원 지난 번 예산 심의할 때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이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다시 1회 추경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으로 사전에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따져봐야 된다고 봐지고 현재 있는 제도에서 보완장치 없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상반기에 125건 중에 122건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실제 여기에 소요되는 입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서류라든지 해서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따로 있지 않고는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기존업무를 보게 될 때 업무가 상반기에 집중 편중이 되고 하반기에는 공백이 생기면 상반기에 제대로 해야 될 대민서비스에 공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되지 않고는 실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전담 동에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동장이 다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강화한다든지, 위원회를 둔다든지 그 다음에 구에서도 별도의 부서별로 담당자들을 해서 그분들이 그 업무에 전념하고 다른 분들이 업무공백을 메우든지 이런 것이 안 되면 제대로 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수 진작 보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반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경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홍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5억원 정도면 전체 예산 현액대비 70%인데 그러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또는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이게 상반기에 지원을 받나요.

○황세영 위원 70%는 다 받는 예산이다.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금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이라도 조기에 예산집행을 통해서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이신데 그러면 조기집행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내수 진작을 통해서 1,000만원이상 물품구입이나, 5억원이상 등등하셨는데 이게 구매계획 관계되는 공사발주 입찰이 특정 관련된 업체에 한정적으로 예산 집행되는 경우나 사례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수 진작이라고 하면 서민경제가 되살아나고 서민경제가 다시금 시장에 환원되어서 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이나 물품, 발주 이것이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에 대상된 업체만 선정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예산이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실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했던 대로 적정한 예산이나 돈들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한쪽에 쏠림으로 인해서 실제 내수진작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경업체가 있다 조경업체 10군데가 있으면 10개 사업의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적정하게 조건에 맞추어서 배분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내수 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1-8쪽에 보면 ‘작고 강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라고 하셨는데 일중심의 조직문화를 통해서 보다 구정 운영의 역동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일중심의 조직문화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지표와 분석을 통해서 직결되는 문제가 인사문제이거든요. 지금현재 중구청의 행정집행 조직의 진급은 일중심의 인사보다는 직렬중심으로 되어 있죠. 또 주무부서, 주무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중심의 조직문화와 구정 운영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누누이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 실장님 지금현재 인사제도 사항에 지금 이 부분의 접근이 가능한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제가 그런 문제제기보다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표현과 접근방식과 어떤 사항이 도입되느냐에 따라서 성격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현 정부의 대통령이 접시를 깨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나, 조직의 효율성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그런 주장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다르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여건이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조직문화 인사권과 적정한 일에 대한 대접과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혀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 중심으로 역동성을 갖는 다는 것은 그냥 업무보고에 흔히 수사에 문구만 제시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될 수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진지한 고민, 진단, 분석을 통해서 실제 일할 수 있고 역동성을 가할 수 있는 조직의 기반을 만드는데 업무보고에 못지않게 완성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반을 디딤돌이라도 주춧돌이라도 세운다는 의미에서 조직문화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직원들이 인사문제에 불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모니터링 한 바로는 일 중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것은 민선시대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되는 부분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관례화되어서 주무 국에, 주무 과에, 주무 계에 있는 사람이 자동 승진하고 이런 폐단을 막지 않고는 실제 일중심이라는 사업 중심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 창의성과 업무에 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오면 좋은 부서로 간다 승진한다. 또는 총무과 총무계 가면 승진에 당연한 코스라는 인식은 이전의 조직관리 문화에 통했던 것이고 지금현재 일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 능력과 성과에 맞는 사기진작책이나, 인센티브나,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 체계를 만들어야 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1-7페이지 세부추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기획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저희 청사 이전에 중장기 계획 재정에 대한 것을 청사를 혁신도시에 부지를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장정옥 위원 청사 이전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려고 보면 청사이전타당성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상위법에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이 되어 있어야 만이 이전을 할 수 있다 법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든데요.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런 청사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죠.

○장정옥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전한다고 볼 때 중앙부처에서 청사이전설립에 대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전체 금액에 프로테이즈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실장님이 여러 가지 의존재원 확충에 의한 활동에도 나와 있는데 예산을 위해서 제가 시의회나 이런 곳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사이전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백년대계, 중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일단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다루는 문제라서 더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1-10페이지 어제 본회의장에서 조용수 구청장님 구정연설에는 2009년 재정 상반기 80% 이상 집행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장정옥 위원 같은 구청 내에 청장님 말씀하고, 실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감사실이 주로 기획, 조직, 예산, 감사 여러 가지를 하지만 예산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 조기집행이 지금 세계적인 경제여파로 인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조기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중앙정부나 시에서 그런다고 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독려를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로 의원들이 주민소규모편익시설사업비 그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적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의정활동을 해 가면서 주민들의 시기적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인데 그것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각 동장들에게 지시하고 독려하고 있죠.

○박성민 위원 조기에 다 써버리고 나면 하반기에 가서 주민소규모편익사업 생길 때 무엇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조기에 집행해야 될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들 동의 없이 동장들 시켜서 빨리 조기 집행해야 된다고 해서 프로테이즈내고 하니까 동장들 몇 개씩 몇 개씩 집어서 올리고 ‘누가 그러느냐’ 하니까, ‘기획실에서 빨리 올리라고 한다.’ 이 부분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에서도 구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집행하라고 그것이 있고, 의원은 의원들대로 의정활동을 해 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것은 예산 세워서 하지만 작은 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 놓은 것인데 하반기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민 위원 실장님, 중앙정부의 협조가 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그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시 사항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를 왜합니까, 왜 우리가 세워서 합니까?

국회에서 다 예산해서 그대로 주면 되죠.

공무원들이 너무 그런 쪽에 치중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일을 하고 물론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죠.

그게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지금 극단적인 예지만 공무원들 월급 지금 다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공무원 월급 나누어서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다 쓰고 말지, 그런 성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주민편익시설 주민들 다니면서 1년 동안 조금씩 갈라서 지금 까지 쓴 것이 아닙니까, 각 동에 도로가 파손되면 도로도 수리하고, 하수도도 수리하고, 가로등도 달고 그런데 사용하는 돈이 아닙니까?

그걸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한꺼번에 조기에 다 집행해 버리고 하반기에 그냥 앉아있자는 것입니까, 집행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고 시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사업비가 많은 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나 이런 것을 조기집행해서 빨리 내수진작을 위해서 내보내고 우리 구청의 관리비를 쉽게 말하면 일종의 관리비인데 이것을 조기에 다 집행하고 나면 다음에 관리할 것이 없어 져야 되는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동장님들한테 자꾸 독촉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구청장님하고 협의하고 당초에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주민을 위해서 중구는 특히나 평소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추경을 언제하려고 합니까?

○박성민 위원 1회추경은 추경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성민 위원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하실 때 특히 우리 내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하고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의회하고 좀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특히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이런 것보다는 좀더 가까이에서 사전에 의논하고 사전에 이야기 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의회의 입장은 뭡니까?

이번에 추경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특별히 상반된 문제가 없으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한 목소리도 내어주고 그래서 한꺼번에 밀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내무위원회에 추경에 관한 보고를 하든지, 내무위원장님한테 하든지 이번 추경 범위는 이렇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서 사전에 조율을 잘해서 추경이 많은 사람들 힘을 실어서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노하우나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지 이 안에 있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7쪽에 기획실에 주요업무가 기획, 조정,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중구에 늘 핵심현안으로 되어있는 과제가 혁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개발·재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인데 실제 이 부분을 건설도시국에서 하겠지만 그쪽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예전에 혁신도시 유치할 때 혁신도시유치단해서 전 구청이 달라붙어서 했듯이 재개발·재건축과 혁신도시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만큼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혁신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한 용역보고회에 가서 깜짝 놀라고 왔는데 이것은 혁신도시가 아니고 신도시다 서울 강남 잘사는 동네 만드는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더라고요 RND분야도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고 실제 중구는 공업용지도 0%, 사업체도 1% 밖에 안 되고 굉장히 애초에 유치 장소로써 적합하지 않는 지역에 구·군의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유치가 된 것은 중구로 봐서는 다행이지만 실제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지금 석유공사나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그 업체가 그 공사가 중구 혁신도시에 내려오는 것조차도 협력업체에서는 1%도 알지 못합니다.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토지공사가 그냥 신도시 하나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혁신도시가 아니다. 저는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 중구지역에 지어지고 실제로 중구 구민들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혁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나 그런 쪽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혁신도시를 혁신도시답게 꾸려서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저력을 다해야 된다. 지금 문화재 발굴로 늦어지는 조건인데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전반 여력이 있는 소수의 부유층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봤을 때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구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이런 조건을 완화해서 중구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혁신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역할을 하시고 그만큼의 인력이나 기획단이라든지 가동해야 된다.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봤는데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이 같이 공유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용산 참사로 전국에 화제가 되어서 법도 제정되고 있지만 실제 중구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이 꾸려져야 된다. 실제로 너무 방관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도 전반적인 중구 전체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부서로서 그런 역할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총무국 소관 총무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