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향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이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로 배치된 지가 채 얼마나 됐습니까?

○권순정 위원 업무파악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끝났지요?

○권순정 위원 그래도 복지서비스과하고 같이 일하면서 연계성도 있고 다른 과보다도 파악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늘 지적되는 것이 중구가 전체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품위라든지 복지수혜대상자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비율도 높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복지종합평가가 평균이하로 나왔었잖아요.

이런 데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늘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극복할 방향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평가의 지표가 조금 달라져서 작년보다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게 구 자체의 사업계획과 구 자체 예산투입과 이런 비율을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사실은 평가에 얼마나 많은 점수가 올라가냐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사기진작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 독자적인 복지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특수시책으로 ‘나누는 마음·커지는 행복’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분야가 비예산분야로 굉장히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낼지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 전체적인 행복네트워크라든지 각 동단위로까지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통장이나 복지종사자들과 의 주민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수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는 게 아니라 수급자들한테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지원이 가지만 차상위계층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연말에 물품도 제대로 분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돌보아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병영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가정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돌보아야 될 아이들이 많은데, 제가 늘 고민이 됐던 것이 뭐냐 하면, 부모들이 지적장애를 가져서 가족 내에서 온전하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지역공동체가 돼서 서로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정도는 되어야 된다, 지역에서 같이 아이들을 키워가야 되는데, 낮에는 학교에서 아동센터에서 보호되지만 저녁에 아이들을 돌려보낼 때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확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판단이 흐릴 때도 참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주변의 통장들도 잘 파악이 되고 그 지역 내에 결연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함께 키워가는 네트워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잡아놓은 이 사업이 그런 성과들이 나서 많은 효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권순정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이 부분과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주민지원서비스 강화로 복지행정 구현’과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과 연결돼서 저소득층 지원연계 사업이라고 밑에 있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에 이것과 위에 특수시책사업과 …….

○권순정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준 위원 1-18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집수리사업 연계지원을 현대자동차에서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몇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김석준 위원 25세대면 1세대당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김석준 위원 단지 도배뿐입니까?

○김석준 위원 1-13페이지에 성남동 보훈회관 있죠?

이것은 언제 마무리 됩니까?

○김석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전병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박문태 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되죠?

○박문태 위원 우리 김규원과장님도 이 업무를 받은 지 한 달 조금 되죠?

○박문태 위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복지가 최우선이죠.

우리 구 저소득층이 타 구군보다 분포율이 어떻게 됩니까?

○박문태 위원 그럼 5개구군 중에 우리가 가장 저소득층이 많죠?

○박문태 위원 많은 이유를 분석을 해 봤습니까?

○박문태 위원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수리를 못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고, 집세가 싸고 또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재개발하면 보상비를 받아야 나가는데,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죠?

거기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많은데 그러면 우리구의 대책,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저소득층을 울산시내에 고른 분포로 조금 해 달라고 하는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아니, 그럼 재개발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문태 위원 노력은 하는데 시에서도 정책을 해 가지고 1개구에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산정책을 써 달라고 건의한 것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연초 이렇게 주요업무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나누는 마음·커지는 행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실천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아주 좋은 슬로건인데 꼭 실천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업무계획을 세우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저소득 실업대책 사업 추진으로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 행정기관 청년인턴제 이렇게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그렇다 치지만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평가라든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했던 것을 봤거든요.

실제로 처음에 계획된 인원에 비해서 중도 탈락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취업률도 낮고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부분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행정기관 청년인턴제라는 것이 올해 새로 생긴 것 맞죠?

○권순정 위원 어떻게 모집하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기존에 장애인도우미는 …….

○권순정 위원 별도로 청년인원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1-1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장채용을 모집 중에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2월 공개모집 이렇게 해 놨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통합조사팀 해서 비수급빈곤층(차상위계층) 일제조사가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일제전수조사형식으로 하면 얼마나 더 파악하고 얼마나 더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성과는 어느 정도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럴 때에 주로 어떻게 알고 찾아가죠?

그러니까 접수되는 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되죠?

신규발굴자라든지 이런 사람…….

○권순정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수요자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에 보면 수급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연2회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했던 겁니까?

○권순정 위원 성과가 어때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실제적으로 성과는 어떤지…….

○권순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중구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저소득층이 많고 수급자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고 특히 생활지원이라든지 생활보장 이런 쪽에도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업무에 정신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자체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실제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가장 높고 많으면 거기에 따른 중구의 특색 있는 복지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국·시비 중심의 사업을 집행하기도 급급한 이런 상황에서 물론 구예산도 있지만 이런데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구 자체의 복지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중구가 기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하고 연계도 했지만 북구, 동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연계돼서 기업마다 사회공헌팀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사업들을 잘하고 있는데 중구는 이런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병영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집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서 s-oil과 결탁이 돼서 사업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인데, 국장님이 시에도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경기악화로 인해서 실업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실업자직업훈련이 1-12페이지에 계획이 되어 있고 계획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계획인원도 다 못 채우는 그런 실정이었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직종은 용접, 배관, 제과제빵, 중장비, 헤어, 피부미용 등 여러 가지로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훈련을 받고자 하는 인구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회적인 추세를 감당해 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금까지 실태는 정확하게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전년도를 봤을 때 인원대비…….

○위원장 박홍규 신청자가 수가 계획인원만큼 이렇게 됐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이렇게 교육신청자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기업체에서 행하는 일이고 고용자를 제척을 안 하고 인건비를 낮추는 상황에서 기존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고, 그 외에도 실업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취업자들이 다른 직종을 배우고자 노력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부유층에서는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런 교육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를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위원장 박홍규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과 관련 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무급센터장이라고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5개구군 중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제일 늦게 출발한 것 맞죠?

○김영길 위원 사실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3대 때부터 계속했던 겁니다.

뒤늦게 자원봉사센터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출발부터 무급센터장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실험적이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의회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급이 아닌 실비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제 기억으로 예산이 편성 돼 있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월30만원은 급여성격은 아닌데 그렇다고 무급성격도 아닌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애매하다는 거죠.

급여성은 아니고 활동비는 지급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너무 실험적으로 접근한다, 출발부터 뭔가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늦게 출발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출발부터 너무 시험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렇게 해서 세부추진계획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실현가능한 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이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봉사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으로 출발하고 출범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면 자원봉사센터장이 봉사정신만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 사명감과 봉사정신의 일체감을 갖고 있는, 의식이 높은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데 무급으로 출발하면 그런 분들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크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출발부터 무급센터장으로서 출발을 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타 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그 역할과 기능상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중요한 만큼 무급화해서 갈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급여가 나가는 가운데 적당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야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봉사정신만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출발부터 무급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센터장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성이 아닌 실무와 여러 가지를 겸비한 분이 센터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인3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장을 구하려면 당연히 유급화가 돼서 최소의 급여는 지급이 돼야 되고 그런 센터장이 와서 1인3역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험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저는 걱정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국장님께서 센터장을 유능한 실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능한 실무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 임금이 책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실무자 임금이요?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영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센터장이 실제로 그 사업을 꿰뚫어 보고 있고 물론 유능하고 전체적인 대인관계도 넓고 사회적 인지도도 높고 그러면서 실무와 능력을 다 갖추면 가장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각 단체에도 요구할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청과의 관계도 긴밀하게 하면서 밑에 실무자들을 실질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 다른 건 몰라도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은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복지회관이라도 실제로 사회복지원 관장이라든가 기관의 기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고용했다가 다음에 임금주고 내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보고 어떻게든 추경에든 센터장에 대한 임금마련을 위한 고민과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려운 이 시기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대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본회의 때 구청장님 구정연설하면서 실제로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과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힘 기울여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다른 해와 다르게 예산이 반영되고 달리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자체 순수구비인가요?

○권순정 위원 결국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특별하게 구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힘 있게 하는 부분은 없다는 거네요.

○권순정 위원 그런데 청장님은 구정연설 할 때 ……, 이게 과하고 계획이 연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권순정 위원 예산 확대도 안 되고 작년 그대로인데 특별하게 힘 있게 이 분야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사회복지분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조해서 저는 특별하게 고민되고 계획된 게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거든요.

그러면 특별하지 않다는 거네요.

○권순정 위원 반영이 되려고 하면 과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권순정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인가요?

○권순정 위원 아동사업하고 여성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2-3페이지에 보면 밝고 건전한 아동육성해서 쭉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국·시비사업이죠?

○권순정 위원 여기에 자체구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보육시설에 관한 …….

○권순정 위원 업무보고를 사전에 훑어보니까 실제로 구에서 특별히 예산을 잡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아동분야에도 보면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시설이다 보니까 식품안전지도 교육이라든지 교통안전지도 교육, 가스안전지도 교육 등이 다 필요할 것인데 이런 것들도 물론 비예산분야로 해서 보건소와 연계한다든가 지역에 교통경찰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실제로 단체와의 간담회라든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많이 빠졌다 싶어서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위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이부분도 다 국·시비죠?

○권순정 위원 구비도 독자적인 예산은 없죠?

○권순정 위원 그런데 밑에 여성권익향상 및 단체활동 활성화에는 다 구비죠?

○권순정 위원 국장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구가 예산이 없다 하지만 사회복지예산에 있어서 구비투자 비율은 전체예산에 거의 전무하다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예산 비율이 5개구군 비교해 봐도 중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의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하면서 복지분야의 독자적인 예산부분, 투자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굉장히 인색하고 미약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근본적인 게 없으면 우리 구에 특색 있는 정책이라든가 우리구 주민들을 위한 어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업에 100만원이상 반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데 단체 선진지 견학이라 든가 이런 데는 과감하게 해마다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꼭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될 수 있다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서 뭔가 발전적이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쪽이나 이런 쪽에 질의할 때 계속 같은 내용을 몇 년 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이 앞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새로운 복지에 관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구에서 자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지적은 참 좋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복지예산은 국·시비가 내려오는 만큼 우리 구비분을 충당하는 데에 급급한 그런 실정 아닙니까?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당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새로운 좋은 사업이 있는지 발굴에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을 우리위원장님이 하시네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새로운 시책이나 중구의 자체사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입장에서 질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3대째부터 4대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권순정 위원의 질의에 명확한 답은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것을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를 펼쳐 주시고 활기찬 노후생활 분위기 조성과 관련돼서 세부추진계획에 프로그램 연계사업을 운영한다, 5개소 10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과장님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운영을 하는데 중구생활체육협의회,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사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산하단체가 하는 것을 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연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영길 위원 같이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세부추진계획 속에 프로그램연계사업을 운영하는데 5개소에 그 10개 프로그램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부추진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영길 위원 답변이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일단 정덕모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를 깊이 있게 답변하기는 힘들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파악을 세밀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바꾼 지 얼마 안 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오셔가지고 중구의 현안이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해서 확인절차 ……, 돈이 없다 해서 늘 손놓고 있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구로써 우리가 해당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자체사업은 발굴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또, 5개구군 중에 빈곤층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구이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가장 살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힘든 분들도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책과 중구자체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항상 막히지만 최소한에 노력하고 고민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을 하기에 급급한 모습보다는 사회복지과가 2개의 과로 나누어지고 복지지원국이 생길 정도라면 정말 거기에 걸맞은 우리의 정책은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빈곤층이 가장 많은 우리중구에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 늘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한다면 과를 옛날 사회복지과 1개만 있으면 될 것을 2개로 나누었다는 것은 뭔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 경로당개보수 예산이 예산심의하면서 2,0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박홍규 비품은 별도로 해서 4,100만원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지금 경로당개보수 요구가 들어온 곳이 많죠?

○위원장 박홍규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너무 적게 했던데 추경에 좀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경로당보수 요구를 계속하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아직 조사 중입니까?

다른 사업은 이미 다 발주하고 있는데 …….

○위원장 박홍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불편한 부분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게 어느 특수지역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과 시정책과 또 지역의 특수성도 가미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중구가 5개구군 중에서 차상위나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노인 등 다 보면 인구대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인구대비 비율만 높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도 제일 많은 게 어느 집단이냐면 다문화가족이었어요.

다문화가족은 5개구군 중에서도 중구에 거주하는 가족이 가장 등록된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중구자체에 고민이나 이런 정책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건지 아예 없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업비율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국·시비예산입니다.

구비대응투자 될 수 있는 것도 아주 제한적이고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중구에 내려오는, 전체 집행하는 예산에 복지예산이라든가 국·시비 포함한 예산이 굉장히 비율이 높을 뿐이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과가 있고 담당공무원이 있다 하면 그에 맞는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예산분야 등 특색 있게끔 고민하고 연계하고 다양한 단체와 이런 것들을 보여 줘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랬을 때 특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공익광고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숫자도 가장 많고 그렇다면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데 대한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