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최일식과장님, 내무에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만나네요.

옛말에 류인정하면 후래에 호상견이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같은 상임위소속으로 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하게 잘했습니다.

울산중구에 최고 문제점이 에너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정유공장이 두 군데가 있고 그런데 왜 울산이 기름값이 가장 비쌉니까?

울산 경계를 벗어난 경주만 가도 기름값이 리터당 40원 심지어 5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온 게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지금 정유공장이 가장 먼 강원도보다도 울산이 더 비쌉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문태 위원 지도단속을 나갈 때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구청단독으로 나갑니까?

○박문태 위원 시료채취도 합니까?

○박문태 위원 하니까 품질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박문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경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한우라고 하고 있는데 한우가 있고 한우중에서도 암소, 황소, 비육우, 젖소 이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순수한 한우는 몇 마리정도 됩니까?

○박문태 위원 그중에 비육우는 …….

○박문태 위원 젖소는 …….

○박문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3～4년쯤 전에 지역경제과장한테 유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울산의 유가가 인근 울주군이나 경북보다 리터당 약100원정도 비싸다해서 그 이유를 파악을 해 보라고 하니까 그 때 답변이 뭐였냐면 “주유소가 위치한 곳의 지가가 울주군이나 경북보다 비싸서 지가가 반영돼서 유가가 그렇게 비싸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은 “어제 유가가 다른 전국에 비해서 약4원정도 비싸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 나가보면 50～60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경북하고 울주군지역하고 울산시하고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홍규 평균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면 50～60원, 60～70원 차이가 나거든요.

나가보면 상호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SK같으면 전부 직영점이라고 해서 SK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가 엄청 많지요. 담합이 아닌 자기들이 결정한 금액으로 무조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지도를 통하거나 해서 인근 지역보다 비싼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국가전체로 보면 경기침체, 불황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올해 구정중점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을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했는데, 그만큼 지역경제과의 역할과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데, 맞죠?

○권순정 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중소상인들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이 쟁점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도 들어갔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이 많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설현대화사업은 중구 같은 경우에 많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경영활성화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갖출 수 있는 그런데 대한 방안을 더 많이 모색해 달라는 주문들을 초기에 지역경제과가 건설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했는데 내무위원회 가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물론 그동안 진행된 사업도 있겠지만 여전히 지역경제창출에 있어서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비율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여기 3-1페이지에 그동안에 내무위원회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다보니까 구체적 진행사항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루미나리에 설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권순정 위원 모델선정이 다 됐나요?

○권순정 위원 이 자료를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들도 다 지금 국비, 시비, 민자 이런 비율로 배치된 건가요?

○권순정 위원 전체 사업예산이 높아지면 …….

○권순정 위원 아니, 그 말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사업비부담이 클수록 민자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랬을 때 민자를 받아내는 것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사업비가 반영이 됐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권순정 위원 여기 나온 전통골목시장이나 성남프라자는 다 민자부담을 해서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민자부담이 회수가 대부분 안 된다는 거네요?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권순정 위원 그런 것도 대안이기도 하고 또, 특히 아까 병영시장이나 신울산시장 이런 곳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실제 상인조직에 대해서 그들의 단결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내는 쪽으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권순정 위원 예. 나중에 자세한 자료하고 예산반영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농축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보면 부정·불량 농축산물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해서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부분에는 수시점검, 수시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몇 회 정도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 것을 지난해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든 정확하게 알고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갈 생각입니까?

○권순정 위원 소비자고발은 되는데 소고기 하나를 사더라도 국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정확하게 국산이라고 믿고 사고 싶은데, 사실 국산이라는 확신이 안들 수도 있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권순정 위원 그 횟수가 좀 미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문제점을 보완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수시책으로 재래시장 홈페이지 개설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을 시작하면서 조사를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지역에 조사해 본 근거 이런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권순정 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올라왔다고 하니까 …….

○위원장 박홍규 GB에 묶여서 통제받고 고통 받았던 GB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다소나마 위로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 GB지원사업이 국·시·구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홍규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GB에 사는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사업발굴을 많이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정말 GB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그린벨트지역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현황을…, 농사짓는데 한 번 가 봤습니까?

○박문태 위원 가 보니까 거기에 농기구나 농자재를 넣을만한 창고가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런데 GB지역에 창고허가가 안 납니다.

과수원이나 이런 곳은 내주지만 일반적으로 수도작이나 밭작물, 채소류를 하는 곳에서는 허가가 안 납니다.

또, 요즘 부녀자들이 탈의실이 없어서 논 한복판에서 옷 갈아입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이 있을 경우에 요즘 전부 농가도 자기 집 아니면 못 갑니다.

집은 비어 있습니다. 집은 비어 있고 화장실이 전부 방안에 들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간단하게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간단하게 요강이라도 놔두고 할 수 있는 이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창고를 기준치를 GB지역이니까 너무 크게는 할 수 없고, 적당한 규격으로써 신고가 들어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농기구도 없고 비료 한 포대 넣어 놓을 때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갈 때마다 경운기에 싣고 가고, 갈 때마다 농기구, 비료를 갖고 가야 됩니다.

밭모퉁이에 적당한 곳에 놓고 농기구도 넣어서 사용하고 또, 농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복도 갈아입고 그 안에서 대소변도 적당히 보고 하도록 해야지, 텅 빈 들판에 어디 가서 부녀자들이 대소변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그렇고 또, 농촌생활환경조성에 대해서 여성농가의 지원책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농산물폐기물처리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농산물폐기물 즉, 말해서 농약병, 비닐 이것이 환경을 많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려가서 인근 주택가도 산림지역에 가서 나무에 걸려도 있고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시고 즉, 말해서 농산물폐기물이 농약병, 비닐 이런 등등의 자재가 1년에 판매되는 양은 얼마인데 그것을 수거하는 양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러면 다 수거 못했다면 그것을 농민 각자가 태우거나 밭에 묻거나 개울에 던지거나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토질오염, 하천오염 그 외에 산지나 주택의 오염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는 그런 정책도 세워야 이사회가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한 번 착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을 계획할 때는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계획하는 것 맞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비도 확정이 안됐고 계획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업비는 언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7월부터 그것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을 때, 8월부터 사업시행을 하는 거고요.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1년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특수시책을 잡는 게 맞습니까?

○권순정 위원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이 사업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잡아서 이미 업무보고에 올라온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특수시책으로 잡았으면 1년간의 사업으로 2월부터 추진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물론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 확정이 되면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지역경제과 사업계획으로 올려놓으면 되는데 특수시책으로 올려놓는 게 바람직 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거든요.

○권순정 위원 실제로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잡아서 특수시책을 잡는 부분은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굳이 하면 ‘결정이 되고 나중에 하반기 사업보고 할 때 올려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지금은 올려놨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고, 결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

○권순정 위원 그게 지역경제과에 경영현대화사업 지속추진 속에 하나로 재래시장 홈페이지 개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 페이지 전면에 특수시책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홍규 지역경제과에서는 오늘 보고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을 통제하기보다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도하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경기활성화의 중심에 지역경제과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r(11시25분 회의시작)r!

○위원장 박홍규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는 대부분이 지도·점검·단속 이런 업무가 많죠?

여기도 보면 대체로 수시점검·지도·단속 이런 게 참 많은데 지금의 환경위생과 인원체계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권순정 위원 예. 그 인력도 그렇고 수시로 현장 나가서 지도하려고 했는데 인력이 보충이 안 되면 당초에 계획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대책이라든가 고민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것과 함께 실제로 보면 단순히 단속하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하겠다, 여기 보면 식중독 예방요령 교육 및 홍보물 제작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어린이식생활 안전특별법도 제정이 됐는데, 중구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에 가서 일일이 수시로 점검하고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럼 학교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이 들어가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이 분명히 나와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단순히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만 의존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각 기관을 통해서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제작물도 좋고 CD도 좋고 홍보물을 해서 학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방법을 동시에 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수시책으로 중국음식점 위생인증제 추진이 작년에 이어 올라왔는데, 실제로 위생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면 놓은 데,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권순정 위원 이것이 다른 데와 연계해서 중국음식점 같이 큰 경우는 몰라도 보통 마을에 구석에 작은 데는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생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사실은 주방이 리모델링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경제과나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계획서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중구의 대표음식이 뭡니까?

○박문태 위원 법정동인 태화동에 불고기단지의 불고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 대표음식이 없죠?

장생포 같으면 고래고기라든지 전주비빔밥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난 곳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리고 미장원이나 이발소에서 나오는 모발 그것은 의료부산물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쓰레기에 들어갑니까?

○박문태 위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박문태 위원 인체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의료부산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정확한 건 모르죠?

○박문태 위원 공중화장실과 관련돼서 지금 태화산에 보면 관음사입구에 화장실이 남녀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아니, 여기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 해 놨는데 …….

○박문태 위원 그러면 어느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박문태 위원 그것도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잠겨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4년 전부터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가 팔목만한 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4년동안 안 다니니까 나무가 4년동안 자라면 그렇게 됩니다.

○박문태 위원 ‘배출시설 단속’ 해 놨는데 우리 중구에는 공장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주로 어떤 배출시설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까?

○박문태 위원 지금 동강병원 같은 곳의 폐수는 어떻게 한 번 가봤습니까?

○박문태 위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박문태 위원 세차장은요?

○박문태 위원 중구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그렇죠?

○박문태 위원 공사장 비산먼지 해놨는데 지금 태화루복원 공사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박문태 위원 지금 태화루복원 공사하는데 가보면 휀스를 친 것도 있고 집을 반쯤 부셔서 흉물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방치된 게 벌써 한 달, 15일정도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데,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이 특히 국도변에 있고 보기 흉할 정도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박문태 위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휀스를 치고, 일부는 철거가옥을 방치한 채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입구 2층짜리집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보기 참 흉물스럽고 또, 바람이 불어오면 비산먼지가 주택가로 날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휀스도 바로 치도록 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계획을 세우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5페이지에 전국성공업소 벤치마킹 20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를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1사1하천 살리기운동』책임담당제 운영: 4개 하천/28개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척과천은 어느 단체에서 맡고 있죠?

○김영길 위원 1사1하천이라는 것은 NGO단체나 이런 단체 위주보다는 회사 하나가 1하천을 만드는 운동으로써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유곡 명정천은 어떤 회사가 맡고 있죠?

○김영길 위원 그 곳은 회사가 아니고요?

○김영길 위원 1사1하천이라는 살리기 운동이 출발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넘었는데 지역의 기업이나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단체는 물론 맡겠지만, 지역의 기업이 하나의 하천을 만든다는 데서 출발한 그런 자연환경 정화운동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단체 말고 회사하고 네트워크 되어있는 그런 체제구축은 안 돼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환경단체들이 주로 소하천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1사라는 것은 회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4개의 소하천을 회사가 전담하고 있는 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4개의 소하천을 회사별로 …….

○김영길 위원 아니, 그것은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태화강 말고 소하천이요.

우리 중구청위생과에서 계속적으로 『1사1하천 살리기운동』을 구역별로 활동한 사항들을 보고 받지는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SK에서 태화강 한 것을 우리 중구청에서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정비한 내용의 사진이라든지 활동했던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서류가 철은 잘 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전체시청 앞에서도 그렇고 중구강변도로에도 황사기준치, 오존기준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도 그 기준치를 초과한 지난해 사례가 있었습니까?

○권순정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봄에 황사주의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권순정 위원 우리 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요?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무인카메라 있죠. 각 동에 몇 대씩 있습니까?

○김석준 위원 설치해 놓은 것을 봤는데, 사람이 버리고 가는 것을 찍어놨던데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던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분간이 되고 선명해야 찾죠.

잘 되는 것은 없습니까?

○김석준 위원 내가 볼 때는 복산1동 같은 데를 보면 수급자들이 많은 관계로 쓰레기 일이 많은 겁니다.

처음 며칠은 단속하니까 괜찮은데, 골목에도 갖다 놓고 내가 볼 때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새벽에 시장 갈 때 버리는 것 같던데, 우리 복산동 역전시장에 사람이 200명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새벽 4시나 이런 때 쓰레기를 던지고 장사하러 가니까 쓰레기 많이 투기 하는 동에는 우선 빌려줘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립과장님, 업무보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멘트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항상 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늘 해당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인카메라는 사실 대당 500만원 주고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산 지 얼마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2년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책이 굉장히 많았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했지만 사실 구매부터 잘못됐고, 그 당시에 산 거 치고는 너무 구형을 샀고, 화질도 떨어지고, 무겁고, 한 방향으로 고정되는 고정식이고, 다른 구에 사 놓은 장비는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는데 회전반경이 360도이고, 화질이 밝고, 가볍고 그래서 책임의식 없이 그 당시에 카메라를 샀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은 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임대로 가는데, 무인감시카메라의 효과는 참 큽니다.

사회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만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무단투기를 안하는 것이 현재 추세인데, 상당히 이것은 문제점입니다.

주민의식의 문제가 결국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감시카메라가 있어야만 그 자리에 안 버리고 …, 또, 다른 자리에 버리는 이런 다른 피해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 안 버려도 다른 장소에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재활용되는 것은 분리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는데 무인카메라가 없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법무단투기 되는 이런 부분들하고의 전쟁을 선포하고 해당 과에서는 밤늦게 까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퇴근도 늦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카메라 말고 단속카메라 말고 좀 획기적으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영길 위원 뭘 잘했습니까, 못했죠.

완전히 엉터리로 책임감 없이 고민 없이 사서 결국은 무용지물을 만들어서 예산낭비하고 쓰지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늘 질의하고 그러다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대 쪽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잘못됐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 하여튼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6급 공무원 한 분도 배정이 된 상태고, 인원배치도 장비도 그쪽으로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이면도로나 상습지역에는 사실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으면 돌아서면 다시 또, 그것이 재연되는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 공익형 동네환경지킴이 이런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야간시간대에 취약시간대에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지 이런 고민을 해서 우리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또,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역할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 간부공무원 회의 때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정말 무단투기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납니다.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동네 구석구석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하게 책임도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국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5-3페이지에 부탁을 드리면 환경분야 (동)평가 포상제 실시 이 부분이 공정성이 결여된다, 너무 서류상으로 평가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현장에 직접 답사해서 현장 확인 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전환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결국은 불법투기 지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선 동장님들의 역할이 환경미화과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인력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 데 이런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는 동장이 있는 반면에 안 하는 동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 평가포상제를 모든 동장님들이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확실한 객관적인 평가에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1등부터 몇 등까지를 내줘서 경쟁을 붙여야만 동장들이 움직인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포상제가 무력하게 있는 동장들한테도 책임의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전환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공개하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꼴찌한 동장들 불러 올려서 “왜 이렇게 불법투기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할 수 있는 의회도 관여하면서 이렇게 돼야만…, 일선 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조금이라도 불법투기 하는 것이 근절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동 평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기해달라, 누가 그 평가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CCTV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의 임대업체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임대계약기간은 얼마 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1년간이네요.

○위원장 박홍규 그렇다면 1년간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구입해서 몇 년 쓰지도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는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좋은 장비들이 개발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이 업체에서도 아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1년만 계약해서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가 안 된다면 그 업체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 장비가 불량하다든지 제대로 식별이 안 된다든지 더 좋은 장비가 개발이 됐을 때 다른 임대하는 업체가 생겼을 때 업체를 내년에는 바꾸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깨끗한 거리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열의와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내에서 보여서 일단 기대가 됩니다.

무인카메라도 그렇고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거리를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한 방향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포상금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포상금 지급은 올해가 처음이죠?

○권순정 위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예산절감으로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포상금책정 자체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단순히 ‘거리를 봤는데 깨끗하더라.’ 아니면 ‘마대자루가 많이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만들어 내고 이런데 고민을 하느냐에 대한 것에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제가 있는 지역구 병영, 반구 쪽은 대부분 주택가예요.

동 보고에도 보면 단체마다 환경정비사업이 동의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에요.

동장님들도 거의 매일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요. 그런데 지역자체가 워낙 낙후되다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치워도 치워도 잘 정비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의외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은 그만큼 노력을 안 해도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자발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장들도 자기 주변이라든가 동네에 상습적인 투기 지역에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내고 의식을 변화 시켜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고민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어느 환경미화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상습투기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어서 자기가 전 지역을 다 수거하러 다니니까 그 지역 통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통장을 찾아갔데요. 찾아가서 통장님한테 제안을 했데요.

여기에 이런 이러한 부분만 해결해 주면 거의 매일 와서 전화만 하더라도 수거해 줄 테니까 그리고 집 가까이에 있는 이 지역에 해 달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하면서 집 가까이 되고 집과 좀 먼 전봇대 밑이라든지 여기만 버리지 말고 다른 곳에 정확하게 이곳에 버려 주고 하면 하겠다 해서 굉장히 깨끗해졌더라,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니까 그 지역 쓰레기가 예전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다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포상제도 동으로 내려가서 동 전체가 아니라 동장님도 잘하는 통장한테도 포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2쪽에 보면 유형별 환경정비 체계 구축에 있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계절별 환경정비라든지 설·추석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환경미화과 체계 내에서만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권순정 위원 동사업과 다 연계가 되는 거죠?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5-6페이지에 폐형광등·폐전지 분리배출에 대해서 환경보전차원에서 수거함을 확대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130군데에서 160군데, 사실 이것도 많이 적지 않습니까?

폐형광등이나 폐전지 수거가 제대로 돼야 될 이유가 수은에 노출될 수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은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중금속입니다.

그렇다면 160군데로써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160군데가 좀 적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세대개념이 있겠지만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포함시켜 놓은 겁니까?

○김영길 위원 100세대라는 공동주택 개념보다는 주택법에 관련된 공동주택정도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60개는 너무 작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리배출을 하고 싶어도 할 때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5-6페이지 나눔장터운영에 관련돼서 사실 이것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것으로 우리의회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내실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실이 있겠습니까?

현재 상태에는 내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죠?

○김영길 위원 내실 있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장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관변단체 위주로 하다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일회성으로써 지속적인 발전·계승이 안 된다는 측면이 가장 문제라고 봐집니다.

결국은 너무 동사무소 직원들 고단하게 하고 해당과 직원을 고단하게 할 뿐 내실은 없다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문제점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재활용을 사러 와서 아니면 내놓는다든지 하나 정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시스템화 되기 위한 주관부서 부서장으로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자생단체 위주로 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것을 확대해 갈 수 있는 데에 대한 고민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피해가서 그런지 표현하기가 …, 국장님 좀 해 주시죠.

○김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일회성을 좀 상설화하겠다는 것은 국가정책도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고맙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음식물처리장에 퇴비생산을 5%에서 10%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한 겁니까?

○김영길 위원 퇴비생산하면 퇴비를 쓰겠다는 농가는 지금 …….

○김영길 위원 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좀 다른데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수치적으로 늘 보고만 받는데 현지 농가에까지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입체적으로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염분처리가 안 되서 퇴비로써는 부적합하다는 농민들, 사용을 꺼리는 농민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퇴비생산을 5%에서 10%를 늘리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수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퇴비가 염분이 기준치가 1%죠?

○박문태 위원 우리 지금 나오는 것은 0. 96%～0. 97%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염분이 많으면 과수나 구근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단, 엽면이나 고추 같은 것, 잔뿌리가 많이 나는 것은 발근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즉, 말해서 그것을 띄운다고 하는데 많이 띄워서 하면 별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비료가 나오는 것이 유기물이 최고 많죠?

○박문태 위원 요소질이나 질소질은 적죠?

데이터베이스 없습니까?

질소질은 좀 적죠?

○박문태 위원 그래서 시범을 하는데 과수농가에서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엽면채소들은 염분이 기준치가 근소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좀 관찰해서 그것을 그냥 무작위로 주는 것보다 앞으로는 비료관리법이 구청장 허가로 넘어오니까 양질의 비료를 만들어서 수익상으로도 한번 전환시키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내집앞 환경지킴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명 있는데 3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150명은 어떻게 구성 돼 있습니까, 동별로 구성 돼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주로 단체원들 입니까?

○권순정 위원 이 사람들 활동실적은 …….

○권순정 위원 지정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정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실적에 따른 다양한 격려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통장을 넣어서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죠?

○권순정 위원 주변 청소하는데 적어도 쓰레기봉투라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참 많습니다.

자체의 여력도 있지만 공공근로도 있고 노인환경지킴이도 있고 각 동에 다양한 인력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런 인력들을 제대로 시스템화 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활용품 배출수거가 매일에서 격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차량이나 인력에서 많은 예산절감을 했는데 좀 전에 사소한 민원은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원발생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권순정 위원 재활용품을 한 곳에 다 섞어서 내 놓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말이 그렇지만 투명비닐로 사용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환경미화과가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너무나 잘해 주셔서 궁금한 것이 해소되리라 생각했는데 무거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음식자원화시설에 관련돼서 우리중구가 1차, 2차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음식물을 자원화한다고 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1차시설은 자원화가 안 된 감량하는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짜는 감량하는 시설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역을 줘서 조치를 진단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국장님, 용역을 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김영길 위원 1차시설은 정부시책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이것을 지방전국기초단체에서 운용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민간이 했다 하면 난리 날 업체입니다.

그것을 지금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단해서 조치가 빨리 돼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특수시책 중에 사실 인력을 차량을 줄여 나가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행정에서는 최소한 몸집을 줄이고 인력관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환경미화원을 자꾸 대폭 줄여나가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지금 도시 가로망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과장님, 현재 중구전체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28명에서 18명 특수시책에 나오는 이 수치는 어떻게 …….

○김영길 위원 현재 전체 환경미화원이 64명인데 매년 줄고 있죠. 몇 명이 가장 적정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인원이라든지 장비배치를 결국은 다 민간으로 위탁을 주고 나머지 도로청소, 가로망청소가 구청에 가장 큰 업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업무로 봤을 때 현재 이면도로는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이 숫자로도 엉망인데 자꾸 줄어들면 물론 장비가 해야 될 효율성이 높은 여건의 도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결국은 인원이 투입돼서 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가로망 청소에 대한 고민은 환경미화원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치를 자꾸 줄이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이면도로 사실 좀 엉망이죠.

○김영길 위원 전국체전이나 큰 대회가 있을 때 행정이 집중할 때는 깨끗하고 행정에서 손을 떼면 더러워지는 결국은 그것은 주민 스스로 치울 수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감당해야 될 고유업무인데, 그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적정수치가 몇 명인지에 대한 판단도 실무과장으로서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개인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월16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