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9쪽과 6-21쪽은 같은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한 페이지에 같이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옥교동 새치지역에 이안설치에 따른 도로개설이 불합리하다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죠?

그 민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박문태 위원 도로구조가 잘못됐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 전체가 주민들 집 앞에 인도가 있어야 되고, 차량이 그만큼 폭주현상으로써 운행할 시, 도로의 구배라든지 그런 게 맞지 않고 교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길촌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올해 한다는 것입니까, 시청에 건의만 한다는 것입니까?

○박문태 위원 올해 교부금을 지원받을 계획입니까?

○박문태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문태 위원 그리고 약사천에 청보리하고 유채꽃 심는다 하는데, 농소농협과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내부적으로 협의돼서 관리는 농소농협에서 하죠?

○박문태 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온 하천에 유채꽃, 청보리 이것을 많이 심고하는데, 이것보다도 친수공간을 넓히고 국민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품종은 없을까요?

○박문태 위원 울산 농소가 가장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으냐, 구름도 끼고 날씨가 우기가 있을 때는 동천강을 타고 공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울산공항 주변이라든지 농소에서 그 부근에 북구소재지 그 부근에는 아주 대기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기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유채꽃 심으니 우리도 유채꽃을 심고, 다른 하천부지에 청보리를 심으니까 우리도 심고하는 것보다는 대기환경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을 연구해서 동천강 둔치 부근에 심으면 우리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연초에 구청장님하고 연두순시하면서 특히 반구동쪽하고 병영쪽하고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상하수도관이나 우·오수관 개·보수공사하고 하면서 도로굴착하고 난 뒤에 남외동 일대하고 반구동쪽이 겨울공사하면서 노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길이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한 구체적 교정은 없습니까?

굴착심의만 하면 그 기간 안에 굴착해서 마무리까지 하는데, 마지막 준공 이런 것이 구청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주로 겨울에 공사를 하니까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기간에 아예 심의를 안 내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겨울공사만 항상 재포장 해야 되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공사하면서 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주민들의 피해도 있고, 이후에도 도로자체가 굉장히 그 일대가 안 좋으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과 원성,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노점상 실명제하고 해마다 실명제로 신규 등록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권순정 위원 그 외의 신규등록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실제로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가게가 문 닫고 하면 가장 마지막 단계로 하는 것이 주로 노점상인데, 생계부양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일정정도 여유를 남겨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급자 차상위라든지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노점상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무분별한 신규등록은 안 되지만 그에 대한 대책라든가 여유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등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제 주변에는 “어떻게 하면 노점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꽤 있는데요.

○권순정 위원 신청을 받아서 신규등록을 하려면 어떤 절차라든지 규정 이런 게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한 사람이 그만 뒀을 때 가능한 거예요?

○권순정 위원 과장님, 구 역전시장을 제외하고는 신규등록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권순정 위원 시장 안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 구역전시장 안에 자리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새벽에 가니까 거의 비어 있던데.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바깥에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권순정 위원 구역전시장 안에 선을 그을 때는 바깥에 있는 사람을 안에 들어가게 하 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럼 도로가에는 그대로 보장해 주고 따로 신규로 등록한다는 말이에요?

○권순정 위원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안 쪽으로 돼야 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시장상인들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됩니까?

○권순정 위원 안에 자리가 몇 개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진짜 112개 46개 만들어 놓고 고생하십니다.

새벽에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 봤습니까?

○김석준 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나가 봤습니까?

○김석준 위원 112개 중에 몇 개가 비어 있습니까?

아침에 가보면 112개 자리에 몇 개 정도 자리가 비어 있냐는 말이죠.

○김석준 위원 신계장님하고 저하고는 토요일, 일요일날 만납니다.

신옥범 계장님 토·일요일날 가면 자리 몇 개 비어 있습니까?

○김석준 위원 72개～74개 비죠?

그 다음에 좌판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김석준 위원 내일이라도 좌판하는 사람 못 내려오도록 해 놓고 다시 한번 셉시다.

과연 몇 개 들어오는지, 달걀 파는 사람은 달걀보따리를 앞에 자리에 내놓고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내놓고 채소는 채소대로 내놓고 통영굴은 통영굴대로 내놓고 밀감 내놓고 전부 자리네들 좌판대 내놓고 들어가 앉아서 좌판에 사람 없고 앉아 있거든요.

그 좌판상이 안 내려오면 15개도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46개자리는 위에 2차 한 거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세 사람, 빵집하나 앉고 채소 앉고 과일자리 하나 앉고 세 개뿐이잖아요.

그것을 없애고 차를 넣어주면 다행인데 건설과장님, 1월24일날 아침에 전화 들었죠?

○김석준 위원 그 날 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 사람 없으면 차를 넣어주면 소통이 될 것인데, 신흥상회하고 소통이 될 것인데, 딱 도로를 막아 놓고 차가 양가에 붙어있고 차가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된다된다 하지 말고 밖에 노점상인들은 돈을 받고 …,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돈을 부과하면 좌판상이 밑에 안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새벽시장에 거의 사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거기는 차가 들어가서 짐을 싣고 나가니까 여기는 못 들어오니까 당장 배추5단, 무2단사서 얹어 가야 되는데 여자가 누가 들고 가려고 합니까?

가까운 데 차 대놓고 바로 바로 싣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12개중에 15개정도만 딴 사람이 들어오지,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거의 내가 아침에 토·일요일날 가보면 거의 다 좌판상이 다 내려와서 앉아있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 안하고 늘 된다 된다 하면, 2차 자리에 46면 이것도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빵집아주머니 하나, 밀감 파는 아주머니 하나, 채소 파는 아주머니 하나가 한 아주머니가 시금치 한 장소, 배추 한 장소, 파 한 장소 이렇게 4개 차지합니다.

나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46명 신청 아직 하나도 안 됐거든요.

112개자리 이것은 70% 신청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좌판상이 안 내려오면 15명도 안 됩니다.

매일 들어오는 옷 파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사람입니다.

옷가게는 좌판이 없으니까요.

과장님이 한번 나오셔야지, 신계장만 믿고 어떠냐고 물으면 신계장이 “잘됩니다, 잘 됩니다.” 하고 구청장님이 뭐라 해도 “잘됩니다, 잘됩니다.” 항상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좌판상 앉게 하지 말고 한번 해 보세요.

그 정도만 하고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김석준 위원님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역전시장 아케이드 밑에 상권 활성화 방안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남구에 신정시장을 한 번 보면 신정시장은 차량통행이 안 되죠.

○위원장 박홍규 신정시장은 소매시장으로써 그렇게 골목이 좁고 하면서도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도로복판에 노점상이 항상 그 자리에 존치를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고 봐서 우리 역전시장 아케이드 안에도 노점상을 집어넣은 것이고 ‘차 없는 거리’도 시간을 정해서 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주변에 새로운 주차장이 하나 만들어졌고 위에 도매상이 있는 주변에 주차장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은 언제쯤 됩니까?

○위원장 박홍규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아예 아케이드 안에 차를 안 넣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변에 주차장이 완비가 돼야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 빨리 완공이 되면 아케이드 안에 아예 차를 넣지 말고 그 중간통로에 노점상이 다 입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지금도 주변골목에 또 노점상을 선을 그어서 인정을 해 주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상권을 그렇게 개발을 하면 아케이드 안에는 더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이 바로 보셨는데 노점상이 아침10시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바로 집에 가서 다른 생활을 하면 괜찮지만 어디까지나 노점상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10시 되면 다시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관계로 그 안에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10시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서 뭐합니까?

○위원장 박홍규 노점상관계는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와 다시 협의를 갖도록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업무보고 중에 노점상문제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 국장님, 우리 구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김영길 위원 한 달쯤 됐네요.

시에서는 하수관리과장님으로 재임하시다가 우리구청 건설도시국장으로 오신 것은 맞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건설도시국이 7개과로써 가장 많은 정원과 가장 많은 민원 또, 과별 특성을 보면 건설과는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도시과는 중구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과 또, 교통행정과 하나하나 과가 다 중요합니다.

민원들하고 가장 부딪치는 것이 건설도시국이고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과별로 조직진단을 국장님 개인적으로 혹시 좀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5개구군 중에 시설지원단은 우리 중구청만 있는 것으로 비기술부서에 관련된 사업을 맡아서 하는, 시설을 맡아서 하는 지원단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의회의 지적이었고 현재 녹지공원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필요한 과라고 봐지지만 현재 도시과에서 녹지계가 나와서 과가 됐는데, 인원보충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가 과로 확대 돼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혹시 국장님입장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

○김영길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으로 이전에 문석주국장님이 3년정도 근무를 하신 것이 맞죠?

○김영길 위원 아마 중구청이 생기고 가장 장기간 건설도시국장으로 재임하면서 기술직입장에서 또, 기술자로써 여러 가지 우리중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명예롭게 퇴임을 하셨지만 3년 동안 있으면서 상당히 조직진단적인 면에서도 접근을 많이 해 준 것 같고,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 벗고 많이 나섰다는 기억을 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억을 합니다.

현장감 있고 늘 현장을 함께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조직진단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 부분들도 물론 구청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역할도 있겠지만 시에 계셨던 국장님으로서 예산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시청하고의 긴밀한 관계, 유기적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국장님으로 오신지 30일 밖에 안 됐지만 조직진단에서 본다면 녹지공원과에 가장 시급한 것이 인원확충 문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적인 문제는 손수 발 벗고 나서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꼭 스스로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는지 …….

○김영길 위원 또, 현재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국장님 역할이 의회의 건설환경위원들과의 유기적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사실 국장님 얼굴을 자주 못 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서운함을 전달을 했습니다만 의회에도 자주오시고 저희들도 국장님실에 가서 차를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함께 중구의 고민에 대해서 의견교환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부분의 건의도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국장님, 우리관내 파악 다 하셨죠?

○박문태 위원 우리는 구계행정을 합니까?

즉, 말해서 도는 도계행정을 하고 시는 시계행정을 하고 우리는 구계행정을 합니까?

즉, 말해서 연접한 북구, 울주군, 남구 경계상의 행정을 말합니다.

처음 들어봤습니까?

그거 옛날부터 내려오는 행정인데요.

○박문태 위원 다운동을 끝으로 해서 범서읍 서사리로 가는 그쪽에 국장님이 한번 가봤습니까?

○박문태 위원 다운동에서 4차로로 쭉 가다가 울주군에 못가서 서사리 경계를 한 300m 전방을 두고 갑자기 2차선으로 접어들었죠.

○박문태 위원 예. 거기에 가면 보행자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도로 산쪽 옹벽에는 개나리가 늘어져서 자전거를 못타고 가고 보행자가 못 걸어가고 또, 하천 쪽에는 가드레일이 있어서 가드레일과 차선이 가까운 근접한 부분에 설치돼서 보행자가 못 걸어갑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운동에 있는 농민이 그쪽으로 많이 걸어 다닙니다.

심지어 삽을 어깨에 메고 가고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가고 이러다가 자동차에 부딪치면 그대로 사망사고를 당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번 주요업무계획에 그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건의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김강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시청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다고 했었죠?

○박문태 위원 임대주택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5년, 10년이 갑니다.

그동안 농민이 어디로 다닙니까?

가드레일을 걷어내고 하천에 옹벽을 치든지 하면 충분하게 인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산 쪽의 옹벽을 뜯어내고 도로면을 찾아내면 울주군처럼 일일이 측량해서 찾아내면 도로 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가 그렇게 협소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량을 해서 찾아내야지, 거기에 인도를 넓혀줘야 합니다.

손톱 밑에 든 가시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심장이 썩어내려 앉는 것, 이것을 찾아내는 위민행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사가 달린 것, 조금 복잡하고 정체현상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행정은 우리가 빨리 빨리 해소시켜야 됩니다.

○박문태 위원 그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위원들 질의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하시지 말고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위민행정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념을 공무원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들의 그러한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의회에 와서 집행부 주무과장님과 국장님 밑에 이런 이런 것을 질의를 하면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주요업무보고에 빠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도 안 취하고 “구두로 해 봤다, 답변도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과연 이것이 중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전 공무원들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답변을 들어보니까 박문태 위원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대로 안 챙겨보신 것 같은데, 충분히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그쪽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좀 전에 역전시장 노점상문제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과 관리이고 시장 안에는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이 있고 해서 질의가 중복되는 느낌이 들지만 두 과가 서로 조율해서 건설상임위원회하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설치 및 교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하고 노후가로등 교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나누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4분기 때 설치할 부분이라든가 수요조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민원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해 전체적으로 했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각 동으로 수요조사를 따로 공모를 나가거나 조사를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실제로 그래도 그 지역에서 아직까지 어둡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각종 언론에 범죄문제가 되고 있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바로 설치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공원 안에 보안등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죠?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한테 부탁하나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과나 때로는 녹지과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길촌진입로 개설사업이라는 것이 6-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제일 하단에 보면 잔여구간해서 점주농원에서 길촌마을까지 760m 사업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데, 저는 어떤 주문을 드리고 싶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올라가는 길촌길에 혹시 국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성안 가는 쪽.

○김영길 위원 혹시 옛날에 그 길이 나기 전에 길이 기억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죠. 굉장히 울산에서 가장 운치 있고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내면서 자동차통행목적의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풍경이 있고 운치가 있던 길이 획일적인 도로가 돼 버렸는데, 사실 저는 3대의원 때 운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달라, 통행의 목적이 아닌 경관이 있고 운치 있고 풍경이 있는 길로써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요즘 조깅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많이 안됐습니다.

현재 가보면 도시형태의 도로로써 1년 365일 시각장애인 한 명도 안 가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가는 보도블럭 만들어 놓고, 요구를 그렇게도 애절하게 했건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주문을 드리고 싶냐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점주농원에서 길촌까지 가는 700m, 800m 그 거리라도 정말 운치 있고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담양에 가면 겨울연가에 보면 메타사콰이어 나무라는 것 있죠?

○김영길 위원 그런 나무하나 때문에 담양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여인들하고도 오고 추억여행을 많이 오는 이유가 대나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라는 이 나무 때문에 오거든요.

저도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길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구도시하고의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자연취약부락은 자연환경이 보존이 됩니다.

그런 속의 길은 미래가치가 있는 풍경이 있는 길로 이렇게 고민을 하면 앞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걷고 싶은 도로, 누군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업지속건의를 하는데, 이 구상을 그림 속에 넣고 고민을 하면서 도로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 중구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난발생률이 낮죠?

○권순정 위원 최근 몇 년 동안에 재난이라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권순정 위원 여름철 우수기 저지대 침수를 제외하고는 크게 제 기억에도 심각한 재난발생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지진, 화재, 폭발, 붕괴에 대해서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예방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업무보고 해 주셨고 계획했는데 지난해에도 우수기 때 침수가 일어났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도 근무부서 배치 전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담당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한테도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다 수립되어 있는 것 맞죠?

○권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화왕산에 불도 그렇고 동구에 봉수대도 그렇고 중구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운동 쪽으로 해서 산불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겨울철 건조기가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과 고민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는 참 그럴 듯하게 잘 되어 있는데, 재난 즉, 말해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일기예보가 있죠?

○박문태 위원 강수가 200mm, 300mm 오면, 즉, 말해서 태화강이 범람하고 시내에 통수가 잘 되지 않아서 침수되고 이렇죠.

이럴 때 만약 야간에 당직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런 예보가 있을 때는 당직을 배가조치 한다든지 아니면 당직관의 위치를 격상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박문태 위원 아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배수장 같은 곳은 인원을 점검하고 인원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것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직원이 휴가를 가고 했기 때문에 배수장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는 줄 모릅니까?

그러한 제도를 움직이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문태 위원 인원이 확보됐는지 먼 곳에 가 있으면 출장 가 있으면 빨리 복귀를 하라든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난해에 우리 중구지역에 일부가 침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문태 위원 올해에는 그러한 재난피해를 안 당하도록 우리 관계부서의 공무원이 합심해서 좀 성심성의껏 일을 해 주셔야 구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왕산 억새풀 화재사건이라든지 호주에 산불이 나서 주택에 화재사건이라든지 그래서 약200여명의 인명이 사고를 당하고 많은 재산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중구라고 해서 안 당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산속에 불이 나면 화재위험이 있는 문화재가 몇 군데 있으며, 또 그곳의 전통사찰은 몇 군데 있고 민간주택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됐죠?

○박문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즉, 말해서 소나무 같은 것은 불이 나면 화약성분과 같습니다.

불길이 적어도 30m～40m 정도까지 인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이나 이런 것은 불이 날려도 기왓장 같은 것이 있으면 조금 나은데 요즘 주택 짓는 것은 지붕이 전부 루핑이 되어 있습니다.

루핑에 열을 가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코레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름성분 아닙니까?

기름성분에 불씨가 나르게 되면 화재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점검을 해서 그 주변에 소나무나 이런 것을 베어 내고 겨울에 활엽수 같은 것을 하면 나뭇잎이 없기 때문에 화재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박문태 위원 이런 계몽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어쨌든 산림녹지과나 이런 곳에서 산불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산불이 번져서 민간에 피해를 주면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이런 기초 자료는 되어야 행정이 바르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재난업무에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배수장 직원들의 사전교육은 얼마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석준 위원 작년 수해를 당한 것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없었지만 올해도 태풍이 있다고 예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안전교육과 사전교육을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태희 과장님,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중구가 재난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수장영상감시시스템 CCTV를 2월중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상황실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맞죠?

○위원장 박홍규 19일날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현장방문이 있는데, 그 때 현장을 한 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