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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6회 제1차 본회의(2008.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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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8년11월19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의원외 2인 발의)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4.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조례 제4조 규정의 따라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09년도 당초예산과 2008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폐기물처리 시설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09년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구 동명칭 및 구획확정 및 동장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17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중기재정보고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시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5회 임시회 산회 후 의원님들의 주요의정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일 제10회 람샤르 총회 체험행사 견학에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며 11월3일과 4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11월8일 제4회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축구대회에 전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며, 11월14일 제6회 주민자치센터 발표회에 전 의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19일부터 12월19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길의원외 2인 발의)

(11시1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조용수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성원과 기대를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민선3기 구정이 벌써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 및 혁신도시 지방재정 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전국최초의 노점상실명제 운영 및 재래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이 상권 활성화의 성공사례로 전국에 널리 소개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복지사회구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선진 중구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부지 이전 등 다소 지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구정의 전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초부터 유가급등, 곡물, 철강 등 원자재 값 인상으로 재정의 어려움이 어느 해 보다도 가중되었지만, 내실 있는 재정운영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전통골목시장 건물 개·보수, 울산시장 환경개선을 비롯한 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및 역전시장 제2구간 도로시설 정비 등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구역전시장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 주변에 흩어져 있는 노점상을 제도권내 관리하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골목시장 운영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혁신 발굴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우리 중구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노인일자리 창출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자활·자립기반을 돕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숯못 생태공원 조성,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태화강둔치 인조잔디축구장 개장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건설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역 대표 행사인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와 구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구민모두가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동헌 사또 행차, 십리대밭 어울마당, 중구합창단 및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등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옥교동과 성남동을 통합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생활·문화중심지인 중앙동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며, 통·폐합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배수장 통합 감시 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성남공영주차장, 학산동 중앙시장 일원에 우수관을 신설 및 확장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건설,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등 우리구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도시개발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일류 명품도시로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희망의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기까지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24만 구민이 성원해 준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도시 경쟁력을 한 층 더 높이는 자생력 갖춘 사업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지역발전의 역동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를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만남의 거리 1구간 아케이드 설치, 전통골목시장 및 젊음의 거리 루미나리에 설치를 비롯한 옥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학성 새벽시장 및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성남프라자 환경개선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현대적 영업기법과 고객관리에 대한 마케팅 개발, 시장별 순회 친절 및 맞춤형 교육, 상인대학 운영과 워크숍 개최 등으로 경영마인드를 높이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미래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사업은 보상을 마무리하고 기본적인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자연과 사람, 기술이 결합한 친환경 그린 에너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전체 지형을 바꾸게 될 주택재개발사업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연말쯤 일부 구역에라도 건축물을 철거해 나가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차별·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조성과 함께 구민의 주거문화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및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고품격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태화강·동천강 둔치 자전거도로 개설, 동 주민센터 자전거 무상보급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도심 곳곳에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삼나무·편백나무 식재 등 보수공원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다운동 입화산에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우리구가 저탄소 녹색도시건설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실명제는 태화·다운시장, 구역전시장 등으로 확대 운영하고, 불법주정차·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등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고품격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통과 미래가 어울리는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배움으로 늘 행복한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영어체험 교실 운영지원, 강사풀 제도를 통한 맞춤형 행복 아카데미 운영 및 온라인 학습 지원 등 주민 주도적 학습사회를 구축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및 유곡동 테니스장을 조속히 완공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과 다목적 체육시설로 활용될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구민운동장도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그 동안 부진했던 병영성 복원과 주민 편익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으며,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공립소극장 개관, 태화루 복원과 태화강 생태공원 2차 사업도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모든 사람이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일류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나눔과 기쁨이 있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경기 불황의 여파로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 인구와 저소득 계층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소외받은 구민이 없는 누구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에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겠으며, 노인복지관도 조속히 건립하여 노년을 건강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통해 그늘지고 소외된 우리 이웃이 항상 활짝 웃을 수 있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투명하고 구민이 감동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최초로 관급공사 품질 OK시스템을 도입하여 종전의 단순한 부실방지라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품질관리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해피콜 서비스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찾아가는 친절 클리닉 고객만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열린 구정으로 구민에게 감동과 믿음을 주는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경기 침체 등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조정교부금 101억원 정도가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잉여금 120억원 정도 증액되어,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8.57% 증액된 1,59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7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13억원, 사회복지분야 531억원, 교육 외 9개 분야 8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법령이 정하는 예비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108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원, 기반시설기금특별회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 발전을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꿈이 있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드립니다.

24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2009년도 예산안은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여 12월11일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4.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3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주호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엄주호 부구청장 엄주호입니다.

선진 중구건설을 위하여 열린 의회, 투명한 의정에 수고하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60호로 제출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매년 연동하는 중장기재정계획입니다.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예산 제도와 연계하여 분야, 부분별 세부별 기준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대상사업으로 5억원미만 사업과 연례 반복적 경상적 보조사업은 미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으며 지난 10월 중기지방제정계획안을 마련하여 11월5일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로 갈음하고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8년부터 2012까지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8,646억1,900만원, 특별회계 651억1,300만원으로 총9,297억3,200만원이며 경상지출을 제외한 사업예산투자 계획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1개 분야 6,327억9,4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등 3개 부문에 508억6,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방재 민방위 부분에…….

○의장 박래환 부구청장님 잠시 만요.

우리 의원님들 책상위에 책이 배부되지 않았는데 책이 배부되고 나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에 보고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2차 본회의 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제113회 제1차 정례회시 2007년도 결산심사에 구성된 다음 순서로 김영길 의원, 박홍규 의원, 박성민 의원, 김석준 의원, 홍인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9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6항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1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성만 의원, 김영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래환박문태김영길박성만박홍규김석준
박성민장정옥황세영권순정홍인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엄주호
총무국장 박승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신규태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정덕모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건설과장 김강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도시과장 정대기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시설지원단장 장주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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