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를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0일부터 11월26일까지 7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7년11월1일부터 2008년10월30일까지 1년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부서와 보건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중점방향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보좌와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는 민원처리실태, 현안사업추진실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력 덕분에 과거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자평하며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사전에 충분한 업무연찬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8건, 처리요구사항 52건, 건의사항 78건 등 총 148건이 도출되었으며, 상임위원별 감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3건을 지적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32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0건,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4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요구, 건의된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괄 보고된 시정요구사항 18건, 처리요구사항 52건, 건의사항 78건 등 총148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16회 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은 총4건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구 반구동 785-1번지 중구노인지회 부지매입의 건과 둘째, 중구 성안동 925번지일원 구민운동장 부지매입의 건 셋째, 중구 유곡동 891번지일원의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그리고 넷째, 중구 성안동 761-3번지일원 숯못 저수지내 부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구민운동장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하였고,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매입의 건은 동호회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였으며, 중구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은 노인지회 부지인근에 노인관련시설이 3곳이나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 물색을 위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숯못 저수지내 부지매입은 숯못 저수지 수변공원조성 때 일부사유지침범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판결이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동 폐합추진지침에 의거 소규모 동 통·폐합추진하여 통합동 명칭 및 통합동사무소, 주민센터 소재지변경 및 동명칭을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변경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소규모 행정동을 통합하고, 통합동 명칭변경 동의 관할구역 재획정, 동장정수조정, 동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인산병원 장례식장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및 영업허가 재심의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접수번호 제2호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및 인산병원 장례식장 건축허가 재심의 청원은 울산광역시중구 남외 운동장지구 내 2블럭2노트에 2007년2월9일 중구청에서 장례식장을 포함한 인산병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어 중구 남외동 일신 에일린의 뜰 아파트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상 추후 발생할 교통문제, 시민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하였고, 병원위치가 남외 중학교와 인접한 지역으로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한 점, 신축 인산병원과 상가건물의 주출입구가 아파트 좁은 통로임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점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재심의와 인산병원 장례식장 건축허가 내지는 장례식장 영업행위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써 우리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위원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인산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중구청의 건축허가행위가 현행법령상 합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청원인외 다수의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청원을 채택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호 및 제37조에 따라 우리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보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 사업자, 구민, 언론, 민간단체 등 사회구성원들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자연환경의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구환경보전계획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환경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자원의 순환적 이용추진, 환경보전활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규와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시행,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구매실적의 관리, 구매의무, 구매예외 등 친환경상품에 대한 시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 등 친환경상품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규와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허가·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보조금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개발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며, 기금의 운영관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외에 현금계좌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우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개시 80일전까지 우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규와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가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세분화하여 체육시설이용에 따른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사용신청허가 등에 대한 절차를 신규 조문으로 추가하였으며, 사용료징수대상에 태화강 인조잔디 축구장이 개장됨에 따라 추가로 삽입하였고, 사용료면제와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규정한 사용료의 감면규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관련법규와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표1]의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를 당초 제출안에는 ‘평일 2시간 기준 2만5,000원, 토·일, 공휴일에는 4만원’인 것을 우리구민들에게는 사용료를 당초금액대로 적용하고,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이나 단체가 사용시에는 ‘평일 2시간 기준 3만5,000원, 토·일, 공휴일에는 5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을 인상하여 상대적으로 중구 거주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산병원 장례식장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및 영업허가 재심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한 2008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주호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환 엄주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9일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