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주요내용 지급 기준 두 번째 지급기준이 없어 자금이 무슨 말입니까?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수정해야 되죠.

○황세영 위원 둘째 줄에 그것을 통칭해서 자금이라고 합니까?

자금 집행이 제각각이라는데 보조금 아닌 가요

○홍인수 위원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합쳐서 전체 사업비…….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사업비로 고칠까요?

○박성민 위원 경전철 중구 노선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중구가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서 대중교통이라고 추가로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성만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들어 와야 된다고 그런 말도 넣어 주세요.

○박성민 위원 향후 5년이나 10년 뒤를 봤을 때 경전철이 착공되고 경전철이 가동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중구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순환도로에 아파트도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고 하면 틀림없이 도로 사정이 어려워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전철이 필요하다고 넣어주세요..

○황세영 위원 세 번째 줄에 구민문화센터 인근 괄호 닫고 했는데 인근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나요. 인근 이 말은 중복된 표현이네요.

인근만 삭제하면 됩니다.

○박성민 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비교했을 때 시정요구나, 처리요구, 건의사항단순비교는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자치행정과 언론 홍보 철저해서 JCN에 예산 집행되고 있는데 건의할 사항입니까, 처리할 시정입니까, 시정해야 될 입니까?

○황세영 위원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니 지원되는 만큼 홍보, 재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건의차원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성만 건의보다는 강조가 되어야죠.

○박성민 위원 시정이 맞겠네요.

○황세영 위원 JCN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다시 한번 언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박성민 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라는 것도 시정으로 하세요.

외래어는 어쩔 수 없지만 외국어는 사용 안 해도 되는 부분에도 주민들이 무슨 정책인지 모르는데 한글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맞추어야죠.

○위원장 박성만 시정으로 바꾸세요.

○황세영 위원 각종 공무원 행사 동원 시정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시정으로 고치세요.

○홍인수 위원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한 재검토…….

○박성민 위원 재검토 바람으로 하고…….

○황세영 위원 자치행정과 쪽에 동 직원 인사평정 건의로 해서 속기 확인해서 넣으세요. 자치행정과 동직원 인사 평정 건 부여해서 속기 보고 건의로 올려 주세요.

○박성민 위원 10페이지 3번 장애인 시책 약사동 233세대가 맞는지 확인이 안 되었는데 장애인이 맞나 이 지적이지 시책 개발하라는 말은 아니잖아…….

약사동에 233세대나…….

○홍인수 위원 6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장애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홍인수 위원 약사동 1번 내용이 실제 주민센터 부지매입 조기 추진 얘기이지 약사동주민센터를 조기 건립하라는 내용으로 질의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약사동주민센터 부지매입 조속 추진…….

○박성민 위원 약사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이 아니고 협의가 안된 필지거든요.

2개가, 주민센터 부지보상 관계 조기 마무리로 하세요. 약사동 주민센터 보상관계 조기 마무리로 하세요.

○황세영 위원 시계탑은 시정사항이잖아요.

○박성민 위원 전광판을 몇 년째 방치해 놓고 있는데 몇 개월이 아니고 몇 년이니까 바꾸세요.

○황세영 위원 아케이드 철저가 아니고 아케이드 AS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2년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물새는 것이 라든지 여러 가지 위에 상판이 찌그러진다든지 하자보수기간이 짧아서 보수책임이 제대로 없으니까 계약할 시에 하자보수기간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든지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또 처음부터 설치시 문제가 된 부분은 보수가 아니고 부실시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케이드 설치시에 업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전 의장님 말씀 하신…….

○박성민 위원 아케이드 계약시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 그 말입니다.

○황세영 위원 처리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면 시정은 법상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고 행한 시정인 것이고 하지 않으면 시정이고 JCN에는 시정은 아니네요. 처리나 건의네요.

○박성민 위원 JCN은 건의입니다.

○황세영 위원 아케이드 하나 더 있는데 질의한 내용 중에 아케이드 사업을 천편일률적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 하지 마라 전주별자리…….

○장정옥 위원 특별히 강조를 했는데 루미나리에 복합적으로 질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빠졌네요.

○황세영 위원 지역경제과 지적 내용 중에 시장현대화 사업 중기청에서 균특회계 시장 울산시장이나 성남프라자에 개인 사유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된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하지 말고 재래시장 주위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라고 했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오늘 이것은 수정가결 시켜놓고 새로 고쳐서 내무위원회 보고하고 올리도록 하세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것도 통째로 빠졌네요.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많이 빠졌네요.

일단 지역경제과에 추가할 것이 있으면 더 추가 하세요.

황세영위원께서 말하는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것을 추가로 해 주세요.

시장 현대화 사업 지향 및 기반시설확충 주력…….

○황세영 위원 지방세 직원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게 빠졌네요.

3번 9번 3번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3번은 삭제를 해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자치행정과에 박람회 주민센터 1회성 아케이드에 여러 가지 설치 후에 간판디자인이나 전체적으로 다 있었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울산시장이나 성남프라자를 탓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재래시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을 확대하라고 형평에 맞지않느냐 얘기이고 구청하고 동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할 여지가 없는가, 주로 재증명발급이나, 전출입, 사회복지 이런 분야를 구청하고 민원지적과하고…….

○홍인수 위원 총무과에 6번 밑에 공사대금 지급 관급공사에 표준임대차 준수해서 계약하도록 관리감독 빠졌네요.

시립미술관하고 문화의거리는 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구에 유치하는 것을 조기에 하라고 전체적으로…….

○황세영 위원 내용지적하면 어떤 것이 라는 것이 앉아서 정리가 안 되나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새로 보고해 주세요. 각종 홍보활동에 각종 행사시에 부스 설치할 때 너무 특성이 없고 구색 맞추기용으로 했다고 부스를 특색있게 하라고, 보건소에 구강보건실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까?

형평을 맞추라는 얘기가…….

○황세영 위원 빠져있네요.

○위원장 박성만 끼워 넣으세요.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 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3일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4일 목요일은 내무위원회 오전11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