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장의 사항별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장정옥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96페이지에 품질관리 OK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급공사나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3,000만원은 하드웨어이고, 2,000만원이 소프트웨어 쪽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가는 어디에 기준해서 산출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쪽에서 제시하는 거니까 기준의 가격이 없잖아요.

○장정옥 위원 지금 처음하는 거죠.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이죠?

○장정옥 위원 어디입니까?

○장정옥 위원 혹시 사용하면서 처음 개발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많이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래야 완벽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혹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장정옥 위원 자기 물건 개발해 가지고 다 자신 있고 좋으니까 상품으로 내놓는데 그쪽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서 예산을 들여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확인되었습니까?

○장정옥 위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관리유지비가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몇 년간은 무상지원이고 보증을 하면서 유지관리비는 몇 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유지관리법상 유지관리 지불 금액은 있는데 처음 도입을 했을 때 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2년 할 수도 있고 구입하면서 그것은 공급하는 쪽하고 수요자 쪽하고 체결할 때…….

○장정옥 위원 그것은 규정이 1년 아닌 것으로 계약하면서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스템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입을 해서 사용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 몇 배 더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예산투입이나 비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인수 위원 장정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구청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현재 개인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는 34개 사업이 해당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2008년11월까지 되어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이렇다는 것인지 일단은 현재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5,000만원이상의 관급공사에 몇 개 정도 대상사업이 되는지 일단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공사장마다 설치가 가능한데 이게 웹카메라로 설치하는 것은 영등포 구청 같은 경우는 2억원이상만 카메라 설치를 했거든요.

○홍인수 위원 여기 나오는데요. 카메라 설치는 2억원이상 공사설치 가능한 공사에만 적용된다고 인터넷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 설치비용은 여기 계상되어있나요?

○홍인수 위원 카메라 1대당 60만원입니까?

○홍인수 위원 누가 구입하죠, 업체에서 구입합니까?

○홍인수 위원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걸어야 되겠네요?

○홍인수 위원 실제 이런 품질관리 OK시스템 도입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전산도면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웹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조건으로 다 들어가서 그것을 수용하는 데만 입찰조건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인수 위원 현재 영등포 구청같은 경우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던데 우리 같은 경우 관련부서에서 실제로 토목이나, 건축이나, 조경, 교통현장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협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을 실시하려면 그런데 있어서 준비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하려면 직원들 같은 경우 여기에 다 입력을 시켜야 하고 전산입력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관련,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자료를 다 봤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한데 그 과정에서 업무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기획 단계부터 쭉 있잖습니까,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단계로 되어있는데 기획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보려니까 첨부파일이 안 되어있어요. 영등포 같은 경우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클릭을 해봐도 첨부파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원래 없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는 실적, 시작일은 다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제대로 올려놓지 않으면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도 제대로 이용이 안 된다는 문제와 그다음에 웹카메라가 설치되어서 공사현장을 안보고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현장을 직접 가서 보는 것과 이런데 있어서 차별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도입 의도는 좋은데 그것에 맞는 직원 준비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장정옥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더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보완을 하셔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 대비 부동산거래세가 감소되는 관계로 조정교부금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교부금, 보조금 등을 좀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국비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주로 시비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의 간부공무원들이 주로 시에서 발령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진급이나 이런 인사 관련해서 시와 구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의 업무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봐집니다. 또 특히나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쪽에 실장님을 포함해서 오래도록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하니까 울산시 예산을 좀더 많이 우리구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이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시비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구에 좀더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실천이 7,000만원이상 늘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OK시스템구축비가 5,000만원 그 이외에 2,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금융대란이 예고되고 또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특히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행정이 당연히 자치시대에 구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또 그런 구민들의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부추겨서는 절대안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재원이외에는 모든 선심성, 일회성 이런 행사비용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규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고 우리 전 500여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정말 어느 해 보다도 더 열심히 몸으로 구민들과 부딪히고 함께하는 이런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더 나은 원활하게 빠르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도 시스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구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다소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몸으로 뛰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장업무를 주로 해가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절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2007년도에 일반운영비가 3,4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1,6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줄였는데 내년에 다시 반 정도로 늘이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에 3,400만원하던 일반운영비 특히 사무관리비를 이것도 일종의 구정운영평가 구정백서 주로 그런 것입니다. 업무계획책자, 직원업무수첩은 그대로인데 이런 것이 2007년도에 3,400만원하던 것을 2008년도에 기획실에서 스스로 1,600만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는데 올해 다시 그것을 배로 늘려서 2007년도로 다시 늘려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실장님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궁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박성민 위원 정책자문단 참석수당은 330만원 별도고 구정운영평가해서 1,000만원 1식으로 잡은 것은 뭡니까, 왜 질의의 포인트는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말을 흐립니까?

신규잖아요. 신규사업…….

○박성민 위원 생각은 좋은데 구정운영평가나, 구정백서나, 업무계획책자는 우리 발간실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올해 건축사, 변호사, 교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이 우리 구정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그렇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동안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봤을 때 구정운영평가도 외부에서 구정운영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만으로 그칠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할 때 전부다 삭감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만 예산을 늘여놓고 이런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까지도 늘여놓았다는 것이 기획실이 예산 편성권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올해는 정책자문단 한차례도 회의를 안했는데 내년에는 4회 운영을 하시려고요. 올해 회의를 내년에 미뤄놓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100페이지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지역주민설문 이것은 이번에 의정비심의 했죠?

○박성민 위원 그때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까?

○박성민 위원 주로 의정비 심의를 주민여론조사 하겠다는 것은 의정비를 올려줘야 하나 말아야하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적정한 액수가 얼마냐 그것이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까?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할 정도로…….

○박성민 위원 행안부 지침이 외부 리서치에 의뢰하라고 되어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구청장이나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비용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해볼까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지…….

○박성민 위원 옥교동에서 성남동으로 지역정보센터를 꼭 옮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물론 주민들이 다들 노력을 하셔서 별 잡음 없이 소규모 동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 박수를 보냅니다. 또 많은 공직자들, 주민들, 대표님들이 애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될 수도 있는데 옥교동자치센터를 중앙동으로 쓰고 나면 기존에 성남동자치센터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해봤을 때 성남동자치센터는 우리 중구 구도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고의 요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도심 상권활성화와 연계한 좋은 공간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 굳이 지역정보센터에 이용객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정보센터를 그쪽으로 이전비 5,000만원정도 들여서 그쪽으로 과연 옮겨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정보센터 공간에 좀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계획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박성민 위원 성남동이나 옥교동 지역주민대표분 들이 동 통합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역량이나 그런 저력으로 봤을 때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약속도 중요합니다마는 성남동주민센터가 더 많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동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새롭게 생각이 났다면 새로 주민들에게 지역대표들에게 설명해드리고 또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도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약속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 나은 그런 어떤 정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했다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몰고 간다면 그것은 동민들이나 구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민들의 뜻은 존중해야 되겠죠. 동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좋은 사업들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이해도 구해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옥교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얼마 됩니까?

○박성민 위원 거기가 과거 시청사 아닙니까, 땅도 넓고 그 건물이 동사무소 규모로는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의 과거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큰 건물을 짓게 된 이유가 구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때당시에 50몇억원을 들여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다가 무슨 한의원도 들어왔죠. 과거했던 3층에 예식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두 번 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구에 예식장이라든지 문화예술 전시 공간이 부족해서 얼마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건물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에 정보화센터까지도 떼어 가지고 성남동으로 보내면 나면 옥교동사무소는 뭐 할 것입니까, 구청에서 지난번에 홍성한의원인가 하는 한의원도 내보내려고 계획했죠?

○박성민 위원 한의원 다 보내고 뭐 할 겁니까, 동사무소를 그렇게 넓게 써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또 성남동사무소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옥교동사무소에서 직원들 7, 8명 앉아가지고 그 큰 건물을 다 사용하려고 그래서 정보화센터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너무 외형에 치우쳐가지고…….

○박성민 위원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밖에 일반기업 재산이라고 봤을 때 실장님이나 또 공무원들이 기업에 오너나 사유재산의 주인이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옮겨가지고 저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저기는 옮기고 나면 또 새로 가는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도움이 그만큼 되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되지만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이쪽에서 우리가 결론이 났잖아요. 지역정보화센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을 성남동에 옮겨가지고 과연 그게 성남동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남구에는 그렇게 많은 사설갤러리나 전시장이 엄청나게 개인사업으로도 괜찮은 갤러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그런 갤러리나 전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안 그래도 참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런 갤러리나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상설갤러리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관리비도 저렴하게 받아도 어느 정도 수입도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성남동에 필요한 사업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님, 지역대표분들, 각 단체,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 계시니까 기획실에서 직접 나서서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더 머리 맞대고 상의하다보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무조건 지역정보화센터를 이설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제시도 해봐주시고 고민도 하다보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민위원께서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자문단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장정옥 위원 구성을 안했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참석수당이 올랐습니까?

○장정옥 위원 구성을 안 하셨잖아요. 조례로 제정해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조례는 지금현재 해놓았지만 자문단 구성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지금현재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당연직이 들어가잖아요. 18명 원래 구성하기로 되어있는데 12명이래서 지금현재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조례구성이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장정옥 위원 종전에 있는 자문단은 30명인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촉하고 다시 선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정옥 위원 우리가 18명 승인했지 않습니까?

○장정옥 위원 저번이 올라 왔을 때 20명이 넘는 것 같던데요?

○장정옥 위원 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습니까?

계장님 자료 가져다주는 것은 위원회 위원 명단입니까, 지금 구성된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구성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장정옥 위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회 구성원을 어떤 어떤 분을 이렇게 구성하라고 조례상에 명기를 해줬거든요. 거기에 타당하게 구성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겠다 이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조례할 때 조례가 제정 공포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존에 위원을 해촉하고 그 시기에 제정된 이후에 실제로 공포되고 나서 새로 위촉이 되어서 한 것인지 22명을 알아서 하신 것인지 정확히 명단을 받아 보아야겠네요.

○위원장 박성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6쪽 구정운영평가 1,000만원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평가목적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실적 홍보목적인지 아니면 구정을 반성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 위한 그런 평가인지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깐 홍보 위주가 목적이면 일단 잘한 것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 치적 보고 하듯이 그렇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하셨는지 그리고 누가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되는지 위탁 용역을 아까 얼핏 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관에 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얼마 전 5개 구·군 예를 들어서 복지 부문부터 시작해서 주민 만족도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 실제로 구정성과나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홍인수 위원 그럼 저평가되는 이유를 찾아서 고쳐야 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요?

○홍인수 위원 용역비가 1,000만원이나 잡혀있는 데도 지금 어느 기관에 이것을 협력을 해서 평가를 할지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후에 하는 것이고 승인 받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준비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에는 어떤 걸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참여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내용은 뭐에 관점을 찍을 것이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비교를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타당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몽땅 그려 가지고 1,000만원을 가지고 저평가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제대로 평가 받아서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겠다. 이것인데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 심의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홍인수 위원 그 기관에 따라서 어느 기관은 평가기준이나 중심지점이 어떤 분야일 것이고 이게 기관마다 조금씩 평가하는 방식이 다를 건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목적이 분명해야 거기에 맞는 평가기관을 섭외해서 우리 중구에 필요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그런 것 보다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평가하기 보다는 마치 구청장 치적을 홍보하는 평가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획이 분명치 않으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정보센터 이설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현재 지역정보센터 정보지원으로 설치비가 1억원이 들었는데 지금 이설비가 5,000만원 같으면 실제 거기 있는 컴퓨터가 60여대밖에 안 되거든요. 100만원씩 잡아도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아까 어느 정도 얘기도 나왔지만 성남동·옥교동 통합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전혀 의회에 합의된 사전에 의논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합의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예산 심의기능이 의회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합의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했을 때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고요. 아까 이미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는 이전 후에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계획이 안 서있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건물을 조정하고 하는 부서인데 왜 이게 전혀 이렇게 안됐는지 이해 할 수가 없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강행을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과,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해당 동에 있는 주민대표분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상권활성화를 시키면서 지금현재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와 협조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획실이 나서서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홍인수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미 2개 동에 대표들이 합의사항을 합의문까지 저희가 받아 봤잖아요. 합의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의회가 합의정신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입장도 난처하실 것이고 또 의회 전반으로 봤을 때도 주민의 그런 요구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비춰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통합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없어지는 성남동이나 옥교동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관된 채 예산심의가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겠지만 실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 동에서 합의해 가지고 구청도 옮겨 달라고 하면 2개 동에서 합의해 오면 옮겨줍니까, 말도 되도 안하는 소리 거기에 그거 하나 옮기는데 설치비 1억원 들었지요, 옮기는데 5,000만원 들지요. 옮기고 난 뒤에 리모델링 비는 얼마나 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대신에 조금 전 박성민 전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더 사람이 모이고 더 잘 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십시오.

감사실장님 알겠지요?

○위원장 박성만 그리고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이 무슨 구청 정책자문단 명단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에 건축건설 사업 자문단 명단입니까, 명단 한번 보십시오. 구성원들 여기 보면 전부다 건축학부 교수, 공간디자인 학부 교수,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건설환경 교수, 건설설계사무소 소장, 건설설계사무소 소장, 건축학부 교수, 건설환경 공학부, 토공, 토목 이 분들이 중구정책자문단입니까, 중구건설 건축정책자문단입니까?

○위원장 박성만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행정학과 교수나 사회학과 교수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어야지 저분들 건축학부 하고 건설과 관련된 교수들만 모아가지고 무슨 정책이 자문됩니까?

○박성민 위원 기술자문단이지.

○위원장 박성만 그러니까 건축, 건설, 기술자문단이지 이것이 우리 중구청에서 이 만큼 인력가동을 못합니까, 비효율적으로 합니까?

○위원장 박성만 이 명단을요. 길에 가는 사람들 누구한테나 물어보십시오. 하다 못해서 동네 반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책자문단 명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어째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실적도 보면 전부다 우리 중구의원들 하는 일로 다 자문을 해 놨는데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효율성 있게 건축학부 사람이 필요하면 한 두 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명단 가지고 있지요?

○위원장 박성만 이것이 정책자문단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단이…….

○위원장 박성만 예. 하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공감하면 과감하게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야지요. 불이익 당할까봐 건의 못합니까?

○위원장 박성만 물론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이런 분들을 해촉하기가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우리 중구에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중구에 건설건축정책자문단이라고 이름을 바꿔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사회학이나 행정학 교수들 유능한 분들도 초빙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박성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보충으로 우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문단의 기능 중에 첫 번째로 구정의 주요정책 입안,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자문이고, 두 번째가 구정의 장단기발전계획 및 주요 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 및 시공 방법 등에 관한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주 목적대로 주 기능을 좀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새롭게 좀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장정옥 위원 지금현재 자문단위원 현황 주신 것이 우리 조례에 입각해서 자문 임명된 위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이 아니죠?

○장정옥 위원 아니죠. 정책자문단은 실장님 우리가 정책자문단설치조례 개정하기 전에 하시던 분이잖아요. 이것은 실장님도 전임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임명은 안 됐잖아요. 정책자문단으로 자문단 지금은 과거에 있는 것은 해촉하고 현재는 정책자문단이 아직 위촉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하실 때에는 이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구성하실 때에는 저번 우리가 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할 때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명단을 받아봤었거든요. 지적한 사항인데 똑같이 토목이나 건축 이쪽으로 치중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구성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 복지, 건설, 도시분야 전문인사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과가 현재 3개 있으면 행정은 행정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주민생활 지역은 그것은 우리가 복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구성할 때도 여기 조례개명은 안했지만 요즘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데 여성이 30% 들어가야 된다 3개 분과면 1명씩 들어가야 된다 그때 그런 것이 우리 속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꼭 안 되어 있어도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저희가 아닌 걸로 보시고 그리고 지금 안 맞는 것이 저희가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도 위촉직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12명 올렸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없다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잘못 된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는 정책자문단이 없기 때문에 구성하고 나서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장정옥 위원 의회에 회의규칙이나 예를 들어서 조례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너무 뭐라고 할까 그냥 우리가 규칙을 정해 놓고 조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하게 교모하게 이렇게 비껴 나가서 그리고 대충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고 행정을 너무 편애주의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책자문단이 그야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승인을 했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실장님 새로 정책자문단 위촉할 때 우리 구 의원들도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의원이 안 된다는 조례는 없는데 그것을 내무 쪽에 한분정도 해 가지고 일반행정분과위원회에 넣고 도시분과에는 건설환경 쪽에 한분정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대표하는 것이 진짜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장정옥 위원 조례 바꿔 드릴까요. 아니 조례 바꿔 드릴까요?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다음달에 조례 바꾸겠습니다. 안 넣어줄려고 하면…….

○위원장 박성만 그것이 권고사항인데 각 위원회 한분 정도씩 들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성만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101페이지 올해 풀여비를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올해 풀여비 집행 내역이 주로 어떻게 썼습니까?

○박성민 위원 풀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박성민 위원 10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구청에 2억원, 동에 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3개 동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형식은 똑같은데 이것이 13개 동, 14개 동 이렇게 표기를 함으로 해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집행당시에 그냥 1식으로 하라고 몇 년 전에서부터 그 만큼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1식으로 편성을 안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1식인데 13개 동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레이저프린트, 토너 그러니까 소모품구입부터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유지보수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소모품이나 또 유지보수비가 지금 30%, 40% 정도 일반 시중단가보다 업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