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총액은 358억9,189만3,000원으로 이중에 지방세수입은 98억6,601만5,000원이며, 세외수입은 177억47만9,000원이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42억6,484만5,000원이며 면허세 보증액 재정보증금은 8억8,200만원이며, 보조금은 31억7,8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56억4,448만6,000원 증액된 408억3,310만2,000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용은 사업별 예산제도 체계에 맞춰서 정책단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료관운영 등 지방행정역량강화를 위해서 18억7,856만2,000원 국·공유재산 관리 등 재산관리를 위하여 18억3,367만6,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16억4,155만9,000원, 청사기금전출금으로 17억932만2,000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 보다 28억1,991만원이 증액된 270억6,311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업무 등 주민등록 관리를 위하여 1억646만4,000원, 동청사유지보수 등 동행정 운영에 12억1,119만1,000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유지관리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8,187만3,000원,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및 선진시민의식함양 등 자치역량강화를 위하여 5억3,255만3,000원, 구 의정홍보활동 등 홍보를 위하여 2억787만2,000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2억8,728만원, 동인력운영비 46억8,427만2,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54억3,885만9,000원 등 전년도보다 12억2,141만5,000원이 증액된 82억8,918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지원 등 농촌산업인프라구축 및 지원강화를 위하여 22억938만8,000원, 재래시장 상인경영 마인드 제고 및 시설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7억4,027만8,000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관리를 위하여 2억8,080만7,000원,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9,810만5,000원 등 전년보다 16억138만1,000원이 증액된 44억957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민원서비스 정보활동 등 재정지원을 위하여 4억3,727만7,000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2,995만1,000원 등 전년도보다 2,960만9,000원이 증액된 7억6,722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053만6,000원, 지적행정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하여 1억1,746만6,000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3,598만9,000원 등 전년도 보다 2,782만9,000원이 감액된 3억399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핵심추진사업 및 필수경비 그리고 직원후생 복지 향상을 위한 경비 등을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편성상 다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 한해 우리 총무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최대림 전문위원 최대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박억렬 유료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옥교동의 예식은 2008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1건이 있어서 이것은 예식장이 있더라도 세입 발생이 안 되어서 세입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세출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구청2층 대회의실 분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집행금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집행원인이 발생이 안 되어서 결산추경에 삭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자매도시에서 울산은 중구를 방문하는 데가 되어있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예산에 예측을 한 것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다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편성에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자료는 2008년도하고 2009년에 이것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2007년도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2007년도 말쯤에 구입시점에 그래서 그때는 유지관리…….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1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2층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약50회정도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집중적으로…….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총무과장 박억렬 토요일은 공휴가 되어있으니까 토요일도 많을 때는 3번 정도, 일요일도 많을 때는 3번 제일 많을 때는 4번 보통 1, 2회정도 이렇게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의사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요즘 추세가 새로 되는 예식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옥교동은 주차난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비좁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 신청했을 때 구청회의실도 저희들이 신청 접수할 시점에는 미리 예약이 되어있어서 못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시간대가 쫓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옥교동에 예식장을 사용하려는 분이 구청회의실이 남아있으면 구청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외부여건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서가 구청에 이원화되어있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 옥교동청사 뒤에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마는 건물이 많이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하고 저희들 확대를 한다면 의회까지 포함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년도 예산심의 때 홍인수위원님께서 청소년교류라든지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청소년교류 울산에 있는 함월고등학교하고, 중국연대제3중학교하고 자매결연 의향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그렇게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2년차 들어가고 내년이면 3년차가 되겠습니다. 교류를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체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미미했다 하지만 국제간의 도시교류에 있어서 단순하게 교류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하는 그런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교류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중국에서 초청을 하는 해입니다. 이때 연대시에서는 국제행사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2개 행사가 포도주행사하고, 애니메이션행사하고 저희들이 성안동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고 방문 시기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희들이 매년 금액을 3,000만원내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올린 예산 3,500만원은 작년과 다르게 일회성 용품도 있습니다. 전자세면기 같은 경우와 방탄 헬멧은 지원하면 장기간 쓸 수가 있지만 비가 올 때에 우중에 훈련을 하게 되면 우비가 필요한 것은 계속 관리할 수 없는 소모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건을 사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향토예비군육성지원 관계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 이 예산을 지원받아 물품을 사게 되면 지역대에서는 상급부서인 사단에서 매년 이 물품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점검결과를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결과 정산은 받거든요. 저희들은 회계까지만 정산을 떼는데 위원님이 확대 말씀하신 그래도 예산지원하면 물품구입 했을 것 아니냐 물품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정산보고 할 시점에 매년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물품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자체 군부대에서도 포함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군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한 예산금액에서 물품 구매한 수량이 어느 정도 되고 보관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체킹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단체국외여비가 올해 1억2,000만원 요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여행경비가 여행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데 가면 직원이 많이 갈 수 있고 여행경비가 적어질 수 있고 또 유럽이나 선진국으로 택하게 되면 인원이 적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올해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했던 동남아 위주보다는 보다 더 잘살고 저희보다 훨씬 배울 것이 많은 선진도시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2009년도 초에 예산의 승인에 따라서 여행지라든지 여행 인원을 다시 계획수립을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현재 30명에 대한 이 인원은 계략적인 예산 추정요구이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30명이다. 40명이다. 이렇게 명단 제출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설명이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의 승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 세부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이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지금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1인 400만원 곱하기 30명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죠. 아직까지 전원대상이 연수를 한 것이 아니고 연수가 일부 안 된 사람도 있고 전입자도 있을 뿐더러 연중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책유공자라든지 또는 포상휴가 성격이 있는 직원들 일 잘하는 직원들 이렇게 하면 5년 전에 갔다 온 직원이 2003년도에 갔던 직원들이 상당히 있는데 갔다 온지 너무 오래되었고 해서 인원 선별에는 예산 금액에 따라서 규모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체가 지금까지 하면 인원수로 하면 500명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단체연수는 일본, 동남아 중에서는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이런 나라가 주로 포함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퇴직자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억렬 금 한 냥.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한 냥 상당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기념품을 하는데 퇴직하는 자가 원하는 것이…….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상용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일반 공무원은 퇴직이 거의 미미한데 일반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념품…….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국장님은 금액이 오히려 상용보다 적습니다.

40만원정도…….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콘도를 연차적으로 일성콘도가 2007년도에 구입을 했고, 대명을 저희들이 2008년도에 했는데 직원들이 ‘현재 있는 일성콘도와 대명콘도도 좋지만 보다 좋은 시설이고, 전망이라든지, 휴식공간이 좋은 데가 다른 콘도가 있으니까 파악했으면 좋겠다.’하는 전체 직원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장소에 같은 콘도가 아니고 지역을 달리하는 콘도구입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돕기 어렵고, 이것이 작년까지는 2006년 이후 퇴직자는 자료전산관리가 다 되어있습니다.

2006년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무기계약자 포함해서 전산관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전산관리를 위한 사업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쉽게 설명이 되는 것으로…….

○총무과장 박억렬 비슷한데 저희들은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입니다. 일부는 확정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옥교동사무소 내를 개인별카드가 보관되는 모빌레를 뒤로 물리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앞에 일정공간에 성남·옥교가 통합이 되는 주민 만남의 휴식공간을 일부 마련하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회의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남과 옥교가 합해지면 자치단체원도 많아지고 통장 수 정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회의공간을 리모델링해야 하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지역동대가 2개 동대가 합쳐지니까 장비관련문제라든지 하는 사항이 확대가 되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필수요인이 있고, 3층에 올라가면 지금현재 지가상황실도 있고 일부는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에 구청 이전이 2012년 이후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 조직이 늘어나면 사무실내에 있는 관변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이 나가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이전문제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동사무소 광장을 화단을 철거하고 장애인출입구는 뒤쪽으로 돌려주고 해서 전반적으로 통합청사를 새로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1억원 중에는 옥교동에 있는 정보화센터가 성남동으로 가게 되면 빈 회의실을 총무과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지 않으면 또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면 정보화센터의 리모델링 경비는 현재로써는 예산이 어떻게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봐지고 3층에 있는 예식장이 현재 잘 안되고 있어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민방위교육장이 시비를 받아서 중앙동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동으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장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준비라든지 제반적인 사항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사1층 광장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정비를 하고 사무실 그다음에 2층 회의실, 1층 로비 이런 선에서 총무과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산 요구된 자료를 보면 전체 묶어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난관리과를 합하면 5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각종 회의실이 들어가죠.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현재 방금 말씀하신 범주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정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고 그런 내용을 포함한 협의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가 원만할 때에 활용하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대로 안 오면 정보화센터가…….

○총무과장 박억렬 전체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하나 저희들 조직구조상 예산편제가 과목이 다르고 소관관련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신축건물을 지으면 총무과에서 다 짓겠지만 그런 내용을 관리하는 자산관리라든지 부서가 이렇게…….

○총무과장 박억렬 행정의 난맥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우정동 재산위치가 제가 정확하게 지역을 모르는데 275-8번지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큰 건물이 거기에 노후된 숙박시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청아예식장에서 우정동가는 오른쪽인데 그쪽에 275번지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는 대충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담장 밑에 절개지로 된 60°되는 경사가 있습니다. 그 땅이 국유지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유지 땅인데, 기획재정부 땅인데 여기에 오래된 나무하나, 집과 집사이 절개지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태풍이 불면 그 나무가 넘어지면 절개지 위에 있는 집이 무너질 정도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물론 어느 과에서 해도 됩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데 소관 관리가 저희에게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훨씬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빨리 될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세부계획이라기 보다는 군부대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습니다. 예산도 많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음 년도에는 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했는데 저희들도 고민으로 했습니다. 이 예산편제 과목상이 맞는지 해보니까 도저히 과목편제가 사업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고 예산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승인 여부도 물론 달려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입찰에 준하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집행 시점에 가서는 소기의 성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뜻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비교견적을 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한마음 연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구성원이 상당히 많고 직원 숫자가 많아서 중간에 직원이 교체가 되고 하면 한 건물에 있는 직원 간에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직의 결속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9년에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한마음연수를 의회 예산 반영이 안 됐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형평도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1박2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 청경하고 상용을 포함해서 1박2일 하면 숙식비 포함해서 하면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참고로 이 한마음연수가 매년 타구는 저희들이 재정력도 상이 하지만 같이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남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6,000만원정도, 북구가 1억 7,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은 2년을 보내왔고 올해하면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한마음연수를 2009년도에는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그 다음에 재정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따라서 그때 가서 내후년도는 내년에 가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1박2일 가서 먹고 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능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직원들 단합교육겸, 훈련겸 등등해서 낮에 시간을 할애하고 밤에도 야간 집단 모임이라든지 또는 연찬회라든지 세미나 형식으로 직원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지금 가서 한날 동시에 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2, 3회 걸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과거에 2005년 예를 들면 한 몇 개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대로 1박2일가서 무의미하게 마칠 것 같으면 필요 없지 않느냐 말씀인데 저희들이 구상이라든지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외국어 교육 이것은 사이버교육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고 직원들이 개인의 외국어자질 함양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는 구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중구에 있는 직원들이 박탈감이라든지 사기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학습체계하고 연계해서 장소와 시간은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여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런 방식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광역시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구 그 다음에 울주군이 시작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남구나, 울주군, 광역시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지 않는 북구와 동구가 이제 평생교육하고 관련이 있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별도로 중구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비가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올 10월9일자로 결정이 되었는데 제가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당시에 건설위원회 가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반구1동은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편의라든지 또는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주차장 부지를 당장에 빨리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있겠지만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1월이나 2월에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재정여건이라든지 위원들이 배려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저희들이 방관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빨리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맞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청사 옆에 차를 주차하고 민원을 보는 그런 것이 아마 통상적으로 쉽고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런 점을 홍보를 해서 이용토록 하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는 필요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정례조회 때 정례조회를 마치면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하는 교육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10명 내외에서 주민들 150명에서 200명이 직원들하고 같이…….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저희들이 공무원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공간이 있고 회의실이 넓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을 받으면서 희망하는 주민들 교육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받아 주시면 좋겠다. 또 교육을 받고 가신 주민들이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교육에 쉽게 표현하면 덤으로 주민들이 같이 와서 받는 걸로 주민은 그냥 와서 받는 이런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공무원을 제외한 평생학습 차원에서 주민의식교육이고 저희들의 교육은 매월 하는 공무원교육이지만 공무원교육 때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이 아니고 다방면교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셔서 강의를 듣고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주민교육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와서 덤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입장에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장교육에 예를 들면 의학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의식교육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보고 직원교육 때 하는 주민교육은 누구나 오셔서 들어도 유익하고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과 이것이 이중성이 되지 않느냐 또는 어떻게 같이 한쪽에는 직장교육만 하고 주민교육은 따로 하면 안 되느냐…….

○총무과장 박억렬 거기에 부연설명하나 드리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 위에 사고혁신을 위한 공무원직장교육 위에 저희들이 중견관리자 또는 전문 이렇게 공무원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제목이 직장교육이라지만 사실은…….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마무리 지을게요.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이면 주민들이 들을 필요가 사실은 좀 없지 않느냐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들어도 되고 주민이 들어도 되고 하는 그런 좋은 교육이라서 저희들이 주민 참여시키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총무과장 박억렬 아니, 공무원직장교육은 해야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론의 말씀으로 동민들 부담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10명씩이나 오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이야기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강제동원은 아니고 전부 자율적으로 이렇게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9회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공감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걸맞은 초빙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행사보조금 2008년도 당초예산 요구시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고, 생활질서준수홍보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활준수를 통해서 밝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나, 환경정비를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을 대행하는 그런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안됐고 다음 년도에 올리면서 저희들이 전년도 분까지 포함해서 증액된 걸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2층 대회의실에서 각종 회의가 있고, 교육이 있을 때 마다 플랜카드를 외주로부터 저희들이 제작해서 결정을 합니다. 전 실·과가 공히 그러나 이것을 전자현수막으로 설치하게 되면 회의할 때 마다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있고 외주에 주지 않고 이것을 입력해서 전산화하면 현수막 제작비가 불필요하고 예산도 연간 2,000만원 가까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다양하고 정확한 행사 전달이 될 수 있고 이미지도 깨끗하게 구현이 되어서 멋진 그런 현수막으로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게 연간 1개 5만원인데 각 부서가 회의를 할 때 마다 단상위에 플랜카드를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외주에 해서 붙이지 않고 전자로 하면 그때마다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앞에 멘트도 넣을 수 있고 교육은 예를 들면 ‘무슨 무슨 교육입니다.’라고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사실은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황실에 회의가 월평균 20회정도 25회 그러면 연간 한 300회 정도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플랜카드로 5만원 주고 주문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년간 이런 것 없이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도입된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상황실에 한 것이고 지금은 대회의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이번에 2개 동시에 하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상당수가 위원님 참석하신 회의 때는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회의에 플랜카드가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주로 예를 들면 매월 총무과에서 직장교육 할 때에 어떤 내용으로 어느 박사가 오셔서 강의 제목이 뭐다 또는 이것은 연말…….

○총무과장 박억렬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 내용이…….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20회정도 전체 부서가 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그러면 이제 누더기처럼 붙이고 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겠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도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올해 4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 받아서 IP 교환기를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바뀐 교환기를 보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건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사정이 좋으면 내후년도에는 동사무소까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5,000만원 되고요.

○총무과장 박억렬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보건소를 후 사업으로 하고 지역 동 센터에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데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동사무소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도 조금 전에 홍인수 위원님 가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세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재정사항이 세입예산 규모가 확정되어지지 않고 해서 긴축으로 소모성예산이나 쓸 수 있는 경상경비예산은 10% 절감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내부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는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전 과에 예산담당자들 불러서 회의한 자료이지 않겠나 싶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것을 봤는지는 애매합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억렬 운영업무추진 성격이 10%가 적게 편성된다고 해서 업무추진이 중단이 되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쓸 때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대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원님 전액이 필요하다고 싶을 때 판단이 되고 집행할 때에 절감도 할 수 있고 편성 때 절감도 물론 좋겠지만 집행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안이 있습니다. 저희 잘 알아서 쓰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걸 전체 묶어서 연간 2,000만원씩 하면 4, 5년도 되면 사업비 이외에도 예산이 계속 절감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하게 되면 저희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같이 하면서 옆으로 좌우로 상하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희들이 지금 제작 시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 벤치마킹만 서울에 있는 단체 한번만 더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정할 당시에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오래된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9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설치는 90년도 10월로…….

○총무과장 박억렬 전체 안에 큰 주된 어떤 음향기기를 교체를 해야지 스피커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나 가면 교체를 했는데…….

○총무과장 박억렬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 사정이 좋으면 저희 추경에 2층 대회의실 전체 한번…….

○총무과장 박억렬 용량이 약해서 저희들이 대회의실 행사를 하게 되면 두 세 시간 전에 난방과 냉방을 가동을 하는데 이게 좀 약해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해서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먼저 교체를 하고 그것은 차후에 해서 하는 그런 뜻에서 우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원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승인을 받은 대로…….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IP교환기 같은 경우에 보건소를 하겠다고 예상을 했지만 의회에서 보건소를 승인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더 급한 데가 자치센터면 먼저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리모델링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는 냉난방기 구입은 얼마나 들어갈지 저희들이 또 산출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회의실 음향기기 구입을 하겠다 라고 해 놓고 냉난방기시설을 해 버리면 다음에 저희들이…….

○총무과장 박억렬 예. 또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게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물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때도 저희들이 지원비 받은 금액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예비군육성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지역향토부대로부터 공문으로 지원요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요구금액이 저희들이 예산액 예상하는 당초예산 요구 금액보다 훨씬 많게 들어옵니다. 통상적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외부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부서에 세출예산을 요구합니다. 절차는 크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신청은 우리 중구를 책임지고 있는 7765부대 4대대에서 문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공문으로 요청한 것이 있고…….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5,7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2008년도에는 북구는 예비군육성지원금이 없습니다. 남구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그 다음에 동구가 2,000만원, 울주군이 1억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예산이고 2008년도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광역시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를 보니까 중구·동구·북구·남구·울주군해서 예비군 대대가 4개 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대인데 동구와 북구가 아마 공통으로 해양경비대가 3대대가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동구가 교대로 하는지 일단은 2008년에 동구가 2,000만원 한 걸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매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모 결정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거기에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편성된 예산을 학교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계자를 데리고 갈 때에 같이 합류해서 가게 될 때에 예산지원을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도 정회시간에 좀 검토를 했습니다.

오전에 홍인수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가는 인원에 같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은 추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데는 중구지방행정동호회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중복편성이라는 것을 우선 떠나서 저희들 직원들 자기 개발에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2009년도에는 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맞춤복지제도에도 저희가 학원 수강 가능하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본인들이 사이버로 또 직접 좋은 것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필요로 하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선행되어서 맞춤형복지제도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입장에서는 600여명 직원들이 한마음연수를 한번 가서 보다 결속도 다지고 하는 것이 꼭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계속 오전부터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재정이 악화가 될 것 같고 세입 부분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과연 해야 되느냐 물어 보신 것이 꼭 해야 되는데 좀 늦게 라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해 주시면 알뜰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녀오고 싶지만 일단 의회에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저희들은 해 주시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저희가 울산의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느낍니다. 앞으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 2008년도에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6급 공무원입니다.

행정직 2명과 녹지직 1명이 울산대학교 1년간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도 이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오면 또 거기에 준하는 인원이 교육에 들어갑니다. 1년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속에 그 교육생 전원이 이렇게 해외연수로 가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 형식으로 돈을 대학교에 보내 주면 시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교육기간 1년 중에 일정기간 내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중견관리자 양성과장 44주 여기에 있는 위탁교육비 말고 위탁교육비와 해외 이 금액은 좀 성격은 같고 포함된 금액을 합해야 만이 전체 한꺼번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지금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작년 이때 황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이 이중성 아니냐, 저희들이 시 고시계에다가 프로그램을 주지 않고 무계획 속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시에서 이것은 어떤 지침이라든지 내용을 구·군에 시달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에 시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시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의견을 중구에 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는 두 사람이 됐고 한사람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확인 점검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국외 연수보고서 받은 것도 없고 저희들이 바로 위탁 해외연수비만 보냈기 때문에 연수 전체에 대한 보고는 울산광역시가 취합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따로 어떻게 됐는지 사실상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에 40억8,2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18억5,900만원이 증액된 5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7억932만 2,000원 전년도 적립액 40억8,200만원, 이자수입액으로 2억1만8,000원으로 총 59억9,13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청사가 신축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과 예치금 59억4,134만원으로 총 59억9,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과 15페이지 지출계획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대림 의안번호 제633호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박억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 신청사 이전 신축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하여 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건축비 100억원이상인 공공청사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용역기간 3개월간 연구원 3명에 대한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경상경비 등 총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까지로 봐집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신문에는 지방지 기자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청사설립기금조례를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주민 여론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말씀드렸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계획에 보면 2015년까지 해서 자료도 넣어놨고 해서 저희들 새삼스럽게 의회에 2015년을 보고를 했느냐 하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 의하면 2015년까지 2012년부터 사업시행 기간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의회 공감대 형성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다든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송부해 드린 적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장정옥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제공한 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몇 주 전에 난 보도기사는 과거에 난 기사와 전혀 내용이 다른 점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사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내용이 전에 나왔던 기사가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또 저희들이 의견을 상당히 들어보고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 사항 같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을 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지금 용역의 개요가 위원님들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모든 재원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내용이 용역 시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 특별위원회 구성되어서 의견이 나중에 채택이 되겠습니다마는 권고안이 될지 어떤 결과가 도출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이 금액과 이런 규모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자치법에 정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용역비가 향후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드시 걸려야 될 절차에 해야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에 넣었는데 의회에서 내려온 결과든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 예상하는 상태에서 장기계획에 지금 40억8,200만원이 기 적립되어 있고 올해 또 적립한 금액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땅을 매각하는 금액만 하니까 일반 세수금에는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전혀 추진안하고 있으면 향후에 의존재원 확보에는 다소 불리할 것 같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반위원회하고 틀려서 저희들이 특별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제공한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는 자체가 다소 격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더 이상 그 내용은 깊숙이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당초예산에 병행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들 운용계획을 제출을 했고 타당용역은 저희들도 내부방침이 특별위원회 결과 이후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운영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금액에 따라서 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는 전제로 기금운용을 요구했고 의회 특별위원회 결과를 무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제 할 거냐 말거냐는 질의를 할 것 같다는 저희들 예상 질문 속에서 이것도 우리가 용역의뢰는 아무래도 2006년도 4월 이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분명히 여기서 표출한 이상 방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