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만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사전에 각 부서에 줍니까?

○박성민 위원 제목만 주는데 이렇게 소상하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의 질의 기법이나 질의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답변을 다양하게 질의를 유도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답변도 너무 준비된 답변으로 진행되고 해서 심의의 본질을 떨어트릴 수 있으니까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 주시든지 아니면 검토의견을 작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을 다 집어서 검토의견에 넣어 놓으니까, 저희가 질의할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답변을 우리가 유도하는 바대로 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하신대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민원안내안전관리 포상금을 1년 60일 동안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자생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에 1만원정도 점심만 제공하고 그 사람들을 안전관리도우미로동사무소에 배치를 한다 이 발상이 현실에 맞습니까, 아예 청경을 둔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이런 경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청경을 둬서 수시로 전문인력으로 돌게 한다든지 이런 현실에 맞는 제안을 하셔야 지 각 동 단체원들에게 한 명씩 협조를 받아서 60일 동안 하루에 1만원씩 점심만 사 주고 잘못해서 싸움나면 어쩌려고 합니까?

이 분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나가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어느 동에서요, 다 의견 조율을 해 봤습니까?

각 동에서 다 하겠다 하든가요?

○박성민 위원 동사무소에 술이 취해서 행패부리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군도 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찰서 각 지구대 제도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옛날 파출소하고 다르게 경찰지구대가 인원이 50명, 60명씩 상주하고 있으면서 즉각 출동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즉각 조치를 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나와서 대충 마무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와서 공무원 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요인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뢰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자치제가 되면서 각 경찰도 지구대로 전환해서 그런 방범이나 경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그 제도를 그렇게 놓아두고, 요즘 세상에 관공서에 와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루에 1만원씩 줘서 주민들 스스로 지켜야 된다. 아주 과거에 법도 없고 무법천지 때 하는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지구대에 바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정식적인 행정기관에 와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를 해야죠. 그걸 되돌아와서 다시 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166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것도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올해는 태화대숲가꾸기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내에 살기 좋은 마을이나 테마가 있는 각 동 단체별로부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런 형식이 없어도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역으로 이런 지원 형태가 있어서 여기에 짜 맞추어서 테마도 없는 사업들을 억지로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주 구식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결국에는 지원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결과가 발생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위원 응모가 없는 것을 행안부에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지방자치시대에 원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민들의 지방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들 정책들을 펼치는 제도가 아닙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국고예산을 대폭 지방예산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나 발상들 자체를 지방에서 스스로 제안해서 중앙으로 올라가야지 중앙에서 이런 것 하라 저런 것 하라 계속 내려오니까 지금 우리 틀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치행정과장정도 되면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지방자치 원론에 맞추어서 우리 스스로 울산에 맞는 제도를 개발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줘야 되는데 맞지도 않은 일을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의혁신계도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특히나 중앙에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울산 중구에 맞는 이런 제도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건의하고 끝까지 설득 이해시키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170쪽 영어교실 각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실도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0명 학생들 관람한다고 하시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어느 학교 영어교실 운영에 600명의 학생들이 옵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세에 교육세가 있다고 해서 억지로 한 학교를 지정해서 영어체험교실을 만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지방자치제는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직접하든지 아니면 교육부분에 대한 세를 기초자치단체로 전환시켜 주든지 업무가 각각 다른데 왜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깁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각 학교의 영어체험교실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교육청에서 직접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그러니까 자기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시점에 교육청 일을 우리 구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위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교육, 경찰 다양한 분야에 다 있는데 전부 지원하려고 하면 저희가 세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나 행정에 맞는 것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방위업무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경찰도 국가에서 딱딱 정해져 있는데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위업무에 포함되는 것, 경찰에 포함되는 것 까지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부동산교부세 중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교육세 20% 지원한다고 법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시행규칙에 ‘기초자치단체 교육세 20%를 집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배정기준은 올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배정기준이라는 것은 올해 했다가 내년에 안할 수도 있고, 올해 2억 얼마 투자해 놓고 내년에 배정기준이 바뀌면 원어민교사나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세를 교육청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하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초등영어교실 지원사업비가 국비는 아니죠.

○박성민 위원 국비는 아니죠.

○박성민 위원 그럼 지원 안하면 결국은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죠.

○홍인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배정 기준이 있었는데 그때 집행을 안 했죠.

○홍인수 위원 그 이유가 최소 인건비 지급도 안 되는 형편이라서 안 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올해 해당되는지는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야 됩니까?

○홍인수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해에도 목적을 분명히 해서 내려왔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초등영어체험교실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중구에 있는 관내 교육경비지원조례처럼 관내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업비를 총액에 맞추어서 지원해도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을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밖에 할 수가 없냐고요.

○홍인수 위원 교육청에서 초등영어체험교실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심의가 불가하다고 하면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 종합해 보면 지방교부세 결정 배정기준에 대해서 20%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 교육청에서 각 구·군에 요청과 요구를 끊임없이 해 왔네요.

○황세영 위원 해 온 내용에 의해서 결국은 5개 구·군이 8월달에 이 관계에 대해서 영어체험초등마을해서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잖아요?

○황세영 위원 본위원 의견을 드릴게요. 본위원은 실제 초등학교영어체험이 학습효과나 영어체험의 어떤 방향이 교육정책에 근본적으로 어느 만큼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에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불균형, 교육의 형평성,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 첫 번째가 지방정부 지방사무라고 보여 집니다.

영어체험학습을 어떤 학교의 유휴교실을 통해서 짓겠다, 이용하겠다고 하면 우리 중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20개 초등학교 중에 1개 학교가 선정될 텐데 나머지 19개 초등학교는 교육 불균형을 받게 되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지방행정이 돈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효과보다 더 못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을 하려면 전 학교 동일하게 우리 중구관내 학교에 영어체험학습을 통해서 국제화시대에,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경쟁을 확보하는 기초로 언어에 대한 학습을 한다면 모르지만 단계적으로 이걸 교육청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할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애니원고등학교 있잖아요. 특화된 학교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과학기술 분야가 13위이고 그게 3년째 변동이 없고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은 말이죠. 물론 기본적인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이라고 보여 지고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우리가 원천기술이나,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결정되리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애니원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투자하는 육성 발굴하는 것이 오히려 중구가 해야 될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서 중구 관내 고등학교들이 로봇경진대회 올림피아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이 경비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고 그 만한 형평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집중 지원해 줘서 육성 발전되어서 중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의 지식산업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획일적으로 영어 몰입교육이나 영어 초등교육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편성 올라온 부분에 대한 어떤 사안 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교육적 불균형과 불균등을 더 격화시켜 내는 웃지 못 할 정책과 예산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과장님 역차별이 해소될 것이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앉아서 막연한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선정한 학교가 척과초등학교로 결정되었다 그럼 관내있는 학생들이 어느만큼 열의를 가지고 방과 후에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역차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교육이라는 것이 서울만 해도 강남, 강북에 어떤 교육 차이가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반적인 차이가 발생되는데 저는 발상이 뭐냐 하면 필리핀이 영어를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필리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아는데 영어를 그리 많이 안다고 해서 필리핀이 국가적으로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역차별뿐만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획일화된 이런 내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끌어 갈 국가를 선점하고 리더 해 가야 될 부분은 원천기술 과학기술 확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품을 실용화하지 않으면 자원도 없는 나라가 영어만 잘 한다고 해서 관광가이드할 일 있습니까, 그것으로 통역사 할 거에요.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교육경비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중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실천하고, 예산 집행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서 이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지,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해서 5개 구·군 구청장들이 터미널식당에 앉아서 식사 한 그릇하고 좋다 되었다. 박수치고 신문에 내고 그것은 맞지 않다 라는 얘기에요. 정말 생각있는 사람들이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지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통터져요. 이런 부분을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또 행자부에 질의를 했잖아요. 회신 받았잖아요. 지방 교육,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방재정, 교육 여건과 내용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 요구가 왔으면 우리가 내용을 확인했으면 교육청에 우리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경비의 사업을 하겠다고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5분 후에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정회 전에 질의하신 황세영위원님의 질의 요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특히 황세영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재정자립도, 저는 재정자립도라는 표현자체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력 지수가 낮은 자치단체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예산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접 예산을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소위 특성화된 경쟁력있는 그런 분야나 그런 시설과 연계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애니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도 몇 개 없는 특성화 학교가 우리 중구에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 분포수를 보면 전국에서 지원해서 배우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런 학교와 연계한 그런 사업들을 애니원고등학교하고 협력해서 충분히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니원박물관이나 애니원전시관 혹은 애니원 경진대회 혹은 애니원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 그런 것들을 상품화한 사업들은 우리 중구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중구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 쪽에는 전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이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획일적인 사업에만 그냥 밉보이기 싫어서 따라 가는 이런 형태는 지방자치제도에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애니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업들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중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 충분히 울산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이런 특화사업으로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부동산교부금이 올해 사업 안 한다고 해서 이 만큼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박성민 위원 교육 부문에 영어교실 이것 안 한다고 해서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박성민 위원 영어교실사업 안 한다고 해서요?

○박성민 위원 과장님. 영어교육사업이 안 맞으니까 추경예산을 통해서 다른 지원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배정기준하고, 관련 법규하고 전부 계수조정하기 전에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동산교부세 중에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고 이 예산 이외에 우리가 애니원 사업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해서 울산 중구가 애니원 쪽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니원 사업이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른 어떤 분야 보다 이 사업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고 특히 일본 쪽에서는 애니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중구는 애니원고등학교 전국에서도 대단한 톱클래스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까, 이런 학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니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춘천이나 이런 곳에 가면 애니원 특성화된 학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정착화 시켜 가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분야에 아주 경쟁력있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투자가치가 있는 축제를 하든지,전시회를 하든지, 경진대회를 하든지 꼭 좀 생각해 주시고 바라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164페이지에 경찰청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예산과 더불어서 주민자치 및 안전기반 시설구축으로 해서 방범용CCTV 전용회선 사용료를 5,200만원 올라 와 있고 지역치안협의회 100만원, 기초질서지킴순찰대를 따로 구성해서 750만원, 지역치안법질서확립계도 200만원 전체적인 치안 예산이 경찰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지역자율방범대도 일부 간식비나 피복비의 일부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 경찰에서 간식비나 피복비도 경찰에서 대야 됩니다. 경찰업무를 보조하는 일인데 경찰에서 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일부 간식비, 피복비를 대는 그 자체도 안 맞습니다.

경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구에서 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 경찰 과징금이 남아서 각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경찰 예산으로 했잖아요. 우리 지역의 도로나 지역의 학교 주변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은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도로나 주변시설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징금 이런 것이 남아서 경찰에서 투자를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라든지 지역의 방범을 위한 순찰대원들에 대해서는 경찰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괜히 잘하고 있는 경찰업무를 우리가 기웃거리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신 논리가 안 맞고, 국가에서 국가사무로 지정한 그런 사무는 국가에서 관장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사무로 정한 것입니다.

국가사무가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경찰이나, 국방이나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 지방이 괜히 이래라 저래라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에 조금 못 미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방에서 그것을 자꾸 건드리게 되면 국가에서 그 만큼 소홀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방범활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끊임없이 건의하고 국가사무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걸 우리가 예산 투입해 준다고 해서 대수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편성했고 이런 신규예산을 부서에서 과장께서 직접 올려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닐 테고 위에서 누군가가 편성을 해 주다보니까 의회에 가서 예산심의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논리에 안 맞는 주장도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이게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죠.

○박성민 위원 의회 제도가 모니터로 다 되어서 간부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마음으로는 아닌 것인데도 계속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만 보충질의를 합니다.

161쪽 자율방범대 운영비해서 순찰대원 야식비가 있는데 동절기 냉난방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기초질서지킴이순찰대하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 관련이 우리 중구청에서 이중삼중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방범대만 지원하면 되지 여기에 순찰대원 간식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각 동에 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방범대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위원장 박성만 그럼 순찰대원은 방범 안 하고 뭐 합니까, 순찰도 방범이 아닙니까, 같은 말 맞죠.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만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장난하십니까?

여기는 간식비가 3,000원이고,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1인당 얼마 입니까?

○위원장 박성만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1,450원짜리 먹고, 순찰대원은 3,000원짜리 간식 먹고 그렇습니까?

○황세영 위원 과장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고, 예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예산규모에 대한 판단은 의회 몫인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이 6명되어 있는데 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황세영 위원 지역치안협의회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황세영 위원 구성원들은 누구죠.

○황세영 위원 지역치안법질서 확립계도는 경우회에서 한다면서요.

○황세영 위원 이 예산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했으리라고 보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만 옥교·성남동 통합에 따른 동사 리모델링 설계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몇 ㎡입니까?

○위원장 박성만 옥교동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위원장 박성만 지금 통합되면 성남동주민센터를 위해서 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 갈 것이라고 가설계를 했을 때 여기에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포함되었습니까?

공사비만 있고 설계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만 공사비가 있으면 필히 설계비가 있을 것이고 감리비가 있을 것인데 3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청으로 봤을 때 대형공사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계비 따로, 감리비 따로 올라와야지 리모델링비만 3억원 올려서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박성만 확실합니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빠졌으면 추경에 올린다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페이지별 항목별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세입 15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성남동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관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노인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임대료입니까?

○박성민 위원 받는데 월30만원씩 수입 잡힌 것은 노인회에서 받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정액제로?

○박성민 위원 그러면 임대료입니까?

○박성민 위원 월수입이 100만원정도인데 70만원은 쓰고 30만원은 입금을 잡는다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평균 100만원입니까?

○박성민 위원 1년에 1,200만원정도…….

○박성민 위원 실사는 해봅니까?

○박성민 위원 주민등록과태료는 뭡니까, 주민등록을 제때 이전을 안했을 때 받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올해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주민등록 이전을 제때 전입을 안했을 때 혹은 말소가 되었을 때 그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이전 안했을 때…….

○박성민 위원 말소됐을 때는?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다른 위원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156페이지 주민등록관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56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157쪽으로 이어져서 병영1동에 통합민원창고설치운영으로 1,317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왔거든요. 병영1동에만 설치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지금 그쪽에 일신 림이나 푸르지오나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해있는데 거의 입주완료 되지 않았나요?

○홍인수 위원 입주완료 되어서 시기적으로 이것이 필요한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타구에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죠?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출장서비스를 한바있죠?

○홍인수 위원 입주하는 아파트에는 출장발급서비스를 받은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미 입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동청사유지보수 관련해서 동별로 반구1동 북산1동 몇 개 나와 있는데 동별로 요구해서 올라온 자료 있죠?

○홍인수 위원 하나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홍인수 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라온 것 중에 좀더 급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201-02 동청사소규모수선비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이것은 신설입니까?

○박성민 위원 각 동에 소규모수선비로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신설이 아니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157페이지 405 자산취득까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158페이지 301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157페이지 성남동에 리모델링비가 3억원인데 이것이 성남동이라고 했죠? 아까 오전에…….

○박성민 위원 성남동 3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용 드는 부분만 말씀해 보십시오.

○박성민 위원 1억6,900만원요. 1층이?

○박성민 위원 무엇 때문에 1억6,900만원 듭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동사무소를 쓰고 있는 장소에 성남동사무소 잘 되어있는데 거기에 벽채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주로 이렇게 하려면 칸을 지른다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유아놀이방, 회의실, 간이주방, 휴게실 칸 지르는데 돈이 1억6,000만원이 듭니까?

○박성민 위원 몇 년 전에 각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할 때 각 동사무소 전체 리모델링비가 보통 4,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6,000만원이나 듭니까, 동사무소 리모델링비를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내로 다 했습니다. 일부는 4,000만원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정 필요한데는 추경으로 2,000만원씩 정도 더해서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다 마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1억6,900만원, 1억7,000만원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요. 주로 리모델링비가 천장, 벽채, 바닥 거기에 주로 많이 들고 동사무소 리모델링할 때도 앞에 민원창구 접수대 이런 것이고 주로 사무집기이고 한데 칸을 질러서 유아놀이방하고 회의실 이렇게 만드는 금액인데 1억7,000만원 이라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는 또 한쪽부분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아두면 되는 것이고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2층은 어떻게 합니까?

○박성민 위원 정보센터 여기 3억원 중에는 2층 리모델링은 빠져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따로 5,000만원 잡혀져 있죠?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3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3층에 공연장이요?

○박성민 위원 대형공연장으로는 안 맞고 거기 대형 말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공연장으로 하는데…….

○박성민 위원 공연장하는데 5,000만원입니까?

○박성민 위원 나머지 8,000만원은 어디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가설공사입니까?

○박성민 위원 1층에 리모델링하는데 1억7,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기타공사나 가설공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하는 것은 총괄로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가설공사비 기타공사비 따로 빼고 이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많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다음은 15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부터 159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통·반장관리에 통장산업시찰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해 800만원으로 갔다 왔는데 이것을 해마다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 대부분이 구민운동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에서 보니까 구민운동단체 회원이거나, 임원을 하시거나, 임원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계속 이것을 연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난해 갔다 왔는데 일회성행사잖아요. 밑에 주민자치센터발표회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워크숍이랑 일회성으로 행사는 지양을 하고 오히려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야말로 사기진작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놀고 이런 비용으로 낭비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는 곤란하거든요.

○홍인수 위원 이미 명예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기본보상에다 상여금에 일부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사기 진작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말이 산업시찰이지 실제로는 한번 놀러갔다 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 이렇게 하루 놀고 오는데 1,000만원씩이나 쓴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에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지양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15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발표회에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라고 2,600만원 잡혀있거든요.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200만원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자치센터발표회를 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시비가 어느 것이라고요?

○박성민 위원 동별 자치센터발표회 2,600만원.

○박성민 위원 동에는 주민자치센터발표회를 해보면요 일반주민들 잘 없습니다. 공간도 없고 일반주민들 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발표회 자체적으로 늘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왜 시비로 내려왔죠? 이렇게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동에서 하면 각 동별로 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발표회를 하면 또 그렇게 하면 되지 구청에 다 모아가지고…….

○박성민 위원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안주고 구청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까지 예산을 내려주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고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어디서 했습니까, MBC컨벤션에서 한겁니까?

○박성민 위원 거기서 주로 뭐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어떤 강의를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누가했습니까, 강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800만원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강사료를 얼마 줬습니까?

○박성민 위원 나머지 식대는요?

○박성민 위원 식대가 한 사람당 얼마짜리입니까?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위로 겸 그런 행사였죠?

○박성민 위원 워크숍 본질에 충실했던 것이 아니고 위로 겸 그렇게 했죠?

○박성민 위원 워크숍이라 하면 정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발표를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다양한 이런 비교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가상 주제를 놓고 다양하게 토론도 해보고 하는 이런 구청이나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다각적으로 불러서 정말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에 관한 워크숍인데 그날 보니까 주로 건강관리 이런 강의하는 주제가 워크숍이라기 보다는 위로 겸 이런 것도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박성민 위원 그날 책자는 있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유인물에 좀더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에 관한 워크숍에 좀더 충실했으면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다음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 주민센터 시설관리부터 시작해서 161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동주민센터발표회에 2,200만원씩이 한 동에 2,600만원 잡으셨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동별 동일하게 예산 배분 계획도 아니고 그러면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면 보조를 하실 그런 예산으로 봐야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이렇게 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심의를 하기가 굉장히 그야말로 어렵죠.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또 동에 실지 우리가 필요 없는데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161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주민센터 강사 수당은 별도 있거든요. 이 부분 프로그램 운영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때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새로운 신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뒤에 159페이지에 동별 브랜드사업 중에 반구1동에 사랑물결나눔운동이라고 이것은 뭡니까, 저도 지역구인데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올해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산을 받아 가면 정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랑물결나눔운동이 어떤 행사라는 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편성하고 우리도 이것이 사랑물결나눔운동이라고 생소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학성단오축제라든지, 송골축제나 다른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씩 들어보고 또 아는 이야기인데…….

과장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별 브랜드화 사업이 브랜드사업으로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난해에 1,800만원이니까 9개 동이거든요. 지난해에 원래 5개동이었잖아요.

○홍인수 위원 동별 브랜드사업 이라기보다는 각 동에 1개씩해서 그냥 구색 맞추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동별 브랜드가 되려면 동의 특성에 맞아야 하는데 없는 동도 있고요. 없는 동에 대해 올라온 것이 없어서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부실해서 빼신 것인지 향후 동 브랜드사업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도 3,000만원에 나왔는데 이것도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 사업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다 연동되는 맥락인데 그러면 중구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예산은 있으니까 동에 갈라 주는 식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고 그에 맞춰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걱정스러운데…….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빠진 3개 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라도 돌려서 특화사업으로 발굴되면 지원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161페이지, 16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부터 해서 1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162페이지에 지금 평통 그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 지원금이 나가는데 주로 협의회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실비보상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박성민 위원 그런데 평통, 새마을, 바르게는 각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주로 간사들 월급은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공통으로 묶어서 운영하면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간사들이 한 단체에 다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박성민 위원 하루 종일 일이 그만큼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새마을은 2명 있고…….

○박성민 위원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홍인수 위원 지금 민주평통에 안보시찰실비보상으로 2,5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국외여비로 안 되어 있고 지금현재 일반보상금으로 되어있죠?

○홍인수 위원 이것은 국외여비 기준으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요, 실제로 국외여비로 사용하잖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만 예산편성이 되면 갈 수 있네요. 다른 사업에서도 자매결연사업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 갈 수 있네요?

○홍인수 위원 국외여비로 책정을 안 하고 공무원들만 된다. 그런데 현재 2,500만원씩 몇 년째 올라오고 있는데 제대로 우리 의회나 아니면 공무원 같은 경우 지금 위원회에 어느 정도 심의를 거치고 다녀와서 결과보고서 내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실제 제가 올해는 안 갔는데 지난해 가보니까 전혀 안보시찰에 관련되어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지 실제 이것도 민주평통자문위원들한테 일종의 특혜거든요.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홍인수 위원 그런 것을 다 관리를 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2,500만원을 내 주고 그에 따른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시냐고요.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해왔는지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시고 하신 것이 있으시겠네요?

○홍인수 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우수도서독서교실운영이 있는데 이 정산서를 보니까 500만원되어 있는데 그중에 300만원이 새마을문고 이름으로 도서를 사서 학교에 기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백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백일장하는 것은 단체성격이 맞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단체가 책을 사서 기증을 하는데 그것을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단체이름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구청에서 사주면 되는데 그것을 단체이름을 통해서 사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업은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이것은 단순하게 책을 사서 기증하는 것이라면 구청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더 좋죠. 당연히 구청에서 돈줘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단체한테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황세영입니다.

이것과 관계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예산에 올라와있는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죠?

○황세영 위원 이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예산편성에 올라와있죠?

○황세영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했듯이 지금 단체관리 및 선진시민의식함양에서 3억5,800여만원이 편성해서 올라왔네요. 새마을 관련된 자녀학자금 시에서 보조받은 2,500만원 제외하고 우리 구비가 3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요. 지방재정공시에서 ‘우리 중구가 재정여건에 비해서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행정안전부 진단 분석 결과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중구가 보조금 교부되는 것이 종전 단체를 제외하고 울산광역시내에 5개 구·군에 비해서도 과다하게 교부금이 재정여건에 비해서 실제 집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각 3개 단체의 운영비 또한 재정여건에 비해서 과다하게 집행되고 세 번째는 단체별 사업 자체도 타 지자체 보다도 타구보다도 사업내용도 빈약하고 이 3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는데요. 현황 총괄자료가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중구가 새마을회에 지급되는 2009년도 예산이 1억494만7,000원입니다. 보조금이 혹시 내용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3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북구에 비해서 4,926만3,000원이 실제 많이 편성되어있고 더군다나 남구에 비해서도 2,169만5,000원이 더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예산편성부서, 소관부서로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제출 전에 이런 종합적 재정 상태나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 또 타 자치단체의 보조사업내용과 비교 분석해서 올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단체별로 요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받아서 조정을 하는 것인지 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황세영 위원 예전과 같다는 것은 동결의 의미인데 동결에 대한 의미보다는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이나 활동내역, 사업내역, 재정형편 또 특히나 멀리 볼 것 없이 울산 5개 구·군의 사항 이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조정하고 편성을 하셔야 하는데 동결의 의미로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실망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업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운영비를 지급하는 단체에 보면 금년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입니다.

남구는 3,000만원입니다. 동구는 2,400만원입니다. 북구는 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남구하고, 동구, 북구 쪽에 새마을 관련된 단체 회원들을 우리와 비슷하게 400, 500,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실제 중구가 동 사업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동 사업비나 새마을운동회원들의 공동체 활력과 수련대회 사업으로 한다 해 봐야 우수도서하고 김장담그기입니다. 동구를 보면 사업이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무연분묘 벌초 해 주기, 장애우 사랑 동구새마을운동 실천 다짐대회,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깨끗한 버스정류장 가꾸기, 피서지 환경, 사랑의 김장담그기 말할 것도 없고 동거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올려주기, 어린이 아침독서교실, 또 도서재활용을 위한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것보다 턱없다 말입니다. 저희들은 실제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도 걸러져야 할 내용이고 또 소관부서에서도 한번 걸러서 편성해 올리셔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연례적으로 2006년도 2007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계속 지적하거나 또는 개선 요구를 해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그냥 전년도 대비 동결했다 이것만으로 실제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내용 말고라도 2009년도 예산편성 한 것 말고 2006, 2007, 2008년도 보조금교부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세영 위원 하여튼 국민운동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액의 30% 이상을 육박할 정도인데 실제 3개 단체한테 그만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만한 민간사무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실제 소관부서로써 진단평가도 해보셔야 하고요.

3억3,000만원이 넘는데 이 비용 같으면 실제 우리 주민들 어린이 또는 저소득층노인, 독거노인 등을 위한 가정에 구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단체 중심으로 이런 재정지원이 오히려 현재로 봤을 때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과 설립취지나 활동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부분은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사회단체도 민간사무를 결국은 하는 측면이라면 행정수요와 시대적 흐름도 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국민운동단체는 계속 고정화시켜서 예산이 증액되고 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이라든가 여기 대한 예산을 또 해줘야 하고 이런 내부적 악순환은 격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민간경상보조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성민 위원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장씩 하는 것도 좋은데 시간관계상 관심 있는 분야부터 2개 정도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167페이지 구정주요시책 홍보료가 올해 3,000만원이죠?

○박성민 위원 1,000만원 인상이 됐고 신문공고료도 올해 1,200만원인데 1,000만원인상이 되었고 주간구의정소식 방송료도 올해 1,980만원인데 1,140만원 인상이 되었고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은 올해 500만원 들여서 영상물 제작을 했는데 또 2,000만원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하겠다고 하고 영상물은 제작해서 특별히 영상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틀 수 있는데도 없고 우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트는지 일반 구의정홍보료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고 또 오히려 내년도 어려운 시기에 삭감을 해야 되는 올해 보다 더 긴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는 반 이상 늘어난 이런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박성민 위원 작년에 홍보영상물 신규제작을 했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북구에 영어 영문으로 중국어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북구는 해외시장 개척한다고 다양하게 영어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외국이나 다른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중구는 거의 없습니다. 기껏 중국연대시지부구하고 자매결연하는 그런 정도지 거기에 무슨 특별하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영문으로 중국으로 까지 변역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외국시장 개척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관광지나 명소홍보하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다른 구에서 영문으로 중국어로 하니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거기 가지고 있는 영상홍보물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열린구의정홍보비로 2억700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그리고 구의정홍보료라는 것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구정홍보료지 의정까지 포함시켜 놓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무슨 홍보합니까?

○박성민 위원 구정홍보에 버금가도록 의정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그건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구정홍보에 버금가도록 의정홍보를 해 주신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405-01 캠코드로 촬영해서 뭐합니까?

○박성민 위원 영상물 제작할 때는 우리가 촬영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전문 업체에서 그래픽하고 촬영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인력도 부족하고 요즘 어느 자치단체에서 비디오 카메라 들고 직접 촬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대부분 카메라로 다 하죠.

○박성민 위원 작년에 집행부 카메라 구입하는데 얼마 줬습니까?

○박성민 위원 디지털카메라 500만원 같으면 작년에 카메라 500만원 의회 예산승인 할 때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우리 의회 카메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올라 왔길래 그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카메라는 주로 렌즈같은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카메라 가격이 500만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카메라를 구입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망원렌즈를 따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품 사진합니까?

○박성민 위원 행사할 때 망원렌즈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자치제도의 정착이나 각 동 자치센터를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우리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런데 사업비나 이런 예산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구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울산 중구청에서 새롭게 자치를 위한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년에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부풀려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내년도 살림살이가 충분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64쪽에 구청장·군수협의회 올해 집행내역하고 내년 계획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168쪽에 기초질서홍보물 제작 이것은 왜 평생학습사업에 들어가죠?

○홍인수 위원 캠페인에는 누가 참여하는데요?

○홍인수 위원 지금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고 나서 평생학습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직공무원도 선출하고 있는 상태고 계도 신설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에 이관이 됐는데 실제 평생학습도시사업에 역량들이 이 평생학습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거의 국민운동단체도 평생학습 그 쪽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평생학습 업무로 지금 이관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업무에 따른 형평성이랑 맞춰서 실제 조금 효율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인지 예산심의하고 약간은 벗어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실제 집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나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이 거의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국민운동단체 이게 한 계에서 실제 집행하기에 예산의 규모가 곧 사업의 규모를 반영 한다고 봤을 때 과다 집중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쪽에 역량배치를 좀 새로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월달에 새로 조직 개편이 된다든지 할 때 계별로 균형을 맞춰주시든지 아니면 인력을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실제 우수인력까지 외부에서 유치해 오셨는데 실제로 다른 계에서 하는 일까지 하게 되면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반드시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그러면 지금 페이지 홍인수 위원님이 168쪽까지 하셨고 나머지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종전 자치행정과와 동일하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페이지별 항목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까?

그럼 18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89쪽에 401-01 긴급재해대비 용수로 등 보수가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죠?

한 군데를 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정비한다는 것인지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이런 것은 본 예산 말고 예비비라든지 쓸 수 없나요.

지금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190쪽에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인해서 4,155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농가 대상가구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액이…….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홍인수 위원 4억2,000만원이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4,200만원이 아니고…….

○홍인수 위원 4,2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추경까지 보면 증가가 안 된 거네요.

○홍인수 위원 예년 대비라고 봐지네요?

○홍인수 위원 그럼 농사를 짓는 가구는 그 규모에 대비해서 이렇게 몇 포대씩 주는 건가 보지요?

○황세영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이 6만114원에 1,000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 농가 수가 얼마 되죠?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아도 국비와 시비·구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한도액이 3,435만원이란 얘기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농가 수나 유기비료가 필요한 ㏊당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산정 자료 없이 예산 편성했고…….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보조금이 60%라고 실제 신청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자부담 40%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에 올라와 있으면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계수조정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적절히 예산을 편성한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하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네요. 몇 농가에 몇 ㏊당 얼마 비료가 필요한데 자부담 보조금 해서 몇 농가를 지원하겠다. 이게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게 되면 매년 혜택을 받는 농가는 매년 돌아가면서 받겠네요.

○황세영 위원 금년에 받은 농가는 제외되고…….

○황세영 위원 전체 예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퇴비는 그러면 결국 3년마다 한번씩 유기질 퇴비로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191페이지 숯못 저수지 사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1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91쪽에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에 채소류 조성 하는 것이 재작년에 예산 편성 했다가 안 되어서 삭감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올해는 신청이 8농가가…….

○홍인수 위원 한 농가에 2,000만원씩 정도 되겠네요.

○홍인수 위원 양에 따라서 경지가 많은 데에는 많이 주고 합니까?

○홍인수 위원 193쪽에 401-01 시설비가 또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 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이것도 예정지구를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해야 될 곳이 있는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연못인가요?

○홍인수 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는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홍인수 위원 402-01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난해 보다 늘어났는데 지금 이 산정 기준은 어떤 것이죠?

○홍인수 위원 우리가 요구 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내려오는 거네요?

○홍인수 위원 지난해에는 2억9,000만원이고 올해 얼마 했죠?

○황세영 위원 191쪽 민간자본보조에 울산지역 쌀포장재 지원해서 280원×1만4,800매 해서 예산이 414만4,000원이 올라와있네요. 구·시비해서 울산지역 쌀포장재라는 것이 중구에 어떤 브랜드화된 쌀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우리 중구에 친정청결미가 어떤 브랜드 상표입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울산 전체에 브랜드가 친정청결미라는 본인은 처음 들어 보는데요.

○황세영 위원 1만4,800매 같으면 몇 킬로 기준입니까, 20㎏ 기준입니까?

○황세영 위원 20㎏ 기준 같으면 1만4,800매 하면 실제 우리 중구관내에 쌀 수확량이 거의 30만㎏이네요. 29만6,000이면 30만㎏인데 우리 중구에 쌀 수확량이…….

○황세영 위원 저희들 보조는 80%인데 나머지 자부담 20%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에 쌀 수확은 한 36만㎏되네요.

○황세영 위원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36만㎏ 이잖아요. 지금 쌀 농가가 지금 몇 농가 됩니까?

전체 우리 퇴비 관계되는 것은 쌀이 아니죠? 전체 과수나 포함 된 거잖아요?

○황세영 위원 우리 쌀 농가는 전체 몇 농가죠. 7,000농가 됩니까?

○황세영 위원이 관계되는 내용을 금액 여부를 떠나서…….

○황세영 위원 제출 해주시고요. 추가로 드리는 내용이 192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개선해서 201-01에 농업유통정보지 공급해서 6,700원×22명×12해서 시·구비 포함한 전체가 176만9,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있는데요. 농업인 관련된 정보지를 시·구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줘야 될 내용인지 또 이것은 구에 어떤 제정여건에 따라서 농협은 뭐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수입에 대한 세입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출도 국·시비·구비 보조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농협유통정보지도 예산 지원해 줘야 됩니까?

○황세영 위원 그분들이 받아보는 정보지를 우리 구나,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본위원 질의거든요. 시비도 35만원밖에 안받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 부분만 아니고 바로 밑에 교육비 친환경 농업교육비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실시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농업후계자가 새로 발굴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 관계에 대해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연례적으로 계속 편성되어 있는 것이 얼마 전에 현 정부에서 농협에 관련되어서 몇 조원의 이익을 내면서도 제대로 농민들한테 사업들이나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대통령도 질책한 바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 제대로 면밀한 분석 없이 막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다 좋은데 이것이 자치단체 예산 지원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사업을 농협이라고 하는 단체와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과다하게 크든 적든 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하고 오히려 농협이 제대로 해야 될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본위원 문제인식이거든요.

○황세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정보지 공급, 교육비, 유기질 비료 지원 전부 농협을 통해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점검하고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확인 점검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황세영 위원 뭘 정확한 데이터에서 제대로 합니까?

○황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193페이지에 쌀소득직불제 지금 자진신고 받았죠?

○박성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예상됩니까?

○박성민 위원 실제 경작을 안 하면서 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이 밝혀지면 반납처리 하죠?

○박성민 위원 올해 전국적으로 반납이 예상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내년에 배 가까이 더 늘이겠다는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올해도 지금 안 타가야 될 사람들이 타가서 난리가 난 실정인데 또 내년에 이것을 더 배로 예산을 늘리겠다는 이것은 무슨 정책입니까?

○박성민 위원 추경에 삭감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삭감해서 국비는 반납해야지요. 필요 없는 부분 가지고 와가지고 괜히 사람들 엉뚱하게 불법만 초래하는 경우 밖에 더됩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구에 자진신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금액은 얼마 입니까?

○박성민 위원 자진신고 말고 조사해 보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194페이지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무슨 사업이라고요?

○박성민 위원 농로입니까?

○박성민 위원 농로 주로 그런 것이죠?

○박성민 위원 이것은 소방도로도 아니고…….

○박성민 위원 여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삽니까?

○박성민 위원 성동에서…….

○박성민 위원 성동에서 풍안가는 길.

○박성민 위원 성동에서 풍안 가는 길 지금 잘 안 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다음 196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운영부터 시작해서 1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196페이지에 공익수의사는 지금 없지요?

○박성민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익수의사를 두겠다고요?

○박성민 위원 왜 필요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중구에 필요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동안에는 누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수의사가…….

○박성민 위원 지금요?

○박성민 위원 올해 예산에 있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에는 한우가 몇 두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주로 어디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공중 보건위 관계 되어서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이 분이 하시는 일이 가축전염병 관계되는 예방 예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이게 식품 무슨 부라고요?

○황세영 위원 부서가 이름이 바뀌어서 저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은 보여 지는데 앞쪽에 보면 방금 얘기하신대로 공수의 가축질병예찰 활동비에서 예산이 1,176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공수의 가축질병예찰활동비에 예산편성에서 하는 것과 지금 공중보건의 와서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에 대한 전반적 일을 수행을 하게 되면 중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기존에 지금 관련된 제반적 업무와 활동을…….

○황세영 위원 아니죠. 공수의 가축질병 관련 되어서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구에 지금 활동을 공수의 수의사가 있죠?

○황세영 위원 이 분이 가축 질병에 관련된 예찰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해 왔잖아요.

○황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공중보건의를 계약직 공무원형태로 군 복무 대신에 두기로 지자체에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 경비는 국가에서 지급을 하되 일반적 공수의 활동 운영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에서 우리 예산편성에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나 기존에 있었던 분이나 업무가 중복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는 예산이 삭감되던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 업무를 지금까지 앞장에 나와 있는 공수의 가축질병예찰활동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공수의가 지금까지 수행을 해 왔잖아요. 그분들이 안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까지는 순회형태로 돌고 기본적 시험연구원에 가까운 그런 공익수의사 역할은 안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공중보건의를 두라고 해서 이 기회에 부족한 어떤 업무분야를 충족해 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 이런 얘기 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네요?

○황세영 위원 농림식품부에서 지침 내려준 조직이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 더 맞겠네요. 지금 공수의 가축질병예찰활동비 12월14일 하루 7만원에서 예찰하는 것이 효과나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이 분들이 예찰활동에서 A.I 등등에 대한 가축질병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한 그런 것이 없다면서요. 그런 실험 자체도 하지 않았고 또 그런 시료에 대해서 샘플을 요구해서 실효테스트도 안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중보건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수의가 그 역할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되어 왔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중앙부처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 업무는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황세영 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 본위원이 충분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판단이 되고 저희들 예산 심의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 아케이드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고 또 잘됐던 잘못됐던 그런 평가는 훗날에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케이드를 우리 중구상권이나 또 우리 울산중구에 맞는 개성있는 아케이드를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아케이드 형태를 이번에도 9억원정도 들여서 만남의 거리 1구간, 만남의 거리가 어디 입니까?

○박성민 위원 예. 천도극장에서…….

○박성민 위원 소방서 사거리에서 저쪽 태화강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박성민 위원 거기만 따로 또 특별히 할 수는 없겠네요.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연결부분이다. 그렇죠?

○박성민 위원 그래서 이 구간은 따로 특별한 아케이드를 할 수는 없겠는데 지금 외국에 아케이드를 저는 워낙 많이 다녀 와가지고 외국 아케이드 가보면 이쪽에 그냥 식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파는 지역에 재래시장 쪽에 아케이드하고 또 일반 옷가게나 일반 공산품 있는 아케이드하고 형태가 다릅니다. 거기 상품이나 그 거리에 맞도록 아케이드 소재를 나무로 한다든지 알루미늄이나 친환경적으로 외형이나 모형을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다 다르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지금 아케이드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싸구려 티가 나거든요. 개성있고 특색있는 아케이드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기존에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렇죠?

○박성민 위원 아케이드 안에 지금 조형물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아니면 아케이드 안에 다양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가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안에 볼거리도 없고 벤치나 쇼핑객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예술적인 그런 형태로 전혀 가미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민 위원 201-01 사무관리비가 아케이드관련 시장 시책홍보 상권활성화 홍보영상물 그 다음에 홍보물 이것이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 불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박성민 위원 구청에 홍보비가 다 잡혀있습니다. 구청홍보비가…….

○박성민 위원 구정홍보비가 다 잡혀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홍보나 이쪽에 어느 한쪽에 예산을 좀 해야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조금씩 다 올려놨습니까?

○박성민 위원 타 지역에서 아케이드가 연장길이가 길다는 이유로 견학을 많이 오는데 견학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합니까?

○박성민 위원 어떤 부분에 놀랍니까?

○박성민 위원 10대들의 유동인구는 아케이드 없을 때도 거기는 젊음의거리라서 10대들이 많이 있었고 아케이드 높은 것은 우리 중구 아케이드 보다 낮은 지역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디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거기는 시장이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시장하고 지금 도심에 지금 아케이드하고…….

○박성민 위원 충주 육거리나 또는 충무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아케이드 시설들 재래시장에 해 놓은 아케이드 시설들 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아케이드가 높아서 특징이 있다.

○박성민 위원 조명이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하루에요?

○박성민 위원 과장님. 하루에 무슨 인구가 거기에 5만명이 옵니까?

○박성민 위원 토·일요일날?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 인구가 23만6,000명인데 지금 10만명씩 하루에 거기…….

○박성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다들 아케이드관련 되어서는 각자 주관적 보는 시각과 평가가 있으리라고 보여 지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케이드나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상인들에 대한 교육, 의식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다만 투자 대비해서 그만한 효율과 효과가 있었느냐 라는 측면들은 시각도 달리한다고 보여 지는데요. 방금 얘기 하신 답변 중에 조명관계 높은 것, 긴 것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경주시 의회에서 한번 우리 아케이드를 한번 보고 갔죠?

○황세영 위원 경주시 의회에 모 분이 그때 보고 가시고 제가 그때 대동은 같이 안했는데 말이죠. 잘 아는 분이 저한테 아케이드 왔다 갔다 하길래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은 우리 아케이드 보고 ‘긴 것은 긴데 참 간판도 제대로 볼 것 없고 시설물 또한 제대로 우리 경주에서 벤치마킹할 것이 별로 없더라, 바닥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도 울산광역시의 구도심 치고는 상당히 들어가는 입구도 청결하지 못 하더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설치된 아케이드는 아케이드라 하더라도 우리 박성민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디엔아이에서 소방서까지 똑같은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 아케이드를 하겠다. 결국은 지붕을 휘어서 하겠다면 본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디엔아이에서 소방서 또 소방서에서 지금 우리 시계탑사거리 가는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남북간에…….

○황세영 위원 아니 그쪽 말고 디엔아이에서 소방서 사거리 그 골목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우리 관문 쪽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쪽에서 또 남북간에 그런 데를 좀 더 현재와 같은 아케이드 방식이 아닌 예산이 더 들어 가고 균특의 보조를 더 받고 구비가 더 들어 가더라도 아까 박성민 위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그 지역과 상권과 문화와 여가와 휴식과 만남의 이런 복합적인 어떤 컨셉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케이드 또는 여러 어떤 지자체에 갔다 온 수원의 나혜석거리라든가, 전주에 웨딩의거리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컨셉에 맞는 시설현대화사업 굳이 아케이드가 아니더라도 시설현대화사업을 만들어서 가는 그래서 도심의 상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많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영국에 어떤 건축학자 중에 아주 유명하신 석학이신 리처드 허드슨이라는 분은 실제 도심지에 일반적 형식의 도심구조로는 도심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생각에 조금 접근하셔서 제대로 된 시설현대화, 재래시장, 구도심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특색과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현재와 같은 아케이드 연장선상에서 이어서 지붕하나 더 씌워서 거기서 소방서 사거리에서 디엔아이에서 한다 라고 하면 그래서 9억원이라는 예산이 든다면 본위원 지역구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198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비 100만원 3회 되어 있는데 눈꽃축제 관련된 예산 포함된 겁니까?

○황세영 위원 눈꽃축제는 어디 있어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내년 추경 때 반영 되겠네요?

○황세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박성민위원님이 좋은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두바이에 누가 스키장 짓는다고 생각 했겠습니까? 우리 중구에 눈도 오지도 않는데 눈꽃축제라면 상당히 발상 자체가 역발상에서 상당히 컨셉이 참 잡혀있는 그런 축제를 물방울 터뜨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 내년 국비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된 눈꽃축제에서 우리 중구의 축제는 눈꽃축제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축제가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에 어떤 센세이션이 일으켜 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그리고 199쪽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실제 위탁관리비하고 유지관리비 분수대 사용 관련된 전반적인 계약 시에 위탁관리업체에 어떤 특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점검을 통해서 계약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데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 업무에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울산시장환경개선이 5억4,500만원이고 지금 201쪽에 성남 프라자 환경개선사업이 1억 2,800원이거든요. 우리 중구관내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할 때가 없나요?

이 두 군데는 이미 지원이 됐었는데…….

○홍인수 위원 지금 기존에 그러면 병영시장이나 우정, 태화, 신울산시장 같은 경우에 자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된다는 거죠. 전체 예산대비 10% 같으면…….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성남 프라자나 울산시장 같이 하나의 단독건축물 같은 경우에 시장주인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거잖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나머지 재래시장 같으면 그야말로 재래시장이고 굉장히 상권도 취약하고 우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젊음의거리나 아케이드 활성화된 지역 말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얘기했는데 그 10% 부담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을 때 구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필요하면 이 부분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차 성남 프라자 울산시장은 이미 완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건지 아니면 10%가 안 되면 무조건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없어서 제외가 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규모가 얼마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론 편법으로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분명히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우리 홍인수위원 질의는 지금현재 병영시장, 우정시장, 태화시장이나, 신울산시장이 만약에 10% 자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지금 안 나온 것이고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가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지원할 수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하면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 지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개 시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외에도 인정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의논을 하고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홍인수 위원 아니, 현장 방문했던 것은 성남 프라자하고 울산시장에 갔었던 것이고 다른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아예 10%가 안 되다 보니까 얼마가 필요한지 그 견적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잖아요.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장 환경개선하고, 성남 프라자 환경개선이 업무보고 했다 해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입장얘기 다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왜 울산시장, 성남 프라자만 집중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에 계속 집중투자 되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한 위원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실제 한번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한다고, 에스컬레이터 한다고, 옥상 방수한다고, 냉반난방기 교체한다고 결국은 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6개 시장 중에 2개 시장에만 너무 집중된 예산 투자가 되는 이것은 뭔가 특혜의혹이나 연결고리가 없이 2개 시장만 유독 왜 하느냐라는 문제 인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 시설이 열악한 시장에 연도별로 연차별로 상인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조사조차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조차도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황세영 위원 국고보조사업 균특회계 발굴은 소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신 공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결국 국고보조를 받게 되고 균특예산을 받게 되면 구비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구비가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 5억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국비 지원 받고 구비가 1억2,800만원 가까이 구비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1억2,800만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 실제 주민들이 공공성과 공익성이 수반되어 있는 사업들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없어서 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눈꽃축제도 이제는 우리 중구의 대표축제로 흔히 얘기 하는 브랜드화 대표성을 갖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하죠.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첫 번째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지방재정이 자주재원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무분별한 국고지원사업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해야 될 자체적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울산시장이나 성남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거기 보이지 않는 다수의 구민들의 필요한 시설에 예산을 투입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걸 누가 심의하고 판단해야 될 거냐는 말입니다. 그 역할은 결국은 집행 소관 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의회에서 저희들 제대로 된 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아케이드나 주차장 사업들 무수한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올해 끝납니다. 올해면 끝인데 이게 또 금년도에 2009년도에 2개 올라 와가지고 이거 하나면 또 끝입니다. 또 얘기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끝도 없거든요. 이 사업 하나만 봐서는 의회에서도 이 사업 하나보고 좋다 싫다 라고 판단할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런 순기능에 비해서 역기능에 대한 요소가 보이지 않는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라고 하지만 구비가 수반되잖아요. 그리고 본인 자부담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여러 가지 말 나온 것 대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하더라도 신울산시장이나, 병영이나, 태화종합시장이나, 우정시장이나 이런 낙후된 시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실제 도색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인들 자부담을 최소화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 노력을 하셔야지 2개, 실제 사업 중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 됐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해줘도 그 상인들은 우리 24만 구민들한테 더 나아가서 위원들한테 집행공무원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늘 잃지 않고 가지셔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성민 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우리 황세영위원님이나 우리 홍인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젊음의거리에 루미나리에 설치를 젊음의거리 4,000만원 전통골목시장에 4,000만원 해 놨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혹시 시안 가지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견적서 한번 보여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전통골목시장 번영로 변에요?

○박성민 위원 곰장어 골목 들어가는데?

○박성민 위원 지금 이 견적서에는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네요.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3,900만원, 노무비 1,600만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성민 위원 어느 정도 높이로, 어떤 모양으로 몇m정도 가로 세로 몇m 정도에 어떤 형태로 한다는 그런 안이 안 나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루미나리에를 왜 상인들 그것을 받아서 합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어디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크기로 한다. 이런 것도 안 나와 있네요?

○박성민 위원 충주 어디요?

○박성민 위원 충주 육거리나 전주 남원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루미나리에가 서울 시청 앞에 있는 서울 시청 광장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로체 비스타 서울 시청 광장에 안 가 봤습니까?

○박성민 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와서 최소한의 시안을 가지고 와서 어디어디에 벤치마킹 해 보니까 그렇더라. 지금 당장 여기 인터넷에 서울시청 앞에 청계광장에 엄청나게 많은데 루미나리에 이런 것이라도 한 장 떼면 지금 동아일보사 건물 청계건물에서 동아일보사 건물을 배경으로 한 것 각 서울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루미나리에 이런 자료를 제출 해 가지고 어느 정도에 몇m 몇m 높이에 어떻게 해서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견적 얼마를 어디에 몇 군데 받아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죠.

○박성민 위원 견적 예산 승인해 주면 알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홍인수 위원 루미나리에 설치는 공모나 이런 걸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현재 그냥 디자인만 나오면 시설지원단에서 설치하는 걸로 된 건가요?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하게 되면 돈 들여서 하는데 이왕 똑같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하고,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뭔가 특색이 있고 고객들의 취향에도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구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공모라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까지 절차를 포함할 수 있는 예산인지 어느 정도 규모의 루미나리에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인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간판에 나비모형을 하든, 고래모형을 하든, 처용 탈 모형을 하든 들어가는 입간판 주위에 들어가는 돌출 구에 그냥 밤에 반짝반짝 거리도록 전구 등만 달아서 형상화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본위원으로 봤을 때 돈 4,000만원 해 가지고 입구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적어도 제대로 하시려면 예산이 몇 1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중구 루미나리에 거리를 선정해서 우리 나름대로 중구에 맞는 루미나리에 거리를 만들어야지. 입구에 간판 반짝반짝 거리고 카바레도 아니고요. 별 의미 없고 특색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느 지자체인지 모르지만 공룡관련 되어서 산에 공룡 형상이 항상 바뀌도록 조형물 루미나리에 설치 해 놓은 것 봤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그 지하철 들어오는 입구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한단 말이죠. 그런 특색 있는 것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우리 구시가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남북간에 도로든, 울산 초등학교 도로든, 국도7호선 도로든 정말 몇십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루미나리에 거리를 조성해서 사업을 해야지 간판 입구에 붙여놓으면요. 어디 카바레 입구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예산만 낭비 됩니다.

○박성민 위원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안에 앞에 루미나리에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앞면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곰장어 골목 입구 저쪽 육관문 입구에 하시겠다는 그 루미나리에 같은데 어떤 유흥업소 간판처럼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저희들 하고도 의논을 해 보시고 안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보태고 해서 지금 루미나리에가 집중적으로 어느 한 지역만 대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작은 루미나리에를 계절에 따라 아니면 낮과 밤이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설치도 할 수 있고 또 땔 수도 있고 하는 이동식도 가능하고 또 공중에 이렇게 끈을 연결해서 아케이드 안으로 조그마한 것을 쭉 달아서 이렇게 연결해 나갈 수도 있고 유럽 쪽에 지난번에 한번 가 보니까 폴란드인가 헝가리인가 하는 쪽에는 거기 밤이 되니까 공중에 연결을 해서 조그마한 모양인데 거리마다 쭉 다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유도하는 유도등 형태로 해서 루미나리에를 설치를 해 가지고 루미나리에라고 할런지 기술적으로 일루미네이션 그런 형태로 해서 해 놨던데 그것도 아주 특색 있고 어느 광장에 가 보면 기둥에 설치를 해서 기둥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광장을 표시하는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 된 중세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세의 문양을 넣어가지고 광장을 지배했던 왕족의 문양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발상은요. 앞에 간판형태로 해서 간판이 부족하니까 루미나리에를 입구에만 설치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근본적으로 아케이드 안에 루미나리에나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건 좋다고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 밖에 하나만 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안을 더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자료 검색 해 가지고 어떤 형태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겠다 라는 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꼭 이렇게 한곳에 집중해서 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작게라도 좀 우선하고 다음에 또 깔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동식으로 조금 했다가 겨울에 크리스마스나 이런 연말을 분위기를 좀 띄울 수 있고 하는 그런 서울시청 앞에는 그것이 이동식입니다.

옛날에 스케이트장 할 때 주변에 프라자 호텔 앞에 해놓은 그것은 이동식입니다. 겨울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또 어느 구간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1단계는 이쪽 구간에서 저쪽 구간 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이 좋다고 하면 그 다음 구간은 어떻게, 어떻게 예산 편성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다음 구간을 계속 연결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좀 가져 다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균특예산이 루미나리에 설치비로 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에서는 승인해 주면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실사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실사를 했다 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와서 루미나리에를 여기에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아까 승인을 해 주면 어떤 도안으로 어떤 구간을 어느 만큼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박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승인을 해 줘도 입구에 그렇게 할 거네요.

○박성민 위원 근데 아까 승인을 해 주면 다양하게 다른 형태로…….

○박성민 위원시설 거기에 천장 입구에 아케이드 해 놓은데 거기 딱 정해져 있는데…….

○박성민 위원 어느 위원회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어느 위원회에…….

○박성민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하여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루미나리에를 얼마만큼 설치를 하겠다. 아니면 이것이 최종사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는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안을 계수조정 전에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런 안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시간이 오래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204쪽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관리 시설비로 옥교동주민센터, 중부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중구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중구에서 건립예정인 노인복지회관이나 구민문화체육센터 이런 신규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것이 없나요.

○홍인수 위원 이왕할 거면 시설이용이 많아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효율성이 높은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 건축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아파트나 이런 시설에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 새로 짓는 건축물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옥교동주민센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와서는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죠.

○홍인수 위원 11개뿐만이 아니고 2개의 시설이 기존시설로 하는 것 외에 신규가 신청이 안 된 상태인데 확인해 보시고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체육센터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공하기 전에 가능한지 할 때 하는 것이 설치비가 적게 들잖아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월에 하죠.

○홍인수 위원 기존 시설도 필요하지만 신규시설이 우선 반영되어서 신규시설을 우리 자비로 할 것 같으면 기존시설에 해도 괜찮은데 그런 여력이 안 되면 신규시설부터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박성민 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보급시설에 옥교동, 중부도서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죠.

○박성민 위원 옥교동자치센터 20㎾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을 설치해야 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60평 정도의 태양광 판을 옥상에다가 설치해야 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옥교동은 충분히 됩니까?

○박성민 위원옥교동 한전에 내는 전체 전기료는 얼마나 냅니까?

○박성민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시비·구비 조금씩 보태어서 국·시비 비율이 시·구비가 아주 작게 붙었는데 충분히 해 볼만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박성민 위원 1년에?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까?

○박성민 위원 아닌데요. 얼마 전에 람사르 총회에 갔다가 람사르 총회 창원 컨벤션 전시장에 가니까 부스에 태양광 많이 설치되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 보니 우리 일반가정집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을 설치하면 일반가정집에서도 충분히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옥교동청사가 무슨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대규모로 설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1억8,000만원인데 일반가정집에 500만원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성민 위원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으로 할 수도 있고 태양이 없을 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가정집에 500만원 시설비를 들여서 한 가정이 충분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옥교동사무소에 1억8,000만원 들여서 10분의1밖에 사용 못 한다고 하면 말이 맞잖아요?

○박성민 위원 500만원 대비 1억8,000만원하면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만큼 옥교동사무소가 가정집 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까?

○박성민 위원 운영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조사를 해야죠.

○박성민 위원 과장님, 루미나리에도 승인해 주면 잘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설치하겠다. 일단 돈 생기면 쓸 곳을 고민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하면 쓸 곳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올려야죠.

○박성민 위원 20㎾가 하루 생산량입니까?

○박성민 위원 1시간 생산량인데 하루에 60㎾생산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약78㎾ 아닙니까, 78㎾ 같으면 30일 같으면 한 달인데 그러면 한 달 계산 아닙니까? 계산이 뭐가 잘못되었죠.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황세영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세요.

○박성민 위원 시설비가 1억8,000만원 들여서 옥교동사무소에서 연간 쓰는 전기료에 10분의1 밖에 생산 못한다고 하니까 그 계산이 이상하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예산편성 전에 소관 부서에서 그 사업에 따르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자료검토와 내용검토가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은 비단 지역경제과만 지적하는 부분이 아닌데 앞으로 2010년이나 추경 때 소관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안을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자료가 제출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20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민속공예업체 개발장려금 지원해서 500만원이 전년도와 똑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 제시나 요구가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 지는데 실제 민속공예업체 개발장려금는 울산 5개 구·군중에 북구나 동구, 남구가 많아요. 중구만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거든요. 요즘 문화에 대해서 기업에서 메세나 운동도 하는데 무형적 자산을 우리 중구의 대표브랜드를 한다든지 지역상권화와 지역 발전에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전폭적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추경 전까지 중장기적으로 중구관내 민속공예에 관련된 문화, 역사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중구가 지역발전에 민속공예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3쪽에 보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실시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실업문제, 청소년고용문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처하고 있고 고용시장이 어려운데 우리 중구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실제 고용확충을 위한 청소년 실업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고용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네트워크 체계 그것을 통해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청소년이나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경제과장님이 얼마나 지역경제과에 계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역경제과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이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202쪽에 민속공예업체 개발장려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속공예업체가 시에 시상하는 업체만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구에 장려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더 현실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50만원씩 10개 업체에 갈라줘서 그 10개 업체를 보니까 제대로 민속공예업체로 보기도 힘든 업체도 있는데 현실성 있게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묘사 떡 가르듯이 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박성민 위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중구의 전통공예품 알잖아요. 은장도, 태화먹, 붓이나, 처용탈이나 이게 정해져 있는데 요즘 갑자기 나와서 옷 색깔 입히는 이런 것도 민속공예업체라고 해서 지원되고 예를 들어서 아주 수 백 년 동안 내려오는 태화먹이나, 은장도나 이런 것은 다 죽어서 시장성이 없어서 문을 닫을 판인데 그런 업체에 지원은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옷 색깔 입히는 업체하고 똑같이 50만원씩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한지공예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태화먹은 요즘 살 사람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태화먹이 지금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잘 만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서 울산중구에서 만드는 양질의 먹을 좀 널리 울산중구의 특산품으로 홍보도 하고 먹이 있으면 벼루도 있어야 되겠죠.

숯못 같은 역사성이 깊은 못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서 현실적으로 해 줄 생각은 안하고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업체 중에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주 특수한 사람을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해서 그 업체를 넣어서 5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박성민 위원 특정업체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보니까 중구청에서 사용하는 대봉투에 중구의 전통공예업체라고 하면서 대봉투에 다가 소개할 정도로 구청 청사 1층 로비에 보면 전통공예품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5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물감 들이는 업체하고 똑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은 하나도 안 내어 놓고 똑같은 무슨 제품인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똑 같이 해서 10개 업체정해서 50만원씩 일괄 배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중구의 대표 전통공예품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민 위원 500만원 가지고도 돈이 없으면, 50만원씩 지원해서 전통공예품 장려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몇 군데 선정해서 육성을 해야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다른 곳은 몇억원씩, 몇십억원씩 쓰는데 현실성 있는 전통공예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 심사와 지난 금요일 심사 보류하였던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