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중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이 2008년도 8억9,600만원으로 많은 사업인데 몇 가지이며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업이었다고 답변하셨는데 …….

○김영길 위원 추진 중인 내용이 어떤 거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다 충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그 기금을 어느 정도 써야 되죠?

비율이 있습니까? 몇 대 몇으로 해야 된다, 기금은 얼마에 예산확보는 얼마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전액기금입니까?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해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426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이전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동으로 옮겨가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까?

○김석준 위원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합니까?

○김석준 위원 예식장 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석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국·시비가 성립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증감율이 152%나 되고 실제로 정책사업비에 175% 가까이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에 내년도 사업이 많아질 것이고 정책사업이 많아지면서 활기 있게 과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시비라고 해도 예산이 짜임새 있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중에 가장 큰 사업으로 성남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올해는 특별교부세까지 나왔는데 해마다 계속 국·시비 예산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이 계속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애초에 5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수립되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구체적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배수장유수지 준설공사로 2억 있는데 여기는 어느 배수장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난해에는 8,000만원 예산이 배정됐는데 …….

○권순정 위원 특별하게 여기가 1억2,000만원이나 더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권순정 위원 2년에 한번씩 2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석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이전 설치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구체적 이유는 뭐죠?

○권순정 위원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교육장으로만 쓰입니까?

다른 용도로는 안 쓰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 다 설치한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이전되면 기본적인 교육장시설이 갖춰질 건데 거기에 민방위교육장으로서 다시 사용을 했을 때 특별하게 더 추가되어야 될 이런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건물 안에서 민방위교육 있을 때 쓰고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주민센터가 처음에 건립될 때에 기본교육장까지 다 될 것인데 이 예산을 빼버리고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전비용하고 이런 것인데 전체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예산이 얼마만큼 쓰인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계획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설해대책훈련 했지요?

○박문태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안 했습니까?

며칠 전에 안 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몇 일전에 안했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설해 대책 훈련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지난번에 한 것은 뭡니까?

○박문태 위원 도상훈련 했습니까? 장비를 구입하는데 장화를 구입해 놓으면 일년에 몇 일 신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1년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우의는 얼마나 씁니까?

○박문태 위원 중구청에서 구입하는 우의는 한 벌 당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박문태 위원 1만5,000원, 2만원짜리를 구입하면 보통 가정에서는 우의를 1년만 쓰고 버립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했는데 방재단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예. 구성이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공무원도 포함됩니까?

○박문태 위원 300명인데 그러면 조끼가 100벌, 우의가 100벌, 장화가 100벌 맞습니까?

○박문태 위원 예.

○박문태 위원 그런데 공산품에 대한 물가가 많이 하락 됐지요?

중구청의 예산에 의하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우의 한 벌이 2만원을 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장화 하나는 3만원 했습니다.

그렇죠?

○박문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의 한 벌에 1만5,000원하고 장화하나에 만원했습니다.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까?

○박문태 위원 2007년도에 또 장화하나에 3만원해 놨습니다.

지난해에 구입해 보니까 떨어졌는데 2007년도에 3만원해서 하면 어디를 가도 시중시가 장화하나에 9,000원 내지 만원하고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재질에 따라 틀린 것이 아니고 저도 장화를 신으려고 태화시장에도 가고 신발가게 많이 가봤는데 만원짜리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만원주고 샀으면 됐는데 2008년도에도 장화 한 켤레에 3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2009년도는 그것보다 3분의 1인 만원을 해 놨어요.

장화 한 켤레 사는데 3만원하고 만원하고 비교하면 2만원 차이가 나는데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의를 2만원정도에 사면 그것을 공용물입니다.

창고에 보관했다가 나오면 3년 정도 입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2007년도에 사고, 2008년도에 사고, 2009년도에도 사고 해마다 사야 됩니까?

내 집의 우의라도 이렇게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취급하겠습니까?

장화도 일년에 신는 것이 며칠 안 됩니다.

농사꾼이 농사일을 하는데 할 때마다 신어도 장화를 2년 내지 3년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년에 한 5일, 10일만 신은 장화를 해마다 사줘야 됩니까?

장화를 신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개인용품으로 지급을 합니까? 공용품처럼 보관을 합니까?

○박문태 위원 보관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소모가 됩니까?

○박문태 위원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안하고 지금 2009년도 예산안은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박문태 위원 그럼 그때는 허리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올해 장화는 무릎 밑에 오는 반장화를 신습니까?

○박문태 위원 긴 거 창고에 있죠?

○박문태 위원 이 돈은 과장님 돈 아닙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의 돈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소모시키는 이러한 예산안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돈 같이 아껴 쓰고 이렇게 해야지, 장화 한 켤레 만원하는 것을 3만원으로 해서 그것도 2년동안 계속해 오다가 금년에 와서 또 만원씩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부당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 즉, 혈세입니다.

아껴 쓰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420페이지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자재비가 480만원이 감해서 올라왔는데 감한 사유가 재료비를 5만원에서 만원으로 낮춘 것 맞지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480만원 감한 이유가 재료비가 5만원하던 것을 만원 잡았네요, 그렇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10개소는 똑같이 10개소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지만 예산심의하면서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3,400가구쯤 되거든요. 2008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은 1,537명정도 됩니다.

조사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은 엄청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0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너무 미미하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과장님으로서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안전점검을 한 달에 한번 하는 거죠?

○김영길 위원 한 달에 한번 하는데 몇 세대에 수혜를 줄 것이냐, 몇 세대를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120세대에서 750세대로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김영길 위원 구비로 하는 것도 좀 늘릴 수 없을까요, 무리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빈곤층에 대한 수혜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또 한 달에 점검하는 집의 수가 너무 적더라는 거죠.

국민기초수급자는 3,400가구나 되는데 한 달에 10가구 가서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50세대로 늘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매년 양수기를 구입을 하는데 몇 년째 구입하고 있는 거죠?

○김영길 위원 동에 양수기가 비상용으로 몇 개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지금 수방용 양수기 구입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담당계장님, 지금 몇 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산서 보면 나타나는 건데…….

○김영길 위원 양수기를 계속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많이 써도 한두 번 쓰는데, 이것도 장화하고 비슷합니다.

매년 양수기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재난안전과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4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배수장 크레인 보수해서 2,400만원 있는데, 크레인 설치한 지 몇 년씩 됐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크레인은 비상시에 쓰려고 설치해 놓은 것인데 지금 무엇을 보수하는데 한 군데 800만원씩 든다는 말입니까?

크레인 잘 움직이고 있는데 뭘 보수합니까?

○위원장 박홍규 점검은 받겠지만 보수하는 게 2,400만원 드는데 뭘 어떻게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내리고 새로 바꿉니까?

○위원장 박홍규 로프가 썩습니까?

전부 기름칠이 다 되어 있는데, 그 굵은 와이어가 썩습니까?

기름칠이 안 되어 있고 녹이 들어서 썩은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되지만 현지에 나가서 크레인 작동하고 해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

○위원장 박홍규 검사받은 결과가 있습니까?

언제 검사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옥교동 받은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조금 전에 박문태 위원님께서도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피복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난해하고 지나치게 다르게 잡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안전복지 컨설팅 실비가 여기는 ‘4만원×750세대’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895원 × 96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지난해에는 1세대 당 4,895원으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왜 4만원으로 잡혀있죠?

똑같은 안전복지 컨설팅 실비인데 10배가 더 많이 잡혀있거든요.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예산서 편성할 때 전년도 거 하고 비교해서 안 합니까?

○권순정 위원 뭐가 달라졌죠?

○권순정 위원 구체적으로 해야지, 제목도 똑같고 예산도 너무 달라졌는데 구체적 산출근거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또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재난상황대응체계구축에 있어서 재료비도 나오는데 재료비가 작년에도 1,000만원이고 올해도 1,000만원인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배수장관리 응급조치용 자재구입비 갈쿠리 5종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인데 이게 해마다 없어지는 소모품입니까?

약품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갈쿠리가 1년만 쓰면 못쓰나요? 차단기외 10종 이런 것도 그렇고 예산이 다 똑같거든요.

어떤 점검을 하고 몇 개가 소모됐고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해 마다 있는 예산을 똑같이 잡는 겁니까?

숫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하나도 다른 게 없거든요.

그 밑에 배수장 긴급복구비도 ‘500만원×4개소’가 똑같이 잡혀있는데 긴급복구비는 뭐죠? 지난해에도 똑같이 잡혀있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런데 ‘500만원×4개소’라 그러면 하나의 가감도 없이 다 쓰입니까?

더 쓰일 수도 있고 덜 쓰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것 역시도 똑같이 잡혀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크레인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 다음에 수방용 양수기 구입을 지난해에도 10대 구입했고 올해는 14대를 각동에 한 대씩 무조건 해 주겠다고 했는데, 동마다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 있는 거예요?

○권순정 위원 각 동에 더 있고 덜 있고 이런 것 없이?

○권순정 위원 전체 동 14개동에요?

○권순정 위원 동마다 똑같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더 있어야 될 동은 더 있어야 되고 양수기가 별로 필요 없는 동네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도 다 파악하셔서 긴급하게 ……, 저는 이것을 14개동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동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어느 동에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14’해 놓는 것은 예산편성을 너무 안일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의 세부자료를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시고는 지역자율방재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내실을 기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정부분 형식적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 돈이 얼마 안 들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간담회를 6회 정도할 것 같으면 구체화되고 일정부분 예산은 좀 투입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돼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울산중구지역회 250만원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구에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 재난통신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무선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저는 그건 좀 안 맞다고 봐지는데, 구태여 무선햄 하시는 분들이 재난취약지구에 나가서 상황실에 보고를 한다……, 차라리 우리가 나가서 휴대폰으로 해도 되는데,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방재단도 있고 물론 무선을 하시는 분도 쓰면 좋지만 태풍피해 때 재난통신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혹시 남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450만원인데 250만원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 재난통신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쓰고, 공수특전동지회에서 재난구조활동에 200만원을 쓰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태풍피해 때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에서 쓴 상단에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구만 이게 있단 말이에요.

활용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분들은 방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방재단 안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중구지회가 들어가 있네요?

○박문태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무전기를 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황실하고 수신을 할 수 있는 각 동에 동장이 써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동장이나 사무장이 나와 가지고 현지 지휘를 해야 됩니다.

방재단이 나와서 지휘를 하고 무전을 합니까?

그것은 현 실정상 맞지 않는 이론입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겹쳐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요즘 휴대폰도 잘되고 행정전화도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방재단 같은 쓸데없는 이런 것을 지원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중구민의 세금 좀 아낍시다.

○김영길 위원 예.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박홍규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설명 없어도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울산중구지회가 25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 받은 내용이 태풍피해 때 재난통신상황실 운영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1식에 의해서 25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도시과장님 검토보고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차량구입이 좀 많다, 그죠?

자산취득이 차량구입이 지금 몇 대 입니까?

○김영길 위원 2대에 오토바이까지 …….

○김영길 위원 그런데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2009년도 예산을 이제까지 예산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량구입을 하지 않다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 시점에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이 의회 시각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은 중구에 소유가 많습니다.

청소차량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나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업무 능력이 오르지 않는 비효율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차량이 지금 2대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하나는 장비를 수송하고 하나는 물차로 하는 것이고…….

○김영길 위원 지금 잦은 고장이 난다는 것이 물차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물차는 지금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고, 장비를 싣는 차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제까지 오토바이 없이 청년들이 일정 유류비를 지급받았죠?

지급받고 개인차나 개인오토바이를 이용했죠?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443페이지에 주택재개발 우수지역 견학 해놨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로 되어 있는데…….

○김석준 위원 지금 달러가 올라서 국내적으로 해외여행을 안 나가는 추세인데 나가면 옆에서 보는 눈이 안 따갑겠습니까?

○김석준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2,000만원 가지고 몇 분정도 나갈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6명은 누구누구 나가지 싶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안 되죠.

실무과장으로서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들어와야지, 구청장님 계산에 따라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말하면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안 맞죠.

○김영길 위원 의회하고 의논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 왔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올라 오셔야죠.

일본 가신다고 했는데 6명 간다면 대충 어떤 사람들이 간다는 정도는 나와야죠.

그것도 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김영길 위원 재개발은 일일이 다 물어 봅니까?

그것이 저는 가장 불만입니다.

재개발의 의지가 구청장 의지로서 다 흘러가는 이 흐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2,000만원 예산 심의 받으면서 과장님 무소신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6명 어느 분이 갑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하고 공무원은 몇 분 가신다고요?

○김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중구 재개발 현실하고 일본하고의 비교견학을 갔을 때 물론 얻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얻을 수 있는 점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점이라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재개발 때문에 외국의 우수지역을 견학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중구 같은 이런 재개발형태가 일본에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남구에서는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울산대 교수 중에 전문가 교수를 대동해서 남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간 줄 알고 있는데 우리도 김영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예산을 수립할 때는 누구누구하고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죠.

구체적인 안이 지금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누구누구 가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박문태 위원 청장이 가는 예산하고 직원이 가는 예산하고 또 국장이 가는 예산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럼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청장은 얼마고 부구청장은 얼마고 나와야지 , 우리 해외여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럼 딱딱 나와야지. 무더기 돈을 잡아 놓고 여기서 맞추어 냅니까?

○박문태 위원 환율이 변경이 되더라도 그때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처리가 되고, 청장이 가면 대충 얼마라는 해외여행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리고 돈도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가면 다르고 직원이 가면 또 다르고 그렇게 딱 잡아야지,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재개발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부터 먼저 하는데……, 제 한계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중구 재개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도시디자인이나 다른 측면에서 나가야 된다면 제가 승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만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간다, 이 문제는 상당히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지금 우리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재개발이 지금 진척되는 과정을 보면 재개발은 일본에 가서 어떤 문제점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어야지, 앞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꾸며야 되겠다는 거기에 대한 일본비교견학보다는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의 견학이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째 추진위원회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을 가는 과정도 5년이 걸릴 지 3년이 걸릴 지, 가는 과정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의 우수지역에 견학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분들이 가느냐고 물으니까 구청장의 보완에 따라 간다는 그런 설명을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님 머리 속에 있다는 걸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아마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 이야기는 왜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구청장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443페이지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고 그 다음에 동·서동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그 밑에 바닥을 다 조사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 박홍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용역까지 해야 되네요.

○위원장 박홍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44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로수 관리공사와 보식공사가 있는데, 이부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보식부분은 하자기간이 지났습니까?

○김석준 위원 수종은 주로 어떤 것으로 합니까?

○김석준 위원 그리고 번영로 부분에 벚꽃나무 많은 곳에 그 사이에 다른 나무를 심어 놓았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석준 위원 벚꽃나무 사이에 다른 나무를 심어놨던데…….

○김석준 위원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445페이지입니다.

수목관리 약제구입인데, 병해충방제용 약제 6,000원×3종×50병인데, 이것은 무슨 약을 사는 것입니까?

○박문태 위원 예.

○박문태 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한 병에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이렇게 했습니까?

병해약은 뭐고 충해약은 뭡니까?

병은 어떤 병이 많이 달려듭니까?

○박문태 위원 그것은 충 아닙니까, 병 말입니다.

○박문태 위원 재선충은 충입니다.

병충해라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병해 말입니다.

○박문태 위원 업무파악이 잘못되었죠?

○박문태 위원 비료구입비 8,000×300포인데, 비료는 뭘 구입합니까?

○박문태 위원 비료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질소가 있고 염산이 있고 가리가 있는데, 셋 중에 질소로 합니까, 염산으로 합니까, 가리로 합니까?

○박문태 위원 그래서 비료가 8,000원이라고 했는데, 한 포당 8,000원짜리가 무슨 비료가 있습니까?

신세대도 있고 으뜸오케이도 있고 21세기도 있고 도우미벼가 있고 살맛나 이런 벼의 종류가 있는데, 어느 비료를 어떤 녹지에 살포할 것입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을 평균가격으로 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래 복합비료 중에서도 농협에 시장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비료 판매하는 곳이 농협이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농협에 요소 한 포가 12,400원이고 신세대가 11,600원이고 으뜸오케이가 10,400원인데, 아까 평균이라고 했는데 평균 8,000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시장조사 잘못된 거죠?

○박문태 위원 산림조합에요?

지난번에 산림조합에서 전부 구입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여기 계산서하고 전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상사에서 구입했는데, 산림조합이 아닙니다.

○박문태 위원 지난번에 뺐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상사에서 했는데, 가장 공정하게 비료를 파는 곳이 산림조합입니까?

비료를 판매하는 곳은 농협이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농협시장조사는 얼마이고, 산림조합의 시장조사는 얼마이고, 일반 농약사나 비료사는 얼마인데, 그중에서 가격이 좀 저렴한 곳이 어디더라, 그래서 그것을 택했다, 그 평균치가 얼마다.’ 해야 하는데, 그냥 평균 8,000원 해 놓은 자체는 비료구입비 작년에 얼마 해서 적당하게 가격을 매긴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구체적으로 편성을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박문태 위원 녹지와 공원에 업무가 많죠?

○박문태 위원 그래서 과를 설립하려고 하죠?

○박문태 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우리가 과를 신청하면 과장이 조경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5급 중에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아니,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있습니까?

국장님, 과를 설치하면 5급에 상당하는 사람이 산림공학기술자라든지 산림경영사라든지 조경기사라든지 나무우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5급 중에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없죠?

○박문태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인사관리해서 보건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박문태 위원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죠?

○박문태 위원 전문직을 구해 놓고 신설해야지 그동안에는 참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문태 위원 지금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녹지공원과를 조성하고 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장자체가 현재 그에 상당한 전문적인 과장이 없는 것은 틀림없죠?

○박문태 위원 그러면 다음 분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문제냐면 예산서를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전부 1식입니다.

1식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기재가 안 될 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했다는 것이 예산서를 보면 압니다.

그러면 446페이지에 가로수 조성공사 1억6,700만원,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어야 하는데, 과장님 이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예산서상에 적기가 어렵습니까?

○김영길 위원 국비지원사업은 다 1식으로 해야 된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과연 예산편성을 하면서 1식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과민반응을 일으켜서 과장님께 죄송하지만 주택재개발 우수지역 견학 및 자료수집해서 ‘2,000만원×1식’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식의 내용을 물으니까 과장님이 몰랐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산출근거가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산출근거가 왜 안나옵니까?

공무원 몇 명이 어떻게 가겠다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환율에 따른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출근거를 대야만 환율이 변동되었을 때의 폭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1식인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1식에 관한 자료를 따로 책자를 만들어주든지 하셔야 예산심의를 하지, 이걸로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전부 1식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회상임위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를 전부 1식으로 해서 산출근거 되는 것까지도 기재하지 않고 가져와서 예산심의 하겠다고 하고…….

가로수 조성공사 1억6,700만원에 대해서 위치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김영길 위원 현재 태화동 일원에 중앙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많죠?

○김영길 위원 많다면 1단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전체 다 교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나머지 양도 굉장히 많이 있죠?

다 못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주택가에 플라타너스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변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줘야 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국비를 확보해서 조성공사를 해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교체하지 않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길 하나 사이를 두고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플라타너스 교체를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44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공사라고 해서 1억원이 편성됐죠?

○박문태 위원 가로수 보식공사에 1,000만원 됐죠?

○박문태 위원 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작년에 역시 1억원 됐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가로수 보수공사가 얼마 됐습니까?

○박문태 위원 작년에 공사를 어디 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금년 1억원은 어디에 공사하실 것입니까?

○박문태 위원 전 노선에 다합니까?

○박문태 위원 주로 관리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20m도로를 하죠?

○박문태 위원 그럼 중앙고등학교 가는 길의 플라타너스, 조금 전 김영길 위원께서 한 것은 우리소관입니까?

○박문태 위원 거기가 4차선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인도포함해서 20m입니다. 그래도 우리구에서 관리합니까?

○박문태 위원 그 도로는 20m 넘을 텐데요?

○박문태 위원 그럼 금년에 무작정 1억원을 해 놓고 어디어디에 교체하겠다는 것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전정은 언제 합니까?

○박문태 위원 전정은 지금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른 봄에 하게 되면 나무의 진이 빠져나와서 나무가 몸살을 합니다. 즉, 말해서 나무를 고문하는 상태입니다. 진이 나오게 되면 나무가 썩어 들어갑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금년에도 해마다 보면 봄 또는 여름에 나무에 전정을 하는데 전정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정가위가 3만원하고, 작년에도 3만원주고 6개 샀죠?

금년에 5개입니까, 6개입니까?

○박문태 위원 작년에 6개죠?

○박문태 위원 어떤 종류의 전정가위를 삽니까?

○박문태 위원 작은 전정가위는 필요 없습니까?

○박문태 위원 이것도 대충 잡아서 올렸습니까?

작년에 6개 했으니까 금년에도 6개쯤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올렸습니까?

○박문태 위원 시장조사를 바로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낸 것을 아깝게 여기고, 이런 것을 하면 큰 것 몇 개, 적은 것 몇 개 이런 정도를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농약을 치면 금년에 무엇을 친다, 무슨 병이 생긴다, 즉, 말해서 깍지벌레가 날아든다든지 개각충이 날아든다든지 그다음에 진딧물이 날아든다든지 이때는 특효약이 뭐냐, 디프텔렉스를 친다든지 보르도를 친다든지 수프라사이드를 친다든지 병충해에 따라서 특효약을 방제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농민이 과수원을 할 때 배나무를 한다든지 사과나무를 한다든지 할 때 무조건적으로 살충제를 사옵니까?

봄에는 진딧물이 날아드니 진딧물에 특효약인 메타시톡스를 쓴다든지 또, 여름에 개각충이 날아들면 개각충에 대한 수프라사이드를 쓴다든지, 그 다음 가을에 개각충이 죽지 않고 있으면 황약을 친다든지 봄에는 기계유 유제를 친다든지 또한 습해 보르도를 친다든지 이런 등등을 계획성 있게 쳐서 병충해방제를 해야 합니다.

방제일지가 있습니까?

몇 월에는 무슨 벌레가 날아들고, 몇 월에는 무슨 병이 생긴다는 계획일지가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일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료 준비됩니까?

○위원장 박홍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다음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4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단속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중에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및 표석관리라고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에는 안내판 제작해서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로써 300만원씩이나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것이 1년밖에 안갑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관리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제작하는 비가 아니고…….

○권순정 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에 공원조성 및 시설물 조성관리해서 일반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2,500만원 배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배로 증가된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많이 내려온 것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안내판 현수막등 제작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2,000만원이나 더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만큼 더 많이 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구체적인 계획수립 없이 그냥 올라와있네요?

○권순정 위원 전반적인 계획 없이 그냥 지난해에 비해서 2배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기도 예산편성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실제 해외출장이든 국내출장이든 가면 그것이 우리관내의 정책사업과 예산을 가지고 가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함께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급공사도 아닌데 그런 곳에 예산이 편성된 것도 이상하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편성해 준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 각 부서마다 과장님의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굉장히 과다 편성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각 사업별로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업무별로 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권순정 위원 441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건설 지원과 관련해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연회비도 있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월례회 참석비해서 국내여비로 나왔는데, 물론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있지만 이것이 한시적인 협의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연회비 등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없는 부분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나의 협의회가 생기면 우리구의 자체예산으로 협의회 회비를 합니까?

중구청장 협의회 빼고는 이런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것은 일단 예산편성기준 같은 것을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는데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우리지역에 등산로로 지정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등산로로 지정된 곳은 없죠?

○위원장 박홍규 지난해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주요지점 높은 산에 우리주민들이 많이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해야 한다니까 “등산로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위원장 박홍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해서 정비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입화산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국비가 아니잖아요. 시비·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 1,500만원, 구비 3,50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박홍규 46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비가 1,500만원이고 구비가 3,500만원인데, 이것이 지난해만 해도 등산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등산로 정비를 못한다고 답변해 놓고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우리지역에 우리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등산로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4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해서 ‘5,000만원×1식’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죠?

○김영길 위원 그 6,000만원을 다 지출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하고 5,000만원에서도 1,000만원정도가 남았네요, 그죠?

○김영길 위원 입찰차액이 1,000만원쯤 남았네요.

○김영길 위원 올해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김영길 위원 정해진 것이 없고, 예측이 불허하고 실과에서 올라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영길 위원 그리고 태화강둔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관리라고 해서 6,5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그럼 시의 시설지원단, 태화강 관리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위치는 지금 태화강 관리단이 둔치의 꽃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중구가 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김영길 위원 거기도 트랙터 임차하고 해야 할 사항이죠?

○김영길 위원 트랙터는 4일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계절별로 이틀씩 나눠놨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과장님 441페이지에 GB내 위법 건축물 철거라고 해서 굴삭기 42만원, 덤프트럭 40만원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2007년도에도 그 예산이 잡혀있고 2008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그것들을 동원해서 위법 건축물 철거를 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개 사육하는 곳이요?

○박문태 위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무엇을 철거했으면 구상권 청구해서 2008년도 세입에 넣어야 하는데, 세입에 넣어졌습니까?

○박문태 위원 2008년도는 뭐 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이 세입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럼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여기에는 GB내 위법 건축물 철거해서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1대 2회씩 해서 80만원, 84만원해서 16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박문태 위원 지금 유곡동, 다운동, 성안이나 이런 곳의 개발제한구역에 위법 건축물이 몇 동정도 됩니까?

○박문태 위원 불법건축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되는 곳은 아주 힘없는 사람이 되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중구민은 부유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는 것보다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더욱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 중구민의 소망입니다.

힘 있는 곳은 GB내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힘없는 사람이 탈의장 하나 짓는 것, 비료 한 포대 놔둘 곳, 농기구 하나 놔둘 곳을 지으면 뜯으라고 하는 이러한 행정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금까지 처리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박문태 위원 ‘결과가 내려오면’이 아니고 기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인지된 사건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인지 됐으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저한테 자료를 보여 주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규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자료집 446페이지에 보면 덩굴식물 식재공사 1억원해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5,000만원에 구비를 반드시 50%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조건하에서 받은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지난해 덩굴식물식재를 1억9,000만원 내지 근 2억원 가까이를 했는데, 이정도의 수요가 계속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덩굴식물을 식재하고 난후에 다른 식물을 심는 것에 비해서 효과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시에서라도 평가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덩굴식재가 지구온난화라든가 오존층 아니면 산소발생률이 더 높고 관리가 편하다든가 다른 조경에 비해서 나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은 예산만은 아닌 것 같은데, 효과적인 면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어지간한 벽면은 다 붙었습니다.

약사천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도 큰 도로변의 방음벽이나 이런 곳에 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파트조경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조경목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속적으로 덩굴식물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중구 내에 이런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순정 위원 대로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덩굴식물을 일반 구민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혁신도시협의회 연회비 등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순정 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이 ‘0’인데요?

○권순정 위원 추경 때 확보됐습니까?

○권순정 위원 추경 때 확보됐더라도 전년도 예산이…….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곳은 한 군데도 아직 조치가 안 됐네요?

배드민턴장 두 곳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안 됐죠?

○박문태 위원 어느 결과가요?

○박문태 위원 아니, 공무원이 결과를 받아서 합니까?

위법사항이 인지되면 바로 착수를 해야죠.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에 누가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고 친다면 주민이 고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발 빠르게 인지한 것을 즉시…, 인지를 하고도 공무원이 방관하면 그것이 뭡니까, 직무포기 아닙니까?

직무포기라고 하면 즉, 말해서 법률상으로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재량행위나 또한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법으로 인지를 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죠.

위원장님, 공무원이 이렇게 위법을 보고 그대로 방관하고 해도 됩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445페이지에 공원조성 및 시설물 조성관리에 있어서 안내판 현수막등 제작으로 공원명칭변경에 따른 간판제작 이런 것으로 올렸다고 하셨죠?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지난해 어린이공원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제작소 30개소 이렇게 해서 올라온 지난해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집행은 어떻게 됐죠?

○권순정 위원 추진 중에 있다고요?

○권순정 위원 그럼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전문위원이 지금까지 예산안 검토를 하면서 정말 각 과마다 잘 꼬집어 주었는데 오늘 교통행정과는 우리 전임자 전관예우법에 의해서 조금 지적을 작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로 이렇게 세출예산이 같이 잡히잖아요?

○권순정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잡힌 것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과 업무와의 연계성이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집행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보라는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순정 위원 여기에 보면 해병대전우회 중구지회는 교통질서확립 및 계도활동 이것은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교통지도하고 하는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건가요?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부분에 교통사고줄이기 홍보활동, 선진교통문화 조성 캠페인, 지역사회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여건조성사업, 기초질서지키기 특별근무, 불법 주정차 예방 홍보캠페인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중복되는 것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권순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과장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든지 이 예산에 관한 편성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권순정 위원 연관성을 파악하고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과의 업무연관성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것이 각 과마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얘기 하는데,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각 과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바깥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업 정도는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제안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제대로 보시고 평가의견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간 첨가해서 내년 사회단체심의 할 때에 그 제안서를 줘서 심의위원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는데 우리 상임위라도 그런 것과 연관되면 의견서를 첨부해서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가 되도록 꼭 각 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부경찰서 소속이기는 하지만 각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조끼라든가 기본적인 최소한의 장비도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요, 아침에 하는데 그런데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이라든지 어떤 직업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뒤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저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렇다 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가 과태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지요. 특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일단 이자수입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잡수입에 과태료가 올해는 6억9,6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왜 ‘0’으로 잡혀있죠?

○권순정 위원 전년도 예산은 과징금으로 다 갔다는 얘기죠.

○권순정 위원 올해 분리되어서 이렇게 잡혔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서 602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오고 설명도 하셨는데 시설비에 보면 남외동 542-5번지 일원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공터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은 그냥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지역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로 ‘200만원×3개소’ 해놨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죠?

○권순정 위원 이게 언제 다 완공 되는 거죠?

○권순정 위원 추경예산도 가능할건데 …….

그리고 5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하셨지만 더 자세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차관재시스템 설치와 그 밑에 공영주차장 정기권 수신기 구입으로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효과적인 면을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공영주차장 정기권 수신기를 가진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권순정 위원 그 200대가 같은 시간에 다 몰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정체되는 시간에 정기권 수신기를 가진 차가 보통 몇 대 정도 오고 ……, 정기권 수신기를 가진 차가 하이패스처럼 바로 통과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 시간단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만 설치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무리 시비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권순정 위원 위에 관재시스템도 효과적이긴 한데 이게 성남둔치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영주차장에 관한 정보도 같이 나오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5개 주차장 다 나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관계 때문에 그런데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입니까?

○박문태 위원 위치선정이 되었습니까?

○박문태 위원 다른데 위치를 또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605페이지에 301-09입니다.

공익근무자가 토요일 날 합니까, 안 합니까?

○박문태 위원 토요일도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3명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13명인데 교통비가 시내버스 한번 타면 1,000원이죠.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왕복 2천원 아닙니까?

한 달에 30일, 31일이 있는데 일요일을 빼는 것 같으면 일요일이 4일 내지 5일, 25일은 돼야 되는데 …….

○박문태 위원 토·일요일 빼면 22일 정도 됩니다.

달력을 한번 보세요.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식대도 이틀 동안 이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쫀쫀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해서 22일이나 23일정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올려서 예산을 잡아주세요.

○박문태 위원 달력을 한번 보세요.

22일 근무해야 됩니다.

○박문태 위원 토·일요일 빼더라도 한 사람당 1만2,000원정도 한달에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13명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 공익요원도 우리 아들딸인데 이 사람들도 잘 먹여야 됩니다.

다음에는 예산 편성 많이 해 주세요.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래 내일 예산심의 받아야 하는데 하루 일찍 받아서 좋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잡았던 장소는 지금 여건상 어렵고 새로운 장소로 3개소를 찾고 있다는데 대충 어느 쪽입니까?

장소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

○김영길 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별회계가 지금 108억정도 있네요, 그죠?

○김영길 위원 근데 예비비가 지금 이게 46억입니까?

○김영길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잡아놨다가 할 사업이 있으면 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비비 규정이 분명히 예산지침에도 있을 텐데 이렇게 43%씩 잡아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의 예비비는 보통 얼마쯤 잡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는 43% 잡아 놨다, 의회 모르게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살짝 하려는 겁니까, 뭡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비비 쓸 때 예산승인 자체는 어떻게 하죠?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앞으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잡는 이런 사항들은 예산서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획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60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주차장은 보통 교통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다 일괄처리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아까 도시과에 예산심의 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 속에서 포함해서 같이 하면 되죠. 그걸 왜 이중적으로 하죠.

○김영길 위원 원래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죠?

○김영길 위원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시설 용역비까지도 지출한다 …….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순정 예.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606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설치 있죠.

여기 2개소는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김석준 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605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4대 되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몇 대 있습니까?

○김석준 위원 그렇게 많은데 또 사야 합니까?

○김석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 시비확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김영길 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사업신청은 했고 돈은 내려오는데 아직 선정은 안하고 예산심의는 받고 그럼 순서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산확보 해놓고 장소 선택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이런 불법주차가 성행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쪽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정동 낚시마트 있는 쪽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민원이 적게 일어나는 장소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지거든요. 그보다 더 필요한 장소가 있을 텐데 …….

○김영길 위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가장 문제입니다.

엄청납니다. 상권 다 죽인다 하면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강과장님이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장소 선택을 못해서, 선정하기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든 것 같아서 지금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

○김영길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매년 구입을 해 왔거든요.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메라를 3년 전부터 구입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김영길 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실제로 특별회계상 여기서 잡히기는 하지만 용역단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복잡한 것을 다 떠나서 …….

○권순정 위원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어 있고, 1개의 지역이고, 단가 결정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앞부분에 472페이지에 보면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올해 1,500만원 잡아 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장 오래된 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몇 년 정도 되었죠?

○권순정 위원 그럼 그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도 없이 예산을 그냥 대략 1,500만원으로 잡은 겁니까?

○권순정 위원 이게 일괄된 게 아니라 해마다 연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었고, 아마 가장 오래된 지역부터 훼손이 가장 심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잖아요.

○권순정 위원 예를 들면 지난해에 돼 있는 남외초등학교나 무룡초등학교 이런 데는 물론 교통사고에 의해서 훼손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덜하고, 오래된 것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간판이 훼손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파악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다정초등학교, 다운중학교 주변의 도로가 12월 15일날 개통이 되는데 스쿨존 지정이 되었습니까?

○박문태 위원 아니, 스쿨존 하는데 행정안전부에 할 게 뭐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스쿨존 빨리하고, 그 지역에 학교가 있으니 대형차량의 경음기라도 금지시켜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20몇 톤 차량 경음기가 지나가면 붕 하고 뱃소리 나는데 그것은 학생들 공부하는데 정서를 깨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60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특별회계 쪽인데, 불법주정차 고정식카메라를 유지 보수비로 올해 처음 올라온 거죠?

○김영길 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근데 이것을 작년 대비해서 적어주면 판단하기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예산서에 해 놨습니까?

작년에는 얼만데 이번에는 720만원, 이렇게 해 주어야 예산심의가 되는데, 작년에는 얼마라고요?

○김영길 위원 이번에는 720만원이고요?

○김영길 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 고정식카메라는 이동하지 않고 고정인데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김영길 위원 작년에 360만원 해서 다 지출하셨습니까?

○김영길 위원 계장님, 다 지출하셨습니까?

○김영길 위원 지출된 건 없죠?

360만원해서 지출한 것도 없는데 왜 이번에 72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유지보수비도 6만원 잡아서 18대 해 놨거든요.

총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김영길 위원 24대 중에 18대를 6만원씩 들여서 수리하겠다, 이게 개인카메라 같으면 이런 예산 나옵니까?

카메라 요새 보통 30-40만원 하는데, 24대 중에 18대를 6만원 들여서 수리를 할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 조금 이해되기가 힘듭니다.

이런 판단들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이야기 있으면 답변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압니다.

고유 업무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업무인데, 문제는 카메라 관리를 제대로 안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처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것처럼 한다면 수리비를 이만큼 들일 필요가 있는지, 또 카메라를 매년 4대씩, 일반회계에도 또 2대 구입하네요.

올해만 6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매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입장에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으시려면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세입 쪽에 보면 일반회계 467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는 거죠?

○김영길 위원 2억1,000만원이나 줄어야 될 이유가, 2008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세입이 많이 줄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분리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2억1,000만원이 세입이 줄었다……,

○김영길 위원 사실은 늘었는데 나누다보니까……, 한 1억원 늘었네요. 그죠?

○김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네요.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606페이지 제일 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용 네비게이션 구입 이것은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주소지를 찾아가기 위한 것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607페이지, 포상금에 선진지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거 전년도에 225만원인데 간 크게 900만원씩 이렇게 올려났는데 …….

○위원장 박홍규 과태료징수 실적이 요즘 상당히 높아가는 부분을 보면 보상차원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다들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덧붙여서 강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과가 다른 과하고 달라서 직접 돈을 많이 버는 과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돈이 늘 100억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 편성을 너무 방대하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경 결산서에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 했지만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 1원도 안 썼습니다. 다 반납합니다.

그런데 올해 72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면도 그렇고 카메라를 매년 너무 많이 사는, 유지보수비도 과다하게 지출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정말 이럴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것도 너무 폼 잡는 차를 사려고 하고 경차위주로 사 달라고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늘 큰 차를 사고, 그래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2009년도에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손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예산 편성할 때 아무리 수입이 많고 100억이 넘는 이런 돈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를 우리중구 각지에 부족한 주택지에 10원이라도 아껴서 주차장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이런 잡다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동네 거주자우선주차제 탈락률이 가장 높은 데가 반구 몇 동이라고 했죠?

○김영길 위원 복산2동 다음은 어디죠?

○김영길 위원 반구2동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 쪽에도 지금 공영주차장 하나는 만들어져야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목적이 맞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홍보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식을 일깨워주는 정책을 우리가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특별하게 돈을 써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2010년도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대해도 됩니까?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김영길 위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만들어지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확보 한다는 것을 우리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앞으로 정착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게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