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국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전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5억6,200만원보다 5억1,400만원이 증가된 560억7,600만원으로서 이중 특별회계가 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5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16억700만원보다 7억9,300만원이 증가된 824억입니다.

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8억2,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생활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75억1,300만원보다 2억5,500만원이 증액된 177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써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 외 12개 사업에 2억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보조사업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외 15개 사업에서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6억9,700만원보다 10억8,700만원이 증가한 197억8,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지원 사업비가 4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훈회관 개보수 및 관리사업비가 1억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이 1억5,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복지서비스과는 세입 기정예산액 306억600만원에서 4억3,900만원이 감액된 301억6,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방교육세 항목으로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5억과 조정교부금 항목으로써 역시 노인복지관 건립 특별교부금 20억 증가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외 22개 사업에서 9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외 58개 사업에서 19억9,1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액 412억2,000만원에서 7억8,500만원이 감소한 404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비가 21억9,900만원, 노인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600만원, 남외지구 경로당신축사업비 1억5,700만원, 보육료지원사업비 5억1,5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관 건립사업비 33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세입 기정예산에서 28억1,200만원보다 2억200만원이 증가된 30억1,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금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가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울산향교 보수정비사업에 4개 사업비가 1억8,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99억5,800만원보다 1억7,800만원이 증가된 101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에서는 향교보수 및 정비사업비가 1억6,000만원, 문화재관리사업비가 1억2,000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환경위생과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2,900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4억9,400만원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반갑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담당소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우리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안과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 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4페이지, 301-01 일반보상금의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기정 예산액 1억7,812만6,000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312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006년3월23일부터 5년간 한시적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가정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가정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도에는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많은 홍보로 176건에 1억7,100만원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11월말까지 165건에 1억7,300만원을 지급하고 예산잔액이 500만원밖에 없어 신청 접수건수가 15건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 시에 추가지원요청을 한 결과 타 구·군의 예산잔액 2,000만원을 추가교부 받아 구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2,500만원으로 추가지원해 주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6페이지 301-01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5,576만8,000원을 신규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비로 정부가 유가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정에 경제적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올 7월부터 2009년6월까지 1년간 한시적 사업으로 한 가정에 월 2만원씩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9월말에 교부확정내시로 우선 국비 4억1,019만1,000원에 대하여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이 사업은 2007년도 사업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8년도 1회추경시에 반환금으로 감액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지침이 6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학생들 상대이기 때문에 7-8월중 방학기간에 교육청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홍보를 했지만 실제 사업을 10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전체76명 계획에 2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년 사업인데 실제 10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3개월 정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침이 6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너무 늦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없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복지부분예산인 바우처사업은 대부분 확정내시를 해 놓고 계획서 없이는 사업비가 안 내려옵니다.

대부분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보편형에서 비만아동하고 아동인지능력하고 돈이 같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올릴 때 80:20이나 이렇게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합니다.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비만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모들은 비만보다는 아동인지능력 위주로 가기 때문에 2007년도에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어서 아동인지 부분에 좀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동인지는 현재 한 1,08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007년도에는 182건에 1억7,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생계비하고 의료비 위주로 의료비가 금액이 전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고 숫자는 많고 2008년도에는 11월까지 162건에 1억7,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올해 1건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걱정스러운데 우선 선지급을 하고 후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못 받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건은 사후에 조사를 해서 소득이 나타나서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던 돈이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동에서 접수를 해서 구청에 보내면 기초상담은 동에서 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현장조사를 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년에 행려사망자가 보통 2007년도, 2006년도까지는 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는 1명도 발생이 안 되었는데 12월말까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1명분을 예비로 놔두고 전체 이번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법적으로 10년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보면 매장 또는 납골기간은 10년으로 명시를 하고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여기에 ‘무연고사체 등의 처리’해서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그렇기 때문에 연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관을 유족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6개 단체가 아니고 4개 단체 입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회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실제 올해 참여는 4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전체 1,081명인데 올해는 962명만 참여했기 때문에 나머지 59만원 정도는 감액 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많이 했습니다.

상이군경회 409명하고 전몰군경회 208명, 미망인회 228명이 참여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게 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한 5천명 가까이 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실제 맞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1층에는 여성자원봉사 빨래방이 들어옵니다.

2층에는 보훈단체 9개 단체하고 공예품 전시장, 3층에는 문화원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2월28일까지기 때문에 지금 창문하고 거푸집을 뜯고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주차시설은 한 10대정도 됩니다.

2월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은 많이 부족할겁니다.

그 옆에 사설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우리중구가 재정여건이 되면 그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사용하면 활용도는 아주 좋을 것으로 봅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지금 1억5,000만원 추가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전 회원에게 보험 가입을 해 주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위험성이 많은 순서대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사회단체보조금 나오는 단체는 거의 다하고 그 외적으로 1,400명 정도 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아닙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위험성이 있고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크게 보면 새마을, 바르게, 여성자원봉사회, 방범대가 있는데 방범대가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제일 많습니다.

방범대는 지난봄에 1명이 다쳐서 우리가 보상처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단체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렇죠.

자원봉사 등록되어도 활동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단체는 145개 단체에 한 4,000명 정도, 개인은 한 1,600명도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앞으로 형편이 되면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다 가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안 하는 것은 가입을 안 시켜 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나옵니다.

제일 많은 순서로 해서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예산의 범위까지 해 주는데 올해 우리가 2,385명 가입을 해 주었습니다.

아직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구비 46만원에 대해서 180명 정도 추가로 더 가입을 시켜 줄 겁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언제 다칠지도 모르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 호미질, 낫질도 하는 경우나 구민체육대회 때 체육대회 하다가 갑자기 다치는 경우처럼 실제 활동을 하다보면 다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센터장에 대해서는 각 구·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군이 다 있는데 우리중구만 없고 구 자체에서 직원 1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교육도하고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대회도 한 번 가지고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여성자원봉사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담당소개)

평소 노인복지증진을 비롯한 우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노인복지관 건립경비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경비가 기정예산액 20억7,610만원보다 33억8,046만8,000원이 증액된 54억5,656만8,000원으로 편성한데 대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남외동 956-19번지 일원, 부지면적 1924.3㎡에 연면적 2,300㎡의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7억4,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비확보는 구비 20억7,610만원을 제1회 추경까지 확보하였으며, 다음에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이번에 확정·내시되어 금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증액 편성된 보조금 33억8,046만8,000원은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정부지원금인 분권교부세가 2억6,446만8,000원, 분권교부세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지원금 6억1,6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 시 조정특별교부금 20억원 등 총 지원된 33억원8,046만8,000원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분권교부세가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는 시비와 같이 분류를 하기 때문에 시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현원이 50명이상 되는 시설인 시립노인요양원에 지금 …….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중구에 1개, 구·군별로 1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기계가 30㎏정도 용량이면 1,000만원 정도 가거든요.

30㎏짜리 같으면 아직 용량이 좀 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구·군별로 1개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전액시비로 지금 구·군별로 1개소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여성자원봉사회하고 목련의 집 ‘함께하는사람들’ 그 2개 단체에서 지금 …….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지금 사회복지법인은 자기들의 나름대로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여성자원봉사회에만…….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성남하고 복산경로식당에는 여성자원봉사회고요. 목련은 집은 ‘함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동동경로식당은 여성중앙회이고 …….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각 단체별로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재가노인 급식비 전달하는 것하고 정산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런데 운영비를 준다는 맥락보다는 여성자원봉사회 내에서 정산을 하는데 하나의 활동비를 주는 책임봉사자가…….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그런데 운영, 정산은 큰 문제가 아니고 주목적은 여성자원자들의 회원관리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센터운영은 생활복지지원과하고 같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보호작업장은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11인승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처음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승강기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승인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부서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시설지원단에 설계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층 증축이 신규설치는 되는데, 증축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안 해 주기로 지침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엘리베이터만 17인승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 전에 설계를 할 때 지역경제과하고 시설지원단하고 처음에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 쪽에 조금 확장을 해서 설치를 하니까 충분하게 되겠다 해서 지금 17인승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이 관계는 우리구청에서 단독으로 검토하기보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에는 지원을 넓히려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지침이 자꾸 변경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우리관내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국비가 안 되는 부분은 시비를 확보 해 가지고 증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7인승은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요구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실제로 우리가 견적을 물어보니까 승강기 값만 해도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꿈이 있는 행복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언제나 열정적으로 일하시며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경미화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

이상과 같이 200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 향교 보수 및 정비사업비 기정 예산액 2,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기정 예산액 2,000만원과 금회 요구한 1억6,000만원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2,000만원은 향교에 있는 동제·서제 및 청원루 보수공사를 위하여 2007년도 말에 문화재긴급보수비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4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금회에 요구한 시비보조금 1억6,000만원은 향교에 서무 해체 및 동무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써 광역시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향교서무 해체·보수 및 동무 벽체 및 문짝보수가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공사착공 후에 내년 5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환경미화과장 최동립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 노후청소차량 교체구입 7,0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청소차량 교체구입비를 삭감한 이유는 청소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2009년1월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차량수요가 줄어들어 노후차량 교체비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일이 매일 수거에서 격일수거로 변경하고 수거지역을 12개 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7개 구역으로 조정함으로써 차량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노후차량 교체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으로 인한 잉여인력 15명 중 운전원 5명은 불법투기 계도단속과 운전원 유보 시 대체근무요원으로 활용코자하며 환경미화원 10명은 2008년도 정년퇴직에 따른 부족인력으로 재배치 활용코자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본 사업은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제도와 법에 의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범위가 생계비와 의료비, 학비, 직업훈련비, 문화활동비 등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실시하여서 어려운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업비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 해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9세부터 18세이하의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지난번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여서 광역시 상담지원센터에서 다 검증이 되어지고 우리구 청소년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 13명신청자 중 9명을 적정자로 해서 선정이 다 되어졌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이것은 직접 집행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13명 중 적합자 9명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인력활용도 되고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음식물도 이미 격일제로 들어가 있고 물론 저희들이 시행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타 구의 경우에도 지금 격일제로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장비와 인력이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으로 봐지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1차추경 할 때 반납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1차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5월 며칠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재활용수거체계 개선이라는 그런 방법이 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체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 7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거기 땅은 시유지이고 건물은 우리구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청 내에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폐건전지 하고 형광등도 모으고 그 다음에 타 과에서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품들을 실제로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그렇습니다.

지금 타 과에서 한 것은 세콤(SECOM)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는데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해서 상 사업비로 1,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청소장비라기보다는 청소용품을 구입해서 활용할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구청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각종 마대라든지 그런 것이 작년 수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지만 하나의 보충차원에서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이것도 상 사업비로 내려온 것인데 지난번에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지 우수자치단체에 출장을 한번 보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겸사겸사해서 연말이지만 각 분야별로 한번 실제로 다녀와서 내년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저희 사무실은 모니터가 성능이 안 좋아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정드는 곳이 따뜻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1억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특별교부금은 원래 시에서 주면서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할 때는 시 담당부서에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것을 안 쓰면 전부 다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구에도 쓸 수가 없고 시에 보내 주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왕 내려 왔으니까 승인을 받아서 ……, 또 구청에서 궁도장의 위치가 안 맞고 장소가 안 좋다고 해서 다른 곳에 장만할 계획을 세워도 몇 년은 걸립 겁니다.

적어도 20억이 넘는 구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것을 보완을 해서 ……, 보완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궁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을 해서 100% 지원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만들 때 전문가들 자문도 듣고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 만들 때 위치선정, 입지선정의 검토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국궁장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폐쇄를 하면 우리 관내에는 국궁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저것을 일부 사용을 하면서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적당한 좋은 장소를 선정을 해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위원님,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 돼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부세는 당초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쓰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것은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예. 시의 승인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반드시 처음에 교부를 해 줄 때 보조금 주듯이 ‘어디어디 사업에만 써라’고 명시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당초 승인받을 때 빠진 사업은 추가로 시에 ……, 또 시에 승인이 안 되면 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납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그것이 아무리 우리예산이 아니라고 해도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해도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런 걸 협의는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처음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치유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화살이 과녁에 맞아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면 그 화살을 수거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과녁 3개 중에 1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바람의 영향을 다른 곳보다는 더 받는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백양정이 옮겨야 되는 시점이고 하나로 존치합니다마는 중구에 원학정과 2개 있는 궁도장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더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학정의 동정을 봤을 때에 중간에 설계진행 사항을 가지고 원학정 동호인 15명이상이 한자리에 앉아서 현재 상태에서 보강공사 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회원이 동의를 했었고 그 뒤에 총무 되시는 분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개인적인 채널로 이렇게 제시해 왔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강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궁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중구로서는 안 된다, 이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일전 자체회의를 통해서 지금 보강공사가 100%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사가 되지는 않지만 화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보강을 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진다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나은 상태가 된다면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또, 민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문제가 되는 민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주민들과 농사를 하는 토지주라는 두 가지 성향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생활체육공원 전체에 구민운동장부지 안에 들어가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 주민들은 작년에 체육시설로 인한 반감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형성된 상황에서 위원장님 노력도 안 해 보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전체를 모아놓고는 이야기를 시도는 안했습니다마는 몇 사람 집행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현재로서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에 대해서도,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중에 임대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땅주인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전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사대를 옮겨야 능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1년 전에 직접 당한 상태에서 또 그러한 시설로 제2의 궁도장 아픔을 일으킨다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회에 충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특별교부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처리 요령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직원들에게 또, 우리구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