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건설도시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271억4,7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217억3,200만원보다 54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재난지원금 1,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비 18억9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여 총 9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사천 친수공원조성사업비 10억, 약사천 태화강둔치조성 및 산책로설치 10억, 복산공원 조각품설치사업비 5억원 등 조정교부금 3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수입은 국유재산변상금 및 도로사용료변상금 2,200만원, 도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1억3,100만원 등을 증액한 총 1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국가 귀속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1,500만원, 시 귀속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2,600만원 등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2억1,3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323억100만원보다는 49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약사천 친수공간조성 10억, 약사천 태화강둔치조성 및 산책로 설치 10억원 등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8억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하천환경정비사업 4,500만원, 가로·보안등유지보수 1억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운영비 3,7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도시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성립후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부득이 국·시비보조사업 추가내시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소개)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도시과장 정대기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김강환 방영환 전문위원께서 검토설명 요구하신 건설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9페이지, 약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약사천 하천정화 1단계사업은 사업비 29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오니준설과 호안조성 그리고 용수시설 설치, 오수배수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사업으로 친수공간 조성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유수흐름 개선과 하천바닥일부 개량 그리고 하천 미정비구간 300m를 정비하고자 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실시설비를 마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서 240페이지, 약사천～태화강둔치 조성 및 산책로설치사업입니다.

태화강과 동천강 둔치에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여가활용에 기여하고 있으나 산책로가 설치되지 않은 약사천 내황배수장 1.5㎞ 구간에 산책로를 설치하고자 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명서 242페이지, 교동 178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향교 뒤 교동 178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로써 도로 130m를 개설하고자 사업비 6억원을 2008년7월 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2008년9월 중구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중으로 토지보상과 문화재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09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유지는 우선 보상하고 향교부지는 추후 예산확보 후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6페이지, 복산공원 조각품 설치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각품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참가수당 364만원과 크레인장비 등 임차료 800만원, 안전검토를 위한 지질구조시험료 1,500만원, 책자 팜플렛 등 홍보물제작을 위하여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조각품 설치사업비가 당초 1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부족예산 5억원을 2008년7월10일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결정 교부되어 추경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기정예산액 8,112만8,000원에서 705만4,000원을 증액 한 8,818만2,000원을 집행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해서는 직원초과근무수당 705만4,000원의 증액편성은 당초 직원 23명에서 25명으로 증원이 됨에 따라서 2명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조각품이 석축으로 된 조각품이라서 크레인이 일반크레인이 아니고 대형크레인이 들어갑니다.

그때하면서 또 견적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견적을 받아서 지금 1대를 이용하고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대형하고, 중형하고, 소형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현재 조각품이 대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크레인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보통 대형은 5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작은 것이 1.5m에서 3m정도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하나의 무게가 석축이니까 15톤 정도 됩니다.

석축으로 된 것이 대부분이고 스테인레스로 된 것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대형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 6월달에 할 계획인데 동시에 하루에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2～3일 잡아야 안 되겠나 일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시설비부대비는 사무용품구입, 공사감독의 출장여비 이런 관계가 되고 시설비는 글자 그대로 공사하는데 투자되는 돈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약사천 하천바닥을 개량하고 그다음에 미정비한 하천 300m구간을 정비하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단가별로 표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1식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둔치공간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하천바닥에 오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니를 제거해서 바닥도 배려하고 하천 미개수부분도 개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단가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집행 잔액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는 입찰 잔액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이것은 입찰 잔액인데 구체적으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보수업체 입찰·낙찰자 선정하고 난 이후에 잔액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금년 1월에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전기요금이 또 가로등격등제를 하면서 요금이 절감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한 보수업체 지정에 의한 단가계약에서 당초설계 대 실행에 따른 비용이 일부 단가차이에 의한 절감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라 함은 고장이 날 것이라든가 수선이 될 것이라고 당초 예상하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년 동안 지나면서 실질적인 정산의 결과에 당초에 계획된 물량이 다 사용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일종의 절감액도 부분적으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입찰차이에 대한 금액과 실제 1년 동안 유지관리하면서 수선·보수한 부분의 물량의 정산개념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요금 분야는 아까 얘기한 격등제 등으로 인해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가로등하고 보안등 두 가지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횡단보도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횡단보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명을 한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가로등·보안등은 우리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도시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절전형 LED등하고 세라믹메탈등하고 숫자로 나오는데 좀 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건설과장 김강환 LED등은 75W를 사용하고 세라믹메탈등 이런 등은 150W를 사용하고 전기용량을 먹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LED등은 조도가 낮은 단점이 있고 세라믹등은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조명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연 LED등을 설치하는 것은 좋으냐, 아니면 세라믹메탈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가로등은 사실 LED등 …….

○건설과장 김강환 LED등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방범등은 LED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LED설치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 현재 시범도 설치하려고 시범거리를 …….

○건설과장 김강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약사천 친수공간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지금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내년 1월 아니면 2월 정도에 공사를 발주할 겁니다.

교동 도로개설도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그것도 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이 부분은 동절기하고 큰 문제가 없도록, 왜냐 하면 물과 관련된 공사 콘크리트공사는 동절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콘크리트 공사가 …….

○건설과장 김강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1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심사 그런 과정을 거치면 …….

○건설과장 김강환 이번에 유림회관 뒤에 공사 집행 잔액이 4,500만원 남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 예측을 당초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 부분은 사실 인정합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격등제를 하면서 전기요금이 5,700만원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가로등 보수업체 입찰 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건설과장 김강환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저희들이 발췌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모든 시설공사는 집행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회계법상 절차상에 보면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입찰을 보기 위한 예정가격 산정시에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품셈에 의거, 담당자가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된 가격 대 예전가 입찰을 보일 때 이것은 순수공사비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할 때에 약 15.7%정도가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입찰이 85.3% 정도에 낙찰을 보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급되는 조달물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 한 3% 정도의 차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라는 것은 순수설계가 대 수주나 또는 납품되는 가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전체공사비에 약 8%에서 11%정도는 반드시 정확한 계산을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략의 단가로 하지만 정확하게 설계해 가지고 실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차액은 그 정도 금액은 8%에서 11%는 반드시 집행 잔액이 남도록 그렇게 현재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마찬가지로 공사하고 나면 집행 잔액은 반납하도록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하면서 우리가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연도폐지일이 지날 때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시기도 있고 그때 상황에서는 그 뒤에 우리가 챙기다 보니까 계단이라든가 좀 그런 곳을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보안등 겸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총 330개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도시과장 정대기 330개를 우리가 집계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330개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켜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조정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내년 1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안에 지금 들어가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현재 한 25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수들하고 위원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추가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자기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헌납도 하는 쪽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기준은 24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 10톤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도시과장 정대기 아니요, 산책로 주변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구성하기 위해서 한번 개최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홍인수 위원님과 김석준 위원님 두 분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한번 열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나중에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12월 달에 선정기준을 작성해서 지금 현재 현장설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심사하고 당선작을 선정해서 4월에 계약해서 …….

○도시과장 정대기 지금 현재는 우리가 24점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맞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예.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그것은 아직 도로개통…….

○건설과장 김강환 죄송하지만 도로 명칭은 …….

○건설과장 김강환 예.

○건설과장 김강환 지금 광역시에서 건설한 사업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

○건설과장 김강환 예.

○건설과장 김강환 예.

○건설과장 김강환 제가 도로개통 이후에 한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고 도로곡선변경하고 횡단구배, 차량속도 관계를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건설본부에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도시과장 정대기 우리가 지난 7월6일인가 그때 한번 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략적인 테마는 ‘가족’으로 해서 역사성을 가지면서 역사성을 바탕으로 깔고 가족상을 테마로 하는 그런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이 부분은 노점상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들어 왔을 때에 우리공무원들이 대집행을 못할 경우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행정대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된 사유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어느 지역에 강제로 우리 행정집행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점이 들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강환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전액 구비 자체사업으로 재난계획을 하면서 다소 적게 잡은 것도 있고 자재가 필요하긴 한데 과다하게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자재가 당초에 1개소 당 5만원정도 조금 과다하게 계산했습니다.

어떤 집에는 자재가 많이 들 수도 있고 해서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시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50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올해 국·시비는 120가구 했습니다.

자체 120가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120가구 해서 240가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시비 합해서 870가구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해 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희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담당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방영환 전문위원 방영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와도 단체협약에도 이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퇴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건축허가과장 박희순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극적인 간판의 공해에서 벗어나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상업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간판시범거리사업 우수 지자체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후 1회 추경시 구비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8월 간판시범거리 LED전원보급을 위한 지식경제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억원과 시보조금 8,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전체예산은 6억3,000만원으로 디자인설계비 5,000만원 시공비 5억8,000만원입니다.

학성로 안국한의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275m 구간 내 115개 업소에 관리하는 간판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356개의 간판을 175개 정도로 수량과 크기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 5월 ‘(주)디자인울산’이 간판 설계업체로 선정되어 그동안 디자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보고회를 비롯해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부산, 울산, 안양 등 전국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수정과 보완을 거쳐 지난 11월21일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2009년1월에 착공하여 5월에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 적발통지 우편료는 금년 6월22일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무인단속에 적발된 것을 우편으로 등기발송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사전통지서를 보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6월 이후에 7월부터는 절반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지도단속차량 유류구입비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과다편성된 것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옛날 2007년까지는 티켓으로 구입해서 수불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7년도에 티켓구입 한 유류대가 남아서 지금 2008년도까지 이어 지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후불제로 해서 우리가 기름 넣고 청구 들어올 때 단가계약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법적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되면서 사전통지서를 과징계에서 적발해서 보냄으로 인해서 …….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기간제 근로자가 5명 있습니다.

근속연수로 보면 5년에서 1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평균을 치면 12년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 전에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20% 이내까지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5명중 1명, 20%에 대한 퇴직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2009년에 2,500만원 편성 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비비 지출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테 신청일로부터 15일 …….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2006년도에 중간정산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다른 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법적으로 주차장수급실태 조사는 2년씩 짝수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 위임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또 하게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2008년도 4월부터 8주간 계획을 잡았는데 ……..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4월부터 해서 6월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라 1회 추경에는 사실 좀 조정이 …….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사실은 타 구에는 산출한 것만큼 집행이 거의 다 되었는데 위에 기본자료 조사하고 조사구역 작성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직원들이 했고 현지조사도 80일간 8명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먼저 하면서 기존에 차세대 수급자나 차세대 안내원도 있고 해서 그 기간을 예산단축 차원에서 많이 당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당초 시 기준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을 많이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5%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여비비가 물론 너무 많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목적사업을 시행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서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우리 김위원께서 조금 내용은 아시지만 올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협의 관계가 시간이 끌어짐에 따라 시기적으로 일치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비비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발생될 때에 사용하기로 하고 두었던 사업인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예비비에 대해 사용되는 목적을 빨리 발굴을 해서 사장시키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크기를 크게 하고 원색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규격을 줄이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간판이 커야만 자기 간판이 잘 보인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규모가 크니까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주민설명회는 3차례 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현재는 여러 번 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해서 지금 설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이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 지어가는 상태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100% 동의를 거의 다 받은 상태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3개소에 지적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그분을 설득하느라고 실시설계용역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합의가 되었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이 그 동의의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일치되는 의견과 의식 속에서의 동의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사가 시행이 되면 아마 그림 상으로 봤던 것과 실제 현장에 간판이 설치될 때에 보면 다소나마 의견이 부딪치는 부분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제2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벌써 다 하고 있었는데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2단계 구간은 좀 심사숙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많은 예산의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하고 시행되기 전에 2단계 구간에 넘어갈 때는 국비지원 없이 시행하는데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견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2단계 구간에 대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대상이 안 된다는 것보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균특이라 함은 국·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시책을 그렇게 잡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작게 하는 것보다도 크게 함으로 해서 자기 집이 잘 보인다, 간판이 잘 보인다는 인식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커야 다른 사람 간판보다 내 간판이 눈에 잘 보인다는 인식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판을 줄인다는 자체는 전체 간판, 집 전체를 다하는 사항입니다.

글씨가 나오고 간판으로써 어떻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간판이 너무 밀어낸다고 해서 필요 없는 공간이 많이 있는 전체 간판이 되다 보니까 간판 제작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꼭 필요한 면적에서 간판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전체 앞을 가린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일부 …….

○교통행정과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