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를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2008년 11월 20일 1일간이며, 내무 및 건설환경위원회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의회사무국, 구본청 및 전 산하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6명, 내무 및 건설환경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자료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2건, 내무위원회소관 203건, 건설환경위원회소관 209건 등 총 424건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감사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홍규입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51호 200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이 298만4,000여㎡면적에 대해 2012년까지 공사완공계획이 되어 있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따라 200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한국토지공사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총 197억8,800만원이며 금년도에 50억원, 2009년도에 50억원, 2010년도에 50억원, 2011년도에 47억8,800만원으로 총 4회에 걸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련법규와 기금운용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향후 광역시 및 각 구·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주문을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