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현재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이 있는 상태입니까?

○김영길 위원 공영주차장은 없는데 유료주차장, 민간인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인근에 있죠?

그 위치를 토지현황도 든 어느 쪽으로 든 지적을 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위치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300m까지는 갈 것 같지 않은데요.

○김영길 위원 일단 상업지역 안에 유료주차장이 위치해 있죠?

○김영길 위원 현재 이 부지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면적이?

○김영길 위원 90평쯤 되네요.

○김영길 위원 근데 동사무소 부지를 확장한다는 계획,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획이 사실 이 시대에 좀 맞지 않습니다.

현재 행정 동을 통폐합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2만미만의 동사무소는 통폐합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인데, 중앙정부의 행정지침도 그렇게 내려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반구동의 인구가 만 몇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향후 행정 동을 통합해야 하는 시점에 특정 동사무소의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용지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건설환경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나와서 답변해야 합니까, 국장님이 계셔야 하죠?

○김영길 위원 그럼 국장님 없이 의견청취를 하면서 의견에 대해 답변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안 되죠.

○김영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필요하냐고 질의했을 때 답변해 줄 사람이 누구죠?

○김영길 위원 그럼 제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분이 없네요, 그죠?

○김영길 위원 아니, 제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구가 만 몇 1,000명밖에 되지 않는 동사무소에, 또 행정 동이 통폐합하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으로서는…….

○김영길 위원 그럼 답변은 누가 해야 하죠?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본 위원장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료위원님들 관계자 배석 하에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문태 위원 국장이 없으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답변을 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박홍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주호 부구청장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건설환경위원회의 의견청취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우리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반구1동 동사무소 앞 주차장 부지확보에 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보충답변이 필요해서 부구청장님을 참석하시도록 요청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엄주호 부구청장님 오늘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출석하게 된 이유가 오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련되어서 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도시과 업무의 외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구청장님이든 관련 국장님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중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반구1동 주차장용지부족으로 인해서 청사를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앞서서 우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중인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행정 동을 통합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2만미만은 통합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는 상황에서 반구동은 인구가 만 몇 1,000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동사무소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청사를 더 확보하겠다고 해서 사유권재산을 더 사들여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동사를 더 크게 넓히겠다는 계획이 이 시대에 맞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14개동에 현 주차시설현황을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북정동은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새롭게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통합이 필요하면 또 통합이 가능한 지역으로 봐지는데, 그런데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구청장님 그건 맞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북정동의 현황을 보면 주차 5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북정동사무소에 가보면 주차 한 대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반구2동 8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8대 안 됩니다. 복산2동 6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구1동이 동사무소현황에 보면 주차 한 대도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진 상에 보면 차가 대져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5대 주차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반구1동만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원칙에도 맞지 않고 동사무소를 더 키워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시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중앙정부지침의 2만미만은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행정의 방향은 1만미만만 합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를 크게 확장하겠다는 이 계획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막연하게 확대해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동사무소는 이제 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새로 확장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우리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나 도서관을 건립한다든지 노인복지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시적인 큰 틀에서의 공공시설을 지어야지 동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하는 계획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도 주차가 5～6대 대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왜 하필 반구1동부터 먼저 부지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크게 키우느냐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김영길 위원과 반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전 법원에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반구1동을 찾아갔습니다.

2바퀴를 돌다가 ‘주차장에 넣고 갈까?’ 하는데 마침 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차를 댔고,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쪽 소방도로에도 차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간신히 차만 비킬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2바퀴정도 돌다가 차를 대놓고 인감을 떼 나온 적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복산1동 같은 경우도 차가 11～12대 정도는 대어집니다. 복산2동도 8대, 사실 내가 가본 곳 중에서 주차하기가 너무…, 다음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아니더라도 어떤 복지시설을 하더라도 나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모두 동감이 갑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필요 없다.’ 모두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2만미만의 동을 통폐합하라는 자체는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내려온 행정시책이죠?

○박문태 위원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에 와서 다시 이것을 갑오경장 이후에…, 갑오경장 때 만들어진 행정조직을 지금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즉 말해서 도, 광역시, 구 이렇게 된 것을 2단계로 축소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언제 시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주민센터에 293㎡가 되면 몇 면을 주차할 수 있는지 아직 자료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구1동 주민센터에 1만 7,000여명이 있는 경우의 차량 대수현황도 아직 안나왔고, 또 반구1동 주민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거리 100m간격에 몇 명이 살고, 500m 거리에 몇 명이 살고, 1㎞에 몇 명이 살고해서 이 사람들이 걸어서 동사무소에 가면 몇 분정도 걸린다 하는 현황도 안나왔습니다.

지금 행정자체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 걸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5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고 변두리에 1㎞～2㎞ 떨어진 주민의 수는 얼마인데 이 사람이 차를 가져오면 차량 대수는 얼마정도 된다는 정확한 통계와 계획을 잡아서 이 계획을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주민이 뽑은 대의기관의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의원을 무시한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총무과장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의 설명과 지금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이 자료에도 없습니다.

이 부지가 평수만 나왔지 부지매입비는 얼마인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건물보상비는 얼마인지 이런 자료가 전혀 없이, 금액도 대충 나와야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4개동의 현황을 보면 사실 동사무소마다 오래된 동사무소는 다 함께 겪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반구1동부터 출발하느냐, 다른 동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단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계획을 내놓고 출발한다고 해야 이해가 되지, 현재 반구1동 동사무소의 주차현황은 한 대도 없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거기 가면 사실 5대는 대집니다. 현장 갔다 왔습니다.

또 인근에 대단위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복산2동이나 북정동이나, 북정동은 여기 5대라고 현황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가면 한 대도 못 댑니다.

재개발한다는 이유로 지금 배제되어 있지만, 사실 현재 중구청이 재개발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재개발이 10년, 20년 안에 되겠습니까?

저 사업성 없는 정비계획 수립해 놓고 주민들에게 재개발하라고 하면 누가 재개발하겠습니까?

재개발 저는 안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북정동 동사무소가 더 심각합니다. 차 한 대도 못 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반구1동을 먼저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럼 다른 동에 대한 중장기계획정도는 내놓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산출기초도 부지를 매입하는데 얼마정도 든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질의하자마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의견청취를 왜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도시과 과장님 혼자 와서 의견청취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시했을 때 답변 안 돼서 부구청장님 출석하게 하고 총무과장님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의견청취라는 것을 그만큼 집행부에서 요식행위로써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고 또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다른 동사무소도 여기에 준한 계획을 갖고 임해 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안을 갖고 다른 동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반구1동 동청사와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지난번 약사동 처럼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동이 작지만 계획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수렴이 되어서 왔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단순히 주차장처럼 올라오니까 의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또 제가 중구지역 전체 14개동의 청사를 빠짐없이 다 조사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열악한 순서로 봤을 때는 반구1동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차 들어가는 출입구에 주차가 되어있지만 정식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회의라든가 있어서 가면 김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4～5대 대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 주민들이 물론 걸어서도 다니지만 유모차를 끌고도 오고 자전거를 끌고도 오고 장애인들도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 차량도 없고 주차 차량도 없고 유모차나 자전거를 끌고 왔을 때 차를 대 놓으면 출입로가 꽉 막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도 여기 그림처럼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넓히는 것은 맞지만 저는 자료 끝에서 세 번째 장인가요. 여기에 보면 대상지에서 앞부분에 기존 청사 앞에 이 부분만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됐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직사각형으로 그러면 도로부분에 3s나 이쪽까진가 그렇게 안하고 왜 이렇게 관리계획결정을 정말 주차장 부지확보만 목적으로 된 것 같이 시설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만을 지금 목표로 하니까 앞에 것만 있다는 것이잖아요. 장기적인 청사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얼마 전에 약사동도 부지확보를 한 것 같은데,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게 약사동도 가져와서 비교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홍규 약사동 도면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 본다는 말씀입니까?

○김석준 위원 예, 지난번에 약사동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약사동의 것을 보면 이해가 빨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굳이 약사동 것을 봐야 하겠습니까?

약사동 것을 안 봐도 …….

○박문태 위원 위원장님 오늘 회의는 자료가 전부 미흡합니다.

그럼으로써 올바른 자료가 있을 때까지 보류시켰다가 추후에 한번 더 의견청취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께서 오늘 의견청취의 건을 앞으로 추가자료를 더 준비해서 다음에 다시 여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문태 위원님께서는 좀 전에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완할 사항을 몇 가지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보완할 사항은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공시지가인지 또 실 지가인지,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보상을 하면 실 가격은 얼마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하고, 자동차를 즉 말해서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빌미이고 하는 것은 주차인데 주차를 대면 몇 면을 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센터의 거리 당 인구 몇 명이 얼마정도에 있고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주차장은 몇 면정도 댈 수 있고, 지금 하루에 몇 면을 대고 몇 면이 남는지 그다음에 거리는 얼마인지 이런 것 등등이 추가자료로 요청이 됩니다.

그리고 14개 주민센터에 대해서 주차 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한지의 여부도 이 기회에 같이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방금 설명해드린 대로 추가자료를 확보해서 추후 건설환경위원회가 아닌 우리 전 의원들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 복원현장 등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이 있으니 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장은 우리 재근복을 준비해 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