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장정옥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의원 일본의 독도영유권왜곡규탄결의문 지난 7월14일 일본정부에서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지침이 되는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탈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만행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상처가 채아물기도 전에 이 같은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간의 우호관계에 악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망언을 일삼는 일본정부의 신제국주의적인 침탈 행위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24만 중구민과 함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하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한 독도의 일본 영토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지난날 수많은 이들에게 피눈물나는 전쟁의 고통과 슬품을 안겨주었던 과거를 잊지 말고 침략 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하나, 이 같은 요구에도 계속해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24만 중구민과 함께 독도 수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8년7월25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안

(장정옥 의원 외7명)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장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장정옥 의원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채택된 본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순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정 의원입니다.

지난7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성만 의원, 박문태 의원, 황세영 의원, 장정옥 의원 등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박래환 대표의원과 함께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공인회계사 김종덕, 김정석 결산검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이월금 174억2,965만2,090원을 포함하여 1,402억1,614만5,0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39억9,449만2,489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현액보다 137억7,834만7,399원이 더 많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00억1,153만4,559원으로 징수결정액 1,539억9,449만2,489원의 6.5%로 그 내용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채납, 소송계류 등이 원인입니다.

2007년 일반회계의 세입금 중 불납결손액은 5억9,629만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1,227억8,649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등 174억2,965만2,090원을 합한 1,402억1,614만5,0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38억4,926만3,810원으로써 예산현액의 81,19%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액의 불용액은 104억2,511만2,630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7. 43%입니다.

불용액은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60억8,558만7,63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8.37%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역으로는 평생교육사채용 1건에 29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액이용 및 이체사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비예산현액은 167억4,398만4,700원으로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 등 12건에 67억7,237만3,120원을 지출하고 잔액 99억7,161만1,580원 중 93억7,115만9,82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5만1,76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27억7,144만9,150원이며 지출액은 27억6,077만6,160원으로 48억678만1,55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52억389만1,440원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의 결산 등 기타상세한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예비비는 3,552만원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보전비용 추가납부에 257만7,780원, 지역정보센터강사퇴직금 및 수당지급에 3,294만1,150원이 지출되고 1,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종합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권순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권순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성만입니다.

이번 제1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위임사무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수정하고 별표의 위임사무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로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6항’을 지방자치법‘제26조6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 검토 등을 거쳐 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레안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지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명칭으로 일치시키고 현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의 연간운영 계획보고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제6조의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의 자치센터연간운영계획보고 일을 ‘회계연도개시 3개월 전까지’를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명칭변경추진보완 지침에 따른 동사무소 명칭변경 및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보고서의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안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심사와 더불어 현장 방문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쇠고기, 쌀 등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와 수해를 대비하여 배수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여 주신 부분은 적기에 필요한 의정활동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홀짝제 차량운행 제도에도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8월은 휴가기간이지만 민의의 전당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시고 민원담당의원제를 비롯하여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