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실의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도움을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36호로 제출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2008년6월28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6호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1월말에 퇴직한 지역정보센터 강사 퇴직금 및 수당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옥교동사무소 3층의 지역정보화센터는 2000년도1월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중 주민 컴퓨터교실 운영을 위하여 강사2명을 2000년8월부터 2007년1월31일까지 일시사역으로 고용을 하여 1일 4시간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12월 고용강사가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및 수당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2007년도부터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에게 의뢰 상정한 퇴직금 및 수당을 2007년2월 청구에 의해 지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신규태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역서 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700만원 불용처리 사유 설명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및 추경예산에 새마을운동중구지회 등 53개 단체에 4억1,700만원을 편성하여 34개 단체에 3억8,999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울산광역시 지자체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가 2006년도12월26일부터 현재까지 회장선출로 인하여 법정소송과 분쟁상태 중이어서 사무실 폐쇄로 정상 감독 등 사업수행 여부가 불확실하여 지회운영비 등 2,100만원을 지출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중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가 국비 지원됨에 따라 이중지원으로 600만원을 지출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결산내역서 1-4페이지 포괄사업비 1억7,667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구에 2억원 그리고 동1개소에 5,000만원씩 7억원, 총9억원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구는 2억원중 1억9,864만1,000원을 집행하고 135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동은 7억원중 5억9,369만1,000원을 집행하고 1억6,030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그동안 중구에 주민편익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발굴토록 동장에게 3번이상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편익사업에 모든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3억1,8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검토과정에서 불가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자료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자체가 동단위로 5,000만원씩 잡고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동에 한분씩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포괄사업비 이 자체도 선거구단위로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쓰시면 큰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만일 선거구를 달리하는 의원님께서 그 소규모편익상 사업비를 쓸려고 할 경우에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맞아야 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안 쓰는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약사동이라든지, 반구동 같은 데는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하여 크게 사업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불용액이 약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자체도 다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동장님 회의는 소집은 안했습니다마는 공문도 여러 번 발송을 하고 또, 전체적인 주간이나 월간 업무보고 때도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쩌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고 또, 올라온 사업 중 검토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단가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보면 조사구 설정 인부가 있고 이 인부가 여러 가지 구분이 됩니다. 입력하는 인부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조사인부가 있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약간차이가 납니다. 조사구 설정은 우리가 4만720원이 되고 사업체명부 입력 건은 3만8,900원, 조사원인부는 4만720원 똑같고요. 그리고 내검하고 전산입력용은 3만8,900원 이래가지고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해준 단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지역경제과에 가면 물가관계라든지, 환경위생과에 가면 그 나름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그리고 또 민원지적과에는 지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처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물가단속은 저녁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여러 가지 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환불하는 걸로 처분지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가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서 이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 해가지고 이번에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약간 우리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올해부터는 철저히 하고 공문도 철저히 보내고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내무방침을 정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산상의 부기 자체가 동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거는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구가 틀리다보니까 지역구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지역구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로간에 협의만 하시면 가능하다고 우리가 그것까지는 제약을 안두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학성동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진짜 솔직히 말하면 감사실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포괄사업비 자체가 올라오면 우리가 이걸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에 동에서 동장이 해당되는 부서에 실·과장한테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서 출장복명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토여부에서 OK가 되면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안에 내부적인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불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실·과에서 그 부분을 작년에 약간차이를 두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작년에는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 올라오면 또 우리 과에 해당되는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검토과정이 한 단계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과에 올라오지 말고 바로 해당되는 실·과에 가서 바로 검토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기간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간이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실·과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