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10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심사된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환경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자체예산이 적음으로 해서 10만원이상분만 설명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전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으로 2억원이하는 지출을 자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을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보조금 2,000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모범음식점표지판 교체에 80개를 했고 그리고 위생분야에서 보통 위생업소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에 대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생활 지역대비 친절향상교감안내에 대해서 교육을 2명이 참석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앤미축제에 대한 음식문화축제 지원비로 1,0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식품진흥기금 5,300만원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적다고 해서 좋게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알뜰하게 예산을 잘 맞춰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박문태 위원 그러나 반대로 보면 안 써야 될 것을 불용액 시키는 것이 겁이나서 억지로 쓴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불용액이 많이 있다고 남겨줘도 됩니다.
쓸 때 쓰고 남겨둬야지 국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불용액이 적게 남겨둔다는 이런 명시 하에 이렇게 하면 국민의 세금의 낭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낭비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기금조성은 업체로부터 받은 돈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김영길 위원 이 돈을 어떻게 환원을 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업들을 결국 요식조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가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기금을 받습니다.
현재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이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금확충차원에서 지출을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자체 식품진흥기금 지출이 어렵다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조로 2,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반을 재위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체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확보된다면 위반행위별로 유흥주점에서 많이 위반하면 유흥주점에서 많이 지출하고 음식점에서 많이 위반하면 음식점업주 위주로 많이 지출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출해야 될 것 같고 식품진흥기금이 60%는 구청귀속이지만 40%는 시에 귀속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전향적으로 구청에서 다 지출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답변에 의하면 1,000만원 미앤미축제에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김영길 위원 이런 지출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축제에 돈을 쓴다 이부분이 사용용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크게 봤을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식품진흥기금이 없는 차원에서 지출이 약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체 식품진흥기금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은 시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시에서 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늦게…….
○김영길 위원 시에서 받든 구에서 출현하는 돈이든 간에 저는 사실 축제에 관련되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해당 과에서 미앤미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런 시에서 받은 돈이라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뭐 그것은 개인 공짜이나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돈이든 간에 필요한 돈인지 사용처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금의 사용용도는 출현했는 업체에게 돌려주는 환원하는 차원에서 용도가 쓰여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책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변화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고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결국은 이해당사자들을 위주로 해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동의합니다.
○김영길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적합하게 사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없기 때문에 권순정 위원님만 동의하신다면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4-2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달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포상신고 건수는 몇 건이 되는지 1년에…….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기타보상금 301-12 40만원은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입니다.
보통 중구는 기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매연차량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포상기준에 따라서 매연은 한 건은 5,000원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91건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석준 위원 돈은 적지는 않나 보네요. 충분한가 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5분후에 환경미화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담당공무원 소개)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환경미화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용역비와 자치단체간부담금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5-2쪽, 결산서 6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 용역비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용역비로 1,700만원을 계산하여 2007년10월23일 1,562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138만원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비는 2008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1,7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1,560만원을 집행하고 1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용역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산정용역이고요. 수행자는 재단법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하였습니다.
그 기관은 재정부지정인가기관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7년10월23일부터 12월21일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입니다.
같은 쪽 환경미화자체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총예산 2억9,450만원 중에서 2억8,736만원을 지출하고 746만3,890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시 환경자원사업소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의 매립장 소각반입을 위한 반입수수료 예산입니다. 2억9,450만원을 편성했다가 2억8,703만6,110원을 집행하고 746만3,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폐기물반입량을 보면 2만3,155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 당시에는 월평균 1,900톤 정도로 해서 2,400만원정도 반입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11월과 12월의 반입량이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예상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반입수수료는 톤당 12,500원이고요. 이번에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번 7월1일부터는 1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환경미화과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률이 0.33%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불용액을 보면 앞에 보면 환경미화원 수당이라든가 수수료산정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결산추경에 삭감조치할 수는 없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원래 예산편성은 정원에 의하여 편성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나 현행에 맞춰서 예산을 절감하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감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하고 나서 주로 보면 운전원 퇴직이 2명이 되고 또 1명이 시로 전출가고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또 14명으로 있다가 13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권순정 위원 미리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마지막 추경때 삭감조치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조금 전에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동립 과장님은 태화동장을 하시다가 언제 오셨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지난 3월29일자로 발령 왔습니다.
○박문태 위원 결산추경 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예.
○박문태 위원 없었으면 모르는데 대답이 안 되죠. 그럼 국장님이 대답해야지, 그렇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995만5,91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작년 12월21일에 결산추경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 위원 그때 삭감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삭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박문태 위원 이 인건비는 목 변경을 할 수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박문태 위원 그러면 이 뻔한 것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구민의 세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2008년부터는 그런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최동립 과장님은 그 당시 인사 관계가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환경미화과장 최동립 어느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면서 100％는 몰라도…….
○박문태 위원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말 내돈이다, 내가 시장을 가면 필요한 것은 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산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 별로 개별현장활동을 하시고 7월14일 월요일에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박홍규권순정박문태김석준김영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강종진 |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엄주량 |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 환경미화과장 | 최동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