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퇴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6-4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김석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했고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비만쓰고 구비는…….

○김석준 위원 쓸 곳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태화강둔치는 남구둔치와 항상 비교가 되는 데 우리중구에는 풀베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다고 봐지는 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도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관리는 제대로 안되고 이야기가 됩니까?

○위원장 박홍규 어떤 면에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홍규 작업을 1년에 몇 회 합니까?

○위원장 박홍규 올해 벌써 5회를 했다고요?

○위원장 박홍규 금년도에 무슨 풀베기를 벌써 5회를 했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기록에 나오는게 아니고 풀베기를 지금 풀이 올라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위원장 박홍규 한 장소에 풀을 5차례나 벨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1년에 풀을 한 장소에 2번씩만 베어도 항상 깨끗하게 운영되어 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슨 7월초인데 5번 베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박홍규 그러니까 전 구간을 빠뜨리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5차례 베었다는 것이 인부들 5번 사역시킨거 가지고 5차례 베었다고 이렇게 답변합니까?

○위원장 박홍규 실질적으로 태화강이나 동천에 나가보면 강물이 접한 쪽은 깨끗하게 관리된다고 볼 수 있지만 둑 밑이나 이런 쪽에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항상 나가보면 잡초가 아주 무성하고 그 속에는 벌레가 우글거릴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 할 정도로 밑에 지금 아까 시설비 2,300만원 자체사업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6-4페이지 제일 밑에서 2번째 줄.

○위원장 박홍규 이것은 공사집행잔액?

○위원장 박홍규 870만원이라는 돈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작은 금액이 아닌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이부분에 체킹을 해놨는데 김석준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건설환경위원장님이 다시 보충질의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남구보다 잘되어 있다는 문제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남구는 풀베는 작업자체를 일시사역에 맡기지 않고 일용직 전담반이 있습니다. 전담반이 있는 상태하고 일시사역쓰는 시스템하고 어떻게 남구보다 잘될 수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 이야기를 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고 또 구간별로 합산한 것을 5번한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한 것도 맞지 않는데 저는 제 지역구가 태화동이기 때문에 풀베기가 잘된다 안된다의 판단은 여기서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남구보다 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인가 한번 일괄적으로 태화강변이 깨끗하게 정리정돈 된 것을 봤는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늦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은 시에서 풀베기에 관련된 잔디관리, 고수부지·하천부지관리에 대한 열악한 재정이 있는 중구에 돈을 많이 내려준다는 이야기인데 완벽하게 해 달라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이 돈을 반납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800만원, 900만원 가까이 돈이 반납되어 간다는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시비를 확보한 그 돈을 다쓰고 구비를 아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영길 위원 예, 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남구에 비교평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비교평가를 가능한 사항이었다면 이해하지만 이제까지 제가 의회에 6년째 있으면서 늘 남구보다는 풀베기 작업이 제대로 안되어서 상당히 제가 불만을 많이 표시했고 현재 우리 일시사역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일용직을 들이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의 한계와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는 남구와 시스템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일시사역으로 하는 작업사항하고 일용직이 전담이 있는 것하고 시스템상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구가 잘된다고 봐야지 일시사역으로 써서 관리하는 우리가 어떻게 남구보다 잘된다고 생각하죠, 체계적으로 잘 안되죠.

그래서 물축제에 관련되어서 시에서 중구쪽에 워낙 풀베기작업이 예산으로 인해서 잘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이 늦어서 돈을 적기에 쓰지 못해서 결국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 데 앞으로는 돈이 많이 내려오는 만큼 태화강둔치나 하천부지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무슨 말씀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 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의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추가 보충 질의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6-4쪽에 치수관리인건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는 약사천·태화강둔치 잔디밭 관리부분이고 그밑에 시설비로 401-01은 약사천·태화강둔치 잔디밭조성에 관한 예산이죠?

○권순정 위원 그렇다면 잔디밭조성과 관련해서도 성립전예산으로 1회추경때 1억1,200만원 가까이 편성했고 2차추경때 1억9,200만원 가까이 삭감조치해도 이렇게 7백몇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보조사업시설비 약사천하고 태화강둔치 잔디밭조성을 어디에 어떻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하고도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이것은 잔디밭조성하고 다르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권순정 위원 약사천에는 어디 잔디밭 조성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자연하천정화사업과 태화강둔치조성잔디밭 조성입니까?

○권순정 위원 태화강둔치잔디밭은 어디에 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해서 결산추경 때 1억9,200만원 가까이 삭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천 그렇다면 약사천 1억1,000만원 가까이 그대로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시설비로?

○권순정 위원 시비로 방금 과장님이 내려 왔다고 했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약사천정화사업은 그대로 다 집행된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이 태화강둔치조성사업에서 남은 것 입니까?

○권순정 위원 잔디밭조성사업비 어느 부분의 잔디밭 조성이죠?

○권순정 위원 그런데 잔디밭 조성사업도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700만원가까이면 공사비로 남은 것이죠?

○권순정 위원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약사천하고 태화강둔치관리와 관련해서 약사천만 하더라도 관리가 계속했다고 하지만 계속 풀이 있어서 동에 봉사단체에서도 한번씩 풀베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름철에 가면 또 많이 나와 있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당초예산 1,755만원 이것은 전액구비인데 2차추경때 전액 삭감했는데 시비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6-4쪽에 자체사업에 용역비로 207-01 서원배수장일원에 안전진단용역비로 썼는데 이것은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용역마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권순정 위원 작년6월에서 7월인데 불용액을 남겼습니까, 결산추경 때 삭감하면 되는데요.

○권순정 위원 왜냐면 건설과도 불용액 불용률이 9. 08%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보면 특히 6-2쪽에 305배상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 진짜 당초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76%나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물론 소송예상을 생각하면서 했지만 긴밀하게 계산을 못하고 과다편성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과다편성했으면 그때그때 파악해서 1차추경이나 특히 결산추경때 삭감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관해서 76%나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정말 예산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셔서 답변을 하셨지만 201-01 일반운영비도 시비보조사업이 광역시방침변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권순정 위원 내려주고 난 뒤에라도 방침변경이 그전에 있다면 이것 역시도 결산추경이 있는 이유도 그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은 불용액을 남겨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내년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때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결산내역서 6-1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액수차이가 32억원정도 나는데 그차이에 대해서 사유가 뭐죠?

○김영길 위원 과장님 파악을 못하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 결산서를 봐서는 이 차이에 대해서는 서식에 대해서는 안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결국은 결산서를 봐야 하는데 결산서보니까 101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차액이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월액인데 이월액내용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저도 보니까 금액도 약간 틀린 것 같고 해서 나중에 한번 전문성있는 분에게 물어봐야겠다 싶은데 결국은 2006년도에 이월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더 자세히 보려면 2006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명시이월이 2건이고 사고이월이 2건이고 계속비사업이 4건입니다.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결산내역에 있어서 금액차이가 이만큼 나면 32억원에 대해서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 무슨 결산심의를 하지 그내용을 모르고 앉아계시면 안되시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공사공정이 몇% 되었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내용을 묻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사업 몇% 완료 되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거기보면 보상협의지연 손실보상협의지연 나와 있는데 작년 결산서에 보면 지금쯤은 몇% 정도 완료 되었다는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결산을 하면서 이월된금액 32억원에 대해서 내용을 묻는데 과장님이 저렇게 헤매면 결산심의 못하죠.

○김영길 위원 저도 이 숫자놀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예산액과 예산현액차이가 너무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나는지 알아보니까 계속 이월된 금액이더라고요, 32억원 이돈이.

32억원 이월된 금액이 예산이 얼마만큼 썼는지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냐고 질의하면 답변이 나와야죠.

○김영길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쁘겠지만 결산심의에 임한다면 결산에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인 것은 숙지하고 오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그런 자료를 발취하고 그런 내용을 적어와야지 지금 와서 묻는 32억원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 못하고 다음에 하겠다면 심의가 됩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부터 합시다.

지금 태화근린공원은 다 되었죠?

○김영길 위원 그다음 우정동 도로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토지보상만 끝났네요?

○김영길 위원 그다음 사고이월에 보면 반구동 727 도로확장공사.

○김영길 위원 그다음 학성동 사고이월된 것은 준공 되었죠?

○김영길 위원 계속비이월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6년도…….

○김영길 위원 계속비이월된 것 4건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이월된 4건 전년도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철저히 해 와서 회의에 임해 주셔야 되는데, 결산을 적당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충분한 준비를 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준비가 덜된 것 같아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면 이월된 공사에 대해서 당연히 진행과정이 어떠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의회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확실히 알고 오셔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되었고,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쪽에 보면 우정동 459-28번지 보상완료되고 공사는 언제 할 겁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과장님 보상 완료 되었다면서요?

○김영길 위원 완료됐다면서요?

○김영길 위원 보상이 완료됐으면 공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언제 착공할 겁니까, 거기 또 잔여지 남았습니까?

○김영길 위원 없죠?

○김영길 위원 그럼 공사 언제 시작할 겁니까?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는 많이 늦었지만 이게 벌써 몇 년째 이렇게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월금이 32억원 같으면 혹시 2006년도 건설과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당초에는 한 46억원 되죠, 얼마입니까?

○김영길 위원 2006년도가 아마 46억…….

○김영길 위원 21억4,000…….

○김영길 위원 1차 추경까지 하면 얼마죠?

그럼 이월액이 32억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당초예산 대비 1차 추경예산 합산한 것을 대비해서 이월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얼마죠?

○김영길 위원 합산하면 더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월금이 32억인데 예산이 그것보다 훨씬 적어서는 안 되죠?

어쨌거나 32억이라는 돈이 이월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돈이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다 이월됐다는 거죠?

○김영길 위원 명시든 사고든 계속사업비든 간에…….

○김영길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지적된 태화강과 동천강 풀베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동천강 그다음에 우리중구는 함월산을 기점으로 해서 산중에 많은 도로들이 있는데, 지금 그 산중 도로가의 풀베기까지 같이 건설과에서 하죠?

○위원장 박홍규 그건 도시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하천만 건설과에서 하고 산에 있는 것은 도시과 녹지담당 소관이네요.

그럼 일단 하천가의 풀베기를 연중 어느 시기에 시작해서 어느 시기까지 작업을 할 것인지, 그다음 같은 장소를 1년에 한 2회 정도만 하면 대충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태화강은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몇 월 며칠까지 그다음 어느 구간은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작성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오늘 지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임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중에서 사실 예산을 절감하여 불용처리 한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여기 재난장비수수료 7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에서요.

○권순정 위원 주로 어떤 장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권순정 위원 배수장안의 장비 이렇게 해서 배수장이 있는데 또 장비가 필요한가 했는데, 덤프트럭 이런 장비라는 거죠?

○권순정 위원 복구장비로서?

○권순정 위원 당초 예산에는 이 복구장비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액 다 남은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전년도 집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500이고 추경에 200 더 추가했다는 건데,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비상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추경에 또 편성을 했는데 전액 다 남았고 전년도에도 그대로 남았을 때 예산에 있어서 감안하셔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난기금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거기는 별도 우리결산서의 기금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안 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결산서 안에 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그런데 기금별도 결산이 여기 결산 내역서에는 없거든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권순정 위원 그게 왜 빠졌죠?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과장님 7-3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있죠?

○김석준 위원 여기 불용액이 남았는데, 지난 11월 결산추경 시에 이것을 삭감할 수가 있었을 텐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김석준 위원 그때 왜 정리를 못했습니까?

○김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서를 보면서 악취제거약품구입 이런 것도 구입시기가 여름 우수기 때나 이때 필요할 것 같고 약품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60여만원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최소한 1회 추경내지는 결산추경에서 충분히 반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지고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결산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반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0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8-1페이지 도시과 결산내역 총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132억5,400만원으로서 이에 대비해서 이월액이 64억3,500만원으로 무려 48.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문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도시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시에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서로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도시과처럼 주어진 예산 절반에 가까운 것을 이월한다는 것은 결산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이월액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과의 이월액이 전부다 시설비죠.

○박문태 위원 이월 사유가 있지만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완벽하게 추진해서 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결산검사서 14페이지, 사고이월비 중에 숯못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이월사유를 보면 동절기로 인한 일시 중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착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박문태 위원 동절기에 그게 가능합니까?

○박문태 위원 구조물공사는 영하4도가 넘으면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못을 파는데 못에 얼음이 얼면 그 밑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일을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박문태 위원 그런데 이런 동절기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가 10억원이 들어갔고 구비는 얼마나 포함되었습니까?

○박문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예산확보 보다는 어느 시기에 이게 확정되느냐 누구보다도 실무부서인 담당과장이 먼저 알고 있다고 볼 때 사업시기가 동절기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사전에 조절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해빙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도시과에서는 사업비 예산으로써 확정된 예산이 가능한 당해 년도에 집행내지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전 면밀한 검토를 해서 동절기에 하는 공사는 좀 지양해 주시고 이월사유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주문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8-1쪽에 401-01 시설비가 13억8,25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숯못예산이 10억이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죠?

○권순정 위원 그러면 숯못 조성은 50%이상 이월되어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 348만9,000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잔액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 공사 시기는 언제 완료되었죠.

○권순정 위원 결산서에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시설비 하니까 어디에 얼마가 남았는데 자세하게 잘 모르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도 숯못 이월액 얘기하고 불용액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순정 위원 검토의견에도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징수교부금하고 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2009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계획 세운 내용이라든지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공원녹지라고 하면 도시기반시설 안에 어린이 공원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김영길 위원 결산내역 8-1페이지 건설과하고 똑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차액이 많죠.

공교롭게도 건설과 하고 똑 같습니다.

32억원 정도 되는데 차액에 대한 사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건설과나 도시과나 마찬가지인 것이 건설과에도 질의를 했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정회까지 했는데 오후에 하는 도시과까지도 이렇게 한다면 결산에서 문제가 있죠.

차액이 32억원이 난다고 하면 이 차액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단지 이게 서식 자체가 이런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이 차액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 32억원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결산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것은 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에 관련된 것이 3건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32억원이고 이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이 사고이월된 내용이 있고, 명시이월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계속비이월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토탈하면 32억원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3가지에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3가지를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차액에 대한 사유를 우리 과장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도 물었고, 도시과도 공교롭게 이월금액이 23억원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월사업 내역에 관련되어서 진척 사항을 설명한다면 3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속도라든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시비확보가 25% 내시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죠.

○김영길 위원 7억원이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국비는 확보되어 있죠.

○김영길 위원 추경에 우리 구청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영길 위원 국·시비는 확보되었는데 구비 확보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비가 7억원입니까?

○김영길 위원 결국은 국·시비는 확보되었는데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하고 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도 박문태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접근하는 방법하고 박문태 위원님께서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겠지만 어쨌거나 이월사업비가 당초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떤 업무추진에 있어서 예산 확보라든지 건설과 같으면 보상협의라든지 지연된 사유는 있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비 확보에 대한 계획도 국·시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연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혁신추진 사업으로 추진하겠지만 구비 확보에 대해서 늦은 사유에 대한 정확한 오늘 입장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는 있지만 구비 확보가 결국은 2차 추경에 한다는 말인데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이것이 안 된 것은…….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확정적이고 그러면 구비 확보하는 것은 1차 추경때 집행부에서 확보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김영길 위원 하여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8-4쪽에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많이 발생했는데 무슨 사업이며 발생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양식을 보면 전에는 예산편성 기준이 전과 달라져서 불용사유를 집행잔액이라고 동일하게 모든 과가 똑같이 표기를 해 놓았는데 양식을 칸을 늘리든지 해서 몇 가지 항이 되더라도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기록을 해서 이런 것으로 자꾸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전 구청이 공유를 해서 내년부터는 내역서를 만들 때 참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