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제가 지금 결산을 6번째 맞이하면서 느낀 점이 결국 결산을 불용액한 내용만 설명하는 것이 결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결산을 하는 내용하고는 너무나 달리가고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의회라는 기능 속에서 수치로서 이렇게 판단하고 할 만큼의 어떤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 한계도 있겠지만, 저희는 예산액의 이런 것보다는 사업의 성과나 예산을 투입한 만큼 사업에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늘 이렇게 위원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결산을 하면서 너무 불용액에 대한 설명만 일관되게 가는 우리집행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설과가 출발이 좀 어렵게 됐죠.

어쨌거나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의 차이에 대해서 결국은 이월금에 대한 사업내용을 우리의회에서 집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 제가 교통과에 대한 예산을 결산을 하면서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의 차이가 이월된 사업금액하고 합산하니까 돈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은 왜 이런지 지금 대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결국은 이월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김영길 위원 이월된 사업인데, 지금 5억4,70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너무나 적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월된 금액 5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지금 진행방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5억4,000이라는 것은 우리교통과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비하면 이월금이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월금액 내용을 보면 교통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남동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2006년도 이월된 것이 5억4,500인데, 그러면 옥교동 공영주차장도 있고 명시이월된 남외동 공영주차장,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라든지 계속비이월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울산시장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돈 표기는 이월금액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전혀 안돼 있다는 거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도 차이나는 금액을 물론 이렇게 해 보면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다 나오겠네요, 그죠?

○김영길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명시이월부터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아니, 2006년도 결산서를 보는 것이 빠르죠.

이월된 금액이니까,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 사항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제 금액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행사항과 사안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제가 사안별로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일반회계에 보면 특별회계 말고 말입니다. 성남동 공영주차장은 이제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됐죠?

○김영길 위원 옥교동 공영주차장은요?

○김영길 위원 계속비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공사는 어느 정도 됐다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회에서 명시이월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돈은 얼마인데 진척은 얼마나 됐다 정도는 결산하면서 집고 넘어가야 하고, 이것을 자료로 해서 또 앞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을 알아야 하고 또 이걸 근거로 다음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안별로 설명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2006년도에 뭐 뭐있었죠?

○김영길 위원 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있는데요.

○김영길 위원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김영길 위원 내집주차장갖기가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다면 지금 그 돈의 쓰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흐름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몇 개소가 되었죠?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올해는 2007년도는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 그죠?

○김영길 위원 사실 저는 그 돈이 명시이월 되거나 이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그게 남아서 이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병행해서 결국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정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목적이 결국은 내집주차장을 갖자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돈들이 앞으로 명시이월 되서는 안 된다. 부족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시비든 국비든 확보를 하고 구비도 어느 일정부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2008년도에 대한 결산을 할 때는 이월금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김영길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계속비사업에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제가 너무 질의를 오래하는 것 같아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어차피 균특회계나 국비나 이런 예산을 갖고 하는 재래식시장 상권활성화에 관련된 주차장설치는 균특회계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순수 시비 구비로 해야 하는 주차장건립의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지금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마무리해서 말미에 얘기한 부분 있죠?

특별회계 30억 예비비로 있는 돈을 저는 시내중심가에 모두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안 지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가장 신청률이 높았던 탈락률이 높았던 곳에 우선적으로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주차장특별회계를 그 귀중한 돈을 중심상권에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적절한 배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교통과에서 이미 고생을 하고 있지만 판단을 좀 잘해 달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면 제 입장에서는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이 맞다. 국비도 전혀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회계를 거기에 다 소진한다면 어떤 건전예산의 운영상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14개동에 대한 안배를 생각하는 주차장설치를 해 달라는 당부를 제가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 한번 다시 더 결산을 하면서 다시 또 이런 얘기들이 구정질의나 설면질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박문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내역서 12-4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34억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총예산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어떤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럼 주차장특별회계 2007년도 총예산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박문태 위원 세출예산액이 약 85억정도 되죠?

○박문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총예산액의 40％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됐는데, 너무 많은 금액으로 예비비가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문태 위원 그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을 사장시킴으로 해서 다른 시설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구에 4차선 도로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박문태 위원 2차선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박문태 위원 차선도색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도로법에 차선도색입니까?

○박문태 위원 도색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문태 위원 도로가 선명할 때는 휘도측정을 해야 하는데 휘도측정의 몇 럭스(㏓) 이상입니까?

○박문태 위원 황색은 90리트로 럭스(㏓) 그다음에 백색은 160리트로 럭스(㏓)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것이 퇴색되면 즉 말해서 백색이 50, 도시내에서는 30 그다음 외각지는 80이상이 돼야 재도색의 규정이 안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 도로차선에 대한 기준이 5년으로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겁니다. 그 휘도측정이 불분명해서 야간운행이나 주간운행을 할 때 시력으로 변별이 불분명한 시기가 되면 그것을 즉시 구청장, 시장은 차선도색을 해야 됩니다.

○박문태 위원 그렇죠?

○박문태 위원 그리고 에너지절약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에너지절약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차량만 하면 됩니까?

지금 가로등 보다도 가로등 한등 끄기를 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몇 갭니까?

○박문태 위원 그래 우리 건설국장님께 지금 묻습니다.

○박문태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놔두지 말고 즉시 추경이나 해서 신호등이 몇 1,000개 됩니다, 그렇죠?

신호등 한 개는 몇 와트입니까?

백열전등을 썼을 때 몇 와트입니까?

○박문태 위원 그것은 100와트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100와트인데 LED를 쓰면 LED 신호등을 쓰면 몇 와트로 쓸 수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경찰청에서 하는데 지방비로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 관리를 해도 지금 신호등교체는 전부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구청에서 이런 것을 빨리 해 달라고 시청에 건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박문태 위원 지금 LED를 하면 10와트짜리를 하면 백열등은 100와트짜리라 합니다. 90％이상의 전력을 우리가 소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박문태 위원 LED등을 하고 있죠?

○박문태 위원 LED등을 빨리 교체를 시켜야 합니다.

○박문태 위원 미국 같은 곳은 1965년도에 LED등을 해서 지금 약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이 전력비나 에너지절약을 한다는 말만 하고 우리공무원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빨리 제공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줄이는 겁니다.

100원짜리 놔두고 100원짜리 다 쓰는 것 보다 10원만 쓰면 되는 것을 90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문태 위원 그리고 지금 단속하는 공익요원 있는데, 공익요원의 주간쉼터가 어디입니까?

○박문태 위원 시내 복판에는 쉼터가 없습니까?

○박문태 위원 없어요?

○박문태 위원 지금 모범운전사 사무실에서 쉼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문태 위원 지금 모범사무소에서 하는데 모법사무소의 모범요원이 중구에 180명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사무실을 사용할 때 사실상 올바른 공익요원의 단속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관공서에서 휴식을 취하고 해야지 모범요원들이 우리가 정에 끌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단속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문태 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어찌 그런 것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업무파악 좀 잘하셔서 국민의 세금도 납부하고 단속요원들의 기강도 바로 잡아주세요.

○박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대부분 주차장 조성에 쓰이고 있고 올해도 세 곳에 계속 공사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울산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그 앞에 북정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주차장 조성계획을 하려는 취지는 뭡니까?

거기는 재래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권순정 위원 당초계획의 목적은 상권활성화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 지역으로 보면 상권활성화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도시계획에 되어있다니까 그렇고요. 그럼 지금 주거밀집지역에서 주차장문제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권순정 위원 반구동과 복산2동 주거밀집지역에 지금 주차장 있고, 복산2동 같은 경우에 주택가 쪽으로 지금 주차장을 조금 확보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까?

일상적인 지금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왔을 텐데 그 주변에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 부분하고 주택가 부분도 있고 특히 삼일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궁극적인…….

○권순정 위원 아니,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고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조사를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삼일아파트 부분에는 부지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주변 아파트단지 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고 이게 또 개별아파트면 모르겠는데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도시공사와 그런 협의를 해서 그 일대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돈을 낸다든가 예를 들면요.

이런 것까지 해서 최대한의 주차면을 확보해서 좀 현실적인 안들이 나오고요. 아까 주택가부분에 있어서도 이후에 주차장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저는 재래시장이라든가 김영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시내중앙에 지속적인 주차장설치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달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반드시 계획해서 올해 내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과장님 12-1쪽에 용역비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김석준 위원 구역전시장?

○김석준 위원 그 용역비 준다고 이 180만원은 설계비하고 남은 금액이네요?

○김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과장님 오늘 지적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불용처리된 것이 디카구입, 무인단속카메라, 피복비, 상용인부임 이런 등등 불용처리된 부분이 예산의 집행시기가 연말보다는 상당히 앞당겨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추경에 반납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잠깐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가 기피부서로서 참 힘들고 저도 늘 퇴근할 때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늦게까지 근무하는 모습들이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립식건물 속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고생도 많은데 어차피 우리과장님들도 기피하는 만큼 직원들도 상당히 교통과를 기피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격려도 해 주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업무자체가 결국은 도심주차장에 관련된 것 상권활성화라는 이유에 의해서 지금 너무 지나치게 구도심 상권위주로 전체합산하면 돈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김영길 위원 대충 합산하면 얼마쯤 나오죠?

○김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0억보다 훨씬.

김세동 계장님 대충 얼마쯤 나오죠?

구도심상권에 관련돼서 주차장 만드는데 총 합계를 계산하면 엄청나게 나오죠?

○김영길 위원 몇 100억 되잖아요.

○김영길 위원 그래 몇 100억을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저는 균특예산을 가져오고 국비를 가져오는 이런 내용에서 출발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순수한 우리 시비나 구비로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입장에서 이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돈은 결국은 14개동에 정말 필요한 장소에 주차장을 공안지를 찾든 우리국유지를 찾든 시유지를 찾든 간에 그런 땅들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도 병행해서 해야 되고, 또 가장 바람직한 예산의 편성은 특별회계에 관련된 겁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예산을 시비로서 받아서 하지만 어떤 일정부분 우리특별회계에서도 지금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데, 이런 돈의 예산반영이 지금 시비 2,000만원, 특별회계 구비 2,000만원 이런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돈을 정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이런 정책적인 데에 돈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주차난을 해결하는 우리가 언제까지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이 주차난을 다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차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데에 대한 공동주택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입장에서 구도심권에 관련된 주차장 이런 데에 대해 의회입장에서는 이제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공안지를 찾아서 우리 국유지, 시유지를 찾아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의회에 밝혀주면 참 좋을 텐데, 과장님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확보에 관련된 것은 저는 동 출신으로 동의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항상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때 탈락된 곳이 어느 곳이냐 그러면 복산, 반구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3대째 박홍규 위원장님이나 제가 이 자리에 하고 있지만 태화동에 공영주차장을 놀이터 그러니까 공원하부에 주차장하는 사업을 그 당시에 예산이 8억인가 들여서 했는데, 그걸 마치 제가 못해서 태화동을 복산동에 뺏긴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위원들도 계시던데, 저는 양보를 했습니다.

태화동은 그나마 형편이 낫기 때문에 정말 제가 식사를 하면서 보더라도 복산2동에 심각한 상황 속에 저 공원에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양보를 한 것이지 그것을 제가 못해서 다른 위원들에게 뺏긴 것처럼 말씀하시는 위원이 계시는데, 저는 절대 이 주차장에 관련된 거나 우리중구 전체의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절대 동의 이기심을 앞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를 쓸 때 구도심권에 쓰는 것을 이제는 좀 방지하고 그 예산을 14개동에 골고루 안배해서 필요한 장소에 하자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본다면 가장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을 때 탈락자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거기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 곳에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있는 거지 왜 구도심권에 자꾸 무한정으로 몇 100억씩 퍼붓는데 돈을 합산해서 거기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우리 김영길 위원님이 3대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부분이 구도심상권 살리려고 다른 변두리 동은 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박문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이라는 행정은 자동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문태 위원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는 주차문제가 문제되겠지요.

그런데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나 29조를 보면 주정차금지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

사거리에서 5m되는 모퉁이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다리위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화동 새유명약국 앞 모퉁이에 차를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호를 받아오려고 하면 아마 그 차 때문에 굉장히 흐름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또 태화동에 강서병원 위 삼호교에 주정차가 되어있습니다. 또 동아아파트 앞에 새로 나온 차밭다리 위에 상습적으로 차가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가 하루속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꼭 좀 단속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께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대폭 줄여서 합시다.

○위원장 박홍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두 분 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다음은 시설지원단장께서 시설지원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과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좀전에 검토보고서와 관련하여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그런 시스템이라면 건축허가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도시과 다같이 갖춰야 되는 것이네요, 특별히 건축허가과만 갖춰야 합니까?

○권순정 위원 다른과도 같이 그런데 이 예산은 건축허가과에서만…….

○권순정 위원 왜냐면 다른 과 예산을 제가 못봐서…….

○위원장 박홍규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문태 위원 건축허가과장님 그리고 시설지원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맞춰 쓴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세금을 적립해서 우리 구민이 필요한 장소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산 맞춰서 쓴다고 낭비의 요소가 우려됩니다.

다음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박문태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과장님 다운동 북부순환도로에 주유소허가관련 진행사항 간단하게 요약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찾기 곤란하면 나중에 별도 보고해도 좋습니다.

○박문태 위원 며칠이요?

○박문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김석준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석준 위원 시설지원단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역전시장에 아케이트에 누수상 비가 새고 하는데 보수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는 것 같은 데 언제 마치겠습니까?

○김석준 위원 아무래도 배수관이 내려오는 관이 적어서 물을 수요를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김석준 위원 내가 볼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어제같이 소나기가 오는 상태는 미처 물이 다 차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자꾸 물이 계속 새는데 누수를 내가 볼 때 점포에 할머니들이 내 물이 샌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물이 새고 있고 방수가 잘되지 않는데 내가 볼 때는 혼통이 적은 관계로 갑자기 폭우가 쏟아 졌을 때 미처 못내려 오다보니까 새는 것 같은데 검토를 다시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석준 위원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하자를 하겠습니까?

○김석준 위원 잘 마무리 해 주세요.

○위원장 박홍규 김영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시설지원단이나 건축허가과는 예산을 수반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결산승인 이런 심사에 대해서 사실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업무적인 것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제가 건설도시국을 결산승인 심사를 하면서 느낀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승인심사를 끝나고 나면 실·과장님하고 간부회의를 하시죠?

○김영길 위원 그부분이 아마 지난 감사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번 결산을 하면서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나 교통과나 사실 많은 돈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건설과가 32억원, 도시과도 31억원에서 32억원 가량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는 데에 비해서 결산을 심사를 하러온 과장님들의 숙지능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국장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건설과는 정회가 되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결산이 결국은 불용액만 설명하고 가겠다는 그런 과장님의 자세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산에 따르는 이월된 금액에 따르는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이나 그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어쩌면 이월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집계를 내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결산 승인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실과에 대해서 건축허가과하고 시설지원단에 두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제가 차를 타고 오면 버스승강장 옆에 광고판에 사진이 태화뜰을 담아 놨습니다.

구청에 오다보면 남운럭키아파트 앞에 광고판을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거든요, 생태공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멋진 그림이 나오는 사진이 있을 텐데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광고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시기적으로 맞는 현실에 맞는 사진들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설지원단은 저는 사실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활체육회장으로 있다보니까 관심분야인데 잔디구장 시설에 관해서 국장님 답변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부분 그 상권하고 연계되어서 잔디구장이 생기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도 교통대란이 차량소통이 안되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과연 저기 축구장 두 면이 설치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릴텐데 그랬을 때에 대한 교통소통문제나 양방향으로 소통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부분하고 그다음 주차장계획은 사실 국토관리청에 불가하다는 내용 때문에 설계 속에는 못 넣지만 보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할 것인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점심시간 되어서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다음에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든지 개인적으로 여쭤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제 본위원이 지적 했던 부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에 집행잔액이라고 일괄표기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부분에 집행잔액이라고 표시는 물론 해야하지만 그 내용을 칸을 크게 해서라도 내용을 간략하게 명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8일부터 오늘까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예산추계로 예산을 필요이상 과다책정한 부분, 불용액발생이 예측된 예산에 대해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부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 예산확보지연 및 사업시기 부적정으로 인해 이월액이 과다발생하게 된 부분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에 대해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수립 및 집행시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아울러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승인의 건 심사시 드러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편성시 참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