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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8.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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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6월12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1회 총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18억4,873만7,000원보다 3,022만1,000원이 감액된 18억1,8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사업은 205-02 월정수당은 2007년도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317만4,00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난 제105회 정례회에서 월269만7,900원으로 의결됨에 따라 6,284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부과기준이 2007년도 수입을 산출기초로 하였으므로 1,042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5-09 의원국민건강보험료는 산출기초인 월정수당액이 감소됨에 따라 10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영향강화 사업으로 301-10 행사의 실지보상금은 현재 우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정옴부즈만의 전문성재고와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지견학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지원사업의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금년 8~9월경에 속기사가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울산광역시의 시험공고에 의하면 2009년1월이 되어야 충원이 가능하므로 현재 사업중인 속기보조원의 일일사역을 연장하게 되어 1,004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01-04 시설비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방송시설교체를 위한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로 구분편성 되어있어 당초예산 84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를 일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설명서 34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홍보사업의 201-01 사무관리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는 의정소식지를 현재 150권에서 250권으로 발간부수를 늘려서 다양한계층이 의회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홍보활동으로 96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우리 의회에 참가하는 학생들 및 본회의장을 이용하는 각종 주민들에게 배부할 회의진행기법 책자를 발간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사업의 101-01 기본급과 204-02 직급보조비는 당초 속기사충원계획으로 편성한 기능10급을 1명을 감하고 지금현재 기능8급 운전은 7급으로 직급 승급이 됨으로써 7급정원을 1명증가시켜 봉급을 2,140만6,000원 직급보조비 5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특근지원급식비가 단가가 기존현재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경되어 추가금 16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01 공공운영비는 예산10% 절감계획에 의거 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의회사무국 소관 2008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8억1,851만6,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3,022만1,000원아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치의정운영경비는 월정수당 삭감 등으로 7,297만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의정활동지원경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2,924만9,000원이 증액편성되고 인력운영비는 1,218만4,000원이 증액편성 기본경비는 13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세출 예산안 345페이지 의정옴부즈만 선지지견학 참가자 실비보상 필요성과 계획,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증액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301-01 실비보상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조례로 제정되어 의정옴부즈만의 사기 진작은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화 등으로 중구의회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101-10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증액에 대해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편성시 현재결원인 속기사가 8~9월중으로 충원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어 속기사보조를 8월까지 사역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에 울산광역시에서 발표한 임용시험공고에 의하면 2008년11월에 합격자가 최종발표가 되므로 합격자 신원조회 등 절차를 밟고 2009년1월이 되어야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역중인 속기사보조는 12월까지 사역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구성된 4개 특별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전체 회의일수 증가에 따라 제2차정례회 때만 사역하던 속기보조원을 제1차정례회 때도 동시 사역함으로 회의록작성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국장님 제가 검토보고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선진견학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타지자체의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하고 있는 데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지금 의회 옴부즈만을 하고 있는 곳은 중구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가시겠다고, 선진지 견학은 운영을 이미 잘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배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이상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울산 중구밖에 없지만 실제로 서울시나 경기도 부천시 타 지역에 시민감시제도를 두고 있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선지지 견학을 계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시민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우리 옴부즈만 접목해서…, 그러면 선진지 견학대상을 선정하셨나요?

○의사담당 이상찬 대상지역은…….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그때가서 의논해서 어느 지역에 갈 것인가…….

장정옥 위원 계획이나 없이 예산을…….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한번쯤은 갔다 오면 안 되겠느냐…….

장정옥 위원 돈을 떠나서 알차게 계획이 짜여져 있나 해서…….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지금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는 현재 없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속기사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10시40분)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홍규장정옥박문태김석준권순정
○불참위원 (1인)
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익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강한근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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