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평생학습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오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하시게 되나요?

○홍인수 위원 간담회식으로 라도 우리 내무위원회…….

○홍인수 위원 그래서 22일날 직제개편이 끝나면 그 이후에 정리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라도 간담회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인수 위원 맞물려서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이 연계되어서 중요한 업무가 생기게 되는데 동네 주민자치위원 구성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주민센터 박람회를 참가해 보면서 느낀 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심있는 분들의 연구모임 이런 것들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런데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하고 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도 갖고 그런 분들이 박람회에 참여해서 연구 성과를 가지고 동별로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는데 마련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답변을 해 주시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이 중요하고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다양한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주민자치센터 자체 운영에 관심이 많고 능력을 배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 동에서 핵심들이 두 세분은 있어야 전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집중 육성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나면 전반적으로 동에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들어 와지고 실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능력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지고 이랬을 때 주민자치 역할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구로 보서는 1단계 집중육성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것이고, 마침 5개 구·군에서 우리 중구에서 33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집중 육성해 보고 연말에 평가해 보고 새로운 계획을 잡아 보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께서 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울산대학에서 교육한 것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장정옥 위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마쳤습니까?

○장정옥 위원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장정옥 위원 교육을 받는 분들은 시간을 많이 쪼개서 이번 교육에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평가를 해서 전체 안 받는 주민자치위원회까지 전파되고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3-2페이지 자치센터 지원 운영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항목별로 예산 배정되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시설 보강하는 데는요?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동에서 자치센터의 시설이 노후 되거나 해서 시설을 새로 해 달라고 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조정되어서 많이 누락되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자치센터 시설이 당초에 된지가 10년 되었기 때문에 방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과에서 조사를 해서 추경에 하더라도 노후된 시설을 교체를 해주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초로 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조사를 하시고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한 시설도 안 해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 부분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1,700만원은 어느 동에 무슨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10년 되었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못 쓰는 데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교체를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이 많이 있는데 조사를 해서 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해서 자치센터를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능력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2회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된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교육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강사를 잘 선정해서 내실 있도록, 용역 줘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자치센터 교육을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도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포구가 동장 소사장제 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알고 계세요?

○홍인수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각 동장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에 그 성과를 통해 동장개인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인데 사실 저는 평가보다는 이 동장 소사장제가 왜 관심이 가냐고 하면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민원을 접하고 많이 찾는 곳이 동 주민센터인데 실제로 동장의 권한이 그 만큼 있는지 동의 비전이나 전망을 가지고 재량권이나 포부나 권한을 가지고 우리 동을 이렇게 바꾸어 보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인사과정에서는 동이 승진하기 위해서 거치는 정도로만 생각되어 지고 실제는 이러다 보니까 동에 오래 동안 살고 계시는 동의 유지분들하고 실제 의사소통하는데 계시는 2년 동안 다 소비하고 계셔서 인사 전반이나 향후 동에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복지, 청소, 보건, 위생 모든 부분이 접해 있는 동에서 동장에게 권한을 제대로 주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도 한 번 동장소사장제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는 인사구조, 그럴 수 있는 행정 구조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이번에 동 행정 경계 조정이 어디를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구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토지의 경계 즉 말해서 전에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개울을 중심으로 동의 경계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몇 몇 동네가 집이 고립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동을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것인지 즉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명 및 새주소에 관한 법률에서 그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울 따라서 능선에 따라서 지적법상 측량법상 경계를 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민원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당시 외국인 투표자하고 그 다음에 총선 투표자하고 증감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될 수 있죠.

○위원장 박문태 지난번에 교육감 선거는 외국인이 했잖아요.

○위원장 박문태 국적 취득 못한 사람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는 할 수 없고, 교육감이나 지방선거는 할 수 있죠.

○위원장 박문태 그 통계는 안 나오겠네요?

○위원장 박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홍인수위원님이 평생학습과 관련 회의요구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관련 워크숍 여기에 대해서 장정옥위원께서도 보충질의 했고, 박래환위원님께서도 자치센터 예산에 대한 보충주문 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실용성 있는 여부 등의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담당 곽내영 계장, 북구는 무슨 농산물이 주종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잘 파악 했습니다.

우리 중구에 와서 농업지도 잘 하시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시책이 중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동별로 1개소씩 상시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문상담원이 배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동에 있는 직원이 본인 고유업무와 병행해서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구상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접수역할만 한다는 것입니까?

○홍인수 위원 이걸 하려면 구에도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동에서 접수한 것을 모아 가지고 분류를 다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그것을 받아서 동별로 내려 준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홍인수 위원 그럼 접수창구 역할만 한다고 보면 되네요.

○홍인수 위원 실제로 동에서 원스톱 시스템이 있는데 8가지 업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구직을 희망한다.’ 그러면 동에 본인이 ‘구직희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하고 전화를 하면 연계가 안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정확히 접수대장만 가지고 보고하는 체계로 해서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지고 하든지 동과 구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잘못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4-1쪽에 지역경제 성장 동력확대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중간용역 보고회에도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많은 의견도 들었고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쟁점사항 중에 하나가 노점상에 대한 대책 구역전시장이 2구간이 설치가 되고 기존에 1구간도 활성화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옆에 노점상으로 보고 있는데 대책 관련해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상인회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실제 중구에 열악한 기반과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시책 발굴이나 사업발굴을 통해서 재래시장 구도심상권 활성화 역점을 두신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는 홍인수위원 질의하신 특수시책에 대해서 행정이 소상공인 창업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한 단체의 사전 평가나 분석된 내용이 있나요.

○황세영 위원 선행한 자치단체에 대한 효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자칫하면 시책만 있고 내용이 없을 수 있는데 시책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갖고 진행하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창업 관련된 지원센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금융권에서도 경영컨설턴트들이 있는데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한 시책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각 동별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된 제반적 사항에 대한 기초지식과 업무절차 처리의 숙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문제인데 그러려면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나 아니면 이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담당업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결국은 양성이나 교육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시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책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우려되어서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주문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난해에 VJ특공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셨는데 VJ특공대 추진해서 재래시장 관련되어서 효과 분석, 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청년실업이 실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중구관내에 청년실업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황세영 위원 지역경제과가 구도심 상권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들이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 중구의 재정운영으로 봤을 때 너무 편중이 심화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와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국도7호선 그 쪽에 대한 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나 중구상권 전체에 대한 상권뿐만 아니라 도심활성화를 위한 새롭게 도시디자인을 통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혹시 생각이나 추진할 계획이나 예정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세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난번 차없는 거리 지정한 CGV 골목길 차없는거리 지정했는데 지금 차가 통행하고 있죠.

○황세영 위원 지정했다가 시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서 장기 보류된 상태죠.

○박래환 위원 중구상권 살리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권살리기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치하를 드리고 조금 전에 황세영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재리시장 상권살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올해 149억원 투자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149억원이라는 돈이 대부분 성남, 옥교동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중심지에 투자되고 있는데, 중구 전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중심부부터 상권살리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이 돈이 너무 지역을 편중해서 투자되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케이드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나 그 다음에 견학 이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예산 지원해서 상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인들이 주관되어서 해야 되고 이런 돈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래환 위원 시나 구 예산…….

○박래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의회에서 예산 깎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케이드라든지, 도로 주차장이나 전기·수도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만 행사 정도는 자체적으로 주관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마는 상인들이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자기 점포도 리모델링을 하고 자기 스스로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스스로 변해야지 아무리 행정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나겠습니까?

실제로 고객들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상인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변하지 않으면 상권이 살아날 수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해결해 주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인들도 자기들 스스로 비용 부담도 하고 나서서 여러 가지 행사도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지역 편중되어 있다는 맥락에서 병영이나 지난번에 역전시장 상권살리기는 용역보고회를 저도 참석해서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지만 병영시장이나 선우시장 등 변두리에 대해서는 지금 아케이드하고 나서 실제로 상권이 살아났습니까?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성남, 옥교, 학성동 등 중심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중해서 투입할 것이 아니고 변두리 상권도 살리기 위해서 용역보고회도하고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변두리 상권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모든 예산이 주민들 세금을 투입하는데 똑 같이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에 고루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4-2페이지 세부추진 계획에 물가동향 확립에 지금 조사를 물가요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품목별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94개 품목인데 5명이 있으면 한 사람은 몇 개 품목을…….

○장정옥 위원 그럼 우리 홈페이지는 지역경제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까?

○장정옥 위원 하루에 홈페이지 방문 회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정옥 위원 동에 다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홈페이지 사용보다는 동 배분하는 쪽에 홍보가…….

○홍인수 위원 4-3페이지 에너지 절약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가로등격등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관내 태양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가로등격등제 같은 경우는 가로등 간격이 있는데 격등제가 가능한지 시간대 별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 조건이 다르고 그럴 때마다 자동으로 다 가능한 것인지 관련된…….

○홍인수 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홍인수 위원 차로는 괜찮은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학교 주변, 우범지역 이런 곳은 실제로 가로등 격등으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인수 위원 일단 태양열에 대해서 분석 자료는 해당 실·과를 통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절약차원인데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아까 시범적으로 9개소 설치해서 했다고 하셨으면 그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소요 예산이 더 들어 가면 안 되니까 관련 자료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가능한가요.

○홍인수 위원 그런 방향까지 같이 잡혀야 에너지가 절약되는 사안으로써 가로등격등제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드린 것이고 관련된 분야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상공담당 박미숙 팀장님 중구에서 가장 업이 잘 되고 있는 업이 무엇입니까, 너무 막연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것 말고 식당이나 이런 것은…….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우리 구의 지원을 안 받는 곳이 잘되고 있습니다.

선우시장 입구에 가면 막창골목 줄을 서서 먹고 있습니다.

태화동에 가면 대일냉면 구청에서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몇백억원을 투자하는 아케이드 거리도 좋지만 그러나 체감적으로 경제가 살아났다고는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선우시장 입구 아케이드도 안 되고 옛날 재래식 골목인데 막창골목에 가면 저녁6시, 7시 되면 앉을 곳이 없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특화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도하고 다른 상인들한테 벤치마킹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은 구민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 집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22일자로 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지방세과장으로 보직 발령된 정덕모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정덕모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내무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지방세과장으로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5-4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세부추진 계획에 자금의 탄력적 운영 및 금고지도에 관한 것에 지금 현재 자금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장정옥 위원 주로 예치를 고이자를 위해서 예치한다고 하셨는데 농협에 합니까?

○장정옥 위원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래환 위원 정덕모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지방세과로 가서 앞으로 여러 가지 체납세징수나 지방세과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2007년도에 비교해서 나와 있는데 204억원이나 지방세 징수가 줄어들겠다는 목표치를 내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 만큼 줄어드는지 이 만큼 줄어들면 중구 재정이 어려워 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나 대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징수전망이 취·등록세율이 인하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이것은 국회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언제 통과될 전망입니까?

○박래환 위원 국세로 징수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2007년도 연말에 징수한 것은 언제 교부받습니까?

○박래환 위원 2007년도에 23억원 받았습니까?

○박래환 위원 2006년도는 얼마입니까?

○박래환 위원 전에 종합토지세로 징수할 때하고 종합부동산 국세로 전환해서 다시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박래환 위원 비교해서 교부금하고 합쳐서 종합토지세할 때 보다 줄어들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박래환 위원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박래환 위원 우리가 세수에는 큰 마이너스가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지방세과장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취·등록세가 높고, 양도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거래가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방세수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지방세과에서는 노력해서 체납세 징수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체납세 징수에 보면 작년도에 각 실·과나 공무원 별로 할당제를 해서 징수를 했죠.

○박래환 위원 6급이상 공무원들한테 할당을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개인징수할당제를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고 체납세는 얼마나 거두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상당히 많이 징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개인에게는 포상을 실시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근무시간 내에도 징수하러 다니고 했죠.

○박래환 위원 전체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많은 실적을 남겨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다시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박래환 위원 금년에도 전체 공무원들이 체납세징수에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체납세가 많이 거두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이 전년 대비해서 20. 6%가 감소되고 그 원인이 취·등록세, 주민세가 주요인으로 잡혀져 있는데 과장님 설명중에 주민세가 24% 감소되었는데 2007년도 대비해서 약 금액으로 보면 31억원입니까?

○황세영 위원 5-2페이지에 보시면 시세, 주민세는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양도소득할주민세가 3억9,000만원 증가 예상되어 있는데 31억원 감소된 요인은 이 증가를 포함해서 다른 요인이 감소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황세영 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황세영 위원 31억원 감소예상에 대한 것이 정확한 데이터이고 5-2쪽 주민세에 대한 전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8년도 세입 지방세 목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너무 지극히 안정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각 부서에 업무목표관리제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서 지방세과 업무평가나 목표달성관리제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너무 지나치게 지방세과 행정 편의적 목표 수립을 한 것이 아닌가, 지나치게 안정화된 본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지난번 2006, 7년도에 지방세과가 지방세 관련되어서 업무의 활성화에 노력해 주셨는데 그것과 연동되어서 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인식을 갖고요.

둘째는 취·등록세가 결국은 양도소득세나 취·등록에 대한 법개정으로 인해서 둔화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해에 남외동 푸르지오하고 리버스위트, 에일린의뜰 전부 1,800세대가 되는데 금년에는 마제스타워가 496세대 예상하는데 여기에서 취·등록세가 토탈 180억원정도가 감소되는데 약40% 가까이 이 만큼 지나치게 목표 설정된 것이 아닌가요.

취·등록세 목표 설정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요인은 마제스타워 주상복합 준공은 예상되나 거래세율 인하 등으로 50여억원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실제 그 요인을 제외하면 18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130억원은 어떤 요인으로 감소 예상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중구는 푸르지오 옆에 신축건물들이 들어서고, 성안동이나 각 지역마다 원룸이나 소규모 빌라가 신축되고 있는데 건물이 신축되면 취·등록세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 건설, 건축 물동량을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어서 이 목표액을 설정하신 것인지 본위원이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전년 대비해서 굵직굵직한 세대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감소 예상되는 것이 52억원 정도면 나머지 130억원은 너무 지나치게 감소 목표를 설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이 동의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에 의해서 전년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방세과의 업무목표관리제나 실적과 연동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본 위원의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52억원은 마제스타워가준공 예상해서 전년도에 푸르지오라든지 리버스위트 1,800세대가 건립되지 않은 건축 경기 때문에 발생을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130억원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주요인이 어떤 요인 때문에 130억원이 취·등록세가 감소의 목표를 설정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장 박문태 그 건은 별도로 서면으로 부위원장님하고 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황세영 위원 박래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작년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직원할당제라는 지난해 그 사업을 통해서 22억원이라는 세원이 추가재원이 확보되었는데 중구로 봤을 때 가용재원이 10억원에서 20억원도 채 안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인데 우수부서와 우수실적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은 기본적 공무원 본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 미비하다고 보여 집니다.

22억원에 부서별로 포상금액을 드려봐야 0.001%인가 그런데 최소한 전체 체납세원의 직원할당제라는 명칭도 본위원이 봤을 때 목표제로 바꾸는 것이 맞고 할당제는 강제성과 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 같고 지방세 직원목표제를 통해서 실제 체납된 금액의 1%면 1% 이런 것을 실제 조례 제정추진을 하든지 그런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공로를 세운 직원들에게 직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게 1, 2, 3위라는 순위를 정하기보다는 공무원별 목표대비 실적 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시에서요.

○황세영 위원 이게 실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실질적 공무원별로 참여했던 목표대비 실적 성과에 맞는 적정한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좋겠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2억원의 세원발굴을 했는데 1억원을 떼서라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게 더 활성화를 기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우수부서 1, 2, 3등 우수공무원 1, 2, 3등 이런 형태로는 실제 직원목표제를 통한 체납세의 효율적 성과를 내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안겸, 주문겸 말씀드립니다.

○황세영 위원 5-5쪽에 체납자의 모든 재산권에 대해 조회, 압류, 공매, 추심 활성화 되어 있는데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방안이신지요?

○황세영 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해 왔습니까?

○황세영 위원 시기를 당겨서 의지를 갖고 하는 활성화의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황세영 위원 지금 지방세 공무원 충원되었습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지난번 지방세 징수 관계에 대해서 6급 충원 안 되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것 또한 결국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체납자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압류, 공매, 추심 이게 일반화된 방안 말고 행정의 기여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나 이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황세영 위원 2007년도 일반적으로 사회지도층이라는 관내 관변단체 각 단체 회원들 체납액은 얼마였습니까?

○황세영 위원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어서 2007년도 지방세과에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각 동별로 징수했는데 효과와 성과를 거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7년도에 다시 단체회원의 체납액이 증가되었는데…….

○황세영 위원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할 때 참고로 봐주시고요.

체납자에 대한 조회, 압류, 공매, 추심 이게 일반적 지금 하는 행정적 절차가 아닌 좀 더 업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방안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타지자체의 모범 사례나 우수사례가 있으면 연구나 현장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추진도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다음에 징수 불능분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연중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감사때 마다 박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인데 2007년도 행정사무때도 백양사 사찰에 대한 부분도 제기가 되었고 실제 체납 발생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손 처분한 것을 신중하게 결손 처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표현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과감히 결손 처분 하겠다, 상당히 씩씩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 불능분이라는 판단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체납세의 결산처분을 일반적 행정적 처리요건 절차로 쉽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신중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정덕모 지방세과장님 인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조금 미흡하나 그런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이 24만 구민이 주문하는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 박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5-7페이지에 ARS 지방세 납부제도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납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 제도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먼 거리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저도 고지서를 1년에 여러 번 받는데 재산세가 7월, 9월 두 번, 자동차세도 전반기·하반기 두 번 있고, 종합부동산세 있고 고지서가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박래환 위원 고지서가 전부 통장들이 직접 배달합니까, 우편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고지서가 본 위원도 경험을 하는데 고지서가 제때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기 내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고지서를 통장을 통하든지 우편을 통해서 고지서가 전달되어서 납기를 충분히 두고 고지서가 납세자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고지서가 늦게 들어가서 납세가나 늦게 내는 그럴 경우 연체료는 내어야 됩니까?

○박래환 위원 고지서를 납기를 넘겨서 받았을 경우에 연체료를 내어야 됩니까?

○박래환 위원 고지서를 주소지로 보내죠.

○박래환 위원 지금도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 제도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편으로 보내든 통장을 통해서 보내든 간에 납기 내에 제때 납세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오늘 주문하는 것 중에서 특히 장정옥위원님이 자금 탄력적 운영 즉 고이자가 있으면 택하라는 주문과 우리 박래환위원님의 시세 감소에 대한 대책주문과 황세영부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즉시 수정하고 서면보고 건은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각 지역마다 달짚태우기, 윷놀이, 더워팔기, 짚불놀이, 횃불싸움, 연날리기 등 민족고유의 행사가 많습니다.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모레 금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