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숯못 옆에 방송대 뒤편에 거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는 올해 주거지로 되어 있고 입목본수가 많아서 지주들이 건축을 하려고 허가를 접수했을 때 몇 차례 반려시킨 장소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다가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소문을 듣고 지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 데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현재법으로써 개인이 주택을 건립을 할 수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도시계획이 고시가 되어서 건축을 못한다 이런 말이죠?

○박홍규 위원 그럼 그 앞에는 입목본수가 많아서 개인이 건축할 수 없었는 데 지금 공공건물은 건립을…….

○박홍규 위원 2006년2월16일 그게 행정에서 일부러 개인은 건축을 못하게 막다가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 같은 그런…, 가질 수 있는데…….

○박홍규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때까지는 개인이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법이 바뀜으로써 2006년2월16일이 후부터는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 때 당시에 바로 개인이 또 하려고 했으면 개인이 건축할 수 있었겠네요?

○박홍규 위원 그럼 지주가 몰랐다 그렇죠?

○박홍규 위원 상당히 우리행정에서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풀어 나가야지 나중에 많은 빈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보니까 문화계도 아주 엘리트 체육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도 마찬가지로 일이 참 많은 갑네요, 그죠?

작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업무보고서가 7페이지인데 올해는 11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아주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을 아주 의욕적으로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많이 세워놨는데 3-8페이지하고 특수시책 3-11페이지 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4월에서 10월 성남동 차없는 거리 7회운영 그거나 여기에 특수시책에 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4월에서 10월 7개월 이런 것, 저런 것해서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박성만 위원 각종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우리 중구행사를 주관을 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장님은 같은 생활지원국장인데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개회식을 장소를 다르게 해서 예산낭비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올해부터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 개회식하는 무대설치비만 해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하 몇 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장소에 이용하면 되는 데 불과 100m, 200m 떨어진 곳에서 따로따로하고 무대도 따로따로하고 그건 너무 낭비가 심하다 싶은데 국장님 올해부터 어떻게 모든 중구청에 축제행사는 문화체육과로 통일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혹시 타구·군에 큰 축제 하는데 많이 다녀보고 견학도 많이 다녀왔을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광주 충장로축제는 5일로 계속해도 한 부서에서 성격은 달라도 한 부서에서 다 주관해서 하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되고 개회식도 한번으로 끝나고 그렇게 하는데 뭔가 올해부터 아까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뭔가 개회식은 물론 한번은 해야 되고 개회식장소도 한 군데에서도 해야 하고 뭔가 좀 바꾸고 물론 부서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마는 지금 국도 같은 국 안이니까 차라리 특별히 전담팀을 그 기간만 구성을 하더라도 통일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개회식은 두 번, 세 번 안하도록 하고 장소도 한 군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체체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되지…….

○박성만 위원 우리 중구청에 더더욱 어제도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또 기간이 처용문화제 기간하고 같이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의 축제처럼 그렇게 비치고 타구·군에서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도 잘 조정해서 차없는 거리 축제가 우리 처용문화제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면 타구·군에서도 중구를 많이 방문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매년하는 것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6년전에 의회에 들어 왔는데 의회에 6년전에 들어온 것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고 해 마다 주요 업무보고도 제목만 왔다갔다하고 앞에 3개과는 제목만 왔다갔다했지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나마 문화체육과는 많이 일을 하려고 의욕은 넘치는데 과연 그렇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다를 수 있고 지금 의회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삭감했는 이유가 축제를 아까 박성만 위원님 말씀처럼 3일하는 축제에 개막식을 3번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변화를 가져오라는 뜻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승인하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 100%맞다고 생각하지는 저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재래시장이나 중구상권을 보면 축제로 말미암아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축제라고 한다면 우리 축제를 좀더 내실을 기하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용역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더 스케일을 넓게 서울에 명문 이런 데다가 명문대학 이런 데다가 용역을 준다든지 아주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우리축제를 좀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개막식 의회에서는 두 번, 세 번한다고 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용역결과 이게 맞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지금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속에 다 들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구민운동장조성관계가 금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청장님 계획이 연초에도 발표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2008년10월～12월 인허가 신청하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2012년에도 완공이 될 지, 안 될지 모를 정도인데 도대체 운동장이…….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축제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죠?

○김영길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때 문화체육과는 축제에 관련된 예산심의도 그렇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사실 남구든 북구든 울주군이든 그축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축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몇 년간에 걸쳐서 고래축제라는 것을 탄생시켰고 각구군별로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데 비하면 중구는 문제가 있죠, 차없는 거리축제가 중구의 대표가 될 수 없다. 미앤미 축제라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백화점 나열식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대표적인축제를 만드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용역이든 축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을 한시적이든 상설적이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문화원에다 의뢰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지금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든 구정질의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집행부에서 확실한 약속과 의지를 받아 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는 중구의 문화를 담아야 되고 미래와 현재를 다 담아서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에서 삭감을 하고 새로운 자세에서 새롭게 고민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측면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태화강둔치인조잔디축구장이 지금현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사업규모라고 했는 것에 보면 인조잔디축구장 두 면에 축구장 외부트랙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트랙이 나오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6m가 남는다면 문제가 뭐냐면 트랙을 만들면 공을 차고 있는데 트랙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돌지 않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 트랙이 왜 중요하냐면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다른 운동장이든지 천상에 있는 운동장이나 종합운동장에 보조경기장에 트랙만들어 진 것은 관계없습니다.

현재 축구장하고 트랙이 멀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이렇게 인접해 있는 트랙이 있다면 공이라는 것이 공차는 사람들의 요즘 공의 탄력이 강하거든요, 요즘 공의 재질이 그랬을 때 인접해서 공차다가 받쳤을 때, 공이 날아와서 맞았을 때 굉장한 문제가 있죠, 여기…….

○김영길 위원 조깅코스니까 공을 차고 있으면 그 주위를 도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차는 공이 밖으로 나갔을 때 힘있게 나가는 공을 맞았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신중을 기해야 안되겠냐 싶은데…….

○김영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이 길면 안되고 축구를 제대로 맞은 축구공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둔치의 축구장은 축구장의 기능으로 스페이스도 제대로 안나오거든요, 규격때문에 겨우 나올 정도의 크기인데 축구장 위주로 하시고 굳이 트랙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서 워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축구장을 또 워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축구장으로써의 기능만 해주면 좋겠다. 괜히 외부트랙 만들어서 거기 주위 돌다가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돌다가 공에 사고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스페이스가 적은 쪽에 축구장에 외부트랙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축구장으로의 기능만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영길 위원 언제 완공이 4월달에 가능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하여튼 이 축구장 논란이 많죠, 지금현재 시선이 곱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10억이 넘는 예산을 둔치에다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홍수에 대비한 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며 또 보수가 애프터서비스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잘 진행해 나가길 당부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환경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는 주요업무계획보고 때나, 감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참 쓰레기하고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보면 5-1페이지 보면 동 클린감시단 구성해서 1단체 1지역 책임관리제 운영 했는데 이거 계획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박성만 위원 지금 이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꼭 버리거든요,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보통 일반인들은 거의 잘 안합니다.

이것을 버리는 사람은 다 주위에서 압니다.

예를 들어 그동네 통장정도 되면 그동네에서 누가 불법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가 동양의 미덕인가 몰라도 이웃을 고발을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쓰레기무단투기에 감시카메라 있죠?

○박성만 위원 카메라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만…….

○박성만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2006년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감시카메라의 문제점도 하면 지금쯤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감시카메라를 야간에도 감시가 될 수 있는 걸로 바꿀 때가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2005년도에 매입을 해서 불과 2년 반 사이에 야간에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불법투기를 우리가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알면 다 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잘못된 것 특히 야간에는 적발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 올해쯤에는 계획을 세워서 몇 대라도 시범적으로 바꿔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재원문제라고 자꾸 하지 말고 올해 추경에라도 단 두 대라도 몇 대라도 형편이 어려우면 몇 대라도 시범적으로 아마 실시하면 불법무단투기는 상당히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연초에 업무보고때 이런 것이라도 하나 올라 왔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계획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이것도 작년에 우리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고 하는데 지금현재 거의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갑니까?

○박성만 위원 2차시설도?

○박성만 위원 2차시설 2월준공인데 벌써 준공했습니까, 그럼.

저번에 갔을 때 호퍼가 철판두께가 잘못되어서 보강시설을 한다고 안했습니까, 안에 앵글 대고 하면서…….

○박성만 위원 보강완료하고 지금은…….

○박성만 위원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시험가동은 며칠이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현재 시험가동을 했을 때 중간에 붕뜨는 것이 없고 지금 정상적으로 시험가동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앞전에 문제점이 있었던게 지금 거의 다 보완이 되었네요?

○박성만 위원 투입 안 하고?

○박성만 위원 저번에 호퍼안에 철판이 약해서 앵글로 보강한다고 공사를 한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완료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다음달쯤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한번하고 하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중구음식물쓰레기배출종량제 미시행논란해서 의회조례가 신문에 신문대로 하면 의회조례재정이 2년째 차일피일 미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박성만 위원 여기에도 보면 작년7월에 저희들이 올라온 것을 한 번 건설환경위원장님 말씀따라 타구군보다 그동안 쓰레기봉투값이 실제로 저희가 올렸지만 그당시에 미화과장님이나 관계자들 설명할 때 저희들이 봉투값을 올리면 타구군이 따라 올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동안 타구군이 바로 따라 안올리는 바람에 저희 의회에서나 중구청에서 실제 타구군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곤욕을 치뤘는데 여기 보면 2년동안 불과 지금 2월달이면 불과8개월입니다.

여기 2년동안 차일피일해놨다고 해놨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 중구청의 관계자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기. 그앞에 이 신문 과장님 봤죠?

○박성만 위원 이 신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여기 보면 기자들 말을 다 들을 필요 없지만 중구청 지적에 대해 17일보도 자료를 내고 저기서 하면 우리구청에서 가만히 있지 왜 보도자료를 왜 냅니까, 의회하고 같이 죽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달에 안건이 올라왔는데 처리 안하고 1월달되면 2년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박성만 위원 없죠?

○박성만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구청관계자가 과장님이 과에 있었다고 시인을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미룰 일이 있고 집행부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의회에도 나름대로 상임위원장도 계시고 의회를 대변하는 속히말하는 운영위원장도 있고 부의장, 의장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의논을 해서 내가 이 말을 해서 우리의회나 중구청에 어떻게 피해가 갈 지 심사숙고 해서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자원화시설에 아까 보충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보강공사 공사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추가로 보강공사를 하는 확실한 공사기간이…….

○위원장 김석준 6개월이요?

○위원장 김석준 지금 6개월 되고 보강공사를 해 놓은 시기는 6개월 걸린다는 겁니까, 해놓은 것 까지가?

○위원장 김석준 지금 11월달부터 제품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상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보강공사비는 대충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위원장 김석준 집행을 안하는데 당초에 1차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석준 추가로 보강공사를 자기가 업체에서 했는데 공사비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위원장 김석준 본인이, 시공업체에서?

○위원장 김석준 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비를 다시 내놓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당초에 설계심사하고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했죠?

○위원장 김석준 추가된 부분은 도면이 다 그려졌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심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석준 또 합니까?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환경부에 검사기준치 받는 것은 언제 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위원장 김석준 현재로써는 하루에 나오는 것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퇴비가.

○위원장 김석준 하루에?

○위원장 김석준 나오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위원장 김석준 하루에 나오는 것은 하루에 7톤씩 나오는 것을 매일 나온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석준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모릅니까?

○위원장 김석준 매일 7톤씩 나온다고 하는데 그 장소를 확실히 어디가는 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석준 범서에 간다 이거죠?

○위원장 김석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총괄보고는 과장님들이 세부사항보고 때 하니까 생략했으면 좋는데…….

○위원장 김석준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오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에는 항상 보면 도로신설·설치 그다음에 관리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하는 그런 과중에 하나고 일도 많은 과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담당자들도 전부다 유능한 엘리트들만 건설과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장님도 항상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저기 도로적정관리 및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양사초등학교 입구에 장춘로 도로내면서 변압기하고 지중하 작업하면서 인도복판에 변압기 통하고, 스위치박스하고 놔둔 걸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답변이 앞으로 그런일이 없을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설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최근에 여기 보면 며칠사이에 우정동 마제스타워 우리 직원이 가서 사진찍어 올겁니다.

거기에 스위치박스 하나가 지금 인도를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가로수하고 개구리차고지죠, 공영 개구리차고지하고 보도블록하고 깨끗이 정비한 가운데 변압기통인가 스위치박스 하나가 설치되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허가를 내줬죠?

○박성만 위원 도로굴착을 해 줬으면 도로를 또 다시 복구하면 되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인도 가운데 변압기 그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우정삼거리에서 마제스타워 2차입구에 그쪽 올라가면 일반통행도로 아닙니까, 큰 도로변에 거기에 변압기통이 하나가 딱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리어카도 손수레도 못 지나가고 사람도 보행인도 가다가 받쳐서 넘어질 뻔하고 하는데 거기 전부다가 마제스타워 1차, 2차에 의해서 그게 발생한 것 같으면 분명히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어 자기들이 옮겨야 되는 데 왜 도로가에 그걸 설치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그냥 놔뒀죠? 뭐가 아직까지 토목계장님 도로관리담당자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로를 지중화공사를 하기 위해서 흙파고 복개하는 그거는 허가를 다 해 줘도 되는 데…….

○박성만 위원 인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도로경계석도 아니고 거의 인도 가운데인데 그게 왜 그렇게 놓아져 있습니까?

그게 공공용도 아니고 마제스타워 때문에 놔진 것인데 개인의 사업주를 위해서 그게 간선도로변에 가로등스위치라든가 예를 들면 신호등스위치나 공공용을 위해서 그게 놓아지면 이해는 갑니다.

분명히 거기는 마제스타워의 개인의 돈벌러 온 업체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허가를 내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요 그거 외에도 마제스타워 1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6m도로에 2m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박성만 위원 거기에도 자기들이 모르고 우리가 허가를 해 줬는가 몰라도 그래서 제가 건축허가과장님한테 부랴부랴 통화하고 우리 구청에서 한전에다가 공문을 내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자기 부지로 옮기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그대로 있기는 있던데 약속을 했으니까 언젠간 하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설치를 했더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이나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그것은 순수하게 마제스타워 1차, 2차 때문에 자기들 이익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는 그것은 확인해서 분명히 옮기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예.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자료집 6-12쪽에 가로·보안등 유지와 관련해서 태화강둔치 및 동천강 산책로 조명등 설치가 나와 있는데 태화강둔치는 어느 쪽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 가로등이 몇 개정도…….

○권순정 위원 여기 예전에 요청했을 때 철새도래지고 이런 영향을 받는다고 안 된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권순정 위원 학성교 아래쪽에서 명촌북구 쪽까지죠?

○권순정 위원 과장님 가로·보안등 경우에 지난해 경우에 설치요구가 들어 왔을 때 예산상의 이유로 못해 준 경우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올해도 보안등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6-14쪽에 전문건설업체 정비 및 건전한 육성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가 지역내 건설업체 그거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기대되는 성과가 어떤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조사를 해서 뭐 어떻게 활동하겠다구요?

○권순정 위원 전문 지역건설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죠?

○권순정 위원 이건 지난번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하나의 권고사항일 뿐이네요?

○권순정 위원 그리고 하천풀베기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채용해서 공사발주방식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올해 5월에서 10월사이인데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계절마다 월 별되어 있는데 이것이 할 때 마다 입니까, 아니면 일년 계약단위로 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그때그때마다 행사있을 때 마다 발주한다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여기 이런 업체는 주로 어떤 곳에 맡기죠?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게 5,400만원이면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발주액이 그때그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작은 액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권순정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뭐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소모적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권순정 위원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한다면 저도 자료집을 보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때그때 공개입찰하는 형식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월별로 해야죠, 그때행사가 있으면 체육행사 있으면 또 해야죠…, 몇 백만원 단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권순정 위원 공개입찰에는 동의 하지만 입찰해서 1년단위로 맡겨서 언제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보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관리 계획이 있는데 우리 지금 중구를 돌아보면 성안 1지구만큼 도로가 상태가 엉망인 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치수팀에서 오수관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게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준공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1지구는 한번 덧씌우기 포장을 할 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지난번에도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좀 말씀 해 주세요.

○박홍규 위원 조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박홍규 위원 국장님 보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도로보수예산이 한4억원정도 잡혀있다고 하는데 도로상태를 보면 보수가 시급한데 우리 구비가 없으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부분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셔야 되겠지만 성안1지구를 둘러보면 아까국장님 말씀하신 금호타운이나 경동아파트주변이나 그쪽도 물론 그렇지만 우는 아이 젖준다고 많이 떠들고 한 장소가 우선시되기 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을 골고루 둘러보시고 정말 어느 지역이 시급한지를 충분히 판단해서 1지구 전체적으로 덧씌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특수시책으로 간선도로변 노상적치물 도로점령료 부과로 정했는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나 이런거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간선도로 상에…….

○권순정 위원 실제로 중구에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는 일찍이 서둘러 정비했었고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건설과의 2008년도 주요정책방향이나 이런걸 보면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공공시설개선으로 살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도로개설, 하천정비 이런 부분인데 특별하게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잡았으면 그만큼의 문제의식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하지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노상적치물 그리고 노점상과 관련해서 지금 실명제하고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적으로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계형노점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새롭게 되고 그런…….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도로 옥교동 쪽에 중앙호텔 옆에 그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보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석준 2억8,000.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올해 안에 공사완공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됩니까?

○위원장 김석준 그다음에 역전시장 있죠, 작년에 2006년도인가 수해나고 한 그 앞에 박스안에 퇴적물 제거를 한다는데 언제 제거를 합니까?

안에 모래 들어 있는 것…….

○위원장 김석준 거기 가면 새마을금고 사거리 하나 생겼죠?

거기서 역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며칠 전에 재래시장을 내려 갈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올해도 비가 오면 여기 범람을 할 것이다 안에 저것을 해 줘야 하지 않는가 이야기를 했는데 치수계장님 그때 한번 보고받으셨죠, 보고를 언제쯤 조사를 해 봤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조사는 해 왔습니까?

제법 많이 차 있나본데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다음에 저번에 감사할 때 수로원은 한분 확보한다 했는데 했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몇 명입니까, 지금?

○위원장 김석준 전체 몇 명입니까?

○위원장 김석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점심 맛있게 잘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번 태화동 구청장 연두순시 때 사실 6-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개구조물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상당히 인근주민들도 주변에 대형공사장에 덤프트럭, 공사차량들이 진입함으로 해서 복개천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정밀 안전진단 결과도 빨리 시급히 보수를 해야 할 사항속에 있는데 예산도 확보가 다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죠?

○김영길 위원 다 된 겁니까, 이 금액이면 유곡천복개구조물 수리하는데 6억원이면 다 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차가 계속 다니고 있는 저부분에 관해서 우리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과하고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건설과 같으면 보강하는 공사가 주 업무고 차량통행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을 두어야 되죠?

○김영길 위원 엊그저께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 푸르지오 이런 쪽은 안다니는데 대림현장에 차가 지금 다닌다고 그래서 민원제기가 들어 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과장님 좀…….

○김영길 위원 제 민원접수된 내용은 새벽에 대형차가 진입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잠도 깨우고 집이 흔들리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이 상당히 인도, 차도 구분도 어설프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는 문제 때문에 교통상의 안전도 문제지만 저는 어디에다가 무게를 둬야하냐고 생각하냐면 성수대교도 안전하다고 진단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수대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개된 복개천은 안전하지 않다고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나와 있는데 25톤 덤프트럭 이런 차들이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그게 앞으로 혁신도시와 관련된 것과 또 태화-우정동에 대형공사장이 많음으로 해서 상당히 복개천의 안전유무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기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었다면 보강공사를 신속하게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다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나가서 지키고 할 입장은 못 될 것 같고 이 확인을 새벽에 대형차가 진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안되겠냐는 생각하는데…….

○김영길 위원 다리는 구조물을 다보면 다리는 몇 톤이상 통과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복개도 구조물아닙니까, 구조물이라면 어떻게 통과하중 표지판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영길 위원 예, 그런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상당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권순정 위원님이 아까하신 전문건설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례안 만드는 데 상당히 고생하셔서 전문건설업체에서도 중구청에서 살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활성화방안이라는데 현재 보면 사실은 분리 쪽으로 발주를 해 주면 좋은데 어떻냐 하면 이동저동 뭉쳐서 하나를 해서 일반을 입찰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한 5천만원, 6천만원 놔두면 되는 데 3군데 어려운 업체가 1억7,8천 이렇게 하면 줘버립니다.

여기서 볼 때 활성화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에서는 입찰하면 자기네들 식구가 없으니까 결국은 또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주거든요, 그럼 가만 앉아서 저거는 20% 가져가고 80%를 가지고 입찰을 공사를 하려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라,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입찰볼 때 보다 18% 날아가죠, 나머지 업자 종합해서 20% 가져가버리죠, 나머지 50몇%가 일을 하려니까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뭉치지 말고 분리해서 발주해 주면 전문건설업체에서 활성화될 수 있고 바로 입찰을 추진할 수 있는데 여러 개 뭉쳐서 하다보니까 일반건설로 입찰보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석준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안동에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8천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성남동에도 있는 것 없애버렸습니다.

두개를 업체가 발주를 하다보니까 공사비 하나 내려오는데 돈이 같아서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얹을 때 구분해서 얹어주면 그런 일이 없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오산대교에 관련해서 상당히 대도시권 혼잡도로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초단체에 해당지역에 수천세대가 상당히 재산권피해와 앞으로 공해에 시달릴 이런 상황속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해당구청에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국책사업이다, 시의 권한이다 이렇게 권한 속에서 우리 역할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많은데 뭔가 우리가 해 줄 부분은 해 줘야 할 것 같은 데 실시설계가 2007년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설계가 안 끝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윤곽도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참 답답한데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램프설치를 함으로 해서 집이 어떻게 뜯기고 이걸 구체적인 도면을 보고와서 유출이 안되어서 못 가져 나왔을 뿐이지 보고 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 데 저희들도 우리가 내용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도 이런 부분들 보고를 해 주면 고맙겠고 우리구청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 뭐있습니까?

12월말에 설계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12월말에 설계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미 설계가 끝났다고 봐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안 그렇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가기 전에 설계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쪽으로 IC쪽에서 램프처리 되는 쪽이 어느 집이 뜯기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올 거라 말입니다. 다리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그정도의 기본적인 윤곽은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장한테 요청, 요구를 했는데 전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차원에서 아니면 과장님차원에서 뭔가 책임성있게 이런 도면 입수정도는 기본설계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김영길 위원 그런데 없다고 하던데, 계장님 없다고 안했습니까?

좀 설명을 대충 해주시죠?

○김영길 위원 제일 중요한게 빠진 것이 뭐냐면 과장님 사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면이 어떤 도면이 필요하냐면 현재 종단면, 평면도 이것 보다는 그 도로 선형이 고가도로 오버브로치되어 가는 그 선형이 주택지를 어느 정도 접근해 갈 것이며 또 그것이 지나가서 북부순환도로 밑으로 가서 IC가 생기면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램프가 설치됨으로 해서 집이 어느 정도 뜯겨 나가는지 이정도 구체적인 도면이 알고 싶다 이런 내용이죠, 그게 지금 우리구청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국토관리청에서 가서 다 알고 와서 난리인데 도대체 중구청에서 뭐하냐고…….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원아파트 3층높이로 와서 낮췄거든요, 3층높이로 오고 희마는 1층 높이로 간다고 합니다.

1층높이로 가야만 북부순환도로 밑으로 가서 원유곡 쪽에서 IC가 생긴다 말입니다.

IC가 생기면 차가 집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근의 집들이 많이 뜯기더라고요.

○김영길 위원 뭐가 중요하냐면 집이 많이 뜯깁니다.

많이 뜯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구체적으로 도로가 어떻게 생김으로 해서 IC가 생기고 램프가 생김으로 해서 집이 이렇게 철거되는 예정지역까지 다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면이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국토관리청에.

그래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공청회를 한번도 안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2월말에 설계가 끝난다고 했는데 12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환경영향평가 후에 공청회를 열겠다, 설계 다 끝나고 보고 하는 식의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 앞으로 공해 속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게 참 염려가 되죠?

입장을 바꿔놓아서 만약 내가 거기 산다면 가만있을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그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그런정도의 구청에서 접촉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울산 전체 큰 그림을 봤을 때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 다 동의하죠. 그렇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피해를 보는 당사자 입장에 대한 우리구청의 행정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반성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1년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지만 정말 이 민원에 대해서 좀 뭔가 준비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원망과 원성 그것을 다 끌어 안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시키고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도면 어느 집이 뜯기고 어떻게 된다하는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와서 주민들 공청회를 구청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차원이 아닌…….

○김영길 위원 업무보고 중에도 이게 들어 가거든요, 그 주민들에 대한 대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공청회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영길 위원 끝난사업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업의 필요성과 이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오고 어떤 이익이 보고 어떤 이해관계가 된다는 상황속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공청회라고 봐지는 데…….

○김영길 위원 지금 공사 다 끝나고 구청에 하는…….

○김영길 위원 과장님 집이 많이 뜯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집이 어디어디 뜯기는지 고가도로선형에 대해서 또 IC가 생김으로 해서 그게 램프설치가 되어 집이 어디가 뜯기는지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게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구청에 대한 원망이 뭐냐하면 정말 해당구청이 이럴 수 있느냐 이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일언반구 안하다가 설명회라는 형식을 요식행위를 해서 그냥 이해관계자 없는 사람 몇 불러놓고 설명한 것을 공청회라고 갈음하는 것도 맞지 않고, 지금현재 오늘도 제가 천막농성장에 갔다 왔는데 오늘도 한 100명 모여서 농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구청의 행정에 대처하는 자세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쯤 집이 어느 정도 뜯기고 어떻게 되고 하는 정도의 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주민들은 그내용을 알고 구청에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담당이가든 과장이가든 국토관리청에 가서 도면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도시계획확인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릴수 있는데 대충 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해봤자 50채, 60채 100채미만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영길 위원 늦었지만 주민설명회든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저런 사항을 행정이 사실 우리해당구청에서 뭔가 성의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2일날 버스가 8대인가 국토관리청 가서 데모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거의 우리는 손을 놓고 그냥 국책사업이다, 시에서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는 이런 떠넘기기식으로 이렇게 방관하는 자세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확실한 내용을 알고 주민들하고 이해시킬 수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구의 경우에는 특별히 바다를 끼고 있거나 높은 산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태풍이나 산사태 이렇게 재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재난안전관리과나 여름철되면 배수펌프장을 중심으로 한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또 올해의 재난관리과의 주요 사업내용 중에도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도 당초예산심의 할 때도 재해위험지구 5개년계획관리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지금 용역비가 그때 용역비용으로 재해위험지구 전체적으로 중구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서 정확한 예산은 기억이 안나는 데 그때 국장님 얼마정도 됐죠?

○권순정 위원 예.

○권순정 위원 1억2,000만원이요. 그것과 관련한 계획이라든가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게 언제쯤 되죠?

○권순정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 1억예산도 그 예산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권순정 위원 별도예산입니까?

○권순정 위원 이게 비슷한 것 아닙니까?

중복사업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추진계획 속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하고 용역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됐다고 하니까…….

○권순정 위원 예, 그 용역이 진행되고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게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해서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재난안전과는 결국은 유비무환자세로써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과인데 사실 업무보고에 따르자면 7-3페이지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은 대상자가 누구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자연재난에 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대응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고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대응이 참 중요한데 각 동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유명무실하면 안 되거든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우리과장님의 얘기에 따르자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정비중이라고 하는데 부실해서 정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많아서 정리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방재단이 사실 명단만 있지 집합하면 사람이 안나오거든요, 뭔가 체계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사실의회에서 당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에 감사하고 정말 지역자율방재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피해복구를 하고 주민들 대피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전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지역현안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줘야만 이 시스템이 구축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쩜 가장 원시적인 거지만 가장 필요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장비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지역자율방재단 만큼은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제 상황발생시에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인원에 너무 구애받기 보다는 정말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 좀 그렇게 각 동별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