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먼저 신규태 전문위원께서 건설환경 전문위원 역할을 하시다가 저희 위원회에 오신지 며칠되지 않았는데 오신 부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1년6개월 조금 지나면서 느낀 것은 집행부의 각종 정책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너무 요식적 행위에 대한 검토의견 내용이라서 다소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자문단 조례 관련되어서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 진단, 평가 또는 그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내용이 검토되어서 검토의견을 내신 것인지 궁금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실장님께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이 지난 3대 때 조례안이 부결된 바가 있죠.

○황세영 위원 부결된 주요요지는 ‘여러 위원회의 중복과 현재 의회 기능에 대한 중복,의회 역할에 어떤 간접적 위축이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통해서 부결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를 저희 4대 때 다시 의안을 상정하신 주요내용은 여기에 제출된 의견 말고 다른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나요.

○황세영 위원 지금 검토보고 별첨 4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현황해서 8개 단체가 있는데 전국에 230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개만 운영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시 단위의 기초단체 중에 8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황세영 위원 이 안을 제출하려면 지난 3대 때도 부결된 내용인데 충분히 지방자치단체 운영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만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문단의 실제 기능 중에 주요정책 입안·집행·평가인데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태화강 둔치 인조잔디구장 조성 관련해서 1억원 이상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자문단 실적이 평가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부분 정책자문단의 역할과 기능이 좋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실제 정책자문단에 대한 지난 2007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정책자문 내용을 보면 실제 우리가 그만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이 접근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유수지 준설공사, 가로수관리공사, 관내 덩굴식물 식재공사 이런 것들인데 과연 이런 부분이 정책자문단의 입안 또는 정책자문단의 집행, 정책자문단의 거기에 따른 평가까지 할 사업인가 라는 본 위원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책자문단이 아니고 실제 대형공사감시관제도도 있고, 투·융자사업 관련해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 어떤 사업의 입안부터 추후 평가까지 관련된 위원회들이 그 기능에 맞는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혹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나 지금 현재 중구의 미래가 달려있다시피 한 재개발사업 그러면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에 맞는 임시적 운영을 위한다면 본 위원도 일정정도는 동의보다는 이해가 되는데 상습적으로 그만한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게 효율적 행정의 운영에 로스가 더 발생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 의안을 상정했겠지만 본 위원이 자꾸 여러 가지질의를 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판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맞다 틀렸다 라는 입장보다는, 확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주요시책 정책평가 입안·집행·평가에 대한 자문인데 구에 자체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황세영 위원 자체평가위원회 역할이 주요시책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분들 활동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황세영 위원 구정조정위원회 말고 별도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43개 위원회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중에 일반행정 등등이 있는데 일반행정 관련되어서 정책에 대한 입안·집행·평가 자문 주요사업 관련된 제반적인 것이 기획조정 통제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업무규정이나 통제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있는데 이런 제반적 사항도 있거니와 건설도시 쪽에 대형사업에 대해서 대형구민감시관제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투자계획사업에 따라서 투자사업 심사 규정도 있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도 있는데 전부다 행정업무사업에 관련되어서 기초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종평가단계까지 관련된 위원회와 기구가 있다는 말이죠.

규정도 있고 거기에 따라 구성된 인적 자원도 있고 일반행정 공무원이 아닌 일반 관계 전문가들도 구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다시 정책자문단을 30명이나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론 많이 있으면 좋지만 행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직의 슬림화, 기능중복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조직 운영의 기능 효율성이나 과연 적합한지 그래서 꼭 필요한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장정옥 위원 황위원님 질의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정책자문단조례를 상정한 것 같은데 저번에 상정할 때는 몇 명으로 자문단을 올렸습니까?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의를 분과별로 별도로 전체 자문단의 위원장은 1명이면 분과별 별도…….

○장정옥 위원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

○장정옥 위원 그러면 자문단 회의는 연 몇 회 정도로 합니까?

○장정옥 위원 우리가 설치함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 그죠.

○장정옥 위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도 적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수당 지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참석 그리고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도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장정옥 위원 그럼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갈 때도 여비도 우리 부담, 여비 플러스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실장님 정책자문단을 지난 번 의회에서 2번이나 부결된 조례를 다시 상정을 하셨는데 자문단에 대한 필요성과 애착을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실장님 얘기를 했지만 실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죠.

○박래환 위원 식사대라든지 회의비는 실제로 지급을 합니까?

○박래환 위원 2007년도에 자문단 회의를 조례는 없지만 2번 했고 2006년도에는 몇 번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구체적으로 3건을 자문단 회의한 의제를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박래환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우리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 사전심의제가 있죠.

지금 얘기하는 분야는 거의 다 그런 분야가 되네요.

○박래환 위원 자문은 몇 사람 불러서 합니까?

○박래환 위원 공사설계심사제하는 것 하고 같은 역할이네요.

○박래환 위원 일반인들이 안 들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금년도 예산 공유재산취득 승인 올라온 것 중에 우리 성안에 예술회관 겸 실내체육센터는 사전에 정책 자문을 안 받았습니까?

○박래환 위원 공유재산 취득하기 전에 어느 위치에 얼마로 할 것인지 자문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중요한 부분은 왜 정책 자문을 안 받습니까?

○박래환 위원 토지 매입하려고 하면 위치가 정해지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정책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은 정책자문 없이 결정을 해서 큰 사업을 시행하느냐하는 의아한 점이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문단은 조례가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가 필요한 것은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회의비라든지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정책자문 조례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없어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할거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부터 판단해서 어디에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할 거냐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자문이 필요한데 그런 중요한 자문은 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2번이나 3대에서 ‘꼭 정책자문단 조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꼭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지만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자문단이 고도의 지식을 갖추고 정책을 검토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즉 태화강 둔치에 축구장을 건설한다. 뻘 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송계 된다는 것은 태화강변에 단순한 그런 것은 태화강변에 초등학교 입학할 정도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결론을 다 내어 놓는데 과연 내어 놓으면 그 당시 수심은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고, 황토 물 색깔이 어떻게 되고, 수심이 잠긴 침수시간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만약에 인조잔디구장 할 때는 대안은 어떠냐, 대책은 어떻게 내어 놓았느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전문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자문을 얻는데 자문의 방법이 물이 차면 그것이 송계 된다는 것은 다 안 다는 것이죠.

그런 자문 정도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박문태 구청의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능력이 그 정도도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공연히 구청장의 면피용으로 사용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지금까지 몇 개 자치구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자문을 받으면 특색있는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쇼킹한 지식 받은 것을 내어 보세요.

○위원장 박문태 자문위원한테 자문 받아서 구청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특색있는…….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통밥 잡아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문위원한테 받을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전부다 그거 안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태화강 둔치도 물에 인조잔디가 송계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도 다 아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 대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대책을 받는다든지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모르는 사항이나 이런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자문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문단이 지금까지 했는데 무슨 자문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통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지 말고 신지식이나 우리가 모르는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문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문한 것을 내어 보세요. 우리가 보통 타당성 있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길 가는 사람 아무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에 2차선 되어있는 것을 편도 3차선 만들자 이것은 전부 울산시민이면 다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다 조정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혁신도시에 인구가 2만 몇 천명이 사는 것 같으면 자동차가 몇 대이고, 자동차가 시속 몇㎞ 가면 한 차선에 몇 대가 가고 포화 차선이 얼마이고, 도로를 넓히려고 하면 현재 2차선으로는 통과할 수없다, 그러면 4차선이나 편도 3차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자문기관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내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자문위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자문이 필요 없고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지식 제공을 할 수 있는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력도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성위원이 빠졌죠.

○위원장 박문태 교수·연구사·토목직 등 분야별 전문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문은 여성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성남동 7번 국도에 인도가 삐뚤어져서 여성들이 하이힐을 못 신고 다닌다고 하는데 실장님, 아십니까?

○박래환 위원 구청장이 자문 받고 있는 명단 있죠.

위원들에게 지출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자문 받고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회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책자문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에는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같이 살림살이가 크거나 그럴 경우에는 절실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중구의 상황을 보자면 각종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문단 기능으로 되어 있는 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주요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정책자문단 위원 현황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한 결과를 보더라도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특별한 정책자문의 역할이 아니라 일상적인 누구나 어느 정도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 부분이 었습니다.

특히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6명,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7명, 건설도시분과위원회 7명인데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에 위원을 위촉하기 보다는 주로 건축·토목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촉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수성을 살림 정책자문의 역할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재 위원회를 제대로 정비하고 활용하고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를 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어느 것이 중구 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 제도인지 고민한 가운데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성 위원이 한 사람도 없죠.

○위원장 박문태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인수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사유가 있으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기구조례를 개정되고 바로 하실 거죠.

○장정옥 위원 평생교육이 평생학습지원으로 하면 동주민센터 운영하고 구분이나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장정옥 위원 지금 통합은 하되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죠.

○장정옥 위원 평생학습지원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박래환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이 올해부터 3년간 2억원씩 지원을 받고 자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박래환 위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을 하게 되는데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의안번호 제605호 정원조례가 올라 왔는데 직급 상향만 되어 있고 인원은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 인원이 증원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 설명하신대로 간판시범거리도 지정되었고 학습도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공무원 증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본 위원이 염려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가능하면 정원을 안 늘리고 현 공무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박래환 위원 인원을 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현재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의 급조정을 하는 부분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에 지금 현재 보면 시설7급 1명을 증원하신다고 했고 무보직 6급을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설치가 필요한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및 공사 감독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몇 급이 합니까?

○홍인수 위원 7급이랑 9급이랑 같이 하나요.

○홍인수 위원 공사감독이 7급하고 9급이 같이하고 있는데 문제가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인사 승진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민원의 소지가 많다 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공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결론적으로 7급, 9급 2명 가지고는 공사가 제대로 잘 되는지 공사감독이 약하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도 많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보직을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정원조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인데 무보직으로 반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같은 6급인데도 불구하고 보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사기저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담당제를 둬서 그 밑에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7급, 8급 피라미드식으로 있어야 담당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운영하면 그게 가능하고 반으로 운영하면 피라미드식으로 안하고 그냥 그 시스템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담당으로 하면 그 시스템을 다 갖추고 일을 해야 되고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 무보직을 두고서 실제 해고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서울시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

○홍인수 위원 여기에 보면 개인역량을 강화한 경쟁력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무보직을 신설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말씀은 밑에 담당을 신설할 경우에 예상되는 소요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하면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담당으로 가고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은 반으로 일을 하라는 것인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는 오히려 직원들 간에 시정지원단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

○홍인수 위원 그 취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인수 위원 이게 정말 중구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으로 꼭 필요한 제도 라면 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이게 잘못해서 퇴출이나, 해고 아니면 기피하는 부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황세영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 7급이라는 것이 직렬 간에 기술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토목, 건축, 전기 이런 것을 통틀어서 시설 7급이라고 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시설 9급 T/O를 시설 7급으로 상향하겠다. 그러면 그 T/O라는 것은 시설7급 기술직 내에도 건축, 토목 여러 직종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 직종을 말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건축과나 건설과에 토목직 7급이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시설지원단은 사업부서는 아니죠.

○황세영 위원 사업시공부서 이런 형태로 봐야 되나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시설지원단의 조직운영과 직급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홍인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체납처분 기동반, 노점단속 기동반 이게 무보직 신설 운영을 하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실제 그런 취지로 운영될 가능이 높죠.

○황세영 위원 담당을 늘리든 줄이든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중구가 2008년도 인력운영과 조직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상이 없어요. 실제 본위원이 의원되고 나서 증원조정 관련되어서 승진 T/O 엄청나게 많이 여러 차례 해거든요.

때만 되면 올라오는데 중구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지 인력재배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르면 잉여인력이 남는데 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행정수요는 혁신도시와 재개발 관련되어서 또는 평생학습에 관련된 인력, 또는 제도적으로 사업별 예산이라든지 총액인건비 제도적 사항에 대한 필요 인력 이런 기본적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원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T/O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안이 없어요.

부분 부분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고 두 번째는 아까 안을 올렸는데 별 다른 의견은 없고 의회 기능직 9급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청취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9급으로 7급으로 2단계 바로 승진할 수 있나요.

○황세영 위원 9급으로 하고 있는 T/O를 7급 T/O로 해 달라 현재 일하는 분은 8급이다.

○황세영 위원 의회 기능직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황세영 위원 여기도 직급 T/O가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9급이 없어지네요.

○황세영 위원 T/O를 지금 현재 기능직 9급 T/O를 7급 T/O로 제출하신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앞으로 의회 운전원은 기능직 7급만 채용 가능한 것이지 9급은 채용할 수 없잖아요. 하려면 또 조정을 해야 되고…….

○황세영 위원 의회 운전원이 7급 아니고는 아까 얘기했던 시설지원단 현황처럼 9급을 해 놓으니까 공사감리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내용이 여러 가지로 현장 경험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많더라, 그래서 9급 T/O를 7급 T/O로 하는 것이 업무 수행에 맞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판단은 위원들이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일리와 타당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면 의회 9급 운전원 T/O를 7급 T/O로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실장님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구청장 수행비서 운전원은 지금 직급이 별정직이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의회 의장의 운전원은 9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7급으로 해 달라 그러면 하려면 8급으로 해야지 왜 7급으로 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의회 버스 운전원은 의회 소속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정원 조정안이 올라온 대로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조례상 정원도 조정되나요?

○황세영 위원 자동됩니까?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직급별 조정안을 조정하고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순서인지 아니면…….

○황세영 위원 의회에서 의결되어 버리면…….

○황세영 위원 제출된 자료 중에 6급, 7급, 8급, 9급이 다 본청 내에 현 조례상 정원보다 많거든요.

6급 같은 경우는 65명인데 66명, 7급은 98명인데 99명, 8급은 88명인데 90명 2명 늘었고…….

○황세영 위원 8급 2명은…….

○황세영 위원 의회 1명이 늘어나는데 의회홈페이지사업 및 정보화사업 해서 사무보조 전산10급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들 11명 있고, 의회홈페이지 운영 관리할 만큼 1명을 두어서 관리할 만큼 그런 업무적 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

○황세영 위원 의회에서 요구가 가면 다 되나요?

○황세영 위원 의회 15명이 각자 의무는 다 있는데 의회홈페이지나 정보화 지원에 인원을 더 늘려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 지금 속기사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황세영 위원 상당 기간 결원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 분이 임시직입니까?

○황세영 위원 아르바이트를 계속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인원을 늘려야 될 만큼 지금 속기사를 조속하게 인원을 증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게 더 급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까?

○황세영 위원 이선영씨라는 속기사가 간지가 언제인데 그 자리에 대한 인원충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써서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의회홈페이지 정보화 관리 회기 80일에서 110일 늘었다고 해서 큰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15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제대로 간추리고 하면 실제 사무보조원 10급 1명 늘리지 않아도 실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관련부처에서 요청하면 다 인원 증원할 것 같으면 증원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황세영 위원 말이 551명이지 그 내에는 직급이라든지 등등 어떤 T/O를 승진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라는 것이 예산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구청장 운전원의 직급 T/O, 의회 의장 운전원의 직급 T/O는 본 위원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 운전원이 기능직 7급인데 구 의회 의장 운전원이 9급으로 되어 있으면 7급으로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구청장 운전원은 별정 T/O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직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의회 운전원은 기능직의 T/O가 9급이 되어 있는데 7급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의회 의장의 운전뿐만 아니라 수행비서 등등의 일들이 가중되어 있고 거기 위상에 걸 맞는 직위가 필요하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에 기구 및 정원해서 변동된 기구 현황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할 때마다 소요되었던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차기정부에서는 청와대 공무원 직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감축하고 직급을 하향조정을 하고 있죠.

시를 구로 만들고, 처로 만들고, 실하면 장관급인데 그것을 차관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있죠.

○위원장 박문태 직급이 높아야 민원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직급이 낮으면 소양과 자질심이 부족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공무원의 각자의 자질과 성격상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처럼 별자리 운전사를 하사관 이상이 되어야 되고 영관급 장교이상은 병이 할 수 있다는 군인복무규정이 있듯이 우리도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감독하는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못하는 법적 걸림돌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자꾸 올리려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박문태 근속 승진이 몇 급까지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직급이 높아야 공사 감독이 잘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교통순경 끊는 스티커나, 경장이 끊는 스티커나, 경사가 끊은 스티커는 효력이 똑같습니다.

순경이 단속한다고 약 잡아 보고, 경사가 단속한다고 위대하게 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직급을 승진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조직적인 이익은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첫째 직급이 승진하면 보수가 증가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개인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조직 자체 움직임이 없고 어떤 공무를 집행하는 데는 직급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라 온 것은 조직 자체의 관점보다는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해 줘야 한다는 어떤 솔직한 답변이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뜻을 모으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6급에 승진되었든 아니면 현재 6급으로 있든 간에 어떤 사람은 보직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보직이 없게 됨에 따라서 직원 간에 위화감 조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정원조정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승진도 시키고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있는데 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간에 위화감이라든지 시정지원단의 역할로 변질될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보안이 있으신지 그 점을 분명히 해야 정원조정에 대해서 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