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덕모 내무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2007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종 예산 집행사항, 주요사업추진사항, 인사행정, 재산관리상태, 각종 단체관리,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정운영실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업무, 민원봉사업무, 지적행정, 보고행정 등 내무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감사의 집중도를 높였으며 또한 한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통해 1건씩을 마무리함으로써 이중질의 등을 방지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성 있게 활용한 점은 큰 특징으로 장래 행정사무감사에 표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충실히 이행한 감사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지원과 도움을 주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정덕모 내무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201-03 동별 브랜드화 행사비 1,200만원이 14개 동중 6개 동만 지원하는 이유와 167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000만원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동별 브랜드화 행사 육성추진 배경은 현재 각 동에서 체육대회나 전시회, 축제, 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만 참여하고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고 동의 이미지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동별 브랜드화 행사의 발굴, 육성이 필요하여 내년도 우리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동별 브랜드화 행사비를 14개 동중 6개 동만 지원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무슨, 무슨 동하면 무슨, 무슨 행사하고 떠오를 정도로 어느 정도 브랜드화가 된 행사를 진행시킨 동을 대상으로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브랜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우선 1차 년도에는 6개 동만 지원하여 예산부담을 다소 완화시켜 주기 위함이며 1년간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2차 년도에는 실적이 우수한 동 위주로 확대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67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각 마을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 실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코자 200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사례로 소규모 쉼터 및 문화공간 조성, 꽃밭, 소하천 가꾸기 마을의 후미진 지역의 정화녹화사업, 마을공원, 한 평 공원, 놀이터 가꾸기, 담장벽화장식, 담장 허물기 등 행정기관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 위주로 주민들이 직접 조성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절차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공모 후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을 심사확정한 뒤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예산을 교부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1개 동에 지원되는 예산 기준액은 2,000만원입니다.

또한 행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와 우수 마을에 대해서도 콘테스트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올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공모를 하여 약사동의 꽃동산조성 및 친환경적 평산천변 만들기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자체 예산 미확보 및 관주도 사업 발굴 미흡 등의 사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동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1개 동의 사업에 지원할 예산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별 브랜드화 행사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를 발전시키고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데는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주민 추진 과정과 사업내용에 있어서 동별 브랜드화 행사는 행정기관 또는 주민이 집행기관이 될 수 있지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주민이 주관이 되어야 합니다.

동별 브랜드화 행사는 축제 또는 행사 위주이고 이와 다르게 살기 좋은 마을은 후미진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한다는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67쪽의 혁신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구축 출연금 306-01 한국지역진흥재단에 750만원을 출연하는 이유와 출연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2년이 경과한 현재 이제는 246개 전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 곳에 모아 비교, 공부하고 지역기능을 지원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상설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공익 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 판매할 목적으로 2006년도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광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와 2007년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협의를 거쳐 지난 8월23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47개 지자체 부스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지역관광특산물을 비치, 홍보하는 지역홍보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자치단체 전용전광판에서 지역별 시리즈홍보, 관광축제 이벤트조성 등 지역사업, 지역컨설턴트, 지역 인재연수 및 교류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참고적으로 지역홍보센터는 지난 11월21일 개관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연간 사업비는 전체 60억원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규모에 따라 2007년부터 분담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연간 750만원을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1월21일 개관한 지역홍보센터에 구정홍보 공예품, 평생학습 도시 등의 구정홍보 책자와 처용탈 등의 전통공예품, 중구자활센터의 홍보물 등을 배치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가 없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지역자원을 홍보 광고할 수 있고 타 지자체와의 정보공유도 할 수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246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구 홍보를 도모하고 지역진흥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분담금 출연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행정서비스헌장운영 일반운영비 201-01 중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300만원에 대하여 용역방법과 조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중심행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코자 우리 구의 행정서비스 활동에 대하여 구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측정, 평가 받아 현행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좀더 구민에게 다가가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동안은 매년 시에서 주관하여 울산광역시 구·군에 대해서도 고객만족도 조사를실시하여 왔으나 광역시에서 2008년도부터는 구·군을 제외하고 시에 대한 조사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선자치 12년이 경과하였으나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고객민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내년도 9, 10월경에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조사방법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에 따라 표본 추출한 구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해 1대1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분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행정서비스 분야와 구정 주요성과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병행해서 평가받고자 합니다. 구민에 대해서는 민원환경, 민원처리 구체적인 업무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구정 성과 및 정책방향 만족도를,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화할 때 친절도, 방문 고객에 대한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는 우리 구의 고객중심서비스 수준향상과 공무원들의 봉사 자세를 향상 시킬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행정활동에 대한 활로장치로 활용하고 수령된 구민의 의견을 정책과정에 반영하므로써 실질적이고 경쟁력 있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구가 구민에 대한 질 높은 고객중심 행정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과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조금 빈약합니다.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0만원씩 교부하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요청이 있으면 현장 확인을 해서 때에 따라서 한 200만원까지도…….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이 부분이 실제로 집행하기를 800만원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통장님들 모임인 통정회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작년에 900만원 좀 안 되게 실제 집행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것은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통장님들 모임에 제가 이런 의회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당분간 현행대로 하다가 다시 또 여권이 조성되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2007년도에 전체 812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모자란 부분 177만6,000원은 통장에서 부담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이정도 하면 아쉬운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작년에는 1개 동이 있었습니다. 병영2동…….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우리 관내 14개 중에 다른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이 2개 동입니다. 그래서 같이 요구가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2개 동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자매결연은 지금 현재까지 2개 동 정도 밖에 안 했는데 연간 교류행사비가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많게는 1,000만원 들 수도 있고 교류행사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자매결연 예산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행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자매결연하는 동이 늘어난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약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병영 2동의 경우에는 2005년도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자매결연의 취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과 했는데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역사성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교류를 하고 그것을 증진하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마는 실제 교류사업은 도·농간, 우리 병영2동은 도시고 저쪽은 농촌이기 때문에 도·농간 교류로 농산물 등을 헐값에 가져와서 지역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행사가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농간 또는 협력 체제를 하면서 영·호남 또 동·서간, 지역 갈등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아닙니다. 내년도에 첫 회 사업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의 특수시책으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개 동의 행사는 기초적인 브랜드화 사업이 됨으로 오는데 그동안에 자치위원회 위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1차 연도에 지원을 하고 경쟁심을 유도해서 경쟁을 해서 내년도 평가를 해서 내후년도에 예산지원은, 또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한 예산투입이 많이 된 그런 부분을 일정 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브랜드화 사업을 확정한 것이 아니고 1차 년도에는 그동안 브랜드화 한 그런 행사위주로 우선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차 연도에 현재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동안에 성과가 있어 보이는 6개 동 위주로 1차 연도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오픈해서 그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쟁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10월 이전에 평가를 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동을 물론 6개 동을 포함해서 오픈에서 평가를 해서 내후년도는 약간 더 확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안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실적을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6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것은 그동안 학성동의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한 10여 년 동안 학성동 벚꽃축제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벚꽃 개화시기 하고 이게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최근 3년 동안은 한가위축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금년도부터는 다시 학성동 학성공원축제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자체라든가 동민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이 높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코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 도서관을 해 놓고 있는 데가 7개 동인데, 보통 1년에 100만원 정도의 장서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장서수가 복산1동,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 3,000권정도 있고 이용도가 1일 많은 데는 한 3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적이 작은, 이용도가 낮은 그런 동도 있습니다마는 이 도서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 현재 폐쇄된 동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에 있던 것을 폐쇄해서 지금 소규모로 다시 또…….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동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태화동의 경우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운영이 잘 됐었는데, 그쪽 독서실도 폐지하고 더불어서 도서관도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독서실이라는 것이 도서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도서관처럼의 그런 기능은 사실은 못합니다. 처음에는 동에 행정업무를 보러 왔던 사람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작년 추경에 2,500만원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조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주평통의 이러한 실비보상금 성격은 일반예산 보상금으로 편성해 달라는 그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행정자치부에서…….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사본을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저희가 맡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상금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회원수라든가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총무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에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고 밑에 것은 울산…….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우리 중구청장님이 울산의 구청장, 군수 협의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울산관내에서 구청장, 군수가 공동으로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주로 우리가 법령개정이나 어떠한 환경, 시책 이런데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자 이런 공동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 구·군 간의 어떠한 문제라든가 조정할 사항을 협의해서 광역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활동을 많이 했고 또한 대외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지방에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 부분은 올해에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소속으로 따지면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까지는 모든 구청장님이 소요되는 경비를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구청장, 군수협의회 공동협의회 업무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필요한 예산을 발취해서 별도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일단은 협의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는 것은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나중에 협의회 협의 내용에서 연간 정산보고를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러시면 올해 것은 아직 연도 말이 안 되었고, 하여튼 나와 있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분기별로 안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지금 전국 구청장, 군수 협의회 공동회장은 회계연도가 7월1일부터 익년도 6월 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올 2월까지 결과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제세공과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필수 법적경비로 보고 이렇게 아마 과목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회비를 안 냈을 때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회통념상 또 중구는 울산에 그 협의회장이라는 지휘 또 권위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꼭 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다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간에 있는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분은 저희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우수부서 금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책이 나눠져서 평가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부분에 약간,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시책부분에 약간 또 행정서비스 부분 이런 것에 3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는 합쳐서 혁신시책 우수부서로 선정코자 함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평가를 해서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위에 두 가지는 평가를 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부서로 본다고 하면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다운동, 병영2동이 1차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발표도 이렇게 한 그런 사항으로 경진대회우수공무원도 그 일환으로 우리가 기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2007년도 추경 때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직원혁신 워크숍을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했었고, 학습동아리 워크숍을 함께할 계획이 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기에 활성을 기하지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학습동아리 워크숍을 합쳐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

우리 1차적으로 이쪽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룹별로 묶어서 워크숍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5급 이상 한 번 하고, 6, 7급 또 7, 8급 이런 식으로 그룹 별로 묶어서…….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시간은 4시간씩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하루 종일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3일짜리 교육으로 혁신변화관리자 교육을 32명 부서별로 한 명씩 받아서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장소를 구청에도 했고, 마우나리조트 그쪽에 가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쪽 울산정밀센터에 교육장을 빌려서 3일짜리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학습동아리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월별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가벼운 토론으로 기초적인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가 좀 활성화되어야 우리 구정의 자발적인 발전 노력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학습동아리 워크숍을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작년 200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상 도시는 부분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우선 선입견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참여를 못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약사동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꽃동산, 친환경 평산천, 약사동 옆에 평산천이 조그마한 천이 있습니다. 그 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과 꽃동산 만들기 사업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사업비를 집행 안하고, 자비 사업으로 하다가…….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응모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마을로 보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이것은 기존 영상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내용을 수정, 보안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새로 제작하는 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영상물 정도는 한 4,0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성안동 이동민원실이 지금까지는 건물주의 지원으로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제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 이유는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건물을 구청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다 보니까 구청에서 새로운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청사를 만들지 않는다, 그런 여론이 본인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원망을 듣고 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비우고 동 청사를 새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된다면 ‘나도 주변 주민들한테 욕먹기 싫으니까 정당하게 돈을 내고 사용을 해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정동 청사를 지금 당장 어떻게 신축을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또 이걸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끝까지 가는 것도 사회, 경제적인 그런 손실을 초래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적정한 예산을 주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것은 동청사 부지입니다.

지금 이쪽은 성안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회사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캡스가 대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삼성은 아니고, 자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에쓰원이 삼성…….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에쓰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약사동하고 반구2동, 나머지는 전부 다 캡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처음에는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되어서는 현재는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기존 시설 되어 곳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지금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13만원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홍보광고료는 적정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성안생활체육공원 문제 그 다음에 기초질서, 재산세 체납회수를 위한 재산세 납부안내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하는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미엔미축제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해본 결과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또 필요시에 다른 구정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좀 그래서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증액시켜서 홍보의 원활을 기하고자 이렇게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 사실 저희가 방송, 특히 방송광고나 신문 홍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다른 구·군은 어떤 대단위 축제나 행사를 할 때 보면 홍보료를 같이 편성해서 직접 그 사업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방송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의 기능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홍보료가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신문공고료는 법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알리는 그런 공고사항을 어떤 신문에, 일간신문, 전국신문, 지방신문에 어떻게 공고하라고 하는 그런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공고료 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홍보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저희 구의 또는 의회의 홍보활동에 저희가 좀더 힘을 얻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안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79페이지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000만원 정도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농지징수교부금 1,000만원과 작년에 없던 전통골목시장 건물 개보수와 울산시장 환경개선사업 민자부담금이 1억5,880만원이 증액되었고 균특예산인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세입은 9,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191페이지 농촌정주기반사업비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편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농촌마을 기반정비를 위해서 성동과 풍암간 마을연결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길이가 1.4km, 폭이 현재 2.5m에서 6m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며 사업비 확보는 연차별로 균특예산으로 신청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3억5,7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해에 3억6,800만원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에 11억3,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로 현재 설계용역과 보상 물건 감정을 완료하고 시설지원단에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194페이지에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전통골목시장과 울산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중기청으로부터 균특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가 60%, 지방비 30%, 자부담이 10%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골목시장의 경우 집합건물인 미도파와 신동아, 신신백화점등 3개소에 대해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이며 울산시장은 노후된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농정심의위원회 운영 회의수당은 매년 해마다 농림사업을 심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토양계량제라든지, 친환경농업지원, 쌀소득직불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심의를 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구성은 농정심의회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구성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림후계자라든지, 농촌마을의 통장들 또 관련기관 임직원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 당연직은 저희들 국장님 되어있습니다.

총무국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농정심의위원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심의한 것에 대해 심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명칭을 운영위원회를 붙였는데 공식명칭은 농정심의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일식 이 부분 법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농정심의회는 구성하도록 법상으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조례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외부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할 때에는 거기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농업인들도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의해서 해마다 농업박람회라든지 또 친환경 엑스포를 행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것은 농업인의날 행사비로 보조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남구에는 농업인 숫자가 유사합니다만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북구하고 울주군은 저희들하고는 좀 규모는 다릅니다만 저희보다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수지가 지금 5개소 있는데 이 저수지에 권양기가 있습니다.

물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권양기가 항상 수중에 잠겨 있다보니 거기에 볼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노후가 되고 또 이렇게 수시로 한 1년에 1번씩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수지 입간판이 아주 오래전에 설치가 되고 지금 아주 훼손되어있고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한 번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밑에 한해대책 양수장비입니다.

이 부분도 양수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농번기에 모든 이 장비는 지원하고 실제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장비가 각종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행사 주최는 광역시에서 시행합니다.

광역시 단위로 매년 시행하고 있고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거기에서 부담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150만원 부분은 그날 밥 먹는 것하고 또 참여하는데 모자정도는 해마다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나 들어가는 각종 이벤트 행사비 그 행사 주최를 위해서 운영하는 운영 총 경비는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재 남구 같은 데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북구는 600만원, 울주군 같은 데는 약 한 4,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아주 최소한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줄어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급되는 농가는 과수원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호밀 이것을 심으면 표토 유실을 억제합니다.

뿌리로 인해서 표토 유실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숲 같은 것, 잡풀을 나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그 호밀을 베어서 퇴비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배 밭에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10ha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친환경 농자재지원입니다.

친환경 환경보존을 위해서 평년왕겨나 왕겨하고 미강이 등겨입니다.

그 다음 이런 효소제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농협에서 구입…….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일단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정산을 통해서, 서류가 효소제 자재구입을 위해서 구입한 견적이나 또 세금계산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실제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고 단지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는지 또 이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농림부에서 민자부담금 75%를 조건하에 농협을 통해서 25%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이 75%가 부담률이 높다 그래서 75%중에 35%를 국·시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농민부담률은 40%로 하는 지침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농가에 직접 지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심사는 당초에 농협심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일단 시를 통해서 신청해서 균특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다 받아서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도 심의를 하지만 그 심의를 또 광역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확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이것이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아직까지 지침을 아직 지원한다는 것만 되어있지 제대로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지원이 되면 현물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할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이 부분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일단 보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50%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유는 보험료 상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실제 농작물보험은 저희들이 다 권장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재해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농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보험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안받았습니다만 시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험률이 높은 부분을 산정해서 높게 작년보다 그 차이만큼 보조가 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하면서 정산을 정확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설치 된 하우스에 대해서 안에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에 의해서 안에 농작물이 많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늘막이나 차광막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농협에서 그러니까 국비가 50%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부담이 50%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중에 시·구비를 각각 10%에서 20%를 보조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본인 자부담은 3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한 80%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농가에서 재해보험을 잘 안 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몇 년간 울산이 재해가 없다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것은 현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일단은 거기에도 시비지원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태화뜰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한 3ha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35개 학교 중에 4개 학교를 시범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일단 시범학교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아직은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기 지원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학교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안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남아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난번에 3회에 걸쳐 학교에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홍인수위원님께서도 같이 동행을 해 주셨고, 이 부분이 정말 학생들한테 심신을 단련시키고 또 우리 동민들의 소득증대를 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학교 측에서도 자기들이 아주 좋아라 하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청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구에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25개 학교를 신청 받아서 약 12억원을 광역시에 신청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부서를 통해서도 많은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 총무국장님과 부시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 취학하지 않는 그러니까 0세에서 만6세까지 지원하는 시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다니지 않고 집에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농손 일손돕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이 부분이 농가 도우미 부분으로 1일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2005년도에 폐지가 되고 농촌 일손 돕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GB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보건증진특별법에 의하면 부락주변을 GB가 형성되고 있을 때는 이 지역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아니, 농사를 지어야지요.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1ha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임대를 할 경우에는 1,500ha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농민들이 수거를 해 놓으면 거기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폐비닐을 수거하면 새비닐을 약 한 10% 정도 교환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비 보조사업은 1kg당 30원 또 농약빈병 같은 경우에는 50원씩 지원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하치장은 없고 한국재생공사로 바로 이렇게 가는데 마을별로 일정한 봉지에다가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45ha에 대해서는 제가 %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45ha 중에 지금 현재 우리 대상농가는 45ha입니다.

45ha 중에 신청한 농가가 12ha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리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부분은 450ha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소지로 조사가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 우리 중구에 두고 있고 농지가 타 지역에 있으면 중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액 구비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지원기준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는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신청해서 내년도에 확보해야 됩니다.

추경이 될지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브루셀라병은 우리가 2005년도에 있고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21두를 지금 처벌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면서 하드웨어사업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니, 하드웨어사업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사업인 상인들이 스스로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눈꽃축제, 외국인의 밤, 호프의 거리, 김치축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눈꽃축제, 외국인의 밤, 호프의 거리 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없었는데 내년도 편성한 부분은 금년에는 이 지역이 시범 상점가 시장으로 중기청으로부터 선정되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4,000만원정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 상점가 시장이 연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이런 행사를 해 오다가 지원 없다고 해서 단절시키는 것보다는 조금지원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195쪽에 물가모니터 요원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된 단가에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96쪽에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은 매년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은 해였고, 정기검사를 해야 될 해이기 때문에 일반 조사인부임으로 이렇게 기준 잡아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30일 이내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대 보험만 하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주1회를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주고 있고, 물가조사요원은 주1회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1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설계용역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이 사업은 그 성격하고는 구입이 아니고 이것은 대수선비로 하기 때문에 감리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가 결정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성남프라자에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그 안에 제품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조달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부분을 어느 회사를 선정할 것인지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설 지원단에서 일단 상인회와 총무과 계약부서하고 전문기관 기술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 공무원 4명 민간인이 14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공무원은 못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안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중구 각 실·과하고, 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4시간씩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월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을 주는데 노동부 보조사업비입니다.

95년도까지만 해도 전액 30만원을 노동부에서 지원해서 추진했는데 작년도부터 노동부에서 25만원 지원하고, 5만원은 사용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33명을 해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광역시에 출품하기 위한 어떤 재료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기술개발이나 공예품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도 문화행사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고견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