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3쪽 제8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 등이라고 하면 농협중앙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뭐가 더 있다는 말입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단위농협은 해당이 안 됩니까?

○홍인수 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하셨죠?

○홍인수 위원 신설된 사항인데 다 농협중앙회로만 두고 있고 단위 농협은 빠져있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조문정비인데요.

이게 지금 중구에 해당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지금 현재 중구에는 공공도서관 하나 밖에 없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도 없고 현재 해당사항 없는데 일단은 조문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방공사에 대한 임대 감면 있었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임대에 대한 뭐고 이것은 소유했을 때 하는 거죠?

○홍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최민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일과 동일해서 각 항목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세입입니다.

203쪽, 의문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4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20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쪽,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20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안 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동사무소는 제가 있는 걸 봤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에 없었고 금년도 새로 예산은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 현수막 되어 있는 것도 지방세과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동에서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황세영 위원 208쪽, 구세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에서 지난 연도 대비해서 한 2,200만원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요. 구세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되어서 예산편성내용 보면 본 위원이 뚜렷하게 구세의 정확한 부과에 대한 업무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됐는지 판단이 지금 잘 안 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전기분 독촉고지서 발급이 이것도 목이 바꿔서 신설된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신설한건지, 전년도 당초예산에 없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그러면 1,180만원 편성되어도 공공운영비가 지금 금년도에 2,587만5,000원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산 제도변화도 있지만 구세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업무적 제도개선이나 그런 데 따르는 예산 편성된 특이한 부분은 없다, 그렇죠?

○황세영 위원 그냥 고지서 발급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현수막 걸고 그 외에는 특별한 이 업무에 좀더 효율적인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별도의 어떤 핵심적 업무 프로그램체계는 없다, 그렇죠?

○황세영 위원 그런 건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제안을 드렸고 또 세정관계 되어서 우수한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나 그런 사례들의 접목 이런 것도 좀 해달라고 건의도 드렸는데, 금년 예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반적으로 제대로 편성이 안 돼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수막을 매년마다 입간판하고 이걸 작성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날짜가 다른데, 날짜만 써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제작하든지 아니면 요즘 그냥 그 칸만 비워놓고 써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자기 동은 자기 동에서 전부다 책임지고 써 넣으면 됩니다.

요즘 각종 일반단체에서 동기회, 동창회 모임이나 이런 것은 보면 정기총회 날짜만 비워놓고 플랜카드 가지고 한 5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마다 이거 전부 현수막 입간판 이런 곳에 돈을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면 너무 우리가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208쪽은 넘어가고, 20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209쪽, 201-01 하단부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지난해 보다 800만원 가까이 좀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은 1만4,000원이라고 하시는데 예산부기에는 2만3,100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0페이지 산정가격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해마다 변동소지가 있고 또 증가소지가 있나요?

○황세영 위원 연도별로 검증수수료가 산정되는 것이나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하는데, 이것은 증가추세라는 이 말이네요.

○황세영 위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이죠?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08페이지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고지서 발송요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수량이 늘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기분 고지서 발송분, 독촉고지서 발송분 다 늘어났네요.

○박래환 위원 독촉고지서는 독촉매수가 늘어나서 늘어났고 위에 정기분 이것은 왜 늘어났어요?

○박래환 위원 당초예산에 고지 건수가 적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로 책정했다 이 말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럼 추경까지 합한 것을 이번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작년에는 독촉고지서 안 보냈습니까?

○박래환 위원 독촉고지서 같은 것은 우편료 때문에 안 보내고 그러면 안 되죠.

독촉고지서는 해마다 다 보내야 됩니다.

○박래환 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보낸 겁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독촉고지서를 적게 보내거나 안 보내면 안 되죠. 다 보내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부기가 바뀌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네요.

○장정옥 위원 과장님 부세 고지서 낼 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안내서 같은 것을 같이 동봉해서 발송해도 되죠?

○장정옥 위원 그렇게 해서 자동이체를 많이 권장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209쪽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0쪽,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과장님 210쪽 밑에서 보면 독촉고지서 구입에 자동차세가 작년도 없는 것이 금년도에 신설됐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징수팀에는 자동감소가 되겠네요.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211쪽입니다.

○박래환 위원 211쪽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01 기타보상금에 고지서 송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통장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까?

○박래환 위원 구세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고지서 송달수당 이것은 전부 우리 통장님들이 한 매당 250원씩 받아가는 수당이네요.

○박래환 위원 독촉고지서 이런 것은 통장님을 통해서 발송하면 안 됩니까?

○박래환 위원 그게 등기로 할 경우에는, 전부 다 등기로…….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211쪽, 212쪽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자동차세 체납자가 몇 대에 얼마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현재 우리 여기 현지 PDA하는 것은 조회기이죠?

○위원장 박문태 조회기 이것은 지금 구시대 방법 아닙니까? 이것 말고 포토렌즈를 해서 단속차가 가면 자동인력 돼서 자동으로 소리 나도록 해서 그것을 징수하도록 이런 장비를 도입할 단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순찰차가 가면 도난차량이 발견됐을 때 그 안에 소리가 나서 도난차량을 즉시 발견을 할 수 있고 또 체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듯이 우리도 이런 것을 자동차 주정차위반 차량이나 여기에 포토렌즈를 같이 부착해서 이런 것을 하면 인원도 효율적이고 체납차량에 대한 발견도 월등하게 율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단속요원이 단속보다는 그 차량가지고 순회를 하면 전체적으로 발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조회하는 동안에 자동차 타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212쪽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213쪽에 체납세 징수로 전년대비 거의 100%가까이 예산이 증감됐다고 했는데 8,600만원이면 전년 4,600만원에서 4,000만원 인상이 됐네요.

하여튼 간에 지방세과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장정옥위원님이 얘기하신 부과할 때 자동이체관련 된 것도 같이 한다든가 그런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에 체납세 징수 및 독려에서 7만8,800원 곱하기 4명, 4회, 4매 지금 징수계에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몇 명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편성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대로 하려면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고 이 예산으로는 체납세 징수 독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1년에 예산이 4명이 4일에서 4매하면 되는 업무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편성에 올려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국내여비에서 다른 업무로 부기로, 부기상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바뀌어서 목이 바뀌어서 신설된 것이 아니고 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온 거다, 시세, 부세 나눠 진거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설된 부분도 많은데요. 신설된 예산도 지난해 당초 예산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회 자체적으로 협의 조정할거고요.

그 다음에 인력운영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청경 초과근무수당이 지방세과 업무로 봤을 때는 일반 부서업무와 별반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지난 금년도 직원할당제를 통해서 한 20억원 가까이 재원 확보를 했고 그게 중구 재정운영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타 구 비교를 떠나서 오히려 그런 걸 더 확대 강화시켜 내기 위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지 일반부서와 별반차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지금과 같이 전 직원들 직원할당제나 목표제를 통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징수하는 형태로 업무추진을 한다는 것은 지방세과 본연의 업무를 어쩌면 팽개치는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214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써 계수조정을 제외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문태 에어컨 용량이 부족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단모양을 보여 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전부 다 나무수종이 벤자민, 관음죽, 행운목 전부 다 외국에서 생산되는 나무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야생화를 많이 넣어서 한국적인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울산시내에 지금 팬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꽃들이 일본 꽃이 많습니다.

일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 같다는 울산 시민들의 평도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야생 꽃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같이 각 항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을 하겠습니다.

223쪽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5쪽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민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2년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폭 한 번 환경개선을 했죠?

○박래환 위원 그때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5,000만원 들여서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지금 안에 화단이 오래되고 방수가 안 되고 해서 화단이 좀 노후화돼서 못 쓴다고 하는데, 이게 1년, 2년밖에 못씁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3년쯤 되네요.

○박래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 환경정비 할 때 시공이 잘못됐거나 감독을 잘 못한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개선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5,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지금 450만원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화단 이것만 교체를 합니까?

○박래환 위원 아니, 환경개선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450만원 예산가지고 환경개선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화단만 바꾸면 전체 분위기가 개선이 됩니까?

○박래환 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했잖아요?

○박래환 위원 담당자별로…….

○박래환 위원 안내간판 그것 이야기 하는 겁니까?

○박래환 위원 450만원 가지고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긴 다행인데, 환경개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225쪽으로 가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225쪽 호적 민원처리에 201-02 공공운영비가 작년도 보다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정옥 위원 우편발송료가 호적신고 등에 대해서 감소가 됐고, 가족관계법에 관련된 것은 또 늘었네요.

우편료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225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6쪽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226쪽에 과장님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작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87만2,000원은 6개월분이고…….

○장정옥 위원 그래도 1년분 잡아도 좀 더 많은데요.

○장정옥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228쪽, 229쪽, 230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환 위원 227쪽,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에 도로명판 재설치하는 거, 번호판 재설치 지금 도로명 재정비를 하고 있죠?

○박래환 위원 이름 바꾸는 그게 지난번 감사 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도로명칭을요?

○박래환 위원 연말까지 다 확정이 됩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새주소사업 전면실시를 2012년부터 합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그 도로명이 바뀌는 건물번호판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지금까지 쓰던 도로명이나 건물명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지도도 만들고 해서 홍보비를 많이 써서 홍보를 했는데 그게 도로명이 바뀌기 때문에 또 이름을 바뀌어서 홍보물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 새주소하고 기존 쓰던 주소하고 지금 병행해서 쓰는 기간인데도 일반 주민들은 거의 새주소를 모릅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일부 관공서에만 새주소로 일부 쓰고 있지 일반 주민들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해서는 2012년에 전면실시 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이 홍보를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2012년에 전면실시를 하려고 하면 한 1, 2년 전에 거의 모든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 많이 사용해야 2012년부터 전면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홍보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2012년에도 전면실시 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법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든가 시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좀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고 그 병행 사용하는 기간동안에 일반 주민들도 새주소를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 숙지가 돼야 전면실시가 되지 갑자기 2012년에 전면실시 안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홍보안하고 갑자기 쓰면 제대로 못 찾고 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또 피해보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아직 기간은 좀 많이 있지만 홍보를 지금까지 하던 방법으로 해서는 2012년에 전면실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대로 홍보를 그 기간 동안에 병행 실시하는 동안에 충분한 홍보로 주민들에게 숙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태 과장님 도로명에 따라서 앞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도계, 구계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우리 북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도로가 한 개의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구는 예를 들어서 북구는 ‘진장1로’다, 우린 여기서 ‘남해1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계가 결국은 시·도지명위원회에서나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나중에 통합시키도록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새주소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시·도위원회로 넘어가죠?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국립지리원장이 하는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이것이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아니, 이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명이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문태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간단한 도로를 옛날에는, 도로 A라고 했던 도로를 B로 했다가 B에서 C로 바꿀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번 해 놓으면 이 도로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중앙지리원장이 하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바꿀 수 없는 입장이 될 건데요.

○위원장 박문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변경하려면 주민들 1/3 동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이 참 힘든데 이것을 할 때 이번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또 우리 실질 위원회에 심의를 전에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것을 해야 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동과 같이 한 번 행정을 부여를 해서 개편을 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는 하기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한 번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한 개 동네의 한 개 도로의 지명을 바꾼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잘못 준 것은 우리 태화로터리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구 신정동에 태화로터리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태화호텔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태화로터리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태화동 그쪽에 있는가 싶어서 외지 사람이 태화로터리 가서 찾으니까 그 곳이 신정동입니다.

이것이 울산의 현주소, 그 당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것을 짓는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타난 겁니다. 안 그래요. 지금 다 바꿔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태화사거리라면 태화사거리도 아닙니다. 거기는 우정사거리입니다.

지명 이름을 한 개, 한 개 지을 때 마다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후세에 가더라도 이것은 변경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부를 수 있는 지명을 해 주고 또 새주소도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월10일 월요일은 오전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심사, 계수조정 및 12월6일 심사 보류하였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