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 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것은 감사할 적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혁신업무가 작년까지 기획실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혁신위주로 제안을 많이 하다보니 이번에는 기획실에 우수제안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올해에는 자치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대처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올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앞에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혁신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올해 한 50여 건 정도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지금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 본인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송금액 자체를 끝날 때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승소 시 우리가 비용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지금 보통 특별교부금은 시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지금 태화강둔치가 작년도 예산에 시비로 6억5,000만원, 구비로 8억…….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6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5억원, 이 부분은 전체금액에서 2007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원을 올해 교부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리고 내년도에 시비 5억원, 구비 8억원해서 확보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만 이번에 공유재산 부분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5억원 자체는 지금 그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시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징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조정교부금 58%에 대해 4개 구·군에서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한테 교부를 해주는 돈이고, 특별교부금은 58%중에서 한 90%정도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한 10%정도는 시장님이 4개 구·군에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내려 보내는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특별교부금은 지금 한도라고는 정해놓지는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매년 한 30억원 정도는 우리가 받아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사업은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시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 일반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시하고 조율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 발생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순선위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고 그 중에서 한 3～4개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4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다 안 해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청장님 최종방침을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최종방침은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특별교부금에 대한 이 부분은 사안이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것은 그때그때 사업을 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우리가 한 10억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한 1～2억원 정도, 3～4억원 정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비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 또 우리 국비를 확보해 놓은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비 충당 부분 중에서 도저히 이것은 구비로서 예산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계획이, 아까 제가 이야기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보존해 주는 58%중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테니스장도 보면 연초에는 몰랐던 사업이다 보니 연말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특별교부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때그때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부터는 의논을 해서 시에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우리 지방에는 특별교부금이 있고, 중앙에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가 있지만 그 나름대로 이 부분은 시장님이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미리 시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신청을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때에는 미리 의논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언짢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혹시 우리 구비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다 정해진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런 것도 좋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특별교부금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올해는 500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꼭 30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구청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한 28억원에서 30억원 정도는 가져왔으니까 그런 기준을 잡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0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못은 안 박혀 있고 아까 전에 위원님들 금방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선 제가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성안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안체육공원도 민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민원을 해소시키고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들어주는 조건이 4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구에서는 4억원이라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시에 가서 4억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도 앞에 사항이야 어떻든 간에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4억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다보면 뒤에 가서 얼마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당을 못시키는 것 같으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왔을 때에는 우리 직원이라든지 시에 가서 의논도 하고 해서 꼭 당위성을 필요로 해서 그때그때 받아오는 교부세가 되다보니까 미리 사업을 정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는 …….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받을 권리가 있지요.

그렇지만 특별교부금은 안 그렇다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일반 법적으로 된 부분하고 좀 틀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그것하고는 틀린 부분입니다.

별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하고 틀립니다.

아까 말한 요청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시에서 좀 시비로 충당을 해주라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는 부분 중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업 발생량에 따라서 요청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틀은 안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아, 이 사업은 우리 구비확보가 어렵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 아까 말했던 성안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한 20건 정도 올렸는데 한 10건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19건인가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받은 금액은 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위원장님 말은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지금 시비 요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비사업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구비확보가 어려운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시에서는 안 해줘도 관계가 없는 사업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가서 이것은 꼭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넣는 부분이고 그리고 별도로 평균 균형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올립니다만 시에서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구비로 확보를 해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뜻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특별교부금 관계는 정액이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이 정해졌다고 하면 제가 말을 잘못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1년 정도에 특별교부금이 시에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100억원 정도 되다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로비도 하고 해서 30억원 정도 중구가 좀 많이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28억원 내지 30억원을 가져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은 위해서 꼭 쓸 수 있는 데만 쓰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은 이것 하기 전에 시에서 6억5,000만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6억5,000만원해서 편성을 하려고 처음에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2007년도 특별교부세를 미리 5억원을 받아 놓자 해서 받아 놓은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올해 받아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생활복지지원과에 작년도부터 생활복지지원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지다보니 민간협력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생활복지지원과에 보면 내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민간협력 이 부분은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었다고 해서 행자부로부터 4,0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외국에도 가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역전 아케이드 해 놓은 앞쪽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게 아니고 거기에…….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거기에 보면 아케이드를 설치려고 하면 도로개설을 해야 되고 기반시설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균특회계에 10억원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균특회계에 10억원을 빼고, 시비를 2억5,000만원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부족분을 1억1,700만원을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제가 받아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균특이 10억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구비 확보는 없습니다.

우리가 1억1,7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안 내려오면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 부분은 도로개설기반시설에 균특 10억원, 시비 2억5,000만원, 교부금 1억1,700만원 그리고 아케이드 할 경우에는 8억3,300만원을 이것은 올해 중기청에서 교부를 받아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이 1억1,700만원은 구비로 해야 되는데 올해 구비가 없어서 1억1,7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일단 도로개설하고 기반시설부터 정비하고 아케이드 이 부분은 중기청에서 8억3,300만원을 새로 확보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공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태화동의 신기빌라있는 공원하고 태화 전원아파트 옆인가 공원 이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예, 이 부분은 태화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베드민트장인데 태화근린공원이 야간에 조금 어둡고 무법천지가 되고 또 옆에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억3,700만원을…….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아닙니다.

이것은 신기빌라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강배 정비를 지금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무국과 국·공유재산매각수입과 일반전화 가입설비 환수비 21억7,335만원과 지역경제과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금 수입 등 7,787만원과 지방세과의 취·등록세 및 체납세 징수 시상금 등 8억7,314만7,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자치행정과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696만1,000원을 감액하여 총 31억1,74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과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여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등 총 6억9,97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여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문서고 자동 소화설비 설치비, 직원인건비, 공무원교육 및 여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 총 9억1,11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 DB구축사업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은 감액하고 성립전예산으로 동 주민센터 현판 교체비는 증액하는 등 17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구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 도로시설정비, 성남프라자 환경개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8,667만3,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세과는 성립전예산으로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여비, 사무용책상, 의자구입비 및 체납세 징수,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 등 3,57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용역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토지거래 허가신고 포상금 등 93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은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 등 2억4,830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비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뜻을 모아 본 추경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과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박억렬 그 당시에 가입할 때에는 193대였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과다하게 잡히진 않고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실제 예상보다는 좀…….

○총무과장 박억렬 공사는 계획대로 완료를 했고 이것은…….

○총무과장 박억렬 입찰하고 입찰 잔액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조금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공무원에게 대여장학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나 연금관리공단에서 편성기준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정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거나 감액을 하는 반복되는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환차액이 당해연도 실제 대부 보다 상환이 많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인원이 또 변동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8명에서 올해 2007년도는 126명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금액이 조금 과다로 보이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법정경비 형식으로 편성했다가 감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있는데, 평균 한 18만2,3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제가 당초예산안 심의 때도 설명을,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은 계획에 의한 예산입니다.

아직까지 방문일정과 방문 초청인원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00만원도 계획에 의한 것인데 집행되지 않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10월달에 예산을 편성 합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의한 집행 잔액인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인건비에서 올해 2007년도는 작년과 달리 직원들의 변동이 좀 많았습니다.

명예퇴직이 1명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징계·면직이 5명, 육아휴직 5명, 타 자치단체로 전출을 간 사람이 3명 이렇게 해서 상당 직원이 인건비를 받아야 될 직원이 감소가 되었죠. 그래서도 1억9,000만원 정도 감액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전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입 추진을 올해 연말에 넣었기 때문에 연중에는 전출직원의 전입을 그대로 바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인건비 집행하는 원인이 적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일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감액이 되었는데 약간의 계산 착오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과다 계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예산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당초예산 심의 때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지금 526명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200만원은 상회를 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평균 금액이 200만원을 조금 상회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연봉으로 계산을 하면 월액계산,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월액 아 닙니까?

직원이 1년에 얼마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8급 한 15호봉 된다, 그럴 경우에 연간 한 3,500만원 받는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6명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이 맞춤형복지제도에 복지점수를 가지고 전액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복지점수에 예산이 조금 미달했고 예산은 과다했고, 점수는 미달했고 그런 차이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평균을 안 해봤습니다만 한 600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억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점수에 비해서 조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1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 담당하는 책임자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총무담당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담당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무과장이 갔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올해는 5명 갔습니다.

그럼 과장님하고 또 누가 갔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수행비서랑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하는 통신담당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국장님도 같이 갔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당초에 조금 인원을 많이 가려고 했습니다만 최소화시켰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람이 많이 가는 것 보다는 실제 최소한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좋은 평가로 하시면 예산 절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 보다는 작게 갔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그래서 여비 중에 국외여부가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승인을 다 쓰겠다는 것보다는 예산승인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액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에 승인금액을 쓰겠다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재감정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지금 현재로는 지주하고 협의가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총무과장 박억렬 두 명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여행지는 남미입니다.

990만원 두 분 갔으면 한 분이면 얼마이지요?

○총무과장 박억렬 450만원이죠.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대학교에 저희 울산광역시 산하 광역시를 비롯해서 5개 구·군이 직원들이 들어가서 1년 연수를 받습니다.

연수과장에서 연수과목 중에서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을 공히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부담을 하는데 여행지에 따라서 남미 갔을 때 조금 여행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동남아 가면 작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울산대학에서 위탁을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다하다는 것 보다는 1년 연수 중에 있는 하나의 과목의 일환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탁기관하고 협약에 우리가 직원을 위탁 교육시키면 위탁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금액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금까지 현재로써는 한 번도 접근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위원님 지적대로 대두가 되었으니까 한 번 이것이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잘못 집행되었다 라는 것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목적에 안 맞으면 환수예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환수예입 없이 이것은 우리가 집행에 대한 검토는 정말 정밀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5박6일이다, 10박11일이다 갔다 와서 어떻게 집행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알아보기에는 조금 힘들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탁금만 주고 이랬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억렬 교육비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지침에 공무해외 경비 산출 기준과 이 금액이 과연 옳으냐, 과다지출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위원님 지적이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만 대응하기다는 울산시전체가 같이 이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 싶어서 한 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집행의 공문에 의해서, 문서에 의해서 오고 간 내용입니다.

다른 개인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이 해외연수, 중견관리자과정에서 국외연수를 부담한데에 대해서는 한 번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 관행이 아니고 이게 협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시간 이후에 올해만 된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예, 울산대학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