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십시오.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박래환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동주민센터 현판교체를 하는데 추가 경비가 2,379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은 동주민센터 현판은 다 교체를 다 하셨다 그랬죠?

○박래환 위원 자치센터 명칭을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센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행자부에서 자치센터 명칭을 전국 통일로 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네요?

○박래환 위원 우리 자치과장님은 이번에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행자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행자부 지시로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동사무소 명칭이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치과장님의 의견을 조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좋은 설명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명칭입니다마는 바꾸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도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늘 동사무소를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동주민센터 이러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도 혼돈되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빨리 확정이 돼서 변경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취지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주민들한테 좀더 다가가서 질 높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동주민센터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과에서는 각 동을 관리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각 동에서 보다 질 높은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홍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333쪽에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운영 보상금 1,170만원 삭감하셨는데요. 아까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월 1만원이죠?

○홍인수 위원 그리고 봉사원센터 봉사원포상금이죠?

○홍인수 위원 보상금은 하루에 2만원인가요?

○홍인수 위원 자치센터 봉사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돌아가면서 봉사하죠?

○홍인수 위원 이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도록 돼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이게 동 별로 다른 것 같아서요.

시간 운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회의 같은 경우는 이게 대략 그러면 회의시간이랑 봉사원보상금이랑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홍인수 위원 보통 15명에서 25명으로 거의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이 안돼서 이게 안 나가는 거죠?

○홍인수 위원 아니면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거나, 그렇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얼핏 계산해 봐도 이렇게 따지면 한 달에 전체 합해서 3명 정도만 회의참석 안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홍인수 위원 14개 동 합쳐서?

○홍인수 위원 한 동 별로, 동 별로 인가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1,170만원이 지금 여기서 회의수당이 얼마죠, 회의수당 불용액이?

○홍인수 위원 12달로 하면 42만원이거든요, 그렇죠?

○홍인수 위원 12달이면 42만원인데 다시 14개 동으로 나누면, 3만원이면 한 달에 한 3명 정도가 회의를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되네요.

○홍인수 위원 지금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만 드리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니까 봉사자들 봉사보상금이 아까 수당은 규정이 되어 있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동별로 좀 한번 나중에 체크 좀 해 봐 주시고요.

또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이 되려면 많은 분들이 회의에도 참석하고 정수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분들 회의독려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3번 이상 빠지게 되면 탈퇴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또 운영이 돼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대통령선거가 시작돼서 투표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관 업무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또 일을 추진하시는데 여념이 없을 텐데 결산추경에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선거 관련돼서 관계 사무업무를 하시는 직원들한테도 격려와 노고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좀 해주시고요.

307쪽 봐주십시오.

감사지적 결과 환수금 62만9,000원이 초과수당근무와 봉사비 등에 대해서 내부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이제 환수 처분한 금액인데요.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라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묻기보다는 총무국장님도 참석해 계시니까 직원들의 어떤 기본적 근무기강이나,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 태도와 자세 윤리강령에 의한 어떤 태도에 의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직접 질의 드릴 것은 311쪽 여기 보면 기본급이 실제 1억4,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삭감처리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과다한 초기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 지고, 이것이 결국은 저희들 재정운용에 또 적정한 재정배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 산출근거의 기본적인 호봉의 문제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동에는 전체 직원이 14개 동이 몇 명입니까?

○황세영 위원 총무과도 어제 결산 추경할 때 보니까 한 1억9,000만원 되어서 답변은 명퇴도 계시고, 징계도 있고 그 다음에 타 기관 전출, 육아휴직 이런 결원부분에 생겨서 발생된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 이게 계속 부기상 기본호봉 높게 부기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결국 계속 해마다 기본급에 대해서 결산추경 할 때 마다 1억원 이상이 계속 집행 잔액으로 남거나 또 그걸 통해서 삭감되거나 이런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실제 이게 현재 나름대로 정확하진 않지만 예산에는 일정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1억원 이상 삭감되어서 정리 되지 않도록,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태 12월19일이 대통령선거하고 교육감 재선거죠?

○위원장 박문태 여기에서 주무 부서로서 지금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대통령선거 투표인 수하고 교육감 선거 투표인 수하고 다른데, 이게 외국이 포함되고, 안 되고…….

○박래환 위원 왜 대통령 선거는 외국인 투표를 못합니까?

○박래환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교육감선거는 할 수 있고.

○박래환 위원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지방선거에는 투표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구청의 그 대비사항 즉 말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 날 선거 관계부서와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관위,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한전 이런 등등이 지금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선거대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투표소의 상황실장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개표소의 상황실장은 누구인지 또 공무원 동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줘야지, 지금 현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은 간단하게 선거에 대한, 이건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연락망은 무전기가 몇 대가 있는데 무전기는 어디어디 배치를 해서, 무전기 사용자는 누군지, 상황실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상황실 설치를 해서 보급소에 대한 그 대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구태의연한 선거 업무추진 현황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투표소 경비에 대해서 경찰을 얼마나 요청했는지, 또 밤에 갑자기 전기가 나갈 때 한전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구급차는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세세한 계획서를 세워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선거 관련된 업무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떤 부분까지 우리 행정적 지원과 업무의 선이라고 봐야 됩니까?

○황세영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일반적 인력이나 제반적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협조 사항이죠?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사항에 대한 주무부서이지, 선거업무를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주관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자치단체장이 특정 후보의 어떤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혹시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돼요.

○황세영 위원 자치단체장도 선출직 공무원인데, 의원들도 선출직이라서 선거 운동하는데 자치단체장도 선출직이니까 선거운동하면 안되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혹시 아시는 거 없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에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죠, 주민자치위원하고 4개 단체장들도 해당이 되죠?

○홍인수 위원 예, 국민운동단체 4개 단체…….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하십시오.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방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해가 됩니다마는 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혹시 심의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자문단에서 나름대로 연구 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심의하신 것 같은데, 복산동에 공영주차장, 놀이터하고 있는 주차장이 주택밀집지역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 차없는 거리라는 건 1구간, 2구간 아케이드 내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그 쪽에 차 다니나요?

○황세영 위원 외관상으로 노점상도 정리가 잘 돼 있고, 거기는 차가 주행하는 장소는 아니고 그냥 짐이나 이 정도지. 실제 차없는, 차가 아예 통행, 뭐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황세영 위원 상가 같은 경우는 소규모라든가 자영업이 상당히 많고, 채소 이런 것이 많이 반입되는데 차없는 거리를 지정해 버렸을 경우에 식자재라든가 채소류 이런 것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양방향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양방향이라는 것은 1구간 내에 복산성당 길 쪽하고 1, 2 구간 중간에 길이 2차선이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2차선을 서로 양방 했을 때 교통량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양방향 다시 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그거지만 이제 개구리주차장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구리주차장을 없애게 되면 개구리주차장 인근에 있지 않은 점포, 민원과 불만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쪽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노상에 몇 면으로 확보돼 있나요?

○황세영 위원 1, 2구간에 유동되는 주민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공영주차장의 어떤 타당성까지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공영주차장이 막대한 예산만 들여 놓고 그 효율과 기능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성남동 성남프라자 앞에 성남주차타워는 ‘그 위치상으로는 참 잘 지었다.’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만큼 그 유동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1, 2구간 쪽에는 유동인원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 상태에서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도가 있을지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홍인수 위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언제 잡힌 예산이죠?

○홍인수 위원 위탁인가요?

○홍인수 위원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11월에 예산도 받았고 그래서 연구용역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관을 어디로 하실 건지…….

○홍인수 위원 이왕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해본 업체가 있다면 그런데 의뢰해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홍인수 위원 그리고 80쪽에 보면 영유아 자녀양육비가 올해 당초에는 대상자가 2명이라고 해서 480만원 책정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그냥 뭐…….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자체 인구수나 이거 비례해서 대략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준다는 건가요?

○홍인수 위원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홍인수 위원 지금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되어야 될 예산이네요?

○홍인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거의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건의를 하셔서 이런 필요 없는 돈을 다시 받아서 다시 반납하는 것 보다는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되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이 임신한 상태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다거나 이게 추계가 안 되면 몰라도 추계가 이미 다 되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예산이 우리 지자체만 해도 이렇게 되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잘못 편성이 돼서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홍인수 위원 이것은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주셔서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79쪽에 농업용 관정 수질 검사비 전액 삭감돼 버렸네요?

○황세영 위원 예산 잡아 놨다가 전액 삭감한 요인이 뭐죠?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께서는 지방세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위원장 박문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박래환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과 최민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체납세 징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기관으로 3,000만원 시에서 포상금 받으신 부분 축하드립니다.

99페이지를 보면 국외여행비 포상금으로 국외여행비를 예산측정을 했는데, 2,210만원.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이고 어디에 연수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어느 지역으로 가실 겁니까?

○박래환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있었죠?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하고, 해외연수 부분하고 중복되는 인원이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2008년도 해외연수에 잡혀 있는 인원하고 여기도 보면 2,200만원 안에 각 부서에서 다 고루 연수 가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박래환 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해외연수 인원하고 예산이 얼마죠, 110명 인원이 해외 연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박래환 위원 징수 성적이 우수해서 포상금 받은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도 해외연수비가 잡혀있고 또 포상금가지고 또 여행을 하니까 중복해서 가는 사람이 두 번씩 안 가고 되도록이면 안 가는 사람이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인원선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박래환 위원 그 밑에 체납세 징수 시상금이 성립전예산이 있고 밑에 또 성립전예산이 200만원 있고 밑에 700만원 또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박래환 위원 예, 790만원…….

○박래환 위원 포상금 가지고 가는 거?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다르네요.

○박래환 위원 집행은 위에 200만원 벌써 집행을 했네요?

○홍인수 위원 200만원은 원래 상 받을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원래 지급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올해 체납세를 부서별로 독려를 할 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홍인수 위원 그래서 지급을 한 것이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받았으니까 다시 한거고, 그 밑에 성립전예산은 이게 언제 지출된 겁니까?

○홍인수 위원 아니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구입했죠?

○홍인수 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급한 사안이라서 하신건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몇 가지 확인부터 하고요.

903쪽의 하반기 지방세 과징업무 지원 1,231만1,000원 성립전 예산이 이 세입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1,231만1,000원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부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번호판 영치, 청경근무복 구입 성립전 28만원, 그 다음에 체납세징수 업무추진 여비 313만1,000원.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시상금 2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맞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시상금 3,000만원은 아까 전에 우리 박래환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시고요, 그렇죠?

○황세영 위원 우리가 우수기관입니까, 장려기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5개구·군중에 3위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거예요?

○황세영 위원 그래서 3,000만원 받으신 거예요?

○황세영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정도 업무목표에 대한 달성에 따라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라, 그래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또 실제 징수우수 직원들한테 본 위원은 사실 해외연수에 대한 별도의 어떤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직원들한테 별도로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직 활성화에 저는 기여하리라고 보여 지고 있고요. 다만 지방세 과징업무 지원 관계되는 것은 이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200만원 정도 가급적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 예산심의는 끝났고, 추경 때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포상금 외에 업무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 국내도 실제 세정업무 관련돼서 연수나 벤치마킹 하거나 실제 모범사례들을 우리가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연수를 한 번 다녀오시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제도 개선이나 보완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소조정을 제외한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을 입실시켜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입장)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는 생략하십시오.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106쪽 개발부담금 부과 용역비 200만원을 당초에 잡았다가 용역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3건은요, 5건 접수됐다고 하셨잖아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잡았으니까 그걸 우리가 납득이 될 만한 사유가 되면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된다는 거죠?

○홍인수 위원 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홍인수 위원 못하면 해주고…….

○홍인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해서 이걸 용역비 이걸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그 의뢰자가 동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인수 위원 그것은 공사 금액에 따라 용역비도 달라집니까?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직원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과장님 사항별 설명 중에 종무식 다과구입비가 본청에 5,000원인데 1만원씩 해서 과다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수해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291쪽에 2006년 의료비지원사업 환수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희귀난치성에 본인부담이 몇 %이지요?

○홍인수 위원 전액 무료인가요, 아니면?

○홍인수 위원 이것이 초과분이라는 거예요?

○홍인수 위원 본인부담금이 이런 분들은 지금 일관되게 10%인가요, 아니면 소득기준에 따라 다른가요, 희귀성질환이라고 해서 다 의료급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홍인수 위원 보통 한 10% 되는 것 같던데, 10%해서 300만원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지급했던 걸 도로 환수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300쪽에 정화조방충망 구입비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172개에 대해서는 구비로 썼다는 말씀이세요?

○홍인수 위원 이것은 지금 자체사업이잖아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제대로 분석이 안 되었네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정지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개수를 예산에 올리실 때…….

○홍인수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구에는 한 번 하면 몇 년 정도 가지요?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은 다 된 거네요. 중구에 없네요, 그러면?

○홍인수 위원 그것도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실사를 나가서 하시나요. 따로 동에서 안 받으시고?

○홍인수 위원 저도 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할 때가 없어서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은 돈으로 수선을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지요.

○황세영 위원 예, 황세영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 하십시오.

우리 24만 구민들 건강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297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실제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만 기본급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에 8억8,364만8,000원에서 금년 6월달 1회 추경시에 986만7,000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다시 결산추경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 사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죠.

○황세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추경 때 다시 증액했다가 결산추경 때 다시 그보다 한 4배정도 되는 금액이 감액되는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연가보상비가 기정예산 보다 지금 32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연가보상비는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이 기능직 포함해서 38명이라고 하셨지요, 일용인부임은 포함 안 되어 있지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320만원 증액된 요인이 뭐지요?

○황세영 위원 지금 연가는 1년에 몇 번이에요?

○황세영 위원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연가라는 것은 법적 기본취지는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정한 근로를 통한 휴식을 취하라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보건소는 또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내용인데 근무하는 기본적인 법 취지에 보상하는 비용으로 집행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황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종무식 다과구입비 부기상 산출근거가 38명에 1만원 되어있는데 규모나 또 여러 가지 일용인부임 포함해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38만원 가지고 사실 종무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전체 금액을 보면 이 금액으로 종무식으로 제대로 될지도 사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총무과에서 제출한 금년 당초예산에 1만원 올렸다가 다시 삭감되어서 1인당 5,000원해서 예산 잡혔는데 본청과 보건소가 그런 특이사항을 통해서 부기상 산출근거가 다르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에도 적정치 않다고 생각되어지고 본 위원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기준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부족분은 금년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런 방법으로 대용하시고 내년도는 다른 방법으로 실제 보건소 자체적 종무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조금 야박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12월17일 월요일은 오후 3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