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7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시죠?

○김영길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2년마다 한번씩 자체평가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김영길 위원 그럼 자체평가를 해야죠, 기금을 운영하면.

○김영길 위원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과분석을 하고 또 상급기관에 평가보고를 하는 절차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운영실적이 좋으면 관계없는데 부진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현재 저는 이 기금자체가 식품진흥기금운용이 부진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맞죠, 부진하죠?

○김영길 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출계획이 어차피 2억원 될 때까지 적립을 해야 하는 상황 같으면 기금이 우리 중구청에 5,000만원정도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죠, 사실은. 기금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실과의 과장으로서 기금이 좀 불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불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김영길 위원 기금이 늘어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남구가 지금 기금이 1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우리가 5,000만원정도라는 것은 상당히 비교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징금의 수입이 세 건밖에 없었는데, 한 건은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고, 또 한 건은 합동으로 해서 북구 쪽에서 넘어온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이 역할을 잘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내용, 그것을 상권을 해치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영업정지를 먹으려 하지 과징금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한 건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건 중에…….

우리가 단속을 해서 한 건밖에 안 걷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으로서 이렇게 기금을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위생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타구처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기대를 해 봅니다. 또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세 건 중에 한 건이 경찰서, 한 건은 북구와 합동단속, 우리 자체는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차없는 거리축제를 통해서 횟수가 늘어갈수록 이제 조금씩 발전되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내년 축제도 좀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많은 구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341페이지 야생동물 모이구입비가 있는데, 이거 비둘기 모이 맞습니까?

○박홍규 위원 비둘기 모이는 어디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우리 구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까?

○박홍규 위원 비둘기 모이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비둘기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먹이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비둘기는 그냥 놔둬도 자생하는 동물이고 먹이도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먹이를 구해 먹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줘서 아까 과장님이 교각을 부식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환경오염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줘야할 것인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하는데, 비둘기가 모여들어서 아까 공해도시를 미화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환경오염이 더 심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박홍규 위원 지금 음식물찌꺼기를 준다는 부분은 못주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게 악취를 발생시키고 환경을 어지럽히는 데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동천강 산책로변 공중화장실 설치」가 3,500만원해서 두 개소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권순정 위원 어느 지점쯤 설치하려고 합니까, 도로라고 하면?

○권순정 위원 내황배수장 쪽에는 지금 거기까지는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요?

○권순정 위원 강변둔치 화장실설치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저희도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가지고 몇 차례 주민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항상 보면 둔치설치의 문제 또 관리의 문제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설치한 후에 관리가 소홀하면서 냄새가 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또 다른 민원의 발생요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미뤄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제안한 것이 폴리텍대학이나 여기 개방화장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거기가 어디 배수장입니까?

서동 쪽에 있는 배수장근처하고 짚불곰장어있는, 짚불곰장어 거기가 강변둑이랑 같으니까 그쯤에 개방화장실을 하나해서 안내판을 표시한다든가 보건소 밑쪽으로는 도로가기 때문에 설치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리고 아까 내황배수장까지는 산책로가 연결되어있지 않거든요. 명천교 밑으로는 그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은 별로 화장실을 설치해도 이용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거든요?

○권순정 위원 예, 설치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에 설치하고 나면 반구동에 내황 건너편 쪽으로, 태화강 쪽에 거기도 화장실설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 낚시꾼들이, 거기가 낚시지점이지 않습니까?

학성교 동쪽편으로, 그쪽에는 낚시꾼들과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화장실문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는데 이쪽 동천강에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곧바로 그쪽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것인데,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반구동 그쪽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지금까지 올라온 쪽에 요구사항은…….

○권순정 위원 그쪽 반상회에 가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구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342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 간이급수시설 유지 관리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중구에 간이급수시설이 몇 군데죠?

○권순정 위원 이것은 거의 상수도랑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먹는 일반상수도에서 검사하는…….

○권순정 위원 검사기준치 이런 것은 계속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방법은 항상 같은데 올해는 왜 더 인상이 됐습니까?

○권순정 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타났는데, 실제로 미앤미축제가 거의 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제기가 됐는데, 울산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와 같은 날 같이 하는데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도 중구의 대표축제라고 하는데도 6천 얼마입니까, 7,000만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조정이나 이런 것은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해 내는 것은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축제위원회나 이런 것을 해서 전반적으로 연구해서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하고 미앤미축제의 목표라든지 취지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상권 활성화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미앤미축제라는 것이 특색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차없는 거리 축제랑 엎어서 이것은 살려나가데 대표적인 축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몇 년 됐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 3년이 넘다보니까 업무도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 과 전체 직원들 장악력도 탁월한 것 같고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에 2～3년 전부터 대형공사장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아주 불신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순찰을 자주 돌고 민원인들 상대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 불신을 좀 해소시키지 않느냐. 정말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소음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이 별로 없을 때도 두 대고 지금 아파트나 대형공사장이 10개 가까이가 되는데 두 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두 대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비산먼지측정기는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어떻게 그것을 잽니까?

○박성만 위원 먼지를 재는 측정기도 없고 단속권한도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공사장에 먼지가 안날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이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감독관 눈만 피하면 그냥 먼지를 발생시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상식선에서 아마 비산먼지는 아니더라도 먼지측정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황사측정도 하는데 먼지측정기가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추경에 돈을 올리더라도 구입해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나 먼지발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실상 거기 공사장 인근의 가정주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얀 빨래 못 널어놓습니다. 1년 내내. 그래도 먼지측정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사측정기는 어떻게 해서 다 합니까?

그리고 소음측정기말고 진동측정기는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몇 대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한 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 기계를 공무원들이, 소음측정기 같은 것은 기계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현장출동 할 때 거의 한 조에 한 대씩 있어야 할 것 같은 것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 측정해야 민원인들이 신뢰를 하지, 소음 지나가고 나서 저쪽 현장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져올 동안 조용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자꾸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기계를 공구나 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정말 공무원을 신뢰하고 공사장에서는 소음이나 분진발생을 시키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추경에 올릴 겁니까?

○박성만 위원 국장님, 장비 다시 진단해서 특히 소음측정기 같은 것은 한 조에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반구동에 갔는데 “한 시간은 있어야 이쪽에 도착합니다.”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간단합니다.

○박성만 위원 부분적이 아닙니다.

우리중구에 광역시 전체 공사현장의 절반 가까이가 중구에 집중되어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마 그 몇 억 드는 것은…….

○박성만 위원 국장님 몇 억 든다는 것은 네트워크를 해서 어느어느 지점에 설치를 해 놓고 항상 시청 본부에서 보는 것이고, 소형으로 돼서 운반해가면서 측정하는 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검토를 해서 있으면 즉각 구입하세요. 구입해가지고, 첫째 우리 민원인들이 편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를 먼저 심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금관계 때문에 환경위생과가 먼저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미앤미축제 전국적으로 처음 지방자치에서 하는 축제로써 특색은 있고 출발의 의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3년을 하고 난후에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축제를 난발식으로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든 특색을 다 담아서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예산서에 된 내용대로 해 보면 차없는 거리축제에 관련돼서 또 동헌사또 거리퍼레이드하고 전통의상축제 다 합하면 돈이 9,8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미앤미축제가 정확하게 8,8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인데,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이 효과나 기대치는 너무 집중력이 없고 나열식이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부분이 아케이드위주만 할 것이 아니고 중구의 특색을 담은 문화를 담은 또 미앤미축제도 함께 담는 현대와 미래, 현재를 다 담아서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문화축제위원회를 우리 문화원에 둬서 남구처럼 고래축제를 저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고, 또 이 내용들이 잘 챙겨질지 안 챙겨질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구정질의든 서면질의를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위원회를 일이 아닌 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사실 기금으로 하던 것을 중구의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갑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8,8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미앤미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1억8,000만원이면 이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쓴 만큼의 예상효과, 기대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국장님이 구차원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면 되겠지만 사실 미앤미축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차없는 거리축제 기간동안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옆에 또 처용축제가 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적으로. 거기에 또 음식축제를 합니다.

시차원에서 보면 중구가 약간 훼방을 놓는 것 같은 비슷한 느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야 한다면 미앤미축제는 음식축제만큼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미용축제는 관계가 없는데 아케이드축제와 거리가 맞습니다. 특색 있게 볼거리도 제공하는데, 음식축제는 사실 손님도 별로 없고 거기에 참가한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굳이 돈을 이렇게 들여서 굳이 그 좁은 공간속에 불편을 끼쳐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의회차원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케이드속의 미용축제는 모양이라든지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젊은층에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음식은 전혀 지금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 어디로 갈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음식축제와 관련된 것 같으면 전주로 갈 것 같은데, 전주는 우리와 규모가 틀립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세계적인 음식이 다 모여서 하는 축제인데, 우리중구의 특색 있는 음식을 모았다고 하지만 그 특색이 얼마만큼 아케이드거리에 온 젊은층들에게 어필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각 동마다 온 사람들의 위주로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이런 수준의 음식축제인 것 같은데, 고생한 것에 비해서 제가 너무 냉혹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축제는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상인연합회에 돈 6,000몇100만원 줘서 우리가 얹혀가는 이런 모습. 그 번외에서 우리가 사또거리퍼레이드, 전통의상축제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거든요. 통합관리 할 차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예산심의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실 과장으로서 미앤미축제를 해 보니까 특히 저 음식축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김영길 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축제를 한군데에 담아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굳이 축제에 관여하면서 정말 그 많은 업무들 그런 것이 최우선이지 축제에 이렇게 매달린 모습도 저는 안 맞다 보거든요. 예산적인 측면도 안 맞고.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의 고유 업무를 하는 것이 맞고 축제에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발전·계승시키는 것은 위원회를 한시적이든 상설적이든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맞다 봐지고, 환경위생과는 예산은 어차피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산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질의가 길었던 것 같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해서 모범음식점에 관련된 지원하는 것이 이전에는 앞치마도 해 주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김영길 위원 들어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예산서가 바뀌다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상세하게 안나와 있거든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인 것도 예산서에 ‘뭐, 뭐 지원한다.’는 내용을 해 주면 고맙겠다싶고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범음식점이 150군데 지정되어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모범음식점에 관련돼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식당은 2,000개가 넘는데 150군데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중구라도 지방자치시대에 5개구·군중에서라도 모범음식점의 권위를 높이자.

앞치마를 지원하고 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표지판을 달아주면 “야! 저 집 대단하다.” 이렇게 될 정도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문에 늘 보도되는 것은 ‘모범음식점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허술하다.’ 우리 중구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신문보도를 자주 보시죠?

○김영길 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러면 지금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판을 달면 “정말 저 집은 대단한 집이다.”할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축소시키면 됩니다.

150개가 많다는 거죠.

그거 150개해서 앞치마주고 쓰레기봉투주고 음식물 가는 것 지원해 주고 그것은 모범식당 아니어도 다해 주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판하나가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숫자를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난발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또 부서장으로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정말 중앙정부에서의 권고안은 10%라고 하지만 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판을 붙인 집, 가고 싶을 정도로 하려면 줄여야합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관리해서 앞치마가 예산에 있네요. 밑에 있는데…….

○김영길 위원 1,300만원정도 1,350만원이네요.

이런 것을 150군데에 줘봤자 별 의미가 없거든요.

예산은 조금 더 들더라도 정말 제 생각은 0.몇%정도로 만들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저기는 중구청에서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권고사항을 꼭 법으로 지켜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시대에는 우리에게 맞는 특색을 갖고 와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좀 그렇게 정책방향전환을 올해부터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카메라를 소모품도 아니고 보통 몇 년씩 사용하고 지금 위생과에 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한 대밖에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각 과에서 보면 카메라를 올해도 과마다 다 사겠다고 했는데, 카메라가 꼭 필요합니까?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무인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적발이 안 되죠?

○박성만 위원 약간 어두우면 식별이 안 되어서 별효과가 없는데 그걸 그러면 지금현재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을 제가 알기로는 우정동 같은 데도 2대가 있는데 1대는 구청 것이고 하나는 쓰레기포상금이나 타가지고 한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것을 하고, 보고 했는데 대낮에는 확인이 되고 되게 환한 가로등 밑에는 되지만 약간만 어두우면 사람식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박성만 위원 그런 것을 계속 전기세 닳고 폼으로 단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계속 대책을 못 세우고 계속 그냥 가던데….

○박성만 위원 안 되면 예산을 새로 들여서 특수카메라를 사시든가 전시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폼으로 차라리 그러면 시범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특수카메라를 2대 구입해서 확실히 근절시키려면 불법쓰레기투기를 근절을 확실히 시키든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매번 나가서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보면 재활용이나 재활용쓰레기나 이런데 대해서 교과서에 나오죠?

○박성만 위원 그것 때문에 학생들 매달 재활용품선별장이나 이런데 견학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아주 정말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집에 가면 재활용장에 갔다가 집에 가면 절대 쓰레기는 불법투기 안하고 자기 부모들이 불법투기하려해도 말리고 한다는데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더 늘릴 생각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더 확대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재활용장바구니라도 하나씩 지급하고 그래야 그애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에 가서 부모들이 혹시나 불법쓰레기투기를 해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못하고 아이들도 거기 갔다 와서 소감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위원입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서를 새로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김영길 위원 저희들도 예산심의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늘 경험하던 예산서하고 지금 받으니까 사업별 예산서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정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예산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저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쓰레기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분야의 정책이 대책이 없듯이 그거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 데 사실 우리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무단투기는 자꾸 늘어가고 여기에 대한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가용재원을 2006년도에 가용재원이 10억원쯤 됐을 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얼마 했느냐는 이런 수치로써 우리 중구 현재에 처한 현실과 정말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에 관련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하고 자주 묻고 하는데 결국은 생활용쓰레기는 조금 적자를 보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생활쓰레기도 흑자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금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을 때 분명히 일반쓰레기는 적자입니다.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맞죠,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엄청난 적자죠?

○김영길 위원 적자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세입에 문제가 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세입감소원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상식선에서 설명을 하면 세입은 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세입이 이만큼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대충 메모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세입감소원인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검토보고가 확실합니까?

○김영길 위원 사실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수입에 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규모사업장이 있는데 1가구당 1,000원씩이죠?

○김영길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 세대수는 지금 정확하게 안나옵니까?

몇 세대입니까, 몇 만 세대 됩니까?

○김영길 위원 단독주택은요?

○김영길 위원 그럼 8만이 넘네요. 그죠?

○김영길 위원 그럼 1,000원하면 83억원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수입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했을 때 한8만정도 보면 됩니까, 어느 정도 봐야 합니까?

그런 수치가 대충 나와 있을 텐데…….

○김영길 위원 음식물수수료수입이 9억1,600만원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공동주택이 4만2,000 단독주택이 2억6,200 이렇게 잡혀 있네요.

이 산출이 세입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면 처리 비용은 자꾸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편성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상식선으로 예산서 딱 받았을 때 이거 무조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런 것을 갖고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대행업자에게 부피로 돈을 줍니까?

무게로 줍니까?

○김영길 위원 부피로 주고 있습니까, 무게가 아니고?

○김영길 위원 무게죠?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남구하고 중구하고 방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현

○김영길 위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무게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부풀리게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대형업자가 그런 개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한국사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도 무게 많이 나가게 하려고 물먹여서 도살하는 이 상황에 이 쓰레기 뻔한 것 아닙니까? 물 먹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진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 세입예산서를 받았을 때 문제가 있다.

세입세출관계가 그런데도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남구쪽 처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티커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스티커는 어차피 약간의 무게로 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럼 남구가 하고 있는 것이 칩인가 그렇죠?

○김영길 위원 그때까지의 문제가 관리감독이 하기 참 어렵고 정말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해서는 안 되지만 문제성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행업자들이 잘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럴 우려가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 알고 계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하고 신뢰감을 회복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360쪽에 취약지역 환경취약지역관리라고 있는데 환경취약지역이라면 어떤 곳을 말합니까?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1쪽에 쓰레기불법투기근절에 있어서 보면 지금 5억5,000만원 가까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실제로 불법투기근절하면서도 공동마대구입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투기근절이지 불법수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생활쓰레기종량제정착에서 보면 밑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근절에 5억5,000만원 가까이가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폐기물수거용 공동마대구입이 있고 뒷부분에 보면 구민의식전환을 위한 청소행정홍보 4,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부분에 관해서 질의 드리는데 과연 사실 공동마대구입도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하자라는 것이지 쓰레기청소 뭐 이렇게 거리를 깨끗하게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더 돈을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들어간 것하고 뒷부분에 영상홍보물을 여기 보면 지역신문사에도 1,200만원 지역TV에도 1,600만원 홍보영상물이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5,000만원 가까이의 돈을 들여서 불법투기근절 이게 효과적인가 이걸 질의 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이게 조금 한시적인데 그야말로 공익광고 같은 형식인데 정말 지방자치 구정홍보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조금….

○권순정 위원 우리가 생활쓰레기종량제하고 음식물쓰레기용기 구입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게 일정정도 정착이 되어있고 다른 구에도 하고 있고 용기 바뀌고 그다음에…….

○권순정 위원 애초에 완전히 우리가 무료로 쓰레기를 버릴 때하고는 다르게 정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만큼의 홍보비를 들여서 할 만큼의 그게 되는가, 사실 무인카메라 하나 구입하는데도 굉장히…….

○권순정 위원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고 합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책자나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신문도하고 TV광고도 나오고 연속해서 2달간이나 나오는데 영상물하고 영상물 이것도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별 소용없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363쪽에 보면 선별장 종말쓰레기 반입 수수료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이 올라서 930만원 가까이 올랐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반입량이 추가되었다고 했습니까? 증가되었다고 했습니까, 반입량이 증가되어서 올랐다고 한 것이 맞습니까?

○권순정 위원 재활용에서 종말쓰레기로 나오는 양이 증가된 그것 중에서 다른 해 보다도 증가되었다는 게 중구의 세대수가 증가해서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예전보다도…….

○권순정 위원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됐다는 것은 해마다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올해 이렇게 특히 증가했다는 게 그 부분이…….

○권순정 위원 국장님 재활용수거하는 방법은 같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재활용분리 되어도 차 그 뭡니까?

압축차입니까?

거기서 해서 다시 선별하지 않습니까?

대신방법은 똑같고 나오는 쓰레기양이 40%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 것이 같은데 그동안의 주민들의 의식이나 홍보 이런 것이 부족했다라는 것인지 특히 생활쓰레기 재활용부분에 크게 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뭔지 알겠는데 결국은 가정에서 종량제를 엄격하게 시키다 보니까 봉투에 적게 넣으라고 했는데 그게 엉뚱한 사실 구비는 증액되는 것 종량분리수거가 되면 될수록 구비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예, 박홍규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 원가산출용역을 위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원가산출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원가산출을 해 본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계약기간이 2년이죠?

○박홍규 위원 지금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홍규 위원 공개입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공개입찰하면서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보다 단가가 많이 다운 됐죠?

○박홍규 위원 다운이 됐는데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산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요금이 적어서 못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금액에도 수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가격을 올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네요?

○박홍규 위원 당초 2002년도에 처음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한다 했는데 2002년도에 계약했던 단가하고 지금 2007년도에 계약했던 단가하고, 단가 차이가 2007년도가 지금 더 낮지요?

○박홍규 위원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금액인데 그걸 금액을 높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권순정 위원 국장님, 선별업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그 업체가 지금 울산에 2군데 밖에 더 있습니까?

1군데입니까, 2군데입니까?

○권순정 위원 동구에도 지금 부성상사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순정 위원 대우로 갔습니까?

어쨌든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두 업체밖에 없네요, 더 이상 우리가 판단할 근거도 없고 거기서 요금을 올리면 우리가 다른 데 갈 곳도 없네요?

○박홍규 위원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선별 위탁처리비도 전년도보다 356만원을 지금 줄여가지고 편성해 놨는데 이걸 지금 줄인 이유는 뭡니까?

○박홍규 위원 이건 편성액이고 그러면 7,134만원은 낙찰가고?

○박홍규 위원 그럼 낙찰가격 때문에 지금 금년도 낙찰가에 맞춰서 편성했다 이거죠?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pp마대 구입비가 여러 군데 올려져 있는데, 마대를 이렇게 많이 구입하면 1년 안에 그대로 다 소비가 됩니까?

○박홍규 위원 행사 때마다 마대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마대관리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 단체가 청소봉사활동 한다고 마대를 구해 달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때는 다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박홍규 위원 마대구입비가 많이 올랐지요?

○박홍규 위원 올해 사업 별로 예산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도 골고루 다 나누어 놨고 예년과 맞추어 보면 업무추진비도 인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안 돼 있고 전부 사업별로 다 흩어 놔 놓으니까 전부 계산을 다시 다 해야 되고…….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재활용품 수거해서 선별장에서 선별했을 때 선별된 재활용품 중에 제일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게 뭡니까?

○권순정 위원 선별장 선별과 관련해서 아까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요.

올해 지금 예산에는 용역비 없죠, 왜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예, 용역 안 했죠?

국장님 아까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하게 근거를 확인해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용역 줬을 때 말씀하셨듯이 구리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알루미늄 단가를 확인 해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정확하게 분리배출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고 수익을 오히려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각 동별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자원절약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중구에서의 모범적인 이런 것들을 쓰레기부분, 재활용부분에 만들어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비슷한 선별장이 여러 개 있고 우리가 최대한 싸게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이런 조건에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그 선별장에 단가를 올리면 지금과 같은 구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데 이게 왜냐 하면 선별비를 따로 또 주고 그걸 판 판매금액은 자기네들이 먹고 나머지 처리 비용은 또 구청에서 부담하고, 구청에서는 사실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분리수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구조로 봤을 때는…….

○권순정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용역을 두시든지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이후에 한 번 우리 의회와도 고민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같이 반복되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원가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의 체계를 뛰어 넘을 수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이게 지금 톤당 7만원이고 우리가 중구에서 중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만들면서 중구에서 이익보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익 되는 지점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해마다 증액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중구로 반입되는 돈을 높이든가 추가 되는 비용을 계속 정지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시설 보완비라든가 이런 건 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배출자 기본원칙은 다른 구에서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중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으면서 중구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다라는 지점이…….

○권순정 위원 그렇죠, 투자비용이라든가 보강비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돈 2만원 수익비용 들어오는 것보다 보강비가 훨씬 더 나가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권순정 위원 물론 국·시비가 들어갔지만 중구 구비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관리책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중구가 안고 있는 만큼 또 중구음식물자원화시설인 만큼 중구가 그나마 조금 이라도 이익이 된다, 경영 수익적 차원에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없는 것보다도 더 못한 다른 타 자치단체처럼 정말 수익자 부담에 의해 가지고 다 맡기는 것보다도 못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고민해 가지고 왜냐하면 해마다 이게 예산이 증액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전에는 재활용품을 동에서 수거를 해 가서 동으로 분리수거 한 돈을 내려줬죠?

○박성만 위원 그 때 제가 알기로는 한 동네 얼마씩 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성만 위원 동별로 입금이 된 것이니까 재활용 그런데 아니면 못 쓰도록 아마 지금도 동에서 그런 돈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활용 선별도 제대로 안 되고 울산에서 2개뿐이고 또 횡포도 어떻게 보면 심하게 부릴 수도 있고, 그럼 저희들이 성안 선별장에 시니어클럽이나 이런데 투입해 가지고 직접하면 어떻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관리직 있고 뭐 있고 하니까 그렇지,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여가선용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접 새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간단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하청 주는 것 보다 못하더라…….

○박성만 위원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해 마다 자꾸 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용역주면 7,000만원 드니까 오히려 3,000만원 이익이다, 그 말이지요?

○김영길 위원 저도 마무리를 하려하다가 청소차량관리에 관련 돼서 질의를 했으면 싶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량문제와 또 맞물려지는 것이 운전기사입니다.

현재 미화원이 79명이고 운전기사가 16명이고 또 차를 보유한 게 지금 24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연식이 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이 차들을 2대만 없애고 2대는 예비차량으로 남겨 놓는 계획 하에 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2002년도에도 제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청소과였죠, 환경미화과가, 그냥 미화과 였나, 그때는 이름이 좀 틀렸습니다, 그죠?

그 때 제가 이렇게 막대한 장비와 인원을 관리하기엔 우리가 너무 벅차다, 너무 재정적으로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가용재원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수십억씩 들어가면 그 돈 갖고 소방도로 만들면 일년에 몇 개 만들었겠느냐, 이런 얘기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부담원칙 이런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도 아니하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대의 흐름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구청에서 이 많은 장비 이거 관리 안 된다. 관리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차 1대당 관리가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또 기사들도 그렇고 지금 미화원 문제도 상당히 문젠데, 결국은 함께 이분들하고 자연감소 될 때까지 간다는 어떤 원칙이 있더라도 우리 쪽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도 업무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로청소하고 재활용하는 것, 이 2개만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차를 또 2대산다, 그것도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압착식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카고형 차를 사야만 재활용이 제대로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압착식 차를 2대 산다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를 구태여 늘려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민간 위탁을 주고 업무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착식 차를 또 산다…….

○김영길 위원 엄밀히 따지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 거죠?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압착식 사면 안 되죠, 뭔가 안 맞죠.

그래서 국장님, 이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결정과 선택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의회의 입장에서 또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이 차 사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장비 운용하고 이런 운용하는 모든 부분들이 고비용 저효율성이 전혀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업체 같았으면 이 정도 투입해 가지고 얼마 만큼의 기대치와 효과가 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계획은 잡아놔야 한다, 그렇다면 차 2대를 압착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고민 없이 하는 거다, 또 그것을 카고식으로 했을 때 상차하는 부분들에서 인원이 더 투입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차는 압착식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하는 차를, 수거하는 차를 압착식으로 산다.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 차를 안사면 어떻게 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 건 맞죠?

○김영길 위원 가야 돼죠. 가야 된다면 이 차량에 대한 이 구매하는 계획도 거기에 따라 가 줘야 하는데 작년에도 차 두 댄가 샀죠?

○김영길 위원 그렇게 연차적으로 사 간다는 것은 어떻게 고민을 한번 심각하게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김영길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로 빨리 가야 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많은 고민과 지금도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사업적인 방향을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 있게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6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문화의 거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 지금 차없는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화의 거리라고 쓰기로 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울산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그럼 연관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권순정 위원 전반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울산 문화의 거리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름을 선정하는 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에 500만원 가까이가 3,400만원 이상이 증액되어서 문화의 거리 문화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올해까지는 그럼 행사 실비보상을 안 해 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죠?

○권순정 위원 각종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고 홍보시키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고 또 문화축제라든지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전반적인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구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무계획하게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에 계획된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것과 종합해서 옆에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 올해 새롭게 편성된 동헌사또 거리퍼레이드, 전통의상축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뭔가 새롭게 울산의,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기획하고 고민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 부분에는 문화의 거리축제하는 기간에 차없는거리 문화축제기간에 한다는 것입니까, 올해처럼?

○권순정 위원 어떤 식으로, 1년 내내 주말마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권순정 위원 전통의상축제는 독립적으로 하고요?

○권순정 위원 앞에 울산 문화의 거리와 종합적으로 해서 동헌사또 거리퍼레이드 전통축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고민해 볼 의향은 있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예산서 308쪽에 써머 페스티벌이 나와 있는데, 사실 중구는 바닷가도 없고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수구장에서 하는 울산시의 써머 페스티벌을 ‘울산종합운동장으로 한번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여론은 있었는데 독자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써머 페스티벌 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이것이 분산해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문수구장 호반광장에서 하는 것을 울산종합운동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분산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호반광장에서 그것을 하되 각 지역별로 진하해수욕장, 일산해수욕장, 중구광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권순정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제일 밑에 예술작품전시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꼭 이런 전시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해야 됩니까?

○박홍규 위원 몇 회나 할 것입니까?

○박홍규 위원 금년 예산서를 보면 물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 소방도로가 없어서 아직까지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업예산에는 거의 편성이 되지 않았고 이런 문화 쪽에 예산이 아주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박홍규 위원 국장님 말씀도 역시 문화 쪽에 많이 편중되어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실제 교동 향교 주변이나 이런 쪽은 향교 때문에 개발도 못될 뿐더러 소방도로도 없고 아예 길이 제대로 없는 그런 골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쪽도「살기 좋은 중구」로 만들어가는 일환으로 소방도로라도 최소한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서에 하나도 편성되지 않고 말이죠.

○박홍규 위원 연계된 것이 아니고 국장님, 향교주변은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향교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을 뿐더러 문화체육 쪽에 너무 치우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박홍규 위원 ‘필요하다.’라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예산보다 문화체육 쪽에 너무 치우쳐있다.’ 그건 공감하시죠?

○박홍규 위원 그다음에 307페이지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3개 단체에 10만원씩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박홍규 위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그다음 308페이지 목요열린무대공감 해서 1,000만원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 지금 동헌에 금년에 보수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있는데 2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죠?

○박홍규 위원 연초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제초기와 예초기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이것이 뭐가 틀립니까?

○박홍규 위원 밀고 다니는…….

○박홍규 위원 그런데 그 앞에 309페이지에 보면 동헌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664만원인데 올해 이렇게 50%나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50%이상 업됐는데…….

○박홍규 위원 긴급보수비 이것은 뭘 보수할 것입니까?

○박홍규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취득 심의 받느라 고생 많으셨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어차피 우리 중구는 문화가 경쟁력인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11분이 계시지만 모두 생각이 다 틀립니다.

예산을 어디다가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이냐는 우선순위도 이제까지는 도시기반시설 쪽에 재정은 열악했지만 거의 집중을 해 왔고, 이제 뭔가 재개발과 또 일반사업자들이 하는 시행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은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이 좋아진다고 저는 봐지고, 또 곳곳에 거점형 계량방식이든 현지 계량방식이든 간에 도시기반시설은 국비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비부담은 좀 있겠지만,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5개구·군중에 가장 울산의 중심인 중구가 가장 뒤떨어져가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야하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중구는 문화를 빼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출발, 조선시대 때부터 행정의 중심 이런 중심을 지금도 구심점의 중구로서 제자리 매김 하려면 사실 문화 인프라구축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또 평생학습 도시 선정이라는 것도 좋은 호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책 인프라시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있다. 그것은 다 공감하면서 이런 재산취득이라는 공유재산취득이라는 이런 데부터 걸림돌이 됨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좋은 예로 우리가 구민운동장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예산투입과 또 우리가 늘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지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화강둔치에 있는 테니스장 이전하는 15면도 결국은 행정이라는 수요자중심에서 가줘야 하거든요. 그것을 특정이라고 판단하고 편견된 생각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저는 이의제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5개구·군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벌써 남구에는 150면이라는 테니스장이 있고 다른 구에도 50, 60개정도의 테니스장이 있는데 사실 시민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1등할 정도로 우리 중구만의 독특한 테니스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를 무시하는 이런 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2면밖에 없는 테니스장을 뭔가 행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그러면 15개면 강변의 테니스문화를 우리가 어떻게든 대체해 주는 상황 속에서 저것을 없애야 되는데 15개면이 안 되면 반이라도 만들어주는 그런 고민은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 예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태화강 둔치의 테니스장을 이전하는 계획에 의해서 받은 돈이 있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시에서 벌써 10억을 주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겠다고 스텐바이 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예산을 우선배정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이것도 상당히…, 우리 가까운 예로 북구나 동구, 남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 하나 없는 것이 정말 우리 중구가 울산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이런 체육관 하나 제대로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 의회에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줘야 하고, 평생학습 도시와 연계해서도 이것을 지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 도시 중에 이천에 가봤을 때 ‘평생학습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물론 다목적이라는 것이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계획을 잘못 잡으면.

그래도 다목적으로 정말 계획을 잘 잡으면 이런 시설은 우리 중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돈이 워낙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저는 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이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사유권재산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놨습니다. 체육관을 짓겠다고, 얼마 전에…….

그럼 땅을 갖다가 남의 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체육관을 짓겠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럼 체육관을 안 지으면 안 되는 땅에다가 공유재산취득행위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막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이 상황은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테니스장과 병행해서 먼저 테니스장부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은 그냥 넘어가고 구민문화체육센터.

○김영길 위원 지금 이 현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유권재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체육관을 짓겠다고 못을 박아놓은 땅에 공유재산취득행위자체가 안 됐을 때에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의 우선순위 배정부분은 우리가 의총을 통해서 또 이 부분은 내무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총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또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공유재산취득을 안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도 절차상 맞지가 않거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어있는데 예산을 또 승인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고민도 의회차원에서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의 예산을 벌써 10억원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둔치에 있는 15면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없애야 한다면 시에서도 종용을 하려면 돈을 줘야 하거든요. 그 돈을 받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추후 또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테니스장을 지어야죠. 그 동호인들이 거기를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심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이 부분들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의총을 통한 고민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김영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된 내무위원회에서 아까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있었던 사항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강변둔치의 테니스장을 새로운 테니스장을 짓기 전에는 건립하기 전에는 절대 철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죠?

○박성만 위원 그것을 우리 테니스동호인들이 다 보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또 하나 39억원의 테니스장 건립에 공유재산취득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정도 듭니까?

○박성만 위원 29억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13억이고…….

○박성만 위원 시설비가 16억원이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혹시나 설득을 아니면 설명을 잘못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따지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테니스장이 몇 면이 있다고 제시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테니스장이, 아니 둔치에 말고 남구 전체에…….

○박성만 위원 둔치에…….

○박성만 위원 말고 지금 둔치에 철거하더라도 나머지 테니스장 면이…, 조사 안 됐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문수구장, 울산대학교, 울산공고 각 사택, 학교 밖 전부해서 테니스장이 몇 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 것을 그래 그 중요한 공유재산취득에 테니스장을 강변에서 옮길 때 우리 과장님이나 체육계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제시를 해야죠.

지금 우리 중구에 12면이 있습니다. 성안에 8면 두개 더 복합해서도 다운초등학교, 학성초등학교인가하고요.

그러면 남구에 몇 개가 있느냐면, 예를 들면 문수운동장만 해도 20 몇 개 되죠?

○박성만 위원 울산대만 해도 20면이 넘습니다.

그리고 각 사택, 학고, 서여중, 회사사택 다 하면 150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구에는 몇 개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구에도 100개 있습니다.

중공업하고 동구병원 뒤쪽에 케미칼 코트, 크레이코트 다 합해서 하다못해 저기 울기등대 안에도 3면, 4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시하고 우리 중구는 똑같은 테니스 동호인이 숫자도 비슷한데, 남구는 150개 있고 동구도 100개가 있는데 중구에 12면 가지고 운동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특정운동이라고 몰아붙입니까?

테니스도 이제는 일반, 대중운동입니다.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테니스 안 해본 분들이 테니스장 짓지 말자는 말은 당연히 나오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타구·군에 특히 우리 광역시 안 타구·군에 운동장이 몇 개있으면 체육회에서 테니스장이 전체 몇 개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 회원이 몇 명이면 테니스장이 몇 개가 있어야 적정한데 급한 대로 15면이라도 10면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지 그냥 하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돈이 거금 29억원이나 드는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우리끼리 의논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봅시다.

더 이상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정확한 수치를 한번 더 조사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부족도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꼭 해마다 해야 합니까?

○박성만 위원 예,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내려갑니다. 타구·군에는 예산편성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어이 집행부에서 구민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하시려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확실히 동에서 부담을 안가지고, 평균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듭니다. 나머지 돈은 누가 냅니까?

결국 동네 관변단체나 거기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 내려주든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가, 그렇게 합시다.

○박성만 위원 일단 그렇고. 30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동헌사또 거리퍼레이드해서 2,400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것인데 돈이 2,400만원씩이나 듭니까?

그거 청장님하고 의장님이 수레타고 한 바퀴 도는 그것입니까?

○박성만 위원 여기에 12달로 해 놨는데, 혹시 혹한기하고 혹설기는 빼고 6개월로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 차없는 거리 문화축제하고 미앤미 축제 우리가 거의 동시에 하죠?

○박성만 위원 이것을 이름을 새로 구민공모를 해서 제목을 새로 하나 붙이고 단일화해야 합니다. 개회식을 같은 축제를 세 번이나 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전국에 유명한 광주 충장로 축제나 대구 동성로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 안에 큰 타이틀 안에 음식을 넣고 미앤미를 하든 체육대회를 하든하지, 개회식을 세 번이나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체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박성만 위원 위원회만 내 구성할 것이 아니고 원래 태화강축제라고 민간인이 주도해서 몇 회했죠?

○박성만 위원 그렇죠?

○박성만 위원 태화강축제에서 왜 차없는 거리로 또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박성만 위원 확실히 모릅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울산의 대표적이라고 하면 태화강 아닙니까, 그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가장 쉽게 남구에서도 ‘태화강’하면서 타이틀을 먼저 뺏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등록하고, 상표등록도 하고 우리가 태화강축제라든지 뭔가 획기적으로 축제의 이름을 바꿔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중구에는 타구·군에 비해서, 우리 5개구·군에 비해서 중구에는 강밖에 없습니다. 바다도 하나 접해 있는 것이 없고 솔직한 얘기로 산이라고 해 봐야 우리가 좋아서 ‘함월산’이지 울산시민들은 ‘함월산’ 산으로도 안쳐줍니다.

우리가 답답한 대로 ‘함월산이 명산이다, 명산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태화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축제이름을 바꿔놓고 통합을 해야 합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축제에 관련돼서 사실 환경위생과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축제에 관련돼서 미앤미, 차없는거리 축제, 사또 퍼레이드 다 합치면 전통의상 이렇게 다 합치면 1억8,700만원 좀 더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특징적인 것을 한군데에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축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심의를 못해 줍니다.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아까 박성만 위원님처럼 같은 날 행사한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들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상인연합회에 얹혀서 돈 6,000만원 던져줘 놓고 거기에 얹혀서 가는 이런 모습,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투명성도 전혀 없고 상인연합회라는 것들이 실체도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그런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반면에 또 삭감될 내용들도 많은 분위기인데, 저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현실에 이것저것 다 따로 독립성 있게 지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다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실패했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줘야 하거든요. 그럼 빨리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학습센터와 병행하는 그런 측면에 단지 실내체육관의 규모보다는 문화라는 타이틀을 붙였다면 저는 그런 것하고도 다목적으로 계획만 잘 잡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저는 다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계속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실제 올해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시설비도 있지만 다양한 행사가 특히 새로운 행사가 많이 생기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중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예산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복지서비스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구비로 잡은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아동부분, 장애부분 이런 부분에는 거의 한 푼도 없을 정도로 국·시비대응투자 이것만 했는데, 문화체육과 쪽에 문화행사가 잘하면 주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만 이거 자칫하면 실질적으로 단체장의 낯내기 행사라든가 과시용 이런 행사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진짜 축제도 그렇고 특히 각종 체육행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민건강달리기대회도 있는데 올해 또 올라온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비용이 올라왔을 때 보면 이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깊은 고민 없이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다 일회성행사가 아닙니까?

하루만에 1억이 넘는 여기 구민체육대회도 보면 실제로 동에서 추가비용까지 하면 근3억입니다.

하루에 3억의 예산이 날아가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다양한 축제도 보면 실제로 문화예술에 문화부분의 인프라를 높이려면 문화예술단체를 키워주고 문화인을 키워줘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거리공연할 때 우리가 실비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각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앞으로 장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인들을 키워 놓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단체라든지 문화예술인들을 키워내는 이런 부분에는 없고 다들 보면 해마다, 올해 승인해 주면 해마다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동안의 행사를 보면 ‘얼마나 알차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권순정 위원 개인적으로 목요예술무대공감 이라든가 문화의 거리공연, 대숲 공연 이런 부분에는 거점별로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가까이 있는 인근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복성이라든가 낭비성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특히 축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통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정말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런 면에서라도 앞으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시설에 예산서 317쪽에 보면 태화강둔치에 학성동둔치, 우정동둔치 이렇게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이긴 하지만 그동안 둔치에 테니스장도 옮기고 각종시설도 지금 다 철거하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권순정 위원 그 밑에 구민운동장조성은 지금 성안동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권순정 위원 매입부분입니까?

○권순정 위원 평생학습 도시와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게 보면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 축제참가라든지 행사 실비,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거든요. 새롭게 프로그램화시켜서 중구자체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테니스장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각종 시설이 없으면 마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도 실제 공공부지, 문수구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공유부지를 매입해서 테니스장이나 특정 운동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어디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단독시설을…….

○권순정 위원 단독시설을 하는 데는 없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거나 사실은 비어있는 땅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설비 투자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텐데, 단독시설을 가지고 새롭게 테니스장만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중구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위원입니다.

예산심의가 좀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이정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자꾸 중복되는 내용 중에서 동헌사또 거리퍼레이드 있죠?

○김영길 위원 해본 결과 시민들 구민들 반응은 좋았다고 하셨죠?

○김영길 위원 저는 이게 동헌사또 거리퍼레이드를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또가 둘이가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뭔가 재현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이렇게 해놨는데 6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어떤 계획해서 할 것인데 되도록이면 사실적으로 해 달라 것이죠.

그래야 애들한테 교육상 좋습니다.

우리 문화체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또가 있었고 포도대장이 있었고 이런 복장으로 가줘야지 사또가 둘이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우차원은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예우차원에서 둘이나 한다는 이런 내용은 안 맞습니다.

참고 해주시고 그것은 예우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산전샘물 축제 있죠?

○김영길 위원 이것은 과감하게 시비 100%이지만 이게 의회차원에서 제 개인 생각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삭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 1,000만원가지고 와서 결국은 산전물도 안 나는 산전샘이라 해가지고 축제라고 하는데 경로 잔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김영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몇 회했죠?

○김영길 위원 3회해도 전혀 돈천만원이든 돈이 어떻게 보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이것 다 시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 써머 페스티벌에 관련된 것은 장소선정이 설명서를 보니까 대숲이 될지 종합운동장이 될지 결정된바가 없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 강변 쪽이 더 많은 사람들을 집약할 수 있고 많은 사람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대숲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변둔치 쪽이 만약 된다면 다른 위원님들 어떤 의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겠다면 좀 그렇게 정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 주민센터 문고 환경개선 리모델링해서 500만원씩 4개소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김영길 위원 그 다음에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이건 뭡니까? 문고.

이것도 1,000만원인데…….

○김영길 위원 그럼 이것도 동사무소에 있는 거네요?

○김영길 위원 5군데가 어디 입니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음에는 5개소, 4개소하면 설명서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앞으로 기재해 주시면 불필요한 질문이 없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제가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하면 사실 태화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태화동은 4개소 속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책을 놔봤자 도서관형태는 안되거든요?

결국은 책을 빌려주는 정도밖에 안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협소한 공간에 10평도 채 안 되는데 공간속에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동사무소에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공간 책 읽는데 프라이버시 침해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어렵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신중한 접근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왜냐 하면 이거 해봐야 실효성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담실 한다고 해서 하나도 운영이 안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관심과 고민을 안 쓰면 시설은 다해놓고 이용자는 없고 책은 빌려가서 반납 안되어서 책은 자꾸 줄어들고 역기능이 많아지는 사항이 전개될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한 접근 사후관리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관, 각동사무소에 책 재고 조사하면 없는 것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활성화에 관련해서 동마다 지원하는 이런 부분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서에는 구체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과의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참여가 아닌지 싶습니다.

모든 행사가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여가도 다양한 사또행렬도 있고 여러 가지 전통의식도 있는데 주민들이 주체로 어떤 특정한사람을 하기보다도 주민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많이 모색해 주시고 특히 중구지역내의 문화를 개발하는 것 각종행사에 있는 이러한 예능인 문화예술인을 발굴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싶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풍물패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실력있고 이런 사람들 모아서 중구무슨풍물단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김영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마을문고를 지원을 하더라도 자체주민들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전시용책장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대여해주고 빌려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올라오는데 에는 지원해주지만 그런 것이 없는데 무조건 공간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해주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기금운영계획안 및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