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13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나. 복지서비스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3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3시42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국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455억4,2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소된 455억2,300만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 162억6,800만원보다 9억2,800만원이 감액된 153억4,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비 9억5,700만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5,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1,400만원이 감소되었고…….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을 생략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반갑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입니다.
담당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생활복지지원과장과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가 8억6,380만8,000원이 감액 편성한 사유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예산잔재급여비 6,250만원과 수급자 월동난방비로 8,118만원은 기존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등에 대한 설명 요구됨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자생계급여비가 8억6,380만원이 감액 편성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06년 3,661가구에 6,381명에서 2007년 3,694가구에 6,313명으로 수급자 68명의 감소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생계급여비를 2006년 대비 5%정도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생계비의 인상폭이 적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급자인원변동추이를 분석하여 1회추경시에 예산을 조정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예산잔재급여비는 생계급여비에서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리지급하게 됨에 따라 생계급여비에서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며 수급자월동난방비를 8,118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된 이유는 월동난방비도 생계급여비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올해 11월13일자 정부의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수급자가계의 유료비 경감차원에서 올12월부터 내년2월까지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추가지원하게 됨에 따라 12월 난방비 지급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규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 307-02민간경상보조금에 편성된 입양수수료지원 3,804만3,000원을 신규편성한데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양수수료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입양수수속 등에 따른 수수료를 입양가정에서 부담해온 것을 국가가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새로이 시작한 국·시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입양전문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울산지구에서 입양을 알선했을 경우 1인당수수료 2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07년도 입양 사업된 17명에 대한 입양수수료 3,804만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307-02민간경상보조금에 편성된 시장형 초기 투자사업비 1억원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형 초기 투자사업은 2007년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으로서 기존 5개 유형의 노인일자리사업과는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에 대한 초기투자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구시니어클럽이 2004년 자립지원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한 희망김치사업단의 3년간 운영성과를 통해 시장성과 사업성의 효과가 높아 시장형 초기 투자사업으로 김치생산 제조공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2007년도 1월16일 초기투자비지원시범사업으로 신나는 먹거리 공장인 김치생산 공장의 설치비를 신청한 결과 금년도 5월30일 최종 심사를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2일날 국·시비보조금 1억원이 교부결정 통보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307-02민간경상보조금에 편성된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가 기존 예산액보다 166%인 5억3,706만원이 증액되어 8억6,0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인 늘푸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노인 전문요양원으로 정원 50명에 현재 48명이 입소중이며 시설종사자는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5억3,706만원을 증액하여 8억6,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시설종사자 31명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으로 8억1,053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인 무료노인 입소대상자 35명에 대한 관리운영비지원금 4,074만원과 시설정원 50명의 30% 범위 내인 15명의 실비입소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지원금 873만원등 8억6,000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 시로부터 3억2,294만원만 가내시되어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5억3,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유 등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생활복지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위원입니다.
보조금 변경 예시문에 따라서 가감 조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질의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순정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생활복지지원과에 지금 이월사업비로 주민통합서비스 민간사업에 관한 죽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홈페이지 도메인 신청…….
○권순정 위원 예, 그게 다 연결된…….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361페이지 특별교부세 이월사업 중에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주민통합서비스민간협력사업, 민간협력추진 우수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 민간협의체 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 중구 행복네트워크홈페이지 구축 전체 특별교부세 4,000만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시기 미도래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2,600여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제일 위에 민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따른 홈페이지 도메인신청하고 실명확인서비스 문자전송 이것도 시기상조로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시키고 그 밑에 보면 중구홈페이지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이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5～6월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난 이후에 전체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심포지엄은 4월경에 하고 네트워크는 5월경에 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은 직원2명하고행복공동체위원 2명 그리고 외국으로 가도록 1~2월경에 갈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것을 따로 했네요.
위에 네트워크 활성화에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이월시켜 놨네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홈페이지 구축하고는 다릅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이 정도 예산을 써 라는 겁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실제로 민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사업은 심포지엄하고 워크숍 외에는 없네요.
다른 것은 다 기본구축과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몇 % 내에는 써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최소한으로요?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예.
○권순정 위원 이것도 직원하고 위원하고 분리해놨죠?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갑니까?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목이 다르게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기는 같이 가도록 추진합니다.
○권순정 위원 성립전예산으로도 썼잖아요. 맞죠?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결산추경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복지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 예산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행복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중구건설을 위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당초예산심의 등으로 계속되는 의정 업무수행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전문위원님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은 잘아다시피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1호입니다.
현재 동헌 바닥 시설이 아주 오래돼서 보행에 불편함이 많고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보수정비 사업을 올해 시에 건의하여서 착수하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1억원의 시비를 보조 받아서 현재 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어 졌습니다.
관계 문화재 위원들과 시 관계 부서와 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 자문도 몇 차례 거쳤습니다.
설계 내역상에 사업비를 추산한 결과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 3억원 정도에서 거의 마무리 되어 질 것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억원이 확보된 것 이 외에 광역시에 2008년도 예산에 2억원이 확보됐다는 내용을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합 3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동헌바닥 보수정비 및 주변편의 시설공사는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동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바닥보수는 상당히 시급하게 공사가 요구되고 있는데 금년 예산 1억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시비도 2억원 지원받아서 3억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겨울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해동과 동시에 빨리 공사를 해서 주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봄철에 빨리 노인들이 동헌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현장 설명회도 한 번 거치도록 계획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사실 문화체육과의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국비예산인 2억1,000만원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예산인데, 여기 그 나름대로의 예산안을 꼼꼼하고 잘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행사운영비로 다양하게 계획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다 돼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학습동아리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학습동아리 연수는 저희 관내 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각종 평생학습유관기관단체 총 망라해서 약40개 기관단체가 됩니다.
이 기관단체 안에서 현재 하고 있는 평생학습차원의 프로그램 중에서 동아리로 활동중인 것이 약40～50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도 동아리 당 30만원정도의 예산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문서로 면밀하게 받아서 검토해서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중구 전체가 평생 학습 도시 분위기로 확산 되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저희들 계획은 40개 동아리를 선정, 발굴 육성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취지는 괜찮은데 사실 40개 동아리에 약30만원 예산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미비하고 사실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일단 이 부분에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교육기관 별로 자체 동아리로 자라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중구가 평생 학습 도시로 된 이후에 네트워크화되어 져서 각 동아리 별로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마는 이 일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원년으로서 어느 정도 자극을 주고 그 앞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육성을 위한 사업이 동아리 육성해서 5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아서 관계되는 분들과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뒷부분에 평생 학습마을 만들기 해서 5개소라는데 이게 각 14개 동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3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아직 마을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컨설팅보고에서 우리 중구를 크게 평생학습도시 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다.
태화, 다운 쪽에 생태환경권과 중심지의 혁신도시권과 병영지역의 전통문화권으로 돼 있습니다.
이 권역 별로 평생 학습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과 주민센터, 주민자치와의 연계로 인해서 우리 중구지역 전체가 공동체감을 형성하면서 평생 학습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자아실현과 자기성장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앞으로 300만원해서 5개소했습니다마는 좀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0～500만원정도로 탄력적으로 해서 14개 동 중에서 권역 별로 가장 의욕적으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마을을 전국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기관 특성화프로그램지원으로 지금 2,000만원해서 각 200만원씩 10개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관내 우리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평생학습기관이 18개 기관입니다.
중구 문화원부터 해서 여성회관, 복지회관 등등 18개 기관인데 이 기관들에서 역점 둬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특성화하고 차별화 시켜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 11월달부터 계획이 시달되어서 이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벌써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개 기관이 접수되었고 예를 들면 중구 도서관에 독서 사서 도우미양성프로그램과 문화원의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또 우리 복지회관의 중증장애인 치료프로그램 등등 몇 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심사를 해서 내년에 약10개 기관 정도 육성을 시켜 볼 계획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비슷한데 중복지원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예산이 편성 되서 평생학습도시로써 중구가 발전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규태 |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엄주량 |
| 생활복지지원과장 | 우창구 |
| 복지서비스과장 | 김규원 |
| 문화체육과장 | 김재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