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내용과 관련해서는 지하수법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의제기 할 생각은 없는데, 이것이 지하수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후에 얼마나 그동안에 중구에서 지하수관리를 하면서 규제되어 왔던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세부과대상자들에게 조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것이 주로 농촌지역이죠?

○권순정 위원 시내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지하수해서?

주로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 …….

그런데 109곳의 부과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권순정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문제되는 업소나 지역에 지하수관리에 관해서 지금 제재대상이 109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은 그냥 권고만 했습니까?

강제조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었겠네요, 조례가 없어서 …….

○권순정 위원 폐공할 때도 어떤 절차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권순정 위원 신고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하실지, 관행적으로 그냥 동사무소로 내려 주는지 …….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울산시의 지하수개발업자가, 개발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그 지하수개발업체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박홍규 위원 어디서 합니까?

○박홍규 위원 지하수개발업체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개발업자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하수개발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전달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한 구멍을 개발하다가 물이 안나오면 그 구멍부터 폐공을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발업자관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개발업자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개발을 해야 지하수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개발업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앞의 3조에「50㎜이하 토출관 지름이 25㎜이하인 경우에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

수위측정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의 사용량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 그 내용은 아는데 수위측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요?

○박홍규 위원 그렇죠.

물의 양을 이야기…, 물이 차있는 높이를 측정하는 …….

○박홍규 위원 그것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그것이 위에서 표가 납니까?

○박홍규 위원 물이 몇 ㎜까지 차있다 그것을 …….

○박홍규 위원 3조1항 같은 경우에는 우물물을 뽑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 아주 소량의 경우 그런 것은 제외 한다.

○박홍규 위원 예, 그 다음 4조에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2,0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2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100분의 10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박홍규 위원 그럼 징수된 이 돈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세입으로 잡고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예산으로 지출하겠다는 뜻이죠?

○박홍규 위원 5,000만원이 들었을 때 100분의 10이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

○박홍규 위원 100만원까지도 안 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00분의 10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하수를 한 4～500㎜ 깊이로 하나 뚫으려면 5,000만원정도 들거든요.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상이 되면 100분의 10이면 10%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10% 같으면 5,000만원이면 500만원이고 …….

○박홍규 위원 모래로 합니까, 콘크리트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 그 뜻은 아는데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그 말입니다.

○권순정 위원 금액산정근거가 100분의 10만큼이 된다는 얘기죠?

○박홍규 위원 그만큼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박홍규 위원 폐공비용이 이만큼 들지도 않을 뿐더러 100분의 10이면 엄청난 부담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폐공은 행정에서 다 해 주겠네요?

○박홍규 위원 본인이 이행을 했을 때는 이 돈을 다시 환불합니까?

○박홍규 위원 환불은 합니까?

○박홍규 위원 증권을 구입하더라도 개인에게서는 현금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래서 나중에 필요 없게 돼서…….

○박홍규 위원 예, 폐공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100분의 10이라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박홍규 위원 환불을 받는다고 하면 금액이 조금 비싸도 별 문제가 없지만 …….

○박홍규 위원 그렇죠.

○박홍규 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행정에서 해 줘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용이 100분의 10이면 좀 과다한 비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개 구·군을 비교했을 때 이 조례안을 가장 먼저 만든 곳은 어디입니까?

○김영길 위원 제일 빨리 된 곳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 제일 먼저 된 곳이 언제죠?

혹시 북구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제껏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있거든요. 지금 폐공과정에 강제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것은 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경미시설에 대해서 경과조치에 대한 신고안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고 시행령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반할 때에는 법률위반으로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경미시설에 대해서는 2002년도 7월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폐공과정에 ‘강제조항은 없다’ 지하수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무방비하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김영길 위원 분명히 강제조항이 있죠?

○김영길 위원 그래요. 있는데 강제조항이 없다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김영길 위원 그래요. 있죠?

○김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권순정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강제조항이 없다”…….

○김영길 위원 그럼 현재 우리중구에 폐공하지 않은 지하수가, 경미시설이 몇 개정도 있다고 전수조사 시 파악이 됐습니까?

2007년도 6월에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금방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김영길 위원 과장님, 이게 2002년도에 사실 경미시설에 대해서 경과조치로 해서 신고를 다 받아줬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제 까지는 지하수개발을 신고 없이 무작위로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을 2002년도부터 법을 만들어서 다 신고를 받았다 그 경과조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2002년도 맞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2007년도 6월에 전수조사를 다 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경쟁적으로 더 깊이 파다보면 폐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공을 하지 않고 물도 나지 않는 지하수들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판단은 모두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본다면 아직 까지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폐공하지 않은 곳이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지하수관리를 효율성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경과조치해서 신고를 다 받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 대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종료신고 된 양식에 의결해서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 주시고,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경미시설 이전에 무작위로 지하수 개발했던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폐공해야 할 것은 반드시 폐공하고 폐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전수조사는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했다면 여기에 따른 지하수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을 만들면서 한 10여년 전쯤에 보면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개발을 하다보면 물이 안나오니까 결국은 100㎜, 200㎜ 파고는 폐공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찾을 길도 없어요. 그것은 지하수에 어떠한 오수가 들어가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지금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아마 더 관리가 잘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개발업자를 잘 교육시켜서 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그냥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폐공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삽입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뒤의 산지에 풍암마을이라든가 길촌마을, 성동마을, 성안의 황암마을, 약사마을 이런 쪽에는 구멍을 뚫다가 물이 안나오니까 100㎜에서 200㎜～300㎜까지 파도 물이 안나오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다시 옮겨서 파고 이렇게 한 예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

○박홍규 위원 개발과정에 폐공이 안 되지요. 개발과정에 물 안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폐공이 그렇게 잘 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업자를 교육을 한다든가 강제성을 띠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박홍규 위원 시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시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한다든지, 개발업체를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울산지역에 보링업체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전문건설업체에 전부 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문건설업체에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은 하루에 톤당 100톤이 나와야 하는데 어쩌다보면 30톤밖에 안나오니까 폐공을 하는 그런 부분도 몰탈을 하고 하겠지만 북부 상단부분에 공고를 잘해서 물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개발할 당시에 폐공하는 것은 업체에 해도 되는 것 같지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에 관련돼서 폐공하는 방법을 아마 물이 안나오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돼서 사용하다가 물이 안 나와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이것은 업체의 교육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행정에서 조사에 따른 폐공상태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2002년도에 경과조치라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다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신고한 것에 대한 폐공의 유무확인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동에 택지개발해서 처음에 상수도 안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가 집을 지을 때 지하수 개발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하수가 과연 경과조치규정에 의해서 신고가 됐겠느냐, 신고가 안 됐을 때는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지하수 오염이거든요. 폐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정말 2002년도의 경과조치에 의해서 신고받은 내용을 근거해서라도 폐공유무 확인은 필히 해야 한다.

법을 정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하수 관리를 우리 중구청에서 중구관내는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많이 늦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관리가 정말 중구가 개발하면서 상수도가 안 들어올 때 거의 다 지하수 개발해서 300㎜, 400㎜, 500㎜ 내려가서 지하수를 다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200㎜를 파도 지하수가 되던 것이 인근지역에서 300㎜를 파면 또 그 지하수는 마르고 그래서 더 깊이 내려가고 더 깊이 내려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적으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해 왔는데, 폐공하는 이 자체를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조례를 정하는 이런 시점에 많이 늦었지만 정말 중점적으로 서동 한 지역을 꼭 선택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본다면 서동은 거의 다 지하수를 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하수가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폐공유무확인이 정말 필요하다. 2002년도 경과조치에 의해 신고 된 내용에 근거해서라도 좀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2002년도 경과조치이후도 그렇고 오늘 조례제정 이후도 그렇고 실제로 사용하다가 지하수를 폐공해야 할 경우에 신고는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참관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적근거는 없는 거죠, 그죠?

○권순정 위원 폐공하는 과정을…….

○권순정 위원 그러면 폐공신고는 폐공하고 난후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공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럼 완료된 후에 신고를 하겠네요?

○권순정 위원 완료된 후에 정확하게 그 과정을 사진첨부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없으면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김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이라든지 일지 같은 것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반드시 참고를 해야 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홍보방법도 이게 전체 전수조사를 했을 때 238곳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통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들 불러 모아서 교육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 과정에 대해 정리된 것도 정리해서 나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가능하면 직접 …….

○박홍규 위원 국장님, 보충으로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고도 되지 않고 지금 관리도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지하 공의 신고를 다시 받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폐공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더 검토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예, 예산확보를 해서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거기 보면 농장을 하다가 농장 안하고 간 그런 곳에 보면 지하수가 다 파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게 페이싱이 되어 있으면, 위에 쇠로 되어 있으면 찾을 수나 있지만…….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석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공공청사하고 사이에 도로가 새로 난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그것을 없앤다는 것이군요.

○권순정 위원 지금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지 그 용도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통폐합도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등등 있는데, 여기 공공청사를 확보한 이후에 복지센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데…….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약사동 주민센터부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인접 평산로와 복계도로를 경계하는 부지전부를 편입시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집행부의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